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8일(금)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申東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추경예산에 대한 해당부서의 소관별 설명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시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추경예산에 대한 해당부서의 소관별 설명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시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申東植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申東植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저..간사 김종완입니다.
어제 그 미진한 부분이 2가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이자리로 나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셨는데 그 경정비에 대한 2억건하고 시장 관사 보수비 7천만원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간사 김종완입니다.
어제 그 미진한 부분이 2가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이자리로 나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셨는데 그 경정비에 대한 2억건하고 시장 관사 보수비 7천만원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위원님들 어제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미진한게 있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제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미진한게 있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申東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어제 그 부품정비업체 단지화하는 2억원 예산 계상, 관사 7천만원 보수 그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는 중에 있습니다만 먼저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내를 중심으로해서 경정비업소가 상당수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경정비 업소를 일정한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우리지역의 여러가지 장점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먼저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총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29억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매입하고 기타 재비용이 8억 한 4천만원 부지는 협회를 조성하는 단지를 조성하는데서 매입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2억원은 기반시설에 필요한 6억 6천중 그분들을 그 유도해 내기 위해서 단지조성비용 인부가 2억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가 14억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여기에 이전하는 경우 35개사 정비업체가 입주를 집단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점을 든다면은 첫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어서 거의 폐유라든지 기타 부품의 난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오폐수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도시 미관 저해 업소로써 외곽으로 이전하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뭐 폐타이어, 폐품 뭐 이런것을 일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 무허가 불법업소에서 배출되는 분진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환경을 저해하고 또 소음공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규격화되고 허가된 종합단지를 우리 공주시에 유치하므로써 그 정비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내권에 집중돼 있다보니까 계속해서 도시 집중화 현상 교통의, 차량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되고있는 것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것은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공주에 있는 경정비업체에서 오랜동안 이런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이해관계에서도 다소 좀 이익을 감하더라도 자기네로 인해서 시책과 지역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이런 좀 시설을 현대화하고 여러가지 찾아온 고객들에게 환경적인 서비스도 계약을 하고 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수준도 좀 높여서 책임정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정비업소 단지화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담당 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어제 그 부품정비업체 단지화하는 2억원 예산 계상, 관사 7천만원 보수 그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는 중에 있습니다만 먼저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내를 중심으로해서 경정비업소가 상당수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경정비 업소를 일정한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우리지역의 여러가지 장점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먼저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총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29억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매입하고 기타 재비용이 8억 한 4천만원 부지는 협회를 조성하는 단지를 조성하는데서 매입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2억원은 기반시설에 필요한 6억 6천중 그분들을 그 유도해 내기 위해서 단지조성비용 인부가 2억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가 14억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여기에 이전하는 경우 35개사 정비업체가 입주를 집단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점을 든다면은 첫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어서 거의 폐유라든지 기타 부품의 난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오폐수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도시 미관 저해 업소로써 외곽으로 이전하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뭐 폐타이어, 폐품 뭐 이런것을 일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 무허가 불법업소에서 배출되는 분진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환경을 저해하고 또 소음공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규격화되고 허가된 종합단지를 우리 공주시에 유치하므로써 그 정비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내권에 집중돼 있다보니까 계속해서 도시 집중화 현상 교통의, 차량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되고있는 것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것은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공주에 있는 경정비업체에서 오랜동안 이런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이해관계에서도 다소 좀 이익을 감하더라도 자기네로 인해서 시책과 지역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이런 좀 시설을 현대화하고 여러가지 찾아온 고객들에게 환경적인 서비스도 계약을 하고 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수준도 좀 높여서 책임정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정비업소 단지화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담당 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申東植
같이하고서...
같이하고서...
○鄭漢錫 위원
아니 이것 좀 짚고 넘어가지요.
보충질의 좀 하나할께요.
아니 이것 좀 짚고 넘어가지요.
보충질의 좀 하나할께요.
○위원장 申東植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정한석입니다.
지금 이게 정비업소가 35개업체가 이전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2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단지화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 가지고 그럼 제가 알기로는어떤 조건만 갖추면은 누구든지 정비업소를 할수가 있는데 신규허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옥룡동에다가 신규로 하나 내야되겠다 이거요 정비단지로 안 들어가고.
그거는 어떻게... 허가 안내줍니까?
정한석입니다.
지금 이게 정비업소가 35개업체가 이전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2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단지화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 가지고 그럼 제가 알기로는어떤 조건만 갖추면은 누구든지 정비업소를 할수가 있는데 신규허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옥룡동에다가 신규로 하나 내야되겠다 이거요 정비단지로 안 들어가고.
그거는 어떻게... 허가 안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담당 과장이 나왔니까 미진한거 그쪽에 듣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단지화가 된 이후에 다시 하던 장소로 들어 오는 것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뭐 나간자리 다시 메꾸고, 나간 자리 다시 메꾼다고 그러면은 난립과 무질서를 예방할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화가 되면은 우리 행정적인 규제로 도심안에는 규제하는 것을 갖춰야 될 겁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담당 과장이 나왔니까 미진한거 그쪽에 듣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단지화가 된 이후에 다시 하던 장소로 들어 오는 것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뭐 나간자리 다시 메꾸고, 나간 자리 다시 메꾼다고 그러면은 난립과 무질서를 예방할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화가 되면은 우리 행정적인 규제로 도심안에는 규제하는 것을 갖춰야 될 겁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비소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경정비업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세차장이 경정비 업소들이 있어요 설비를 해놓고.
세차장내에서 자기가 세차장을 하면서 지금 경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정비소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경정비업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세차장이 경정비 업소들이 있어요 설비를 해놓고.
세차장내에서 자기가 세차장을 하면서 지금 경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글쎄 경정비 저기...과장님! 경정비라는 것은 세차장까지 포함 되는 겁니까?
글쎄 경정비 저기...과장님! 경정비라는 것은 세차장까지 포함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경정비는 세차장까지 다 포함됩니다.
경정비는 세차장까지 다 포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럼 여기 35개업체는 세차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 35개업체는 세차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鄭漢錫 위원
아니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가, 여보쇼! 저기... 저 담당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아니 이런것을 그냥 안일하게 업자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그냥 위원들한테 대충 그냥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그 어떤 안을 내놔가지고 지원을 받으실려면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하셔야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세차장이 경정비업소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굳이 거기, 거기 장사 잘되는데 놔두고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국가에서 어떤 환경이나 모든것을 규격에 맞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떼져가지고 먼데 외곽까지 가서 하느냐 이 말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외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외에 예를 들어서 종합세차장같은 경우 옥룡동에.
경정비업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학동 같은데요 가까운데 까스주유소 가보면 1급 정비업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 세차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하는데 굳이 외곽으로 나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신관동에 한번 가보세요, 담당과장님.
그러면 세차장이 한 1/3이상이 경정비 업소까지 겸해 가지고 카센타니 뭐하고 있는데 자동차라는것은 요즘에 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차는 시동만 꺼져도요 렉카차로 끌어가야 되는 세상인데 자동차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 안타고 바꾸는 사람이 허다해요 한번도 안고치고.
그러면 정비업소에 가서 고칠 정도되면은 어디 그 사고나서 크게 부서지지 않으면은 전부다 경정비업소가서 고치는게 80% 입니다.
그거 경정비업소를 다 이전한다고, 여기 35개업체라고 하셨는데 이거 확실하게 조사하셔가지고 다시, 다시 이거 올리세요.
이거 그냥 뭐 위원님들 그냥 이렇게 그냥 앉자가지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시내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항상 그 시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정비 업소라든지 세차장을 제가 자주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모든 것을 다 하자없이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35개 업체가 어디요 거기?
그러면 그 세차장에서 경정비업소는 뭐하는 거고 또 앞으로 신규업체는 조건에 맞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땅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룡동에 제땅이 400평 있는데 거기다 세차장하고 정비업체, 경정비업체 낸다는데 시에서 안내준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
어떤 조건으로 안내준다는 거요?
이거 다시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가, 여보쇼! 저기... 저 담당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아니 이런것을 그냥 안일하게 업자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그냥 위원들한테 대충 그냥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그 어떤 안을 내놔가지고 지원을 받으실려면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하셔야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세차장이 경정비업소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굳이 거기, 거기 장사 잘되는데 놔두고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국가에서 어떤 환경이나 모든것을 규격에 맞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떼져가지고 먼데 외곽까지 가서 하느냐 이 말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외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외에 예를 들어서 종합세차장같은 경우 옥룡동에.
경정비업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학동 같은데요 가까운데 까스주유소 가보면 1급 정비업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 세차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하는데 굳이 외곽으로 나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신관동에 한번 가보세요, 담당과장님.
그러면 세차장이 한 1/3이상이 경정비 업소까지 겸해 가지고 카센타니 뭐하고 있는데 자동차라는것은 요즘에 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차는 시동만 꺼져도요 렉카차로 끌어가야 되는 세상인데 자동차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 안타고 바꾸는 사람이 허다해요 한번도 안고치고.
그러면 정비업소에 가서 고칠 정도되면은 어디 그 사고나서 크게 부서지지 않으면은 전부다 경정비업소가서 고치는게 80% 입니다.
그거 경정비업소를 다 이전한다고, 여기 35개업체라고 하셨는데 이거 확실하게 조사하셔가지고 다시, 다시 이거 올리세요.
이거 그냥 뭐 위원님들 그냥 이렇게 그냥 앉자가지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시내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항상 그 시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정비 업소라든지 세차장을 제가 자주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모든 것을 다 하자없이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35개 업체가 어디요 거기?
그러면 그 세차장에서 경정비업소는 뭐하는 거고 또 앞으로 신규업체는 조건에 맞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땅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룡동에 제땅이 400평 있는데 거기다 세차장하고 정비업체, 경정비업체 낸다는데 시에서 안내준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
어떤 조건으로 안내준다는 거요?
이거 다시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梁東鎬 위원
위원장님! 말이예요.
위원장님! 말이예요.
○위원장 申東植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梁東鎬 위원
참!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앞으로 신규는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정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규제를 해야지 될것이다. 할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거를 분명히 금을 거버려야지 아까도 말씀 하시듯이 뭐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신규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안 내준다는 그런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참!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앞으로 신규는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정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규제를 해야지 될것이다. 할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거를 분명히 금을 거버려야지 아까도 말씀 하시듯이 뭐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신규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안 내준다는 그런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뭐 거의다 정 위원이나 전 양의장이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몇가지 꼭 짚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거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서도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경정비업체가 신고제로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저는 어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단지를 만들어서 합쳐진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뭐 신관지구나 시내지구 보면은 지저분하기 한없고 그 폐차니 뭐니 타이어니 전부 쌓여있는건 전부 경정비 영세업자들 주변이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중요한것은 지금 실패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까스업자들도 먼저번에 통합을 할려고 했는데 안한다고 한 까스업자가 특정 업자를 내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서도 나 혼자 하겠다, 연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는 20개 업체라고 하더니 오늘은 35개업체라고 했는데 물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그 업체 사장들하고 전부 얘기를 해보면은 다 알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앞으로는 신고제로 해서 새로내는 사람들,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중에서도 총 공주에 앞으로 신규로 내는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못가겠다 하면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을 겁니다.
거의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은 꼭 지게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다.
그래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대책을 세우신 점,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뭐 아까 외곽으로 나가서 좋은 점을 실장님이 일일이 열거를 안하셔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그 좋은것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하는데 단지만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하면 그것도 큰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낱낱이 얘기를 해주셔야 아! 이것은 필요하구나, 또 시에서 앞으로 신규 시내에 경정비업체가 생길 때 강제성을 띠는 조항이 생기더라도 그걸 상위법을 위반 안하는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쪽으로 한군데다 할 수 있구나 이런 뜻이 통해야 우리도 예산이 허락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하나도 지금 의문 투성이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현 지금까지 이끌어온 점, 또 앞으로 이끌어갈 점, 그런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거의다 정 위원이나 전 양의장이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몇가지 꼭 짚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거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서도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경정비업체가 신고제로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저는 어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단지를 만들어서 합쳐진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뭐 신관지구나 시내지구 보면은 지저분하기 한없고 그 폐차니 뭐니 타이어니 전부 쌓여있는건 전부 경정비 영세업자들 주변이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중요한것은 지금 실패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까스업자들도 먼저번에 통합을 할려고 했는데 안한다고 한 까스업자가 특정 업자를 내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서도 나 혼자 하겠다, 연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는 20개 업체라고 하더니 오늘은 35개업체라고 했는데 물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그 업체 사장들하고 전부 얘기를 해보면은 다 알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앞으로는 신고제로 해서 새로내는 사람들,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중에서도 총 공주에 앞으로 신규로 내는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못가겠다 하면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을 겁니다.
거의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은 꼭 지게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다.
그래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대책을 세우신 점,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뭐 아까 외곽으로 나가서 좋은 점을 실장님이 일일이 열거를 안하셔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그 좋은것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하는데 단지만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하면 그것도 큰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낱낱이 얘기를 해주셔야 아! 이것은 필요하구나, 또 시에서 앞으로 신규 시내에 경정비업체가 생길 때 강제성을 띠는 조항이 생기더라도 그걸 상위법을 위반 안하는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쪽으로 한군데다 할 수 있구나 이런 뜻이 통해야 우리도 예산이 허락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하나도 지금 의문 투성이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현 지금까지 이끌어온 점, 또 앞으로 이끌어갈 점, 그런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의장!
의장!
○위원장 申東植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내내 말씀하신 그 뜻은 비슷 한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들으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 정비 수준의 증대라든가 그러나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설명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즉 마음의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추경에서 할만큼 또한 긴급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설명으로 봐서.
여기에 예산 요구한 액이 무슨 그 정비업소들을 그리로 보내기 위한 미끼의 성격으로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잔다고 하면은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면 예산이라고 세우는거를 확실치 않는 것을 미끼 삼아서 또 예산을 세울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12월달에 다시 심의하는데 그간 위원들이 주민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행정적으로도 거기로 유도할수 있는거를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거고 지금도 방안이 확실치 않습니다 보면은.
또 여기 시내업체들이 시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을 정한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을 거기로 내보낼수 있는지, 합치는데 동참할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지금 정확히 검토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거가 전부 검토된 연후에 본예산에서 심의하는거가 본위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내 말씀하신 그 뜻은 비슷 한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들으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 정비 수준의 증대라든가 그러나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설명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즉 마음의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추경에서 할만큼 또한 긴급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설명으로 봐서.
여기에 예산 요구한 액이 무슨 그 정비업소들을 그리로 보내기 위한 미끼의 성격으로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잔다고 하면은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면 예산이라고 세우는거를 확실치 않는 것을 미끼 삼아서 또 예산을 세울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12월달에 다시 심의하는데 그간 위원들이 주민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행정적으로도 거기로 유도할수 있는거를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거고 지금도 방안이 확실치 않습니다 보면은.
또 여기 시내업체들이 시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을 정한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을 거기로 내보낼수 있는지, 합치는데 동참할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지금 정확히 검토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거가 전부 검토된 연후에 본예산에서 심의하는거가 본위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申東植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저희 실무과장이 이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 그 가능 여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분들이 35개 업체만 선정이 된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요, 행정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은 현재 지금 우리 이쪽 고도 문제에 대해서 건축도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 하겠다, 제 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그 말씀만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그 예비적인 마무리까지도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건데 자인을 합니다.
실무과장한테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과장이 이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 그 가능 여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분들이 35개 업체만 선정이 된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요, 행정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은 현재 지금 우리 이쪽 고도 문제에 대해서 건축도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 하겠다, 제 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그 말씀만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그 예비적인 마무리까지도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건데 자인을 합니다.
실무과장한테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미숙하게 사전에 이런걸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1차로 20개업체는 4월 16일 그때 등록을 완료를 하고 내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별도의 등록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도 3월16일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바가 있고요 두번째는 4월 17일날 자동차 부분정비업 시설 확보가 된바있고 통보가 됐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인가는 20개 업체에 대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시설 확보 면적은 각 업체별로 105.6㎡를 확보를 해서 총 2,113㎡가 되겠습니다.
그 요 위치는 송선리 산 17번지외 5필지인데 도로종합건설사업소와 정명학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확보기간은 금년도 4월17일부터 내년도 4월 16일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건축허가된것은 9월10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한 개요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하게 사전에 이런걸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1차로 20개업체는 4월 16일 그때 등록을 완료를 하고 내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별도의 등록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도 3월16일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바가 있고요 두번째는 4월 17일날 자동차 부분정비업 시설 확보가 된바있고 통보가 됐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인가는 20개 업체에 대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시설 확보 면적은 각 업체별로 105.6㎡를 확보를 해서 총 2,113㎡가 되겠습니다.
그 요 위치는 송선리 산 17번지외 5필지인데 도로종합건설사업소와 정명학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확보기간은 금년도 4월17일부터 내년도 4월 16일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건축허가된것은 9월10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한 개요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물어본거에 대해서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이예요, 35개 정비업체가 지금 나가는데 대해서 지금 2억을 지금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물어본거에 대해서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이예요, 35개 정비업체가 지금 나가는데 대해서 지금 2억을 지금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예.
○鄭漢錫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것은 그 허가고 땅이고 어디고 그거 묻는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나 허가만 내면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시내에서 세차장을 하면서 경정비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지금 정비업자가 80%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80%가 적자를 보고있다는거 정비업소가.
80%가 지금 적자를 보고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35개 업소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35개 업체가 다붙어 있겠느냐 이거요?
그것도 문제지만 기존의 시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정비업소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산성동에 삽니다.
차가 고장났어요.
송선까지 왜 갑니까?
거기 강건너 갈려면 차 막히면 30분, 1시간씩 거리는데 옥룡동에 그냥가서 고치고 말지 가까운데 가가지고.
지금 기존에하고 있는 것들 그양반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설비를해 놓고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할것이며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
아까 그 서병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까스도 저희들끼리 연합으로 합치자고 해가지고 영춘까스 같은 경우는 안합쳤어요.
그냥 강건너에서 혼자, 그 양반 혼자 돈 벌었어요.
연합으로 한 사람들은 다깨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종합세차장 아시지요?
옥룡동에?
그런데 왜 그 양반이 뭐 김명호씨가 뭐가 따급해가지고 그 송선까지 가겠어? 돈 들여서.
거기 갈려면 돈 들여야 되는데.
거기 황관익씨하고 가깝다고 해서 집세도 싸게 얻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하면 돈 잘벌리고 사람 잔뜩 올텐데 왜 거기 가가지고 35개중에 하나 어디갈까, 어디갈까 망설이는데를 가겠느냐 이거요.
그리고 요즘의 차는요 어디가 사고나가지고 왕창 부서지지 않으면 사고 안납니다.
저... 고칠 게 없어요.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런걸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걸 어떻게 하시겠느냐 대처를.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것을 어떻게 대처하시면서 이것을 추경에 2억을 올렸는가 그걸 묻는 것이지 송선리에다가 거기다 뭐 정비업소 허가 내는 거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다시 답변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것은 그 허가고 땅이고 어디고 그거 묻는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나 허가만 내면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시내에서 세차장을 하면서 경정비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지금 정비업자가 80%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80%가 적자를 보고있다는거 정비업소가.
80%가 지금 적자를 보고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35개 업소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35개 업체가 다붙어 있겠느냐 이거요?
그것도 문제지만 기존의 시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정비업소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산성동에 삽니다.
차가 고장났어요.
송선까지 왜 갑니까?
거기 강건너 갈려면 차 막히면 30분, 1시간씩 거리는데 옥룡동에 그냥가서 고치고 말지 가까운데 가가지고.
지금 기존에하고 있는 것들 그양반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설비를해 놓고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할것이며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
아까 그 서병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까스도 저희들끼리 연합으로 합치자고 해가지고 영춘까스 같은 경우는 안합쳤어요.
그냥 강건너에서 혼자, 그 양반 혼자 돈 벌었어요.
연합으로 한 사람들은 다깨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종합세차장 아시지요?
옥룡동에?
그런데 왜 그 양반이 뭐 김명호씨가 뭐가 따급해가지고 그 송선까지 가겠어? 돈 들여서.
거기 갈려면 돈 들여야 되는데.
거기 황관익씨하고 가깝다고 해서 집세도 싸게 얻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하면 돈 잘벌리고 사람 잔뜩 올텐데 왜 거기 가가지고 35개중에 하나 어디갈까, 어디갈까 망설이는데를 가겠느냐 이거요.
그리고 요즘의 차는요 어디가 사고나가지고 왕창 부서지지 않으면 사고 안납니다.
저... 고칠 게 없어요.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런걸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걸 어떻게 하시겠느냐 대처를.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것을 어떻게 대처하시면서 이것을 추경에 2억을 올렸는가 그걸 묻는 것이지 송선리에다가 거기다 뭐 정비업소 허가 내는 거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다시 답변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梁東鎬 위원
예,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기존....
기존....
○위원장 申東植
과장님! 조금만...양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조금만...양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梁東鎬 위원
지금 우리가 시비로해서 2억을 갖다가 주는게 문제지 허가를 내주든 안내주든간에 우리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시비로해서 2억을 갖다가 주는게 문제지 허가를 내주든 안내주든간에 우리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徐丙喆 위원
저도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그 요점은 거의다 말씀을 다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제 과장님께서 20개 업체가 지금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업체가 인저 신청을 받았다고 했고 15개업체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점이.
그점을 어떻게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아예 안나가는 사람은 강제성...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해서도 지지않을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하자는데는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싫다는 자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해서 공주 시내권에 있는 업체들을 전부 그리로 이주를 시킬수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답변 해주세요.
그 요점은 거의다 말씀을 다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제 과장님께서 20개 업체가 지금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업체가 인저 신청을 받았다고 했고 15개업체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점이.
그점을 어떻게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아예 안나가는 사람은 강제성...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해서도 지지않을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하자는데는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싫다는 자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해서 공주 시내권에 있는 업체들을 전부 그리로 이주를 시킬수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답변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지금 이 대표 서영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분들이 영세업자들에게 세부적인 회합이라든지 대책회의를 여러 번거쳐가지고 송선리 산 17번지 부분 정비업 집단화 지역으로 자원을 할 사람,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 이런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원하지 않고는 사람은 거기에 강제적은 띠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외 사람도 거기로 원하면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과정이 등록만 하면은 됩니다.
지금 이 대표 서영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분들이 영세업자들에게 세부적인 회합이라든지 대책회의를 여러 번거쳐가지고 송선리 산 17번지 부분 정비업 집단화 지역으로 자원을 할 사람,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 이런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원하지 않고는 사람은 거기에 강제적은 띠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외 사람도 거기로 원하면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과정이 등록만 하면은 됩니다.
○金鍾完 위원
의장! 제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잘들어 봐주세요.
과장님 말예요, 과장님!
의장! 제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잘들어 봐주세요.
과장님 말예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예.
○金鍾完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 경정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서영훈씨가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주에.
그런데 공주 경정비협회가 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 경정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서영훈씨가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주에.
그런데 공주 경정비협회가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예.
○金鍾完 위원
지금 몇명이 회원인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몇명이 회원인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徐丙喆 위원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 보고 답변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과장님이 저 자리 이동된지 얼마안돼서 잘 모르시니까.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 보고 답변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과장님이 저 자리 이동된지 얼마안돼서 잘 모르시니까.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67개업소가 있습니다.
67개업소가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면 공주시 총 몇명 업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비회원까지 합해서 67개라고하고.
그러면 공주시 총 몇명 업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비회원까지 합해서 67개라고하고.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100여개 업체가 됩니다.
100여개 업체가 됩니다.
○金鍾完 위원
100여개 업체가 되지요?
협회가입을 안해도 경정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하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00여개 업체가 되지요?
협회가입을 안해도 경정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하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예.
○金鍾完 위원
처음입니까?
처음입니까?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까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응하지 않을경우 그 제제할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또하나 집단의 관계에서 기존의 정비업체, 기존의 정비업체 말예요.
우리 공주시내에 있는 정비업체입니다, 경정비가 아니고.
그분들의 충분한 저기를 해 봤습니까?
상의를 해봤습니까?
아까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응하지 않을경우 그 제제할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또하나 집단의 관계에서 기존의 정비업체, 기존의 정비업체 말예요.
우리 공주시내에 있는 정비업체입니다, 경정비가 아니고.
그분들의 충분한 저기를 해 봤습니까?
상의를 해봤습니까?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그것은 대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영훈씨 그 대표가 충분히 타협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영훈씨 그 대표가 충분히 타협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체, 정비업체에서 지금 이거 들고 나선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체, 정비업체에서 지금 이거 들고 나선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여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등록해서 하지를 않았고요.
여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등록해서 하지를 않았고요.
○金鍾完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지금 말씀이 대답은요 안맞는 얘깁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간다는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남아있쟎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게 지금 말씀이 대답은요 안맞는 얘깁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간다는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남아있쟎아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1,2급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1,2급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金鍾完 위원
맞습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1,2급은 정비업체입니다.
여기는 경정비예요.
경정비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1,2급은 정비업체입니다.
여기는 경정비예요.
경정비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그것은 ...
그것은 ...
○위원장 申東植
잠깐만...
잠깐만...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申東植
신과장!
신과장!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자동차 견조..
자동차 견조..
○위원장 申東植
오신 과장님이 얼마 안되시고 하니까 실무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과장님이 얼마 안되시고 하니까 실무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梁東鎬 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계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계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할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견조등이라든지 속도표시등 판금, 도장, 용접, 전조등 이런것들은 이 제외를 하게 돼있습니다.
제외한 나머지는 다할수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견조등이라든지 속도표시등 판금, 도장, 용접, 전조등 이런것들은 이 제외를 하게 돼있습니다.
제외한 나머지는 다할수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경정비가 할수 있는 부분이요 몇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다 1급과 2급에서 할 수 있고 지금 공주시내에서 경정비는 전부다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정비가 할수 있는 부분이요 몇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다 1급과 2급에서 할 수 있고 지금 공주시내에서 경정비는 전부다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여기서는 이런것을 제외한 등록을 하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13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것을 제외한 등록을 하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13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등록을 하면은 정비를 할 수 있다고요?
등록을 하면은 정비를 할 수 있다고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예.
○金鍾完 위원
아니 그럼 우리 공주시만 특혜를 줍니까?
그건 말씀이 전혀 큰일날 얘기예요 지금.
지금 과장님 이거 큰일날 말씀예요.
어떻게 등록만 하면....
아니 그럼 우리 공주시만 특혜를 줍니까?
그건 말씀이 전혀 큰일날 얘기예요 지금.
지금 과장님 이거 큰일날 말씀예요.
어떻게 등록만 하면....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96년도 12월 14일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게 있습니다.
96년도 12월 14일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게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럼 조례로 돼있습니까?
법으로요?
그럼 조례로 돼있습니까?
법으로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12월 6일입니다.
16일이 아니라, 12월 6일.
조례로 돼있습니다.
12월 6일입니다.
16일이 아니라, 12월 6일.
조례로 돼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조례.. 공주시에 특권만 주는건....
지금 과장님 지금...
아니지요?
어떻게 조례.. 공주시에 특권만 주는건....
지금 과장님 지금...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기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규칙.
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기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규칙.
○徐丙喆 위원
규칙 좀 저기 뭐여 좀 복사해 가지고 같이 가져오세요.
규칙 좀 저기 뭐여 좀 복사해 가지고 같이 가져오세요.
○趙旻東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조민동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안돼서.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 정도 들으시고 이걸 참고해서 예산 심의하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민동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안돼서.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 정도 들으시고 이걸 참고해서 예산 심의하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申東植
예, 다 찬성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다 찬성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申東植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그러시고 아까 저 시장관사 수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누구 담당자...와서 말씀해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저 시장관사 수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누구 담당자...와서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저희 시장님 관사 수선관계 이번에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사 수선내역을 살펴보면은 95년도에 2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했고 97년도에도, 96년도에는 없었고 97년도에 230만원을 들여서 기와 몇장을 교체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저희 시장님 관사 수선관계 이번에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사 수선내역을 살펴보면은 95년도에 2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했고 97년도에도, 96년도에는 없었고 97년도에 230만원을 들여서 기와 몇장을 교체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92년도요?
92년도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아뇨 97년도 230만원.
아뇨 97년도 230만원.
○金鍾完 위원
230만원?
230만원?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리고 95년도에 200만원.
그래 지금 현재 비가 상당히 많이 새기 때문에 지붕을 전체 드러내고 석가래 일부를 상한 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관사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옥룡동 빈 관사가 있습니다.
옥룡빌라에.
그리로 임시 이주를 하시고, 하신 다음에 인제 이것을 제대로 수선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95년도에 200만원.
그래 지금 현재 비가 상당히 많이 새기 때문에 지붕을 전체 드러내고 석가래 일부를 상한 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관사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옥룡동 빈 관사가 있습니다.
옥룡빌라에.
그리로 임시 이주를 하시고, 하신 다음에 인제 이것을 제대로 수선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云榮 위원
예.
신풍 이운영입니다.
예.
신풍 이운영입니다.
○위원장 申東植
예, 이운영 위원님.
예, 이운영 위원님.
○李云榮 위원
아니 저희...물론 뭐 의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전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200만원, 97년도에 230만원이라는데 그럼 그 230만원 기와 몇장만 교체 할수가 있어요?
아니 저희...물론 뭐 의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전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200만원, 97년도에 230만원이라는데 그럼 그 230만원 기와 몇장만 교체 할수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인제 극히 일부분이지요.
그것은 인제 극히 일부분이지요.
○李云榮 위원
그리고 유독히 제가 볼때는 그러네요.
타 시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관사같은것도 지금 어려운 IMF의 이 어려운 시국에 전부 다 폐쇄를 하는데 과연 공주시도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까?
그리고 유독히 제가 볼때는 그러네요.
타 시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관사같은것도 지금 어려운 IMF의 이 어려운 시국에 전부 다 폐쇄를 하는데 과연 공주시도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그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호관사, 2호관사를 제외한 전 관사는 지금 용도 폐지됐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호관사, 2호관사를 제외한 전 관사는 지금 용도 폐지됐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아니 타 시군은 시장 관사 이런거 전부다 없애는 저기인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어려운데 저희들 뭐 위원들 주장만 내세우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기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서로들 고통분담을 나눠가지고 면이라든가 솔직히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타협해서 거기 좀 제가 볼 때는 보태주는게 좋은 현상일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타 시군은 시장 관사 이런거 전부다 없애는 저기인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어려운데 저희들 뭐 위원들 주장만 내세우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기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서로들 고통분담을 나눠가지고 면이라든가 솔직히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타협해서 거기 좀 제가 볼 때는 보태주는게 좋은 현상일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부단체장 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없는데는 없고요, 일부 시장, 군수께서 인제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서 자기집을 이용하므로서 그 관사를 딴 국장들이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1호 관사, 2호 관사를 아주 없애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부단체장 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없는데는 없고요, 일부 시장, 군수께서 인제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서 자기집을 이용하므로서 그 관사를 딴 국장들이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1호 관사, 2호 관사를 아주 없애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李云榮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鄭漢錫 위원
의장!
의장!
○위원장 申東植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저희 지금 시장님 관사 지금 기와를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저희 지금 시장님 관사 지금 기와를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예.
○鄭漢錫 위원
그게 한옥이지요?
그게 한옥이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한옥입니다.
예, 한옥입니다.
○鄭漢錫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뭐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뭐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아닙니다.
아닙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지금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공사하는 업자한테 정확하게 산출해서 빼준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금액예요?
그러면 지금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공사하는 업자한테 정확하게 산출해서 빼준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금액예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우리 용도계 직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용도계 직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설계 하셨다고요?
설계 하셨다고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네요.
시장님 관사 지붕에 비새는 거 거기서 주무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하게 또 그거 뭐 설계를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니까 아까 이운영 위원이 뭐 시장님 관사를 좀 없애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보자고 했지만 뭐 그것은 시장님 개인의 생각이시고, 결정을 하실 문제고 또 이왕에 올라온 거니까 어떻게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다 뜯어서 비새서 못산다는데 이건.
딴데로 이사가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시장님 관사 지붕에 비새는 거 거기서 주무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하게 또 그거 뭐 설계를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니까 아까 이운영 위원이 뭐 시장님 관사를 좀 없애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보자고 했지만 뭐 그것은 시장님 개인의 생각이시고, 결정을 하실 문제고 또 이왕에 올라온 거니까 어떻게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다 뜯어서 비새서 못산다는데 이건.
딴데로 이사가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梁東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申東植
예,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東鎬 위원
이걸 우리가 안해주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은 본예산에도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안해주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은 본예산에도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에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본예산예요?
본예산예요?
○梁東鎬 위원
예.
그런데 200 얼마라고 하셨는데 200만원이라고 했나 230....
예.
그런데 200 얼마라고 하셨는데 200만원이라고 했나 230....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230만원요.
230만원요.
○梁東鎬 위원
그런데 이거 다시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500만원 돼있습니다.
본 예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시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500만원 돼있습니다.
본 예산에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금년도 본예산요?
금년도 본예산요?
○梁東鎬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에.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작년도 본예산에 500 세웠었는데는 그 사용을 230만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500 세웠었는데는 그 사용을 230만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梁東鎬 위원
안했어요?
그럼 남았단 말이예요?
안했어요?
그럼 남았단 말이예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건 불용처리된 겁니다.
예, 그건 불용처리된 겁니다.
○梁東鎬 위원
금년도는?
금년도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금년도도 당초예산에 인제 세웠었는데 7,600을 전부 도로 세웠기 때문에 감이 된게 있지요?
그 예산서 위에 보면은?
일부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키고.....
금년도도 당초예산에 인제 세웠었는데 7,600을 전부 도로 세웠기 때문에 감이 된게 있지요?
그 예산서 위에 보면은?
일부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키고.....
○梁東鎬 위원
아니 감 시킨것은 아는데요 이왕이면 5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다 써야 할거 아닙니까?
비도 새고 한다는데 왜 안고치고 왜 돈을 내버려 놓고서 또 이번에 7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느냐 이것이 좀뭐하지 않느냐....
아니 감 시킨것은 아는데요 이왕이면 5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다 써야 할거 아닙니까?
비도 새고 한다는데 왜 안고치고 왜 돈을 내버려 놓고서 또 이번에 7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느냐 이것이 좀뭐하지 않느냐....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작년, 작년에....
작년, 작년에....
○梁東鎬 위원
어려운 시기에 물론 새는데 물론 고쳐야지요.
시장님 관사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고치는데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왜 이런 어려운때에 돈을 내버려 가면서 다시 또 7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좀 남보기 좀 우스워 보여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지 딴게 아니예요.
어려운 시기에 물론 새는데 물론 고쳐야지요.
시장님 관사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고치는데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왜 이런 어려운때에 돈을 내버려 가면서 다시 또 7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좀 남보기 좀 우스워 보여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지 딴게 아니예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금년에 500선 것은요 실행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됐어요.
그러고서 이건 대수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기와 두채를 드러내서 갈을수가 없고 대수선을 하지 아니하면은.....
금년에 500선 것은요 실행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됐어요.
그러고서 이건 대수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기와 두채를 드러내서 갈을수가 없고 대수선을 하지 아니하면은.....
○梁東鎬 위원
230만원은 어디다 썼단 얘깁니까?
230만원은 어디다 썼단 얘깁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건 97년도 얘깁니다.
97년도에 230만원.
금년에....
이건 97년도 얘깁니다.
97년도에 230만원.
금년에....
○梁東鎬 위원
본예산에 있다니까요.
그럼 본예산에 500만원 삭감을 한 겁니까?
본예산에 있다니까요.
그럼 본예산에 500만원 삭감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당초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당초예산이...
○梁東鎬 위원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깁니까?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깁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500만원은 감이 된 예산입니다.
예, 500만원은 감이 된 예산입니다.
○梁東鎬 위원
500만원 전체 감이 되고 다시 7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요?
500만원 전체 감이 되고 다시 7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이번에 세운게 아니라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번에 세운게 아니라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申東植
추경에다 요구를 한거지 7천만원.
추경에다 요구를 한거지 7천만원.
○梁東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얘기 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얘기 안하잖아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申東植
또 질의하실....
또 질의하실....
○沈載正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申東植
예,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사가 어떤 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에 오른쪽에 있는 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사가 어떤 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에 오른쪽에 있는 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그 관사가 평수가 몇평입니까?
그러면 그 관사가 평수가 몇평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제가 정확한 평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평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걸 내가 왜 묻냐면은 제가 그 관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관사가 별로 그렇게 평수가 크지 않은데 7천만원이라면은 그런 전체의 어떤 새로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책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내가 왜 묻냐면은 제가 그 관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관사가 별로 그렇게 평수가 크지 않은데 7천만원이라면은 그런 전체의 어떤 새로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책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심 위원님 말씀도 이해 갑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집을 질려면은 그 돈 가지고 집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옥과 한옥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또 목재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지금 짓는 양옥하고는 비교할수가 없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도 이해 갑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집을 질려면은 그 돈 가지고 집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옥과 한옥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또 목재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지금 짓는 양옥하고는 비교할수가 없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심재정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7천만원이라면 참돈이 참 큰 겁니다.
사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양옥과 한옥과의 틀린점, 많이 틀려요.
한옥이라는 건 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양옥같은거는 30평을 질 수 있는 돈이예요 그게.
그 정도되면 액수가 7천만원이면.
그러기 때문에 7천만원을 지금 정확하게 뽑으셨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또 거의 모두 위원님들이 관사가 비가 샌다는데 비가 새서 쓰겠습니까?
공주시정을 살피시는 대표되시는 시장님의 집이 샌다는 거, 그거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7천만원이라는 돈는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집 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줄여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은 세워 드리되 5천만원 정도로다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게 그렇게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참 모르는 사람들이 싹해서 시장관사를 작년에도 고쳤고 작년에도 고쳤다, 그액수가 중요한건아닙니다.
시민들이 들었을때 7천만원을 들여서 지붕으로 또 고친다면은 그후 파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런점을 생각하셔서 최대한도로 절감하셔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재정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7천만원이라면 참돈이 참 큰 겁니다.
사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양옥과 한옥과의 틀린점, 많이 틀려요.
한옥이라는 건 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양옥같은거는 30평을 질 수 있는 돈이예요 그게.
그 정도되면 액수가 7천만원이면.
그러기 때문에 7천만원을 지금 정확하게 뽑으셨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또 거의 모두 위원님들이 관사가 비가 샌다는데 비가 새서 쓰겠습니까?
공주시정을 살피시는 대표되시는 시장님의 집이 샌다는 거, 그거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7천만원이라는 돈는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집 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줄여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은 세워 드리되 5천만원 정도로다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게 그렇게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참 모르는 사람들이 싹해서 시장관사를 작년에도 고쳤고 작년에도 고쳤다, 그액수가 중요한건아닙니다.
시민들이 들었을때 7천만원을 들여서 지붕으로 또 고친다면은 그후 파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런점을 생각하셔서 최대한도로 절감하셔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서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申東植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申東植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으로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으로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