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정석모 의원께서 개원 축전이 접수되었기에 우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대 공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민주의정 열린 의정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원들 개개인의 건승과 공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8. 7. 13.
  국회의원 정석모.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듣기전에 전병용 시장님께서 대전에 국토관리청 회의관계 때문에 오늘 자리를 비게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徐海萬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제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금번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해서 ‘98년 7월 6일자 공주시의회 공고 제4호로 제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먼저 7월 10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조길행 의원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7월 13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이번 회기를 ‘98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회 임시회 일정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仁根   
  다음은 금번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강환돈 의원님, 김종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환돈 의원님과 김종완 의원님을 본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지난 제21회 임시회기중 일부 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으나 ‘98년 2월 28일자 공무원여비규정중 개정령으로 현행조례의 숙박료 단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의원의 숙박료을 2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별표1의 비고 제3호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가결되어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심의 정비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시켜서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인으로 부시장과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7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 원문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별개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를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하도록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을 근거로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월액여비지급에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적용해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朴公圭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이 조례는 정보화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공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전산관련조례로 운영되어온 공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공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를 하려는 것이 주요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장에 목적, 정의,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했으며 제2장에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조정및 정보센타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3장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설치에관한사항을 정했으며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본부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5장에는 전산정보 자료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6장에는 업무정보화및 표준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시스템 운영및 정보화교육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제8장과 제9장에 규정하도록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참고사항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및 제11조를 발췌해서 사용을 했고 또한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을 규정모델로 해서 정보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은 조직진단팀에서 입안한 사항으로 위기범 조직진단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팀장 魏基範   
  조직진단팀장 위기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시는 최인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과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공단을 설립, 관료적인 행정조직을 탈피한 책임경영체제의 도입으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예산과 인력을 줄여 업무의 전문성도 제고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자본금은 안 제4조와 같이 수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전액 공주시가 출자토록 하였으며 임원은 안 제7조와 같이 이사장과 이사 약간명 그리고 간사를 두고 사업은 안 제15조 제1항과 같이 환경 , 위생, 청소사업, 공영주차장관리 사업,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및 시설물 관리,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등을 수탁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업의 비용부담은 시에서 부담하고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세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직진단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陣蓮東   
  세무과장, 진연동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교육중이라 의원님들한데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향해 인사)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관련수수료를 별표로 정하고 제증명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수있도록 하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97년 12월 5일 개정됨으로 동규칙 제11조에서 건축물대장의 교부및 열람 수수료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수수료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별표1 증명란의 13,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란을 삭제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관련 수수료를 별표로 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두번째 제증명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도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세번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97년 12월 5일 개정됨으로 동규칙 제11조에서 건축물대장의 교부및 열람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수수료를 삭제하고 네번째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수입증지요금 계기로도 납부할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읍면동에 보급된 인증기로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지나 증지를 붙이던 것을 그전에는 법원에서 제증명을 받으면
  넣으면 얼마씩 찍히듯이 인쇄돼서 나오는 건데 그걸로 할수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주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동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鄭泰熙   
  축산과장, 정태희입니다.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사유는 그간 우리시에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초지조성과 사후관리를 하여 왔습니다만 행정간소화 일환으로 초지법이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4호로 개정 동법 제4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근거가 되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공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로써 초지조성 허가업무1단계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수도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7년 9월 8일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으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시달되어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번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허가받도록 된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번째 , 수질환경사업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하수도사용료외에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하수도 동법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사용료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 관리과장    都柄烈
  공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백제체육관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실내체육관은 90년도에 착공해서 8년에 걸쳐 금년 4월에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체육관의 위치는 웅진동 300-30번지로써 규모는 부지 면적이 6,414평, 건물면적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 건축면적은 2,88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은 고정석 의자가 3천석이고 최대입석은 5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투자사업비는 110억 4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부합되도록 조례제명을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로 바로 잡고 백제체육관 완공에 따라 동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용 기본료는 체육경기는
  1회에 평일에 주간은 4만원, 야간은 5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간은 6만원,·야간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경기이외 4시간 이내는 평일에는 주간 10만원, 야간은 15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간은 15만원, 야간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이용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시간 이내는 개인은 1천원, 단체는 7백원이 되겠습니다.
  그 단체인원수는 비고란에 종목별로 구분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상행위 사용료는 매점과 스낵코너 사용료는 1일 1회 평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점과 스낵코너 전체 면적이 약 30평 정도 되기 떄문에 총 사용료는 1일 1회 사용할시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향시설로써 마이크는 기본료가 3만원, 추가로 1개당 2천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전광판과 냉.난방 사용도 1회에 3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제체육관의 대관료및 각종 사용료 설정안은 전국 실내체육관 13개소의 징수 내역을 참고해서 공주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요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鄭斌洪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공주시보건소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발급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규칙이 98년 1월 10일자로 보건복지부령 제58호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별표2에 규정된 제증명발급수수료, 요율표중에 위생분야 종사가 간강진단서발급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수료는 현행이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X선 간염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수료는 2천원에서 1500원으로 하고 단 간염검사시 요청할때에는 1400원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규칙 1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 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3항, ‘98시정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98시정업무보고 청취는 제3대의회 개원후 의원님들에게 ’98년도에 추진할 각종 시책및 시정의 흐름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써 오늘 일정은 시정총괄보고및 3개 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시정총괄보고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평소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공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주시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고에 이어서 각 실국.사업소별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총괄보고에서는 되도록이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공주는 백제의 옛 도읍지로써 고려 .조선시대 충남의 수부도시로써 역사 .문화. 관광. 교육. 행정의 중심도시였습니다.
  또한 계룡산. 금강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환경은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앙이며 충남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 충남의 중핵도시로 도약하는 공주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세대는 41,368세대에 인구는 137,906명으로 작년까지는 매년 감소가 됐었습니다만은 금년은 점차 인구가 증가하는추세에 있습니다.
  면적은 941.03㎢로서 자치단체중에서 저희 공주시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0면, 8동, 277리, 96통, 1,820개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정원 1,081명에 현원은 1,057명으로 24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은 밤, 버섯, 계룡백일주, 색동직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의 금년도 예산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총 1,985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532억원으로 77.2％, 특별회계가 453억원으로 2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532억 2천만원중에서 지방세가 174억 5,300만원으로 11.4％, 지방교부세가 529억 8,400만원으로 34.6, ％, 지방양여금이 157억 3,900만원으로 10.3％, 보조금이 428억 1천만원으로 27.9％, 지방채가 20억으로 1.3％, 세외수입이 222억 4,400만원으로 14.5％, 세출을 보면은 세출규모 총 1532억 3천만원중에서 투자사업비가 1,030만 7,400만원으로 67.3％, 경상비가 222억 2,800만원으로 14.5％, 인건비가 230억 8,100만원으로 15.1％, 기타가 48억 4,700만원으로 3.1％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개에 453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본청및 사업소는 3국, 4담당관, 19개과 108계, 2직속기관, 3사업소가 되겠으며 읍.면.동은 1읍, 10면, 8동, 61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상반기 시정성과입니다.
  첫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정역량의 집주입니다.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으로 저희가 금모으기 운동을 추진을 했고 물가안정 관리는 소비자물가 관리목표 연 9％가 되겠습니다만은 6월말 현재는 소비자 물가가 2％, 개인서비스요금목표가 9.5％에 6월말까지 3.2％로써 전국 최고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실업종합대책은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주민특별취로사업,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등이 추진이 됐습니다.
  시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실천은 골목현장의 생활민원행정, 어려운 시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민의행정등을 강력히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을 가져 왔습니다.
  셋째는 지방화 시대 자치역량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
  선진 자치의식 함양과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시정평가단 운영, 시민제안제도 운영, 우리마을 지킴이 위촉, 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등을 운영했습니다.
  네번째 , 21세기를 준비하는 활기찬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도로망 확충은 군도 3개노선, 농어촌도로 6개노선, 기계화경작로 7개노선, 동부간선도로, 하고개도로, 고속도로 3개노선, 국도 4개 노선, 백제큰길건설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전지역 공원화사업등이 활발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반기 여건과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을 보면 민선1기 자치기반위에 새로운 민선2기의 출발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IMF경제난에 따른 세수감소와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예산절감과 중앙정부및 도예산확보에 총력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착실한 준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중점추진 방향으로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행정 체제강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 살기좋고 신바람 나는 복지고장 조성, 우리 공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도시육성,21세기를 향한 활기찬 도시건설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행정체제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공직내부의 행정혁신으로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인력및 사무진단, 조직개편은 9월달까지 마치고 민간위탁은 99년 7월까지 지방공단 설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인재육성으로 공직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합리적인 예산운영및 재정의 확충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절감을 34억 9,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30％를 절감했고 경영사업비는 축소조정했고 투자사업비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분야별 종합적인 투자심리를 통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투자심사및 재원배분를 억제하고 세원확보를 위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 노력하고 세원발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경영수익사업 확대는 하천골재 채취판매는 직영 2개소, 위탁 7개소를 운영을 하고 분뇨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양식사업과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징수, 주차료.관람료및 관광상품제작 판매등를 통해서 경영수입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아카데미 개설은 국내에 정계나 관계및 경제계, 학계을 초빙해서 정기상설 강좌를 개설해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초빙교육을 해서 교육강화를 한군데로 일원화해서 예산절감이나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시켜 나가는 시책으로 7월부터 매월 1회 개최할 계획인데 이번달에는 내일 오후 2시에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전산화 확충입니다.
  주전산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산, 회계, 시정정보시스템, 전메일등을 추진할 것이며 근거리 통신망 운영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도시계획이나 시설물관리.환경정보관리등 국립지리원과 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지역정보센터 구축은 8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촉진 협의회를 구성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일 시내통화망 구축은 9~10월중에 행정능률향상과 경비절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간 영상통신망 설치도 신속한 의사결정및 행정능률 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운영강화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고 실업종합대책 추진은 공공근로 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10％를 절감해서 그것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 6개 분야는 8월까지 시행이 되고 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분야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은 31개 사업장에서 1,896가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번째 편리한 영농기반 조성입니다.
  경지정리는 5개지구, 174㏊가 추진이 되고 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8개 지구에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농업용수개발 은 11개 지구, 또 농촌생활용수개발 4지구, 배수개선사업 4개지구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계 공급지원입니다.
  공동이용조직 4개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30동, 직파기 공급 18대, 쌀 전업농 육성 52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1200대 1대당 50만원씩 6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업생산.유통시설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지원 313농가에 27억 7,500만원, 농업경영인 후계자 육성 98명, 다랑이논 영농비 지원 3,418농가에 6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농촌소득원 개발 4개소, 과수특작 유통지원 3개사업,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고랭지 채소 생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축산경쟁력 강화는 산란양계시설 현대화와 송아지 낳는 농가지원, 소전산화, 가축방역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축산물 안정적 사육기반조성입니다.
  착유장 설치 5개소와 사료용 볏짚 수거기 지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촌정주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정주권은 우성, 사곡, 장기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성이 완료 단계에 있고 사곡은 추진중이며 장기는 시작단계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우성 상서리에 25억 6,300만원이 투자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은 315동에 50억 4천만원, 농촌간이상수도 시설은 12개소, 농촌 생활용수 개발 4지구,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은 계룡 ,월암에서 2001년까지 했습니다.
  아홉번째 중소기업 지원관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51개업체,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및 해외수출 촉진, 또 유망기업체 유치활동 유치활동은 3개팀 6명, 8개업체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내고장 상품경쟁력 강화는 산성시장 현대화와 상품고급화, 내고장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살기좋고 신바람 나는 복지고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실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확장및 보수가 14동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의당면 수촌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900평으로 27억 6천만원이 투자가 돼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제공은 각종 지원금 적기 지원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의탁 노인, 장애인 도시락 배달,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사랑의 우유 보내기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랑의 간병인제 운영은 간호를 할수 없은 무의탁 생활보호대상자 환자중에서 장기 입원시에 간병을 해주어 이웃사랑과 효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무료 경노식당 운영 2개소, 경로연금 지급 2만원에서 5만원까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노인건강 무료진료는 65세 이상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일에 지친 노인어른 무료진료실 설치는 보건소, 탄천, 계룡, 우성, 신풍 보건지소에 건강측정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물리치료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곰두리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과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설치가 운영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편리한 시민생활 도모는 시민생활체육교실 운영, 건강교실 운영, 시민건강기구 설치, 방역소독차량 이용확대, 노인회관에 소독약품 비치, 다목적 마을 공동작업장 마련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찾아서 도와드리는 감동행정은 마을 뒷골목을 누비며 민원을 해결하는 딩동카 골목현장 민원처리와 명예리.통장제가 있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정은 이동목욕사업, 상가지원센타, 사랑의 간병인제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시민편의 위주의 시민만족 행정입니다.
  시민편의제공 시책추진으로 이동민원실, 오지마을 이동시청, 민원후견인제, 건축설계실운영, 또 여행안내 센타, 농기계 순회수리반등을 운영하고 생활법률 상담코너를 개설해서 매주 월요일, 남성렬 변호사가 무료로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을 실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공무원 민원 집배제를 운영하고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대행해서 발급하고 가정방문까지 배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전거제 운영은 본청과 산성공원 입구 주차장, 각 동사무소에 자전거 총 50대를 비치해서 민원도 보고 관광도 하고 시장볼일도 제공해서 자전거타기 붐 조성과 주차난 해소,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도시육성입니다.
  첫번째 문화유적 정비와 관광지 조성은 문화유적 정비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마곡사 성보박물관등을 운영하고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석장리 구석기 유적등이 되겠습니다.
  공주박물관 신축이전은 웅진동 16번지에 2만평 부지에 건평 5천평으로 3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중 건축비는305억원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50억원은 시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지 조성은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은 35만 2천평에 사업비가 2,77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마곡사 관광지 조성은 부지 3만 8천평에 32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민속문화 보전과 계승은 민속시범학교 육성 6개교, 곰나루 국악원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은 쓰레기 감량및 자원재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깨끗한 하천관리는 마을지천에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환경오염 감시초소및 환경신문고운영,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운영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효실천 운동은 21세기 시대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와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효도마을 지정 육성이나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미래 공주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서 공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2016년 목표로 도시발전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기간 투자사업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백제체육관은 90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고개 도로개설은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79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비 영달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내년까지 투자가 돼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간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43억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금강 둔치조성사업및 공원조성은 99년도까지 순도비로 해서 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현안사항 적극대처가 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은 공주문화관광지 조성등 15개사업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관심을 제고시켜서 많은 정부예산이 투자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충남도청 환청이라든지 광역상수도 전용댐 건설이라든지 금흥동 대규모 택지개발등은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도및 농촌도로 확포장 에 56억원등 각종 사업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는 타기관 발주하는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산림박물관 진입교량이라든지, 사곡 풍세간 도로 포장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고다만 산림박물관 진입교량은 양여금 70％에 지방비가 30％인데 이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백제큰길 건설이라든지 공주, 정안간 국도 확.포장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 ,공주, 논산간 고속도로는 2조 1,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고 대전 공주 당진간 고속도로는 1조 2,08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2002년까지,공주 서천 고속도로는 6,5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1세기 공주 도시발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모든 역할과 흐름을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으로 맞추고 시책과 사업을 특색화, 구체화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능 확충과 생활기능 확충을 해서 충남의 중심도시로 , 역사성 부각과 새로운 역할 증대로 충남의 문화도시로, 건강한 사회조성과 보건진료사업 확대로 장수도시로, 환경시설 확충과 환경의식 고양으로 청정도시로 또 가정에서 효자. 효부 발굴 우대와 올바른 부모상을 정립하고 바른 자녀상을 확립하고 사회에서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건전한 사회발전과 근본을 부각시켜서 효의도시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담당관님 기다리세요.
  제1차 본회이를 개의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기획담당관실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담당관실 개별업무보고를 10분간 휴식을 한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