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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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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 18일 (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5.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10.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97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   13.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지하도로시설건의안
  15.   14.98시정업무보고청취
  16.   - 건설도시국(6개과)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원발의) 3 면
  4.   2.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면
  5.   3.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면
  6.   4. 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면
  7.   5.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면
  8.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9.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10.   8. 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11.   9.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4 면
  12.   10.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면
  13.   11.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면
  14.   12. 97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 면
  15.   13. 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지하도로시설건의안 16 면
  16.   14. 98시정업무보고청취 17 면
  17.   - 건설도시국(6개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徐海萬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지난 7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간사를 선임한 바,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심재정 의원님이,총무위원회 간사에는 서병철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이계주 의원 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 7월 1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그리고 공주시초지조정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7월 16일날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정한석 의원외 4인으로부터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하도로 시설 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어 오늘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발의) 3 면 

(10시 0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행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趙吉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7월 16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절차를 거친 결과 98년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소폭 조정한 만큼 동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면 
3.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면 
4. 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면 
5.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면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8. 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면 

(10시 0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설관리 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외 6건의 심사결과는 7월 16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절차를 거친 결과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및 시민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정비등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조정 설치운영하고자 함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고 공주시시설 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인력과 예산 절감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등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건설및 및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경제난극복을 위하여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백제체육관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사용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습니까?
○崔運鏞 의원   
  예.
○의장 崔仁根   
  예, 최운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요.
  최운용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 해당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의원   
  최운용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되고 심도있게 토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은 총무위원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제정이유도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가 됐을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력 이 어떻게 감축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감축이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 공단은 간접 경영방식으로 공공성 확보및 업무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의 능력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본 관리공단 계획서에 보면 운영상 흑자에 의문이 나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설사업소 부분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타당성, 보고서에 보면 주로 주차장사업,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 사업과 견인사업이 적자을 볼 경우에는 본 관리공단은적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검토되셨는지 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임원은 공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최운용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조직진단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총무위원장이 답변하기전에 조직진단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팀장 魏基範   
  프로젝트팀장 위기범입니다.
  최운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어떻게 감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인원이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56명으로 됩니다.
  그러면 실제 주차장 관리인원을 빼고 나면 임원 두분을 빼고 그러면 27명이됩니다.
  그럼 33명에서 27명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업, 그 환경관리사업소가 현재 33명인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다른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관리인원이33명에서 29명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상 4명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생긴 백제체육관 시설이라든가 더 돼 있어 가지고 인원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만 사실 인원이 많이 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적자가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저희 만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하는 곳은 의정부시라든가 지금 전국의 이 공단이 14개가 있는데 이 공단 14개가 대부분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적자를 본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자는 아닐 것이다, 하는데 이 타당성 검토에 보면 당해년도에도 수지적자가 나면, 저희는 아직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경영, 거기다가 저희내가 위탁을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사항에 보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해년도에도 적자가 아닌 3억 9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지난해에는 저희내가 시 직영할때는 2억 78백만원 이었는데 1차년도에 보면 7억 2천만원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타당성 검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가지 질문 사항을 들었었는데 또 있었습니까?
○崔運鏞 의원   
  공채부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채부분 있잖아요.
○조직진단팀장 魏基範   
  예, 직원공채는 이제 이사장이 직원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에 그 직종에 맞는 규칙들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그 본인이 가겠다고 원하는 사람들 , 거기가면은 6급이면 5급대우를 해주고 다른데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6급은 5급대우를 해주고 5급은 4급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대우가 현 공무원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경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좋을 때에는 200%에서 170%, 200% 정도까지 특별 보너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저희는 아직 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에서는 운영하는데에 차질이 없었고 본인 들이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로 충원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외부에서 채용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崔仁根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장, 잠깐 들어가세요.
○崔運鏞 의원   
  기왕에 팀장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보면 163P에 보면 주차장 시설관리 사업이 주요 수입원이고 성과가 낮을 경우 공단전체의 경영상태가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현재 는 현재의 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하고 또 천주교앞에 주차장은 현재 시설을 하고개 도로를 하고 있으므로 하고개 도로가 완성이 되면 아마 주차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메밀회관앞에 주차장도 유료화하고 국궁장앞에도 유료화하고 그것은 주차관리 측면에서 수입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왕에 팀장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仁根   
  나오셔서 설명 부탁합니다.
○조직진단팀장 魏基範   
  그 주차장 관리를 말씀 들이기 전에 총체적인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사업 타당성 조사에 보면은 지금 현재의 13억이라는 1년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1차년도에 가면 4 ~ 6천만원 정도에 흑자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타당성 검토 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영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경직성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이 시설공단에서 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인력을 절감을 시켜서 하기 떄문에 우선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또 사업비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담히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장을 사용한 사람이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산성시장이 주차장이 된다 든가, 개설한다든가 하면 주차장을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석에 보면 5년후에는 여기도 적자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분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주차장 하나만 볼때는 적자는 현재 나지 않는다고 생각, 금년도 뭐 인건비하고 상쇄해 보면 적자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군데 그 어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주차장은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것입니다.
○의장 崔仁根   
  더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崔運鏞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계획에 보면 환경 시설관리는 타당성 분석결과 적자실현 으로 공단이 경영상태를 악화시키므로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 조치후 공단에 위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수수료와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수료를 과다인상, 사용료의 과다인상,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체육시설 또 문예 회관 사용료, 도서관 사용료, 물론 수익자 부담입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도서관은 무료, 저렴한 가격에 문예회관 사용을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또 체육시설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메밀문화회관앞에 주차장은 무료로 해 왔습니다.
  식사하시러 오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식사하러 오시겠습니까?
  선화당은 야외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의장 崔仁根   
  저 최운용 의원님 , 말 간단히 해 주세요.
○崔運鏞 의원   
  예. 어떻게 사용료를 내고 결혼식장에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당성보고를 보고 이 주차장 면수가 너무 과대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그 지금 우리가 3대 개원하고 첫 회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질의는 두번에 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유스럽게 여러번되고 답변도 여러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의는 정확하게 자기가 할 질문만 두번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의원   
  의장님 승인 받고 했습니다.
○의장 崔仁根   
  그 규정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하여 두번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팀장 魏基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집결하는 것은 정부조례안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용료를 받는 것을 공단에서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승인이 돼야만 사용료기 더 받든가 하는 것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단에서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선화당에서 주차료를 받는다 하는데요, 선화당에서 결혼식할때 주차료를 안받는 것이지 뭐 다른 업무로 왔을때는 주차료를 받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더 앞으로 검토는 해 봐야 겠지만은...
○의장 崔仁根   
  이과장, 그런 포괄적인 답변하지 말고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직진단팀장 魏基範   
  수수료는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의 정관이라든가 정하면 될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결혼식에만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주차를 하는 사람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주차료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성질은 조금 있겠습니다.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공적인 목적으로 왔을 때 하고 사적인 것으로 왔을때 하고 수수료의 차만 두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崔仁根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과장 들어가세요
  조민동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사항과 팀장이 설명할 사항이 동등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팀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최운용 의원과 팀장이 질의와 답변한 사항입니다.
  공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4 면 
10.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면 
11.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면 

(10시 29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건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건병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외 2건의 심사결과는 7월 16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친 결과 공주시초지 조정 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삭제되므로 인하여 하위법령인 조례도 폐지되어야 함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허가 받도록 된 사항을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토록 하는등 요즈음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 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IMF등 어려운 경제난으로 공공요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생분야 종사자만 수수료 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7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 면 

(10시 33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2항, ‘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추천과 기타 제반사항은 의장단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추천 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은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태룡 의원님을 추천 선임하고 위원은 동조례 제2조에 의거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재 정안농협 전무 전승태씨, 전직 공주농협 봉황지소장 유광열씨, 전직공무원 서해진, 임호건씨 이상 네분을 오늘 본회의에서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김태룡 의원님을, 위원에 전승태씨, 유광열씨, 서해진, 임호건, 이상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지하도로시설건의안 16 면 

(10시 34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3항,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지하도로시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정한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정한석 의원입니다.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하도로시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지역 공주를 관통하는 국도32호선 대전, 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 신관지구 공주농업고등학교와 봉황중학교앞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2개교에 학생수는 약 1,500명, 학생과 교사 쌍신동 주민이 1일 약 4천여명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공주로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아침과 저녁에는 교통체증이 매일 반복되는 상태이며 주초와 주말, 명절전후, 하계휴가시에는 공주 금강교에서부터 우성 동대간 약6㎞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선 확장시 과속으로 인하여 더 많은 위험이 예상되므로 당초 신호등 설치를 2차선 지하도로로 변경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도32호선 도로를 4차선으로 완공시에는 공주 농업고등학교, 봉황중학교등 2개교의 학생과 왕래하는 주민, 차량 모두를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당초 신호등 설치를 2차선 지하도로로 변경설치하는 건의안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학생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仁根   
  정한석 의원 잠깐 서 계세요.
  정한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한석 의원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 지하도로시설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하도로시설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8시정업무보고청취 17 면 

(10시 38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4항, ‘98시정업무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金學律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건설도시국장 김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 공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종합평가 추진계획,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 별첨)
○申東植 의원   
  지금 이 걸 전부 읽을 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요사항만 하시고 유인물로서 하시는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崔仁根   
  건설도시국장 잠깐 기다려 주시죠.
  예, 신동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申東植 의원   
  궁금하고 주요사항만 하시고 유인물로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仁根   
  국장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金學律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崔仁根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무를 건설국장 보고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깊이있는 연구로서 우리지역발전에 의원님 다같이 동참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간 계속된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 부시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대 의회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어야할 전환기적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7년간의 의정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때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뿌리는 굳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시키는데 다함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 회기중 여러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98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 습니다.
  시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흐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선진 공주시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다같이 다짐합시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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