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7일(목)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산업경제개발국 6개(지역경제,농림축산,건설,도시건축,도로교통,지적)과 소관
- - 농업기술센타 3개(농업지원,농업육성,기술보급)과 소관
- -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소관
- 심사된안건
-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 산업경제개발국 6개(지역경제,농림축산,건설,도시건축,도로교통,지적)과 소관
- -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 - 농업기술센타 3개(농업지원,농업육성,기술보급)과 소관
- - 사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申東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지역경제과장 강기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범위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293페이지서 부터 304페이지 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는 581페이지서 부터 609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P~304P, 581P~609까지 설명)
지역경제과장 강기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범위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293페이지서 부터 304페이지 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는 581페이지서 부터 609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P~304P, 581P~609까지 설명)
○위원장 申東植
지역경제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입니다.
그 29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340명이라고 이렇게 돼있지요?
예, 정한석입니다.
그 29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340명이라고 이렇게 돼있지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예.
○鄭漢錫 위원
그 대상 인원 선발이나 추천은 어디서 그거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 대상 인원 선발이나 추천은 어디서 그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요 대상 인원은 저희가 도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안내문을 저희 그 지역 신문이라든가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안내가 됐고 저희 행정조직을 통해서 읍면동에 전부 시달을 해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대상 인원은 저희가 도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안내문을 저희 그 지역 신문이라든가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안내가 됐고 저희 행정조직을 통해서 읍면동에 전부 시달을 해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아무나 그냥 다 가르쳐 주는게 아니고...
그러면 아무나 그냥 다 가르쳐 주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대상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대상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대상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돼있다고요?
대상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돼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예.
○鄭漢錫 위원
예, 알았습니다.
303페이지요, 중소기업 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1억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2억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303페이지요, 중소기업 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1억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2억하셨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을 한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을 한겁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을 더해서 3억으로 하자고 그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추경에 1억을 더해서 3억으로 하자고 그 얘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예
예, 예
○鄭漢錫 위원
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출연금이라는 거, 그러면은 어려운 중소기업에다가 공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 이런거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출연금이라는 거, 그러면은 어려운 중소기업에다가 공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 이런거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 대부는 어느 기업에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 대부는 어느 기업에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저희가 출연금을 1억을 그 도에 출연하게 되면은 도에서 시군의 자금을 종합해서 도금고로 지정된 제일은행에 전부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저희가 신청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기간동안에 접수된 그 업체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도에서 검토를하고 직접 대출해주는 제일은행에서 최종 검토를 한 다음에 순수하게 저희 관내업체에 1억의 10배에 해당되는 10억의 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1억을 그 도에 출연하게 되면은 도에서 시군의 자금을 종합해서 도금고로 지정된 제일은행에 전부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저희가 신청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기간동안에 접수된 그 업체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도에서 검토를하고 직접 대출해주는 제일은행에서 최종 검토를 한 다음에 순수하게 저희 관내업체에 1억의 10배에 해당되는 10억의 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물론 대출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은 대출기준이 무슨 자금이 있어가지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대출을 그동안에 해준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3억이라는 공주시에서 출연을 해줬을때 진짜 건실하게 사업을 하고 지금 IMF 한파에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에 꾸준히 여지껏 담보할수 있는것까지 다들어 갔다 이말입니다.
담보 능력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이 자금이 담보없이 해주는 자금인지, 아니면은 제일은행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담보가 있어야 해주는 것인지, 이 출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해주는 것인지 그거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물론 대출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은 대출기준이 무슨 자금이 있어가지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대출을 그동안에 해준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3억이라는 공주시에서 출연을 해줬을때 진짜 건실하게 사업을 하고 지금 IMF 한파에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에 꾸준히 여지껏 담보할수 있는것까지 다들어 갔다 이말입니다.
담보 능력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이 자금이 담보없이 해주는 자금인지, 아니면은 제일은행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담보가 있어야 해주는 것인지, 이 출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해주는 것인지 그거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이 자금은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렇다면 굳이 공주시에서 3억원을 여기다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담보 있으면 아무데서나 대출하는데 굳이 공주시민이 낸 혈세를 3억씩을 갖다가 거기다가 출연금을 내서 담보를 할 이유가 어딨어요?
지금 담보만 있으면 담보액의 중소기업은 70~80% 다하는데 굳이 공주시에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말요.
신용대출이 아니면.
그렇다면 굳이 공주시에서 3억원을 여기다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담보 있으면 아무데서나 대출하는데 굳이 공주시민이 낸 혈세를 3억씩을 갖다가 거기다가 출연금을 내서 담보를 할 이유가 어딨어요?
지금 담보만 있으면 담보액의 중소기업은 70~80% 다하는데 굳이 공주시에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말요.
신용대출이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그 문제는 물론 그것이 담보를 받아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1억원이면은 그중 10배의 돈을 우리 관내에 풀수있는 이점이 한가지...
예, 그 문제는 물론 그것이 담보를 받아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1억원이면은 그중 10배의 돈을 우리 관내에 풀수있는 이점이 한가지...
○鄭漢錫 위원
아니 10배고 100배고요, 저 과장님 말요, 10배고 100배고 담보만 있으면 1000배라도 한다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보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 담보만 있으면 100배 아니라 1000배도 한다니까.
굳이 신용대출하는 이유야 담보 공주시에서 몇억씩 출연해 가지고 그거의 10배, 예를 들어가지고 3억의 10배 30억을 출연을 받는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담보없는 사람이 300억이면 뭔 상관있습니까? 그림의 떡인데.
그것 좀 한번 좀 말이요 잘 좀 알아봐 주시고 신용대출하면은 담보있으면 얼마든지 해. 300억도 한다니까.
아니 10배고 100배고요, 저 과장님 말요, 10배고 100배고 담보만 있으면 1000배라도 한다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보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 담보만 있으면 100배 아니라 1000배도 한다니까.
굳이 신용대출하는 이유야 담보 공주시에서 몇억씩 출연해 가지고 그거의 10배, 예를 들어가지고 3억의 10배 30억을 출연을 받는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담보없는 사람이 300억이면 뭔 상관있습니까? 그림의 떡인데.
그것 좀 한번 좀 말이요 잘 좀 알아봐 주시고 신용대출하면은 담보있으면 얼마든지 해. 300억도 한다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신용담보를 해야만 기업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됐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금은 별도로 도에서 이자를 보존해 주는 또 혜택이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신용담보를 해야만 기업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됐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금은 별도로 도에서 이자를 보존해 주는 또 혜택이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가서 은행을 도와주는 일 밖에 안되는 것인데 제가볼때는.
지금 저기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지가 높은 땅 사러다녀요.
지가에, 예를 들어가지고 80% 뭐 이렇게 담보를 해준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안정법에 의해서 지금 뭐 어려우니까.
굳이 담보없는 그 건실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업체라도 그동안에 어려운 IMF 한파나 이렇게 이겨낼려고 담보란 담보는 다잡혀 먹어가지고 없는데 이것을 3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출연을 한다면 차라리 건실한 중소기업 업체 10군데라도 공주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냥 신용대출 3천만원씩 해주는게 그 사람들한테 득이 가는 것이지, 이거는 내내 이렇게 해주면은 담보있는 사람들한테만 득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잘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가서 은행을 도와주는 일 밖에 안되는 것인데 제가볼때는.
지금 저기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지가 높은 땅 사러다녀요.
지가에, 예를 들어가지고 80% 뭐 이렇게 담보를 해준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안정법에 의해서 지금 뭐 어려우니까.
굳이 담보없는 그 건실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업체라도 그동안에 어려운 IMF 한파나 이렇게 이겨낼려고 담보란 담보는 다잡혀 먹어가지고 없는데 이것을 3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출연을 한다면 차라리 건실한 중소기업 업체 10군데라도 공주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냥 신용대출 3천만원씩 해주는게 그 사람들한테 득이 가는 것이지, 이거는 내내 이렇게 해주면은 담보있는 사람들한테만 득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잘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申東植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申東植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한 5가지만 일문일답으로 과장님께서업무가 바뀌신지 몇일되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실지 실무 책임자를 데려다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303페이지요 무공해 공장유치업무추진 문제입니다.
이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213만 5천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아니,아니 2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80만원, 100만원중에서 80만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해 봅니다.
이 무공해 공장 유치업무추진 이라는게 흘려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무공해 공장유치라는 것이 상당히 큰 사업이예요.
이게 사실 과연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묻고 싶고 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대기업도 찾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도 찾아 다녀야 되고 건실한 기업도 찾아다닐려면은 돈도 상당히 필요할테고 해서 최소한도 몇 천 정도는 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업무추진으로 왔다갔다 하는 여비만 써가지고 입만 가지고 되는건 아닌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그 업무추진에 그 지금 현재 벌써 금년도가 거의 그 한 9월달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실적은 뭐 나타난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가지만 일문일답으로 과장님께서업무가 바뀌신지 몇일되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실지 실무 책임자를 데려다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303페이지요 무공해 공장유치업무추진 문제입니다.
이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213만 5천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아니,아니 2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80만원, 100만원중에서 80만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해 봅니다.
이 무공해 공장 유치업무추진 이라는게 흘려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무공해 공장유치라는 것이 상당히 큰 사업이예요.
이게 사실 과연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묻고 싶고 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대기업도 찾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도 찾아 다녀야 되고 건실한 기업도 찾아다닐려면은 돈도 상당히 필요할테고 해서 최소한도 몇 천 정도는 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업무추진으로 왔다갔다 하는 여비만 써가지고 입만 가지고 되는건 아닌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그 업무추진에 그 지금 현재 벌써 금년도가 거의 그 한 9월달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실적은 뭐 나타난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20만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는 사업의 추진비적 성격이 아니고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서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20만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는 사업의 추진비적 성격이 아니고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서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은 585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기 농공단지 일반페기물 소각로 보수가 있지요?
다음은 585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기 농공단지 일반페기물 소각로 보수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저는 농공단지 문제를 그동안에 쭉 보아왔고 했는데 농공단지가 일단 조성이 되고 또 그 부지비나 이런 문제만 빼고는 일단 특별회계를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단 거기에다가 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서 폐기물 소각로를 갖다 놔줬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거기에 입주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따로 또 돈을 들여서 1,300만원을 들여서 또 보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자꾸 따르기 때문에 또 이 폐기물 소각로 문제뿐이 아니고 또 폐수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단 폐수시설을 완료해서 시험가동이 끝난후에는 이 공단측에 일단 넘겨줘서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이 자꾸 고쳐주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비를 쓸데없이 자꾸 낭비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농공단지 문제를 그동안에 쭉 보아왔고 했는데 농공단지가 일단 조성이 되고 또 그 부지비나 이런 문제만 빼고는 일단 특별회계를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단 거기에다가 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서 폐기물 소각로를 갖다 놔줬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거기에 입주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따로 또 돈을 들여서 1,300만원을 들여서 또 보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자꾸 따르기 때문에 또 이 폐기물 소각로 문제뿐이 아니고 또 폐수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단 폐수시설을 완료해서 시험가동이 끝난후에는 이 공단측에 일단 넘겨줘서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이 자꾸 고쳐주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비를 쓸데없이 자꾸 낭비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게 된 동기는 저희가 요즘 경제난 때문에 노사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시장님께서 청취를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시비의 낭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업무에 대해서 더욱 더 연찬을해서 시비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게 된 동기는 저희가 요즘 경제난 때문에 노사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시장님께서 청취를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시비의 낭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업무에 대해서 더욱 더 연찬을해서 시비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문을, 질의를 더 드리자면 이 문제는 어차피 기업이 농공단지를 분양해서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입주하는 업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난 쓰레기 소각로라든가 또 폐기물, 폐수시설 같은 자체적으로 해야지 암만 어려워도 시도 어려운데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해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을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608페이지 입니다.
융자금 회수 독려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보충질문을, 질의를 더 드리자면 이 문제는 어차피 기업이 농공단지를 분양해서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입주하는 업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난 쓰레기 소각로라든가 또 폐기물, 폐수시설 같은 자체적으로 해야지 암만 어려워도 시도 어려운데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해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을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608페이지 입니다.
융자금 회수 독려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예.
○徐丙喆 위원
농공단지가 일단 분양을해서 입주가 되면은 사장이 여기 계시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실텐데 무슨 업무 추진비가 따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양비를 나눠내는 거 이런거 업무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공단지에는 사무실이 따로 차려져있고 거기 소장도 있는데, 그 소장님 봉급은 누가 지급... 직원 봉급하고는 어디서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거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추진비가 저는 물론 업무 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농공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업무 추진비는 삽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공단지가 일단 분양을해서 입주가 되면은 사장이 여기 계시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실텐데 무슨 업무 추진비가 따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양비를 나눠내는 거 이런거 업무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공단지에는 사무실이 따로 차려져있고 거기 소장도 있는데, 그 소장님 봉급은 누가 지급... 직원 봉급하고는 어디서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거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추진비가 저는 물론 업무 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농공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업무 추진비는 삽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독려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는 그 실례를 한가지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전 지방법원에 저희 관내 농공단지 그 업체가 한 업체가 부도로 사업주가 사실상 도피중에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담당 직원이 그런 사실을 알고 저희가 그 대전 지방법원에다가 융자금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얼마가 융자금 우리시에서 회수할것이 있으니까 그게 먼저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을 판사한테 직접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채무변재중에서 저희 공주시의 융자금 회수를 제일 먼저 회수를 받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려 업무추진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현장의 소장님은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독려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는 그 실례를 한가지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전 지방법원에 저희 관내 농공단지 그 업체가 한 업체가 부도로 사업주가 사실상 도피중에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담당 직원이 그런 사실을 알고 저희가 그 대전 지방법원에다가 융자금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얼마가 융자금 우리시에서 회수할것이 있으니까 그게 먼저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을 판사한테 직접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채무변재중에서 저희 공주시의 융자금 회수를 제일 먼저 회수를 받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려 업무추진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현장의 소장님은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예,됐습니다.
예,됐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유구의 오춘환입니다.
이 저 공공근로사업 그 추진 재원이 그동안에는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도비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국도비로 공무원의 보수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유구의 오춘환입니다.
이 저 공공근로사업 그 추진 재원이 그동안에는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도비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국도비로 공무원의 보수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공무원 보수삭감 부분은 1단계 사업에 시비로 별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 사업은 국.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예산이 내려온것은 국가공무원의 봉급 삭감분이고 도비로 내려온 것은 도 산하 공무원의 봉급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삭감 부분은 1단계 사업에 시비로 별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 사업은 국.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예산이 내려온것은 국가공무원의 봉급 삭감분이고 도비로 내려온 것은 도 산하 공무원의 봉급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의원의 입장에서 공공근로 사업장이나 다중집합장소를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도 있고 이러다 들은 얘기를 제가 인제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뼈아프게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로 공무원들이 보수를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 어려운 경제난을 다소라도 좀 회복하는데 보탬이 될까 그런 의미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불평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촌의 인건비가 버섯 종균 접종때 봄날 자기 밥 싸가지고 가서 종일 일하면은 1만2천원, 좀 더주는데는 1만5천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2만5천원에다가 또 간식비를 2,500원 내지 3천원 준다고 하면은 여자들 노임으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들 갈려고 합니다
서로들 거기 참여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신청한 분만 인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불평도 하고, 품값이 인제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부 고추를 딴다든지 할때 사람을 살수가 없어서 현재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민의 소리 라고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뼈아프게 깎아서, 봉급을 깎아서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 느낄 수 있도록 현지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운영을 잘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같은 것을 해서 좋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의원의 입장에서 공공근로 사업장이나 다중집합장소를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도 있고 이러다 들은 얘기를 제가 인제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뼈아프게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로 공무원들이 보수를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 어려운 경제난을 다소라도 좀 회복하는데 보탬이 될까 그런 의미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불평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촌의 인건비가 버섯 종균 접종때 봄날 자기 밥 싸가지고 가서 종일 일하면은 1만2천원, 좀 더주는데는 1만5천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2만5천원에다가 또 간식비를 2,500원 내지 3천원 준다고 하면은 여자들 노임으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들 갈려고 합니다
서로들 거기 참여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신청한 분만 인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불평도 하고, 품값이 인제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부 고추를 딴다든지 할때 사람을 살수가 없어서 현재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민의 소리 라고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뼈아프게 깎아서, 봉급을 깎아서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 느낄 수 있도록 현지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운영을 잘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같은 것을 해서 좋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참고 사항으로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므로해서 지금 농번기에 농촌 인력이 상당히 일손이 딸리고 있다, 또 공공근로 사업 그 인부임이 상대적으로 시중의 인부임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 하는 그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도 제가 행정자치부의 확인 감사를 치뤘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공근로사업을 일시에 충단을 시키고 또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자격요건도 한층 더 강화가 됐습니다.
기왕에 1세대에 2사람이상 그 나오는 사람은 한사람으로 제한이 되게 되겠고 학교 재학생이라든가 시설거택보호자가 나오는 사례도 못하게 돼있고 또 관내에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1,5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공공근로사업에 못나오게끔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거쳐서 그 인원을 전부 추려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참고 사항으로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므로해서 지금 농번기에 농촌 인력이 상당히 일손이 딸리고 있다, 또 공공근로 사업 그 인부임이 상대적으로 시중의 인부임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 하는 그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도 제가 행정자치부의 확인 감사를 치뤘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공근로사업을 일시에 충단을 시키고 또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자격요건도 한층 더 강화가 됐습니다.
기왕에 1세대에 2사람이상 그 나오는 사람은 한사람으로 제한이 되게 되겠고 학교 재학생이라든가 시설거택보호자가 나오는 사례도 못하게 돼있고 또 관내에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1,5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공공근로사업에 못나오게끔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거쳐서 그 인원을 전부 추려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申東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申東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평소 저희 농림축산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이우성입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그 공원관리, 공원녹지관리와 농정 관리, 축산진흥관리, 산림자원개발 그렇게 4개항으로 관리를 저희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으로다가 이번에 그 제안이 됐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관리 당초예산이 14억 3,813만 6천원였었는데 감이 4억 1,039만 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10억 2,773만 7천원이 되겠고 농정관리는 당초에 20억 4,023만 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8,788만 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억 2,812만 6천원이 이번 계상 그 요구 됐습니다.
다음에는 축산진흥사업은 당초에 19억 1,031만 7천원 예산에서 1,2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억 9,791만 7천원을 본예산에 계상 요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개발 예산이 당초에는 19억 6,542만 2천원인데 9억 7,104만 1천원, 49%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된것은 9억 9,4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당초에 73억 5,411만 2천원에서 13억 595만 2천원 18%가 감이 돼가지고 60억 4,616만 1천원이 본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이 됐기 때문에 18%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공원녹지 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8P~202P,257P~260P, 274P~ 280P, 310P~319P,659P~668P까지 설명)
평소 저희 농림축산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이우성입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그 공원관리, 공원녹지관리와 농정 관리, 축산진흥관리, 산림자원개발 그렇게 4개항으로 관리를 저희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으로다가 이번에 그 제안이 됐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관리 당초예산이 14억 3,813만 6천원였었는데 감이 4억 1,039만 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10억 2,773만 7천원이 되겠고 농정관리는 당초에 20억 4,023만 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8,788만 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억 2,812만 6천원이 이번 계상 그 요구 됐습니다.
다음에는 축산진흥사업은 당초에 19억 1,031만 7천원 예산에서 1,2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억 9,791만 7천원을 본예산에 계상 요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개발 예산이 당초에는 19억 6,542만 2천원인데 9억 7,104만 1천원, 49%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된것은 9억 9,4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당초에 73억 5,411만 2천원에서 13억 595만 2천원 18%가 감이 돼가지고 60억 4,616만 1천원이 본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이 됐기 때문에 18%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공원녹지 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8P~202P,257P~260P, 274P~ 280P, 310P~319P,659P~668P까지 설명)
○위원장 申東植
농림축산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의장!
의장!
○위원장 申東植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반포 김종완입니다.
27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그 탄천면 광명리 마을안길 확장 토지 매입이라고 돼있는데 그밑에 지장전 통신주 이전 수수료거든요?
과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통신 시설을 통신 공사에서 할적에 공주시에다가 협의를 요청을 하지요?
그래갖고서 허가를 내주지요?
반포 김종완입니다.
27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그 탄천면 광명리 마을안길 확장 토지 매입이라고 돼있는데 그밑에 지장전 통신주 이전 수수료거든요?
과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통신 시설을 통신 공사에서 할적에 공주시에다가 협의를 요청을 하지요?
그래갖고서 허가를 내주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시세로 들어오는게 없쟎아요?
그쪽에서 인제 그 마을 안길에 가는 통신줄을 지주를 박을적...놀적에는 협조 공문만 와서 우리가 승락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세 수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시세로 들어오는게 없쟎아요?
그쪽에서 인제 그 마을 안길에 가는 통신줄을 지주를 박을적...놀적에는 협조 공문만 와서 우리가 승락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세 수입이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없습니다.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없지요?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660만원을 갖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그런 처사가 아닐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없지요?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660만원을 갖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그런 처사가 아닐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 그 장소가 축협에서 생축장이 조성돼있는 그런 장소를 진입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 그 장소가 축협에서 생축장이 조성돼있는 그런 장소를 진입하는 그런 길입니다.
○金鍾完 위원
이걸 통신공사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것은 그냥 그 무료이전도 요청이 가능 합니다.
검토를 한번해 보셨습니까?
이걸 통신공사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것은 그냥 그 무료이전도 요청이 가능 합니다.
검토를 한번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대행 인부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97년도에도 이 예산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5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대행 인부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97년도에도 이 예산이 섰을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金鍾完 위원
불법 전용에 대해서요 원상복구를 할려면은 인부를 써야할거 아니예요?
그 대행업을 요청 하는데 97년도도 이 경비가 예산이 서갖고서 한일 아닙니까?
불법 전용에 대해서요 원상복구를 할려면은 인부를 써야할거 아니예요?
그 대행업을 요청 하는데 97년도도 이 경비가 예산이 서갖고서 한일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아! 이건 9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 이건 9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산이 없다 이번에....
예산이 없다 이번에....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처음 선 겁니다.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예, 처음 선 겁니다.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金鍾完 위원
삭감시켰다?
삭감시켰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저희들 반포면에는 농지불법전용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반포면에 계시는 직원들이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도 농지전용을 내주고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서 불법이 그냥 묵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를 좀 해주면 우리 농지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반포면에는 농지불법전용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반포면에 계시는 직원들이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도 농지전용을 내주고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서 불법이 그냥 묵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를 좀 해주면 우리 농지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앞으로 농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보면 임도시설 사용이라고 지금 있거든요?
임도.
그런데 지금 반포면에는 지금 임도시설이 2군데가 나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된게 그 임도가 좋은 목적으로 쓰이는게 아니라 쓰레기 오염물, 그 대전시에서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돼갖고.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우리 공주시에서 신중하게 아주 검토를 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 좀 한번 해주시죠.
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보면 임도시설 사용이라고 지금 있거든요?
임도.
그런데 지금 반포면에는 지금 임도시설이 2군데가 나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된게 그 임도가 좋은 목적으로 쓰이는게 아니라 쓰레기 오염물, 그 대전시에서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돼갖고.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우리 공주시에서 신중하게 아주 검토를 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 좀 한번 해주시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설된 임도인데 앞으로 그 저 협의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설된 임도인데 앞으로 그 저 협의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예, 질의하실 위원님..예, 이계주위원 님 말씀해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예, 이계주위원 님 말씀해주세요.
○李啓周 위원
의당의 이계주입니다.
668페이지에 보면은 진흥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증액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진흥자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 업무대행이라고해서 3%를 그 금융기관으로다 주고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의당의 이계주입니다.
668페이지에 보면은 진흥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증액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진흥자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 업무대행이라고해서 3%를 그 금융기관으로다 주고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아닙니다.
3%중에서 1.95%는 수수료로다가 농협에서 받는 금액이고 1.05%는 저희 이자 수입으로 잡습니다.
아닙니다.
3%중에서 1.95%는 수수료로다가 농협에서 받는 금액이고 1.05%는 저희 이자 수입으로 잡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진흥자금을 보편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가 농촌에서 특수작물이나 선진농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보면은 농협에 돈이 한도가 거의 다 돼있습니다.
그 한도가 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진흥자금이 신청이 돼있는 상태라도 농협에서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진흥자금을 주지않아서 타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진흥자금을 이렇게 융자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농협에 그 어느 이야기를 해 갖고 행정기관에서 면에서 그 확정을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돈을 타서 진흥자금을 신청을 할 때는 모든 설계가 다 들어 갑니다, 어떻게 쓰겠다는걸.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의 제재가 없이, 제재를 하지 말고 돈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진흥자금을 보편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가 농촌에서 특수작물이나 선진농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보면은 농협에 돈이 한도가 거의 다 돼있습니다.
그 한도가 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진흥자금이 신청이 돼있는 상태라도 농협에서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진흥자금을 주지않아서 타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진흥자금을 이렇게 융자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농협에 그 어느 이야기를 해 갖고 행정기관에서 면에서 그 확정을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돈을 타서 진흥자금을 신청을 할 때는 모든 설계가 다 들어 갑니다, 어떻게 쓰겠다는걸.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의 제재가 없이, 제재를 하지 말고 돈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은 농협과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농협과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검토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먼저번에 지부장님이 오셔갖고도 간담회석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흥자금이 많이 안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조사를 해주셔갖고 이분들이 꼭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먼저번에 지부장님이 오셔갖고도 간담회석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흥자금이 많이 안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조사를 해주셔갖고 이분들이 꼭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농협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농협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199페이지 국내여비중에 가로수 관리 및 공원관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한 두가지를 시정질문으로 묶어서 질의를, 질문을 할려다가 여기 시장님은 안나오셨지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실.과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로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청주를 가보면은 진입로에 플라타나스가 그렇게 잘 관리돼 있는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주의 지금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200만원에서 40만원이 삭감되고 160만원 문제가 아니고 이 가로수는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진국 같은데서는 가로수 하나하나를 족보를 만들어서 언제 그 가로수가 앓고 언제 어떤 약을 투약해서 낫고 했다는 그렇게까지 가로수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여건상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점들을 항상 염두에다 두고 관리를 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주시의 가로수 실태를 보면은 시내 사거리를 위시한 은행 나무는 심을 때는 좋았고 했으나 현재 관리가 하나도 안돼서 간판을 가리고 있어 가지고 은행나무 앞에 있는 상점들은 가로수를 베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뭐 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시청 공무원도 거의다 아시고 계실거고.
또 이 교대앞에 잘 가꿔진, 수십년 잘 가꿔진 플라타나스 나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 4년전에 밑둥이를, 위를 옆으로 옆까지 하나 남기지않고 뚝 잘랐다가 그것이 너무 높다고해서 또 1미터를 내려서 뚝 깍았다가 도대체 가로수 관리를 누군가 하나는 전문기술자가 있어서 가로수의 전체적인 그 앞으로의 관리, 또 어떻게 키울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전부 총망라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기집 앞에 거리적 거린다고 해서 무단으로 약물을 투입해서 죽은 가로수 나무, 또 자동차가 지나다니다가 들여 받아가지고 없어진 가로수들, 이런 관리가 보나마나 뻔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이왕 책임을 앞으로 맡으셨으니까 그런 자세한 계획서를 짜가지고 제출을해서 이러한 1~200만원을 가지고 그저 분무기로 한번 뿌리는거, 금년에는 유달리 기후가 더워서 지금 플라타나스가 벌써, 벌써전서부터 누렇게 죽은걸 오다보면 다 아실테지만 그렇게 해서 몇천만원, 몇 억이 들더라도 이 가로수 문제는 진짜로 잘 관리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라도 가로수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한번 해 주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259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면 지역에서 저는 꼭 저희네 동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도시 변두리라고 해서 면 지역은 이 학자금 혜택을 전부 받고 있지만 면에서 시로 편입된 지역, 금학동 외곽지역, 옥룡동 외곽지역, 신관동 외곽지역, 이런 지역들은 똑같이 농촌 동이면서도 불합리한 것이 면지역보다 여섯가지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먼저번에 좋은 시책을 내놓으셨어요.
전국에서 실질적인 영세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 자녀가 외지에 나가가지고 하나 도움도 안되고 모처럼만에 집에 오면은 돈이나 뜯어가는 사람들, 실지 영세민을 조사를 해서 영세민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시 지역과 면 지역에 틀림없이 농어촌이 틀리게 나눠졌다 하더라도 공주 지역은 공주에 사는 시민들은 누구나 다 느낄 것입니다.
변두리 지역의 농촌과 똑같은 지역들은 농촌과 똑같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뤄줘야 될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을 두가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국내여비중에 가로수 관리 및 공원관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한 두가지를 시정질문으로 묶어서 질의를, 질문을 할려다가 여기 시장님은 안나오셨지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실.과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로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청주를 가보면은 진입로에 플라타나스가 그렇게 잘 관리돼 있는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주의 지금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200만원에서 40만원이 삭감되고 160만원 문제가 아니고 이 가로수는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진국 같은데서는 가로수 하나하나를 족보를 만들어서 언제 그 가로수가 앓고 언제 어떤 약을 투약해서 낫고 했다는 그렇게까지 가로수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여건상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점들을 항상 염두에다 두고 관리를 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주시의 가로수 실태를 보면은 시내 사거리를 위시한 은행 나무는 심을 때는 좋았고 했으나 현재 관리가 하나도 안돼서 간판을 가리고 있어 가지고 은행나무 앞에 있는 상점들은 가로수를 베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뭐 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시청 공무원도 거의다 아시고 계실거고.
또 이 교대앞에 잘 가꿔진, 수십년 잘 가꿔진 플라타나스 나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 4년전에 밑둥이를, 위를 옆으로 옆까지 하나 남기지않고 뚝 잘랐다가 그것이 너무 높다고해서 또 1미터를 내려서 뚝 깍았다가 도대체 가로수 관리를 누군가 하나는 전문기술자가 있어서 가로수의 전체적인 그 앞으로의 관리, 또 어떻게 키울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전부 총망라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기집 앞에 거리적 거린다고 해서 무단으로 약물을 투입해서 죽은 가로수 나무, 또 자동차가 지나다니다가 들여 받아가지고 없어진 가로수들, 이런 관리가 보나마나 뻔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이왕 책임을 앞으로 맡으셨으니까 그런 자세한 계획서를 짜가지고 제출을해서 이러한 1~200만원을 가지고 그저 분무기로 한번 뿌리는거, 금년에는 유달리 기후가 더워서 지금 플라타나스가 벌써, 벌써전서부터 누렇게 죽은걸 오다보면 다 아실테지만 그렇게 해서 몇천만원, 몇 억이 들더라도 이 가로수 문제는 진짜로 잘 관리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라도 가로수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한번 해 주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259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면 지역에서 저는 꼭 저희네 동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도시 변두리라고 해서 면 지역은 이 학자금 혜택을 전부 받고 있지만 면에서 시로 편입된 지역, 금학동 외곽지역, 옥룡동 외곽지역, 신관동 외곽지역, 이런 지역들은 똑같이 농촌 동이면서도 불합리한 것이 면지역보다 여섯가지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먼저번에 좋은 시책을 내놓으셨어요.
전국에서 실질적인 영세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 자녀가 외지에 나가가지고 하나 도움도 안되고 모처럼만에 집에 오면은 돈이나 뜯어가는 사람들, 실지 영세민을 조사를 해서 영세민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시 지역과 면 지역에 틀림없이 농어촌이 틀리게 나눠졌다 하더라도 공주 지역은 공주에 사는 시민들은 누구나 다 느낄 것입니다.
변두리 지역의 농촌과 똑같은 지역들은 농촌과 똑같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뤄줘야 될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을 두가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먼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실태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식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관곈데 이것도 관계법령을 연찬을 해서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실태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식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관곈데 이것도 관계법령을 연찬을 해서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위원장! 저도 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 좀 주십시요.
위원장! 저도 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 좀 주십시요.
○위원장 申東植
예,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장 崔仁根
저 서병철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공주가 특색있는 뭐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고도이면서도 유물 하나 제대로 잘 처리돼있지 않고 또 음식이라고해서 메밀관광지 메밀냉면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포 그.. 저..반포에서부터 그 강물 따라서 새로 국도가 났지요?
저 서병철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공주가 특색있는 뭐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고도이면서도 유물 하나 제대로 잘 처리돼있지 않고 또 음식이라고해서 메밀관광지 메밀냉면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포 그.. 저..반포에서부터 그 강물 따라서 새로 국도가 났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예.
○의장 崔仁根
그것을 연장해 가지고 백제에 이르기까지 이 가로수를, 특색있는 가로수를 택해 가지고 그것을 식재하므로서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또그것을 명소로해서 관광할 수 있는 인원을 저...유입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계획 좀 한번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연장해 가지고 백제에 이르기까지 이 가로수를, 특색있는 가로수를 택해 가지고 그것을 식재하므로서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또그것을 명소로해서 관광할 수 있는 인원을 저...유입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계획 좀 한번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왜 그러냐면 우리 공주에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제대로 있지 않아요.
또 가로수 있으면 그 금방 농토에 대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포에서 강물 도로를 따라서 백제 부여까지 연결되는 농촌 지역으로써 우리 앞으로 우리 5~6년을 내다보는 그 최고수로 아주 명물이 될수있는 가로수를 한번 책임짓고 구상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공주에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제대로 있지 않아요.
또 가로수 있으면 그 금방 농토에 대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포에서 강물 도로를 따라서 백제 부여까지 연결되는 농촌 지역으로써 우리 앞으로 우리 5~6년을 내다보는 그 최고수로 아주 명물이 될수있는 가로수를 한번 책임짓고 구상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입니다.
저기..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요.
공주꽃이 개나리지요?
공주꽃이.
개나리는 꽃 피는 시간도 짧고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공주는 관광의 고장이고 앞으로 공주가 살아나갈 길은 우리 백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분들 이용하고 그분들 선전해서 살아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해 같은 경우 벚꽃축제 기간은 벚꽃을 심어가지고 벚꽃이 한 20일동안 핍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반포서 부여 백제큰길로의 부여 경계까지 왕벚꽃, 그 왕벚꽃은 원산지가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관광단지내에 40만평내에 40만평에 왕벚꽃은 아마 10센티이상 되는것을 식재를 하면은 앞으로 5년후, 10년후가 되면은 공주는 아마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벚꽃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봄에 한 20일간 벚꽃축제를 하면서 관광단지 구경도 하고 또 가을에는 벚꽃나무 단풍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 관광자원으로써 큰 가치있는 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또 필요하다면 왕벚꽃 나무를 공주시 나무로 다시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요 제가 의원이 되고 우리 의원 그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석상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주고 받고 의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비토나 성토도 할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집단에 비토를 좀 했다고해서 가정에까지 전화를해서 위협적인 언어나 또 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또 아녀자한테까지 욕지거리를 하는 그런 언사가 있다고해서 그래서 하고자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되겠지만 또 그런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지역시민을 공주를 위하는 일을 중단해서도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예의 한사람으로서 질의 한가지 할께요.
26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농업 경영인 지원이라고 있어요.
농업경영인이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예, 정한석입니다.
저기..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요.
공주꽃이 개나리지요?
공주꽃이.
개나리는 꽃 피는 시간도 짧고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공주는 관광의 고장이고 앞으로 공주가 살아나갈 길은 우리 백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분들 이용하고 그분들 선전해서 살아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해 같은 경우 벚꽃축제 기간은 벚꽃을 심어가지고 벚꽃이 한 20일동안 핍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반포서 부여 백제큰길로의 부여 경계까지 왕벚꽃, 그 왕벚꽃은 원산지가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관광단지내에 40만평내에 40만평에 왕벚꽃은 아마 10센티이상 되는것을 식재를 하면은 앞으로 5년후, 10년후가 되면은 공주는 아마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벚꽃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봄에 한 20일간 벚꽃축제를 하면서 관광단지 구경도 하고 또 가을에는 벚꽃나무 단풍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 관광자원으로써 큰 가치있는 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또 필요하다면 왕벚꽃 나무를 공주시 나무로 다시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요 제가 의원이 되고 우리 의원 그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석상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주고 받고 의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비토나 성토도 할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집단에 비토를 좀 했다고해서 가정에까지 전화를해서 위협적인 언어나 또 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또 아녀자한테까지 욕지거리를 하는 그런 언사가 있다고해서 그래서 하고자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되겠지만 또 그런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지역시민을 공주를 위하는 일을 중단해서도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예의 한사람으로서 질의 한가지 할께요.
26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농업 경영인 지원이라고 있어요.
농업경영인이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게 사단법인으로다가 농업 경영인 단체입니다.
그게 사단법인으로다가 농업 경영인 단체입니다.
○鄭漢錫 위원
농수산부 산하 단체죠?
농수산부 산하 단체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맞습니까?
그럼 농업 경영인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전문 농업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농업 경영인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전문 농업인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맞아요?
그러면 여성 농업경영인들은 여자들끼리 남편도 없이 혼자사는 사람들이예요?
여성 농업 경영인도.. 여성 농업 경영인은 또 뭡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성 농업경영인들은 여자들끼리 남편도 없이 혼자사는 사람들이예요?
여성 농업 경영인도.. 여성 농업 경영인은 또 뭡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건 또 별개 단체입니다.
그건 또 별개 단체입니다.
○鄭漢錫 위원
이분들 남편있지요? 모르세요?
제 이 여성 농업 경영인들도 농수산부 산하 단체 농업 경영인으로 등록이 다 돼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농업경영인이 한900여명, 약 900명 정도되는 걸로 아는데 공주 농업경영인이.
이분들 남편있지요? 모르세요?
제 이 여성 농업 경영인들도 농수산부 산하 단체 농업 경영인으로 등록이 다 돼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농업경영인이 한900여명, 약 900명 정도되는 걸로 아는데 공주 농업경영인이.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맞지요?
그러면 거기 농업, 여성 농업 경영인은 포함이 안돼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러면 거기 농업, 여성 농업 경영인은 포함이 안돼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안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 이나 새마을 운동하는데도 여성 바르게 살기나 여성 새마을운동 없지요?
그런 거있어요? 별도로?
그런게 없는걸로 아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성 경영인들은 2천만원 이렇게 올라왔네, 기지요?
지원이요.
여성 농업 경영인 지원 얼마해 주십니까, 연간?
안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 이나 새마을 운동하는데도 여성 바르게 살기나 여성 새마을운동 없지요?
그런 거있어요? 별도로?
그런게 없는걸로 아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성 경영인들은 2천만원 이렇게 올라왔네, 기지요?
지원이요.
여성 농업 경영인 지원 얼마해 주십니까, 연간?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당초에 4천만원 였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당초에 4천만원 였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4천만원였었는데 2천만으로 삭감됐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4천만원였었는데 2천만으로 삭감됐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작년에도 그랬지요?
그리고 농업 경영인은 또 얼마 지원 하셨어요 연간?
작년에도 그랬지요?
그리고 농업 경영인은 또 얼마 지원 하셨어요 연간?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농업경영인은 4천만원중에서 이번에 4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농업경영인은 4천만원중에서 이번에 4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鄭漢錫 위원
그럼 농업경영인한테 연간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제주도에 농업 경영인 대회에 참가하는데 당초 1,200만원 예산으로 세웠다가 더 거기다가 600만원인가 800만원 보태가지고 뭐 1,8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한 사례, 이런 기타등등해 가지고 지원 사례가 얼마나 되냐고 올해요?
잘 모르시지요?
그럼 농업경영인한테 연간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제주도에 농업 경영인 대회에 참가하는데 당초 1,200만원 예산으로 세웠다가 더 거기다가 600만원인가 800만원 보태가지고 뭐 1,8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한 사례, 이런 기타등등해 가지고 지원 사례가 얼마나 되냐고 올해요?
잘 모르시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제가 업무인수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인수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것 좀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주 농민단체는 또 뭐예요?
농업 경영인하고 농민 단체하고 틀립니까?
그건 다르지요?
농민단체는 농민회 보고 농민단체라고 그러지요?
그것 좀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주 농민단체는 또 뭐예요?
농업 경영인하고 농민 단체하고 틀립니까?
그건 다르지요?
농민단체는 농민회 보고 농민단체라고 그러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과장님이 뭐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렵습니다.
모든것이 다.
세상도 어렵고, 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끝이 안보인답니다.
뭐 러시아가 붕괴하고, 중국도 제가 며칠전에 중국에서 왔지만은 중국도 아마 11월말쯤에는 연합 병과제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끝도 안보이는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를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부터 모든것이 잘 돼야 나라도 부강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당돌한 얘기 같지만은 물론 우리 위원들 분중에는 농업 경영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그 압력이나 그런것들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민간단체나 예를 들어서 여성 농업 경영인, 남편이 농업 경영인이면 부인도 경영인이지요.
이런것을 빙자해 가지고 시민이 낸 혈세를 한푼이라도 더 뜯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익을 앞세우고 어떤 이런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뭐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렵습니다.
모든것이 다.
세상도 어렵고, 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끝이 안보인답니다.
뭐 러시아가 붕괴하고, 중국도 제가 며칠전에 중국에서 왔지만은 중국도 아마 11월말쯤에는 연합 병과제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끝도 안보이는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를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부터 모든것이 잘 돼야 나라도 부강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당돌한 얘기 같지만은 물론 우리 위원들 분중에는 농업 경영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그 압력이나 그런것들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민간단체나 예를 들어서 여성 농업 경영인, 남편이 농업 경영인이면 부인도 경영인이지요.
이런것을 빙자해 가지고 시민이 낸 혈세를 한푼이라도 더 뜯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익을 앞세우고 어떤 이런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것 좀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서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것 좀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서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申東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申東植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조민동 위원입니다.
축산농가를 위시한 전 농민들이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해갖고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민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에 육림사업하고 덩쿨제거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약 한 6~1/7 정도 줄어 들었는데 그렇게되면 간벌이나 덩쿨제거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당초 세웠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그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은것이 지금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것이 아직 그것을 집행을 안한 원인이 국비나 도비가 영달이 안돼서 그랬던 것인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인지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한거번에 다 설명드릴테니 한꺼번에 설명 해주세요.
덩쿨제거작업이나 간벌같은 것은 특수한 기술이 좀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할일이 마땅치 않아갖고 놀고 있다는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영세민들이나 그 일을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인제 하는건데 그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풀베기하고, 313페이지 풀베기 사업이라 든가 덩쿨제거사업이라든가 간벌 같은 데다가 투입을 하면 어떻겠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서와 상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않나, 또 여기에 특수한 기술이 없는 이런데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물 저장시설이라고 해갖고 당초예산에 6천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다가 600만원이 지금 삭감된게 있는데 거기는 임산물의 종류는 무엇이며 위치는 어딘지도 좀 한번 밝혀 주시기고, 축산부문에서 27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과목을 변경했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기계화단지 3개소, 또 조사료 생산 뭐 장비 싸일로 11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위치를 좀 말씀 해주세요.
위치하고 그 선정기준.
본위원이 축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은 거기가 필요한덴지 안한덴지를 나름대로 판단할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316페이지 임도 신설 5㎞ 했는데 여기도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동 위원입니다.
축산농가를 위시한 전 농민들이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해갖고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민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에 육림사업하고 덩쿨제거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약 한 6~1/7 정도 줄어 들었는데 그렇게되면 간벌이나 덩쿨제거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당초 세웠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그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은것이 지금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것이 아직 그것을 집행을 안한 원인이 국비나 도비가 영달이 안돼서 그랬던 것인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인지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한거번에 다 설명드릴테니 한꺼번에 설명 해주세요.
덩쿨제거작업이나 간벌같은 것은 특수한 기술이 좀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할일이 마땅치 않아갖고 놀고 있다는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영세민들이나 그 일을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인제 하는건데 그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풀베기하고, 313페이지 풀베기 사업이라 든가 덩쿨제거사업이라든가 간벌 같은 데다가 투입을 하면 어떻겠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서와 상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않나, 또 여기에 특수한 기술이 없는 이런데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물 저장시설이라고 해갖고 당초예산에 6천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다가 600만원이 지금 삭감된게 있는데 거기는 임산물의 종류는 무엇이며 위치는 어딘지도 좀 한번 밝혀 주시기고, 축산부문에서 27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과목을 변경했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기계화단지 3개소, 또 조사료 생산 뭐 장비 싸일로 11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위치를 좀 말씀 해주세요.
위치하고 그 선정기준.
본위원이 축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은 거기가 필요한덴지 안한덴지를 나름대로 판단할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316페이지 임도 신설 5㎞ 했는데 여기도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육림사업 삭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본예산이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성립이 된.. 성립이 돼있습니다.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국.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확정내시에서 당초 가내시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풀베기나 육림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그 임산물 그 201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관계는 그 장소는 우성면단지리 우성농림 법인체 오병찬이가 신청이 된겁니다.
그 임산물 종류는 밤하고 표고 입니다.
다음에 임도 관계는 임도 시설은 정안면 내문리에 3㎞가 들어 가있고 유구명곡리에 2㎞가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 5㎞입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그 명단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안면 전평리에 신영헌씨하고 우성 옥성리 김택규씨, 사곡 월가리 유종렬씨가 되겠으며 그 조사료 장비 지원 대상자는 장기면 금암리 박봉순씨우성 방문리 지창구씨, 우성 목천리 조현용씨가 되겠습니다.
요 선정은 농림사업실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그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육림사업 삭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본예산이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성립이 된.. 성립이 돼있습니다.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국.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확정내시에서 당초 가내시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풀베기나 육림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그 임산물 그 201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관계는 그 장소는 우성면단지리 우성농림 법인체 오병찬이가 신청이 된겁니다.
그 임산물 종류는 밤하고 표고 입니다.
다음에 임도 관계는 임도 시설은 정안면 내문리에 3㎞가 들어 가있고 유구명곡리에 2㎞가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 5㎞입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그 명단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안면 전평리에 신영헌씨하고 우성 옥성리 김택규씨, 사곡 월가리 유종렬씨가 되겠으며 그 조사료 장비 지원 대상자는 장기면 금암리 박봉순씨우성 방문리 지창구씨, 우성 목천리 조현용씨가 되겠습니다.
요 선정은 농림사업실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그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싸일로 11개는요?
싸일로 11개는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싸이로 11개는 우성 용봉리 우재한씨, 의당 가산리에 이용관씨가 2개, 우성 내산리 정해광씨가 2개, 장기 송문리 조병일씨가 1개소, 사곡 계실리 강홍구씨가 2개소, 우성 용봉리 이경만씨가 1개소, 장기 하봉리 이경주씨가 1개소, 장기 산학리 조원상씨 1개소, 11개소입니다.
싸이로 11개는 우성 용봉리 우재한씨, 의당 가산리에 이용관씨가 2개, 우성 내산리 정해광씨가 2개, 장기 송문리 조병일씨가 1개소, 사곡 계실리 강홍구씨가 2개소, 우성 용봉리 이경만씨가 1개소, 장기 하봉리 이경주씨가 1개소, 장기 산학리 조원상씨 1개소, 11개소입니다.
○趙旻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풀베기 작업하고 덩쿨제거 또 이 간벌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풀베기 작업하고 덩쿨제거 또 이 간벌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임야 면적이 66,285 ㏊가 됩니다.
그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임야 면적이 66,285 ㏊가 됩니다.
그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申東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申東植
오전까지는 이 건설과 소관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이 건설과 소관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柏
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농정관리취수 및 재해대책, 민방위관리, 하천골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먼저 그 269페이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해서 한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서 268P~274P, 319P~334P,348P~352P, 611P~625P 까지 설명 )
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농정관리취수 및 재해대책, 민방위관리, 하천골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먼저 그 269페이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해서 한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서 268P~274P, 319P~334P,348P~352P, 611P~625P 까지 설명 )
○위원장 申東植
휴식 시간도 없이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오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 시간도 없이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오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