○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맹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2월 12일부터 2월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경수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 신익준 님, 박건승 님, 이태훈 님, 그리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노재헌 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 배치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의회사무국 홍보팀 폐지와 5급 전문위원의 직렬 확대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홍보팀 폐지에 따라 사무를 의정팀으로 통합하고 위원회별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위원의 5급 직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인 법사랑위원회 소속 보호관찰분과위원회가 검찰청 소속에서 보호관찰소 내의 보호관찰위원협의회로 독립·제외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담아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소 추가 및 재범방지 추가를 하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개정조례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기초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주요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당직수당을 인상하여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현행 5만 원을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6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풀꽃문학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공주풀꽃문학관운영위원회에 재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풀꽃문학관 운영관리사무에 대해서 공주풀꽃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간 위탁한 결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점을 고려하여 공주풀꽃문학관운영위원회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무상으로 위탁하여 문학관 자료수집, 전시, 대관업무 및 나태주 시인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교육운영, 풀꽃문학제, 풀꽃문학상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세계유산인 공산성에서부터 송산리고분군, 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까지 연계하여 고마열차를 운영함으로써 관람객편의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5조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부터 2년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말과 공휴일, 축제기간을 운영하고 전체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횟수는 1일 7회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승차요금은 어른 3000원 등 지난해와 동일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체 2억 2000만 원 중 총인건비 등 용역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지역 소재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 및 민간위탁안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신관동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외 21개소로 1일 1회에서 3회 청소를 실시하게 되며 위탁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청소관리대상 공중화장실 세부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조항삭제, 미흡한 사항 보완, 기타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는 규제조항 안 제9조제4항과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 제출 시 과태료면제규정 안 제25조제7항, 별지 제13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제1항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및 위탁 시 교육계획수립 제출시기 안 제25조, 제26조를 개정하고 국가 등의 공익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안 제27조제3항 3호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중 부과단위 명시로 부과기준세부사항 안 별표 6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수요에 적시대응하고 지자체와 국토부 등 유관 중앙부처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도시 혁신과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재생 협치구조의 실현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이 법의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협치포럼의 정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정관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인 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 회원 및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에, 법인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안 제3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치포럼의 협의체부담금은 연 300만 원씩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도심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안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옥룡동 은개골 및 버드나무길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35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실버청년임대사업 취소에 따른 민간투자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중물사업비 167억 원은 변동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됩니다. 사업내용은 4개 대사업, 15개 세부사업에서 4개 대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경되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산성어울림센터 조성은 토지보상 불가에 따라 실버청년임대주택사업부지 현 천수식당 주변으로 위치를 조정하였고 마을목욕탕운영사업은 마을회관에서 당초 어울림센터로 위치를 조정하였고 실버청년임대주택사업은 LH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주시에 손실부담금을 추가 요구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은개골진입도로정비사업은 빈집정비사업비를 추가하여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 12월 26일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사업선정, 2018년 6월 14일 도시재생위원회 활성화계획안 최종승인, 2019년 6월 1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후 2020년 2월 27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 20일 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3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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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