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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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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14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2.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8.   7.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2.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3.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9년도공유재삼관리계획안
  7.   6.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8.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안이 11월1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주차장설치조례개정 조례안이 11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외 4인으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이 발의 접수되어 오늘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9년도공유재삼관리계획안 

(11시 04분)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趙旻東   
  총무위원장 조민동입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을 지방행정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국민적 과제의 추진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정비계획에 따라 과소행정동이 인접 행정동으로 투입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6.4 지방선거시 과소동에 대한 지방의원수가 감축되고 조직개편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인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정비계획에 따라 과소행정동이 인접 행정동으로 통합되어 통합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여건의 변화와 일부조문의 부적절한 표현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충청남도지사의 개정 모델안을 기초로 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각대상 재산인 금성동 20-13번지 구보건소별관은 적법하게 용도 폐지되어 매각하고 공영주차장의 확대설치로 주차난해소 및 도로기능회복과 향토사료관신축으로 문화예술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취득대상 재산목록중 산성동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공주시 산성동 142-2번지 1,456.2㎡와 공주시 산성동 142-2번지 708.4㎡ 2필지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차량진입문제등 매입후의 공익적 활용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99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조민동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의 의사진행은 1건씩 종결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동ㆍ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ㆍ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건병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尹建炳   
  산업건설위원장 윤건병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드리겠습니다.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11월 13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절차를 거친결과 개정조례안중 상위법령인 주차장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규정인 자동차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각 조문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일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18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 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전반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으로 제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시 감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사전자료제출요구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함이며, 제34회 정기회시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감사 계획서로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 보고청취 및 신문, 현지확인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등을 채택하되 다만 보고 및 서류제출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현지 확인기관 및 장소등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 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소요경비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전반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본 감사계획서를 금번 임시회시 승인하여 제34회 정기 회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로 채택하자는 사항으로 계획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때임을 누구나가 부인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앞으로의 전진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쳐 뒤로 후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의원님들은 한마음이 되어 시민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행정의 문제점을 풀어가는 봉사자로서 행정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제2의 건국을 위한 추진위원회 조례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이제 얼마 남지않은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성 있는 의회상을 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바로 이어 한해를 마무리 짓는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류제출요구도 하시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된 서류의 검토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 면서 이상으로 제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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