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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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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28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6.   5.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건의서채택의건
  8.   - 32호선국도확장공사조속완공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6.   5.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건의서채택의건
  8.   - 32호선국도확장공사조속완공에관한건의안

(11시 09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제34회 정기회의시 계류되었던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이 4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되었으며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 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도 32호선 확장공사 준공 촉구를 위한 건의서가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1시 11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趙旻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속 공무원수, 사무실 여건등으로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기가 곤란한경우와 5급이하 공무원이 장인 기관에 대한 협의회 참여 방안이 없어 이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성의 복지증진에 매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조례내용중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고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의 인상과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등을 간소화하는등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과 태료 부과기준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4회 정기회의시 계류되었 던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동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었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등을 협조 하기 위하여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이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 보건소에서 자기 의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심사가 다 끝났음에도 참석 안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공주시 공무원들이 자기가 자기 부서의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서 그 의결하는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 운영협의회조례안은 이번 의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건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尹建炳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건병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 23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답변'토론절차를 거친 결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및 지역물가등을 감안한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문정비 사항으로 현행 급수공사 대행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인 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2급이상,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등 대행업허가자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4월 23일자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동의를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건의서채택의건 

(11시 22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32호선국도확장공사조속완공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尹建炳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건병입니다.
  32호선 국도확장공사조속완공에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 32호선 우성 동대리에서 신관 전막 사거리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32호선 국도확장공사를 준공시켜 교통체증 해소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윤건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32호선 국도확장공사조속완공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32호선 국도확장공사조속완공에관한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 계속된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21세기의 새천년을 열어가야 할우리 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보다 알찬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굳건히 내 려 선진의회의 선도자적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행정에 반영시켜 주민이 참여하는 의정을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은 농번기로 대단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99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등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으로 현지를 두루 살펴서 파악하신 문제점을 앞으로의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성실하게 지원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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