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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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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26일 (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국립공주정신병원명칭변경건의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면
  3. 2.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면
  4. 3. 국립공주정신병원명칭변경건의서채택의건 3 면

(11시 01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9월 21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자로 서병철 의원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국립공주정신병원 명칭 변경 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면 
2.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면 

(11시 0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세감면조례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관사 운영대책에 따라 용도폐지된 관사중 공가로 있는 2개동과 용도폐지된 옥룡동 복지회관 부지및 계룡면 마을회관등을 매각하여 지방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의원께서 매각물건 사곡 호계리 339-2는 인접토지 339-6의 304㎡를 함께 매각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문제점과 이인면 목동리 477번지, 전은 96년 가을 97년 봄까지 경지정리됐는데 이것만 유독 누락된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이 계셨고 또 일부 의원님께서는 용도폐지된 관사가 더 있는데도 일부만 매각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매각대상지가 경지정리를 하면서 빠진 이유가 전산처리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한 점이 납득이 안돼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분간에 걸쳐 질의. 응답을 충분히 했고 또 집행부측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 시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동의,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민동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들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세감면조례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공주정신병원명칭변경건의서채택의건 3 면 

(11시 0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주정신병원 명칭 변경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서병철 의원입니다.
  국립공주정신병원 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의 고도이면서 문화, 교육, 관광의 도시인 공주의 이미지에 반하고 지역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현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국립공주정신병원명칭에 대하여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국립공주복지병원 또는 국립공주병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 구내매점및 식당운영시 인근지역의 농산물이 구입되도록하고 비전문적인 인력 고용시 인근지역 시민을 고용함은 물론 병원설립시 당초 주민에게 약속했던 입원을 요하지 않는 1일 치료는 병원측에서 의료수혜를 보장하겠다던 약속사항이 관철될수 있어야 되겠고 덧붙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립공주정신병원 명칭 변경 건의, 병원 인근 지역의 농산물 구입 요구, 비전문 인력 고용시 인근지역 시민 고용 요구, 인구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 보장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흐리는 병원 명칭이 변경되도록 하여 공주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윤건병, 정한석, 강환돈, 김태룡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건의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립공주정신병원명칭 변경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주정신병원 명칭 변경 건의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일간에 걸친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에 즈음하여 실시된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시정의 의사를 형성하는 중요정책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주요 사업장을 시찰하므로서 문제 점 발생의 예방활동에도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과 고견으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상을 보여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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