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18일(금)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3.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吳椿煥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또 만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너무나 수고 많 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또 만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너무나 수고 많 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부서의 소관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6월17일자 공주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 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을 병행하여 예산 심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부서의 소관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6월17일자 공주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 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을 병행하여 예산 심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앉아서 말씀하십시요.
앉아서 말씀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12건의 보조사업이 이기간 동안에 변동돼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또 새로 지원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안을 이번 기간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마곡사관광지개발 상가이전보상비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돼가지고 본 사업을 조기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이미 재해대책기금 마련등 필수경비를 확보치 못하다가 또 그런 재원이 약간 변동을 가져와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요 예산 총칙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좀 원활을 기해서 이미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P～18P 설명)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12건의 보조사업이 이기간 동안에 변동돼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또 새로 지원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안을 이번 기간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마곡사관광지개발 상가이전보상비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돼가지고 본 사업을 조기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이미 재해대책기금 마련등 필수경비를 확보치 못하다가 또 그런 재원이 약간 변동을 가져와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요 예산 총칙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좀 원활을 기해서 이미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P～18P 설명)
○위원장 吳椿煥
실장님! 잠깐 유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갈테니까 속도를 조금 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잠깐 유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갈테니까 속도를 조금 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P～끝까지 설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P～끝까지 설명)
○위원장 吳椿煥
실장님! 아주 나오신김에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주 나오신김에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죄송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떨어지면은 이런 추경과정에서 조정치 않으면 안되겠어서 수정안에 또수정안이 올라온 사항인데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얇은 사항에 8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앞에 차양설치하는거 1,500만원하고요 바르게살기 단체 정액보조분도 저희가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잘 세워놨는데 그것이 많이 세워진줄 알고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실수로 깍인거지 정액보조는 앞서 새마을 부서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꼭 기본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는 거기때문에 실수로 한 사항인데 그것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86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그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떨어지면은 이런 추경과정에서 조정치 않으면 안되겠어서 수정안에 또수정안이 올라온 사항인데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얇은 사항에 8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앞에 차양설치하는거 1,500만원하고요 바르게살기 단체 정액보조분도 저희가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잘 세워놨는데 그것이 많이 세워진줄 알고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실수로 깍인거지 정액보조는 앞서 새마을 부서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꼭 기본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는 거기때문에 실수로 한 사항인데 그것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86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그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23페이지, 43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옥상연결복도차양막설치공사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걸 보고서 제가 말이 안나올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건설과 쪽하고 지금 도로교통과, 환경보호과 이런데를 보면 지금 전국으로 시도 또 시군 민원이 첫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급한데는 우선 그쪽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그쪽에 있어야 되고그런데 화장실 예산도 안서고 한데 구태여 돌아올수도 있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꼭 차양막을 의회옥상 해갖고서 명칭을 붙여가지고서 예산을 2천만원씩 꼭 세워야 되나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어째 민원인이 첫째지 위원들 지금 들어오실때 정문으로 충분히 들어와요.
23페이지, 43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옥상연결복도차양막설치공사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걸 보고서 제가 말이 안나올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건설과 쪽하고 지금 도로교통과, 환경보호과 이런데를 보면 지금 전국으로 시도 또 시군 민원이 첫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급한데는 우선 그쪽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그쪽에 있어야 되고그런데 화장실 예산도 안서고 한데 구태여 돌아올수도 있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꼭 차양막을 의회옥상 해갖고서 명칭을 붙여가지고서 예산을 2천만원씩 꼭 세워야 되나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어째 민원인이 첫째지 위원들 지금 들어오실때 정문으로 충분히 들어와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저희 업무를 기능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사항은 들어있습니다 그쪽에.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저희 업무를 기능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사항은 들어있습니다 그쪽에.
○金鍾完 위원
화장실도 들어있습니까?
화장실도 들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화장실은 못들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불편한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서.
겨울 여름 상당히 불편해서...
화장실은 못들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불편한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서.
겨울 여름 상당히 불편해서...
○金鍾完 위원
제생각에는 모든 민원이 첫째고 주민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그것을 설치해갖고서....
제생각에는 모든 민원이 첫째고 주민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그것을 설치해갖고서....
○기획감사실장 金鍾完
거기 비가림 통로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이것은 의회가 별도의 이런 독립적인 그런 기관으로서 기관 청사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돌아다니시고 직원들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거기 비가림 통로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이것은 의회가 별도의 이런 독립적인 그런 기관으로서 기관 청사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돌아다니시고 직원들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金鍾完 위원
과장님! 제가 다녀보니까 불편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비올때 정문으로 들어오지 뭐가 죄진게 있다고 후문으로 들어와서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저쪽 독립된 3개과 있는데다가 화장실을 해주는게 낫지 이것은 시민들이 이런거 알면 의회 옥상연결부분 차양막 이거 욕먹습니다.
만약에 이거 된다면 시민한테 홍보할거요 이런게 어딨습니까?
과장님! 제가 다녀보니까 불편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비올때 정문으로 들어오지 뭐가 죄진게 있다고 후문으로 들어와서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저쪽 독립된 3개과 있는데다가 화장실을 해주는게 낫지 이것은 시민들이 이런거 알면 의회 옥상연결부분 차양막 이거 욕먹습니다.
만약에 이거 된다면 시민한테 홍보할거요 이런게 어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시설비는 통과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시설비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때 협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시설비는 통과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시설비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때 협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위원장 吳椿煥
잠깐요, 어제 간담회 형식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수 위원들이 얘기하는 위원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질문성보다 그냥....
잠깐요, 어제 간담회 형식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수 위원들이 얘기하는 위원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질문성보다 그냥....
○金鍾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차라리 의회옥상 연결을 하지 말든지 그냥 시청 본관 연결이라고 하든지 이걸 꼭 의회옥상이라고 연결시켜 갖고서 이거 지금 시민들 불편한건 보통 많은게 아니예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차라리 의회옥상 연결을 하지 말든지 그냥 시청 본관 연결이라고 하든지 이걸 꼭 의회옥상이라고 연결시켜 갖고서 이거 지금 시민들 불편한건 보통 많은게 아니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재할때 그럼 옥상이라고 할께요.
기재할때 그럼 옥상이라고 할께요.
○金鍾完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원장님!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냥 옥상으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냥 옥상으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김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고쳐서 해주시고요, 그 43페이지요.
고쳐서 해주시고요, 그 43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43페이지 말씀하셨지요?
43페이지 말씀하셨지요?
○金鍾完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시청에 관계되는 실무팀 의견이 전연 반영되지 않았다 도비가.
도의원이 알아서 지목을 선정해서 한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시청에 관계되는 실무팀 의견이 전연 반영되지 않았다 도비가.
도의원이 알아서 지목을 선정해서 한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파악해서 저희에게 전달된 사항입니다.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파악해서 저희에게 전달된 사항입니다.
○金鍾完 위원
이게 도비는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비는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게요 위원님 이렇게...
이게요 위원님 이렇게...
○金鍾完 위원
도비때문에 기분 나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도비때문에 기분 나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사항이 위원님을 통해서 도에서 부터 저희에게로 이것이 사업이 책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찍혀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이면적으로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되겠지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사항이 위원님을 통해서 도에서 부터 저희에게로 이것이 사업이 책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찍혀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이면적으로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되겠지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받을 수 있겠습니까?
○金鍾完 위원
또 하나 말예요, 도비는 무슨 낙관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이장이나 이지역의 유지들이 따갖고 오면 그냥 배정이 돼가지고서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에 집집마다 편지까지 보내갖고서 어렵게 만드는데 도비때문에 몸살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정신 이상하게 되겠어요.
이거 아주 그냥 우습지도 않아요.
또 하나 말예요, 도비는 무슨 낙관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이장이나 이지역의 유지들이 따갖고 오면 그냥 배정이 돼가지고서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에 집집마다 편지까지 보내갖고서 어렵게 만드는데 도비때문에 몸살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정신 이상하게 되겠어요.
이거 아주 그냥 우습지도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런 문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도의원님과 앞으로 협의를 갖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도의원님하고 여러가지 원활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주세요.
그런 문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도의원님과 앞으로 협의를 갖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도의원님하고 여러가지 원활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주세요.
○金鍾完 위원
나도 뭐 도의원하고 보통 원활한게 아니예요.
대단하게 원활한데 이 도비때문에 아주 병나게 생겼어요.
어디 가면은 말요 이상한, 전연 모르는 얘기만 하고 말예요.
저뿐만이 아닐꺼예요, 도비때문에 위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있어요.
나도 뭐 도의원하고 보통 원활한게 아니예요.
대단하게 원활한데 이 도비때문에 아주 병나게 생겼어요.
어디 가면은 말요 이상한, 전연 모르는 얘기만 하고 말예요.
저뿐만이 아닐꺼예요, 도비때문에 위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있어요.
○위원장 吳椿煥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 비슷한 그런 실정이실 겁니다.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 비슷한 그런 실정이실 겁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그걸 아까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 보조해갖고서 유구복지회관 건립인데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구에 가보면 그 지금 복지회관인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안해가지고 창문도 뜯어지고 거기다 페인트도 칠해 놓고 했는데 유구에 이렇게 1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회관을 자제하는 이런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립을 꼭 해야되나요?
아니 그걸 아까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 보조해갖고서 유구복지회관 건립인데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구에 가보면 그 지금 복지회관인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안해가지고 창문도 뜯어지고 거기다 페인트도 칠해 놓고 했는데 유구에 이렇게 1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회관을 자제하는 이런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립을 꼭 해야되나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것도 도비를 지원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지원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도비 얼마 지원 받은겁니까 이건?
도비 얼마 지원 받은겁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반이지요.
반이지요.
○金鍾完 위원
그럼 여기는 시비하고 도비가 다 서있는 겁니까 이게?
그럼 여기는 시비하고 도비가 다 서있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서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도의원이 도비 준데는 시비는 하나도 안세워져 있습니까?
이거 약간 특혜성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서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도의원이 도비 준데는 시비는 하나도 안세워져 있습니까?
이거 약간 특혜성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아니예요.
이것은 이미 5천만원이 시비로 서있던 것을 도비가 왔기 때문에 붙여준 겁니다.
아니예요.
이것은 이미 5천만원이 시비로 서있던 것을 도비가 왔기 때문에 붙여준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말예요, 유구에 가보면 지금 복지 회관 관리상태 보셨습니까?
유구 가보셨어요?
그런데 말예요, 유구에 가보면 지금 복지 회관 관리상태 보셨습니까?
유구 가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유구 가봤지요.
유구 가봤지요.
○金鍾完 위원
거기 있는 3층짜리 복지회관 무진장 큽니다.
내가 알기로는 300평 가까이 되는 그 런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소방서 옆에 갖고 있는데 엊그제도 이거 섰다고 해서 일부러 거기 가봤더니 우습지도 않아요 청소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이래놓고서 관리도 안되는 지역에다 가 꼭 1억씩이나 줘갖고 이런....
거기 있는 3층짜리 복지회관 무진장 큽니다.
내가 알기로는 300평 가까이 되는 그 런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소방서 옆에 갖고 있는데 엊그제도 이거 섰다고 해서 일부러 거기 가봤더니 우습지도 않아요 청소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이래놓고서 관리도 안되는 지역에다 가 꼭 1억씩이나 줘갖고 이런....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겁니다.
이게요....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겁니다.
이게요....
○金鍾完 위원
창문을 어떻게 보수해갖고 관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창문을 어떻게 보수해갖고 관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金鍾完 위원
그럼 뭡니까?
그럼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치가 석남1구라고 하는 위치고....
위치가 석남1구라고 하는 위치고....
○金鍾完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이게 위치만 틀리면 계속해 줄 수 있어요?
실장님 좋습니다, 이게 위치만 틀리면 계속해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지역에서 주민들이 여기 관계 의원님도 계시지만 땅도 확보해 놓고....
그지역에서 주민들이 여기 관계 의원님도 계시지만 땅도 확보해 놓고....
○金鍾完 위원
실장님 반포 공암도 땅 확보한지 1년 2년이 넘었어요.
실장님 반포 공암도 땅 확보한지 1년 2년이 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럼 도비확보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럼 도비확보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金鍾完 위원
아!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2개씩이나?
예산 들여가지고 잘못된 거 아녜요?
땅만 확보하면 무조건 준다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요새 시골가서 땅확보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아!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2개씩이나?
예산 들여가지고 잘못된 거 아녜요?
땅만 확보하면 무조건 준다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요새 시골가서 땅확보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원님도 거기까지 가보셨다니...
위원님도 거기까지 가보셨다니...
○金鍾完 위원
나 가봤어요.
나 가봤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다시한번
다시한번
○金鍾完 위원
우리 반포도 2년전에 땅 확보했어요.
안하고 있어요.
왜? 내가 알기 때문예요.
저도 할수 있어요 로비해 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지만 관리도 안되는 지역에다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예요 1억씩이나.
더군다나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반포도 2년전에 땅 확보했어요.
안하고 있어요.
왜? 내가 알기 때문예요.
저도 할수 있어요 로비해 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지만 관리도 안되는 지역에다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예요 1억씩이나.
더군다나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金鍾完 위원
한번 가보세요.
건물을 지금 차라리 매각하는게 좋아요 지금.
아주 공주 이미지만 흐려놔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건물을 지금 차라리 매각하는게 좋아요 지금.
아주 공주 이미지만 흐려놔요 그거.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 저기 복지회관 문제는 아마 그게 지금 관리하는 부서한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업무관리 측면에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복지회관 문제는 아마 그게 지금 관리하는 부서한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업무관리 측면에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작년에 모위원님께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면 알겠지만 작년에 모위원께서 그걸 갖고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를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똑같이 나왔어요.
유구읍에 연락해갖고 관리를 앞으로 잘하겠다, 1년이 다 됐어도 관리 그냥 안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작년에 모위원님께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면 알겠지만 작년에 모위원께서 그걸 갖고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를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똑같이 나왔어요.
유구읍에 연락해갖고 관리를 앞으로 잘하겠다, 1년이 다 됐어도 관리 그냥 안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이상입니까?
본의원 지역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관리전환계획 그것좀 세워주십시요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는 부기가 저도 못마땅해요 사실은.
이게 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넘어가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이상입니까?
본의원 지역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관리전환계획 그것좀 세워주십시요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는 부기가 저도 못마땅해요 사실은.
이게 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넘어가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을 적에 77억이 증가해서 심의하는거로 돼있었는데 수정발의에 14억이 늘어나서 다시 심의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4억은 아까 도의원님들의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10억은 마곡사 상가 보상비로 해서 10억을 기채하는 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적에 주민들이 선보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추경... 본예산 다룰적에 했어야 당연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이게 수정발의에 올라온것도 좀 본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10억이란 돈이 행자부 승인 받느라고 늦으셨는지 몰라도 행자부 승인이 어떻게 되셨나 또 이게 수정발의에 10억이 올라오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0억이 계상됐다 하면은 오늘 어제 금방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데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을 적에 77억이 증가해서 심의하는거로 돼있었는데 수정발의에 14억이 늘어나서 다시 심의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4억은 아까 도의원님들의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10억은 마곡사 상가 보상비로 해서 10억을 기채하는 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적에 주민들이 선보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추경... 본예산 다룰적에 했어야 당연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이게 수정발의에 올라온것도 좀 본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10억이란 돈이 행자부 승인 받느라고 늦으셨는지 몰라도 행자부 승인이 어떻게 되셨나 또 이게 수정발의에 10억이 올라오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0억이 계상됐다 하면은 오늘 어제 금방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데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제가 말씀드리까요 문화관광과장이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이 할까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문화관광이...
제가 말씀드리까요 문화관광과장이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이 할까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문화관광이...
○崔運鏞 위원
그러시지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것이 제일 큰 사안이 돼서 처음서부터 여러가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그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될 그러한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그런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못올리면은 정리추경이 될지 아니면은 언제 추경이 될지, 일할 수 있는 날짜들을 다보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사안이 돼서 처음서부터 여러가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그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될 그러한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그런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못올리면은 정리추경이 될지 아니면은 언제 추경이 될지, 일할 수 있는 날짜들을 다보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곡사관광지는 현재 토목공사가 100%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사항은 그동안에도 제가 오기전에도 매스컴에서 상당히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기존에 철거를 당하는 상인들간에 우리 행정하고 마찰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억은 기왕에 48억원을 기채를 해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돈가지고 부족해서 그 부족한 원인은 기존상가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물권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을 줘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15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5억을 기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억까지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5억을 줄인 10억으로 해서 승인이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실장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되면은 저희가 정리추경때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기다리게 되면은 저희 분양을 바로 동시에 분양까지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게되면은 그 분양가격을 회수해서 기채한 돈을 바로 갚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득이 수정발의에 그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곡사관광지는 현재 토목공사가 100%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사항은 그동안에도 제가 오기전에도 매스컴에서 상당히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기존에 철거를 당하는 상인들간에 우리 행정하고 마찰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억은 기왕에 48억원을 기채를 해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돈가지고 부족해서 그 부족한 원인은 기존상가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물권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을 줘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15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5억을 기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억까지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5억을 줄인 10억으로 해서 승인이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실장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되면은 저희가 정리추경때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기다리게 되면은 저희 분양을 바로 동시에 분양까지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게되면은 그 분양가격을 회수해서 기채한 돈을 바로 갚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득이 수정발의에 그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행자부 승인은 언제 내려왔어요?
행자부 승인은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행자부 승인은 정식적으로 아직 공문은 저희가 안받았습니다.
안받았지만서도 전화로 곧 통보를 해주겠노라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 본예산에 못넣고 부득이 수정발의 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승인은 정식적으로 아직 공문은 저희가 안받았습니다.
안받았지만서도 전화로 곧 통보를 해주겠노라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 본예산에 못넣고 부득이 수정발의 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설명한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러한 민원사항인데 민원사항은 꾸준히 예견돼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것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한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러한 민원사항인데 민원사항은 꾸준히 예견돼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것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답변이 됐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52페이지요 재해대책기금인데요 이것이 대전일보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었어요.
왜냐면 적립금이 전부 미달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느닷없이 일어날 때는 어렵다라고 해서 최하위로 기록된데가 지금 논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00만원이, 아니 1,500만원이 미달되고 있어요?
1,500만원 적립을 해야 되는데 9,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더질의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세입이 줄은 상태에서 나중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지 않으면은 확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전체 액수 1억 1천만원을 넣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52페이지요 재해대책기금인데요 이것이 대전일보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었어요.
왜냐면 적립금이 전부 미달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느닷없이 일어날 때는 어렵다라고 해서 최하위로 기록된데가 지금 논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00만원이, 아니 1,500만원이 미달되고 있어요?
1,500만원 적립을 해야 되는데 9,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더질의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세입이 줄은 상태에서 나중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지 않으면은 확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전체 액수 1억 1천만원을 넣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액 그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 다시 얘기해서 기금인데요 다음 추경에는 전액을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액 그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 다시 얘기해서 기금인데요 다음 추경에는 전액을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다음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38페이지요?
38페이지요?
○徐丙喆 위원
예.
민간실비보상금 문제인데요 그 사회진흥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니도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밖에 확보가 안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밖에 확보가 안됐다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추경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이나 가능하다고 나는 보는데 되짚어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이 교육을 반으로 가도 괜찮아서 이렇게 세운것인지 세입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불투명한 문제기 때문에 우선 집행은 하더라도 예산은 충청남도 전체적인 교육문제니까 세워놓고 줄여보라고 하는 얘기는 모르지만 반으로 깎으면은 반만 교육을 가라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공무원들은 교육비가 전체 다 가는데 어째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간실비보상금 문제인데요 그 사회진흥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니도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밖에 확보가 안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밖에 확보가 안됐다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추경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이나 가능하다고 나는 보는데 되짚어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이 교육을 반으로 가도 괜찮아서 이렇게 세운것인지 세입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불투명한 문제기 때문에 우선 집행은 하더라도 예산은 충청남도 전체적인 교육문제니까 세워놓고 줄여보라고 하는 얘기는 모르지만 반으로 깎으면은 반만 교육을 가라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공무원들은 교육비가 전체 다 가는데 어째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1억 1,740여만원 세운것은 3,400만원중에 50%고요 이미 1/3정도는 서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물론 교육 가야지요.
평생교육....
예, 1억 1,740여만원 세운것은 3,400만원중에 50%고요 이미 1/3정도는 서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물론 교육 가야지요.
평생교육....
○徐丙喆 위원
본예산에 서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도 안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서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도 안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일부 서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실무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그래도 어디 한쪽이 늘어나면 어디 한쪽이 줄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실무집행부서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상히 봐야 되지요.
그런데 실제 있는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 여기서 어째 하필이면 그거냐 이렇게 하면은 뭐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미 2/3정도 서있고 부득이 70%를 넘어서 이예산을 했을때는 그때는 별도로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일부 서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실무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그래도 어디 한쪽이 늘어나면 어디 한쪽이 줄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실무집행부서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상히 봐야 되지요.
그런데 실제 있는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 여기서 어째 하필이면 그거냐 이렇게 하면은 뭐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미 2/3정도 서있고 부득이 70%를 넘어서 이예산을 했을때는 그때는 별도로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徐丙喆 위원
또한가지는 40페이지요 시설비 문제 입니다.
이거는 아까 김종완 위원께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제가 도비지원 물론 지금 시비가 확보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도비만 이렇게 지원 됐는데 이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께서 돌아다니면서 공사에 완급을 따지지 않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제가 1차분, 2차분 해 보니까 어떤 곳이라고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4곳에 대해서 집중돼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면, 어떤 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면은 알겠지요.
그래서 어째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면지역을 보면 거의다 비슷비슷한데 집중이 돼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선 짚어 보고 싶고요, 더군다나 그 지금 어떤 면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2개면은 사업비가 10원도 책정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도의원들께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약속을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아! 그거 다 포함해서 시로 내려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의원들이 완급을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그면에 10번째로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1순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하시지 말고 더 급한데 또, 면에 꼭 균등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어떤 면이 더 급한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조금 덜 둬야지 그 어떤면은 하나도 책정이 안되고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가지는 40페이지요 시설비 문제 입니다.
이거는 아까 김종완 위원께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제가 도비지원 물론 지금 시비가 확보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도비만 이렇게 지원 됐는데 이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께서 돌아다니면서 공사에 완급을 따지지 않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제가 1차분, 2차분 해 보니까 어떤 곳이라고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4곳에 대해서 집중돼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면, 어떤 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면은 알겠지요.
그래서 어째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면지역을 보면 거의다 비슷비슷한데 집중이 돼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선 짚어 보고 싶고요, 더군다나 그 지금 어떤 면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2개면은 사업비가 10원도 책정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도의원들께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약속을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아! 그거 다 포함해서 시로 내려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의원들이 완급을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그면에 10번째로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1순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하시지 말고 더 급한데 또, 면에 꼭 균등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어떤 면이 더 급한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조금 덜 둬야지 그 어떤면은 하나도 책정이 안되고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우 곤혹스러운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년으로 끝나는 그런 도의원 님들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업무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신 말씀 유념을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원만히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우 곤혹스러운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년으로 끝나는 그런 도의원 님들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업무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신 말씀 유념을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원만히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 문제가 깨끗하게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원만하게 시의원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여기를 시비 확보를 안해서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만서도 시비 확보시에 상당히 대두될거라는걸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뭐 농업경영인 냉동탑차구입지원인데 이 냉동탑차 구입지원이 어떠한 뜻에서 어떠한 좋은점이 있길래냉동탑차를 1,46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구입해주는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깨끗하게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원만하게 시의원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여기를 시비 확보를 안해서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만서도 시비 확보시에 상당히 대두될거라는걸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뭐 농업경영인 냉동탑차구입지원인데 이 냉동탑차 구입지원이 어떠한 뜻에서 어떠한 좋은점이 있길래냉동탑차를 1,46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구입해주는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48페이지 말씀하셨지요?
48페이지 말씀드리께요.
농업경영인에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을 해 가지고 대전등지, 앞으로는 서울등지까지 공급을 하는데 활동,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을 운반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꼭 필수한 사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때는 농업축산 이쪽에 판로를 열고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농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48페이지 말씀하셨지요?
48페이지 말씀드리께요.
농업경영인에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을 해 가지고 대전등지, 앞으로는 서울등지까지 공급을 하는데 활동,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을 운반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꼭 필수한 사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때는 농업축산 이쪽에 판로를 열고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농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물론 좋습니다.
크게 보면은 공주의 농산물을 이동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 차원에서 보면은 공주의 농산물이 싱싱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적게 본다면은 개인적인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시에서 도와준다라는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보지 않고 적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저리 이자로 어떻게 도와줘서 그 벌어서 갚도록 하는 방법으로 함으로써 공평성도 유지가 되고 또 반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반정도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점에 대해서 보충답변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물론 좋습니다.
크게 보면은 공주의 농산물을 이동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 차원에서 보면은 공주의 농산물이 싱싱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적게 본다면은 개인적인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시에서 도와준다라는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보지 않고 적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저리 이자로 어떻게 도와줘서 그 벌어서 갚도록 하는 방법으로 함으로써 공평성도 유지가 되고 또 반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반정도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점에 대해서 보충답변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참고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경영인이고 농민으로서 냉동차에 대한 것은 지금 최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물론 경영인단체나 어느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어느 단체로 주는 것은 이가격을 주면은 50대 50정도될 겁니다 개인자본이 차를 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공주 농산물이 얼굴인데 대도시로 팔러 가기 위해서는 냉동차로 싣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생산성이나 모든 것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달리 경영인한테만 지원을 하느냐 하시는데 1,460만원이라는 돈에다가 경영인들이 근 2천만원 정도를 보태야 냉동탑차를 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경영인이고 농민으로서 냉동차에 대한 것은 지금 최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물론 경영인단체나 어느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어느 단체로 주는 것은 이가격을 주면은 50대 50정도될 겁니다 개인자본이 차를 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공주 농산물이 얼굴인데 대도시로 팔러 가기 위해서는 냉동차로 싣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생산성이나 모든 것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달리 경영인한테만 지원을 하느냐 하시는데 1,460만원이라는 돈에다가 경영인들이 근 2천만원 정도를 보태야 냉동탑차를 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왜냐면 그런 문제가 세밀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66페이지 물론 지난 번에 골재채취 문제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시장님께서 직접 감사원 감사 내용도 말씀하셨고 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67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가 본예산에 올라있을 때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이걸 꼭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됐었는데 해야된다해서 예산에 반영됐던 문제인데 지금 금강 골재 채취로인한 우리같은 문외한들이 보더라도 양금강교의 밑에를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돼서 그것은 용역은 필요하다 영향평가는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급하길래 그걸 다 없애가지고 변호사수임료 3천만원 이 세가지 항목에다 목변경을 했는가 그점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됐습니다.
왜냐면 그런 문제가 세밀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66페이지 물론 지난 번에 골재채취 문제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시장님께서 직접 감사원 감사 내용도 말씀하셨고 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67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가 본예산에 올라있을 때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이걸 꼭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됐었는데 해야된다해서 예산에 반영됐던 문제인데 지금 금강 골재 채취로인한 우리같은 문외한들이 보더라도 양금강교의 밑에를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돼서 그것은 용역은 필요하다 영향평가는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급하길래 그걸 다 없애가지고 변호사수임료 3천만원 이 세가지 항목에다 목변경을 했는가 그점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 분야에서 뭐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뭐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敏洙
서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5천만원 삭감은 용역비 5천만원 당초예산에 서있던것을 삭감하고서 일반수용비로 돌린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상변경조사를 해 가지고 더이상 쇄굴이 안되도록방지를 해야 하는데 금번 도에서 금강, 금산서부터 서천까지 전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투자를 안해도 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직영골재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5천만원 삭감은 용역비 5천만원 당초예산에 서있던것을 삭감하고서 일반수용비로 돌린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상변경조사를 해 가지고 더이상 쇄굴이 안되도록방지를 해야 하는데 금번 도에서 금강, 금산서부터 서천까지 전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투자를 안해도 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직영골재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언제 변동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이 문제는 도에서 골재판매액의 60%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금강 전체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도 주장을 자꾸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예산이 섰던건데 그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도에서 변경된 내용, 도에서 그동안에 그것이 안한다고 했다가 하게된 변경은 언제 됐고 공문으로 받으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언제 변동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이 문제는 도에서 골재판매액의 60%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금강 전체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도 주장을 자꾸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예산이 섰던건데 그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도에서 변경된 내용, 도에서 그동안에 그것이 안한다고 했다가 하게된 변경은 언제 됐고 공문으로 받으신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敏洙
금년 3월달에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저희시에 협의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저희시에 협의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발의분에서 지금 누락된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는 급수시설 소독설비 개설입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났고 상하수도사업소 본부에 있는 이재권 담당자가 아주 새로운 것을 발명해 가지고 뭐 표창까지 상신을 해야 된다고 엊그저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급수시설 소독설비 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약품만 주고 그저 몇개씩 투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던것을 사람이 관리를 안해도 자동으로 투입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된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현장방문할 때 가가지고 실제로 견학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물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여름철이나 이런데 간이급수는 소독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251군데를 하는데 7만원씩 1,757만원만 보조를 해주면은 간이급수시설 전체를 자동소독기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반영이 안됐나 우선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발의분에서 지금 누락된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는 급수시설 소독설비 개설입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났고 상하수도사업소 본부에 있는 이재권 담당자가 아주 새로운 것을 발명해 가지고 뭐 표창까지 상신을 해야 된다고 엊그저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급수시설 소독설비 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약품만 주고 그저 몇개씩 투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던것을 사람이 관리를 안해도 자동으로 투입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된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현장방문할 때 가가지고 실제로 견학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물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여름철이나 이런데 간이급수는 소독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251군데를 하는데 7만원씩 1,757만원만 보조를 해주면은 간이급수시설 전체를 자동소독기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반영이 안됐나 우선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글쎄 우선 왜 반영이 안됐느냐 그말씀을 지금 물으셨지요?
글쎄 우선 왜 반영이 안됐느냐 그말씀을 지금 물으셨지요?
○徐丙喆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저희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저희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알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게 그건 모릅니다마는 아직 저는 오히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런 좋은 일이라면 반영을 해야지요.
반영을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요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상당히 참 저희 예산부서를 아주 힘들게 요구를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관심도 없는 그런 부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항은 요구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없더라도 찾아서 하도록 해야 할텐데 이런 측면에서...
이게 그건 모릅니다마는 아직 저는 오히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런 좋은 일이라면 반영을 해야지요.
반영을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요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상당히 참 저희 예산부서를 아주 힘들게 요구를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관심도 없는 그런 부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항은 요구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없더라도 찾아서 하도록 해야 할텐데 이런 측면에서...
○徐丙喆 위원
실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251군데를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주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한군데 7만원씩이니까 1,757만원을 반영을 꼭 시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한가지 더 수정발의안으로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도로명건물부여 내역중에 새지역 건물부여사업 3억은 상당히 벅찬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도 1인 1PC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 편리한 사업을 제대로 돼있는데 2,900만원 안내시스템용 PC구입하고 관리시스템 구입하고 플로터구입 이 3가지를 2,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앞으로 PC를 이용한, 공주시를 찾는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것을 이용을 못하고 타지역에서도 공주를 알릴 좋은 기회고 이런 사업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반영이 안됐나 한번 답변바랍니다.
실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251군데를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주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한군데 7만원씩이니까 1,757만원을 반영을 꼭 시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한가지 더 수정발의안으로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도로명건물부여 내역중에 새지역 건물부여사업 3억은 상당히 벅찬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도 1인 1PC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 편리한 사업을 제대로 돼있는데 2,900만원 안내시스템용 PC구입하고 관리시스템 구입하고 플로터구입 이 3가지를 2,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앞으로 PC를 이용한, 공주시를 찾는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것을 이용을 못하고 타지역에서도 공주를 알릴 좋은 기회고 이런 사업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반영이 안됐나 한번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첫째는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고요 업무부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서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한정된 예산에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야 되는 이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도 확보치 못한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고요 업무부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서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한정된 예산에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야 되는 이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도 확보치 못한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상당히 2가지는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명 저것도 완전히 끝나서 인터넷만 연결하고 하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업보다도 예를 들자면 다리 하나를 덜놓고 조금 포장을 덜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공주에서 선택 받은데 아닙니까?
경주, 대전에서도 하지 못하는 사업을 공주에서 국고를 지원 받아가지고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수정발의에 꼭 두가지 사업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상당히 2가지는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명 저것도 완전히 끝나서 인터넷만 연결하고 하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업보다도 예를 들자면 다리 하나를 덜놓고 조금 포장을 덜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공주에서 선택 받은데 아닙니까?
경주, 대전에서도 하지 못하는 사업을 공주에서 국고를 지원 받아가지고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수정발의에 꼭 두가지 사업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앞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요구자체도 돼있지 않는 사업이고 두번째 사업은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관계로 그것을 못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것을 인지하도록 하고요 두번째 사항은 당초예산 확보하는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형편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저희 실무선에서 하는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다리 하나를 덜놓더라도....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요구자체도 돼있지 않는 사업이고 두번째 사업은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관계로 그것을 못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것을 인지하도록 하고요 두번째 사항은 당초예산 확보하는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형편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저희 실무선에서 하는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다리 하나를 덜놓더라도....좋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과장된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된 부분은 있는데 금학동 도비를 깎아서라도 이번에 두가지는 꼭 반영을 시키십시요.
왜냐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은 사장이 됩니다.
공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충청남도 전체,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전체 충청남도 지적과장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첫째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반영이 되고 타지방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두가지는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된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된 부분은 있는데 금학동 도비를 깎아서라도 이번에 두가지는 꼭 반영을 시키십시요.
왜냐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은 사장이 됩니다.
공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충청남도 전체,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전체 충청남도 지적과장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첫째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반영이 되고 타지방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두가지는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이상입니까?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야지요?
위원님 그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가 지적과장하고도 얘기 했어요 올라오기전에요.
부서가 맡고 있는 일이 이러니까 사정하며 다녀야 됩니다.
요구는 참 계룡산 만하고 예산은 봉황산만 합니다.
그래서 정 이것이 우리가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급하다 하면은 위원님 양해 말씀을 얻고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야지요?
위원님 그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가 지적과장하고도 얘기 했어요 올라오기전에요.
부서가 맡고 있는 일이 이러니까 사정하며 다녀야 됩니다.
요구는 참 계룡산 만하고 예산은 봉황산만 합니다.
그래서 정 이것이 우리가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급하다 하면은 위원님 양해 말씀을 얻고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방금 우리 서병철위원님께서 상수도 소독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어제 상수도사업소 심의할적에 본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사실은.
앞으로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물론 타실과를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면은 예산계장님이라도 여기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타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좀 들으셔서 수정발의에 오늘과 같은, 못 들으셨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어제 분명히 수정발의를 해 달라고 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못들으셨다, 그럼 오늘도 분명히 아무런 서병철 위원님이 지적을 또 안하셨으면 그냥 또 없어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서병철위원님께서 상수도 소독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어제 상수도사업소 심의할적에 본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사실은.
앞으로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물론 타실과를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면은 예산계장님이라도 여기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타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좀 들으셔서 수정발의에 오늘과 같은, 못 들으셨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어제 분명히 수정발의를 해 달라고 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못들으셨다, 그럼 오늘도 분명히 아무런 서병철 위원님이 지적을 또 안하셨으면 그냥 또 없어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중앙부처에 갑자기 출장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는데에 따른 제가 챙기지 못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논의가 됐다고 우리 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못했답니다.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한...그 간이상수도는 14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걸 몰아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중앙부처에 갑자기 출장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는데에 따른 제가 챙기지 못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논의가 됐다고 우리 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못했답니다.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한...그 간이상수도는 14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걸 몰아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趙旻東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아니 저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새로운게 아니고 아까 서병철 위원님께서 도의원들이 준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지역 편중이 돼있는데 도의원들이 자기 선거 구역을 지정했다던가 이런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균형이 안맞습니다.
물론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의결은 하지만 편성권이 없겠지만 행정으로 면장도 있고 이런데 얘기를 했는데도 안올렸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균형이 안맞아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지정 안해주고 여기서 임의대로 했다면은 예산부처에서 균형있게 배분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새로운게 아니고 아까 서병철 위원님께서 도의원들이 준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지역 편중이 돼있는데 도의원들이 자기 선거 구역을 지정했다던가 이런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균형이 안맞습니다.
물론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의결은 하지만 편성권이 없겠지만 행정으로 면장도 있고 이런데 얘기를 했는데도 안올렸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균형이 안맞아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지정 안해주고 여기서 임의대로 했다면은 예산부처에서 균형있게 배분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말씀드리까요?
위원장님 말씀드리까요?
이부분은 이해를 좀 우리 조위원장님도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직접 이것을 도의원님한데 받아가지고 했으면 그런 것도 건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도의원님들이 직접 도하고 해서 도에서 지정돼서 찍혀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받는 편에서는 편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정하는데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단계입니다.
단 한가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논의가 우리 추경예결위에서 이런 논의가 됐기 때문에 도의원들 만나서 저희가 업무적인 협의를 갖겠습니다.
앞으로도 해해 년년 그러한 사업이 계속 연유될 테니까 상당히 반영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앞서 해주신 말씀 전부 모아서 제가 한번 도의원님을 한번 모시고 의견개진도 하고 위원님 뜻도 전달을 하고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화요간담회를 통하든지 개별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말씀드리까요?
위원장님 말씀드리까요?
이부분은 이해를 좀 우리 조위원장님도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직접 이것을 도의원님한데 받아가지고 했으면 그런 것도 건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도의원님들이 직접 도하고 해서 도에서 지정돼서 찍혀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받는 편에서는 편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정하는데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단계입니다.
단 한가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논의가 우리 추경예결위에서 이런 논의가 됐기 때문에 도의원들 만나서 저희가 업무적인 협의를 갖겠습니다.
앞으로도 해해 년년 그러한 사업이 계속 연유될 테니까 상당히 반영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앞서 해주신 말씀 전부 모아서 제가 한번 도의원님을 한번 모시고 의견개진도 하고 위원님 뜻도 전달을 하고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화요간담회를 통하든지 개별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위원장 吳椿煥
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李云榮 위원
연일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없는 예산을 편성하시느냐 신경을 무척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희농촌은 바람직한 일을 건설과 기반조성에서 소형관정을 이번에 100공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아쉽게도 저희 의원들 편에 미흡하게 그것이 소외돼가지고 대단히 불만스러운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물론 두루 여러가지로 복잡하시겠지만 기반조성의 소형관정은 앞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일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없는 예산을 편성하시느냐 신경을 무척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희농촌은 바람직한 일을 건설과 기반조성에서 소형관정을 이번에 100공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아쉽게도 저희 의원들 편에 미흡하게 그것이 소외돼가지고 대단히 불만스러운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물론 두루 여러가지로 복잡하시겠지만 기반조성의 소형관정은 앞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원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 활동하시는 일이 다 그 지역 발전, 지역의 시민, 주민들의 꼭 필요한 사항을 현지에서 보시고 또 건의도 받으시고 또 판단하셔서 집행부서한테 요구도 하시고 전달도 해주시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앞서도 말씀속에 없는 예산속에 고생한다는 격려말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로 이게 저희도 업무수행능력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고 이에 따르지 못하는 재원의 부족때문에 변경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하신 말씀 가슴에 담아서 차후에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 활동하시는 일이 다 그 지역 발전, 지역의 시민, 주민들의 꼭 필요한 사항을 현지에서 보시고 또 건의도 받으시고 또 판단하셔서 집행부서한테 요구도 하시고 전달도 해주시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앞서도 말씀속에 없는 예산속에 고생한다는 격려말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로 이게 저희도 업무수행능력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고 이에 따르지 못하는 재원의 부족때문에 변경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하신 말씀 가슴에 담아서 차후에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云榮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吳椿煥
예,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김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유구가 지금 애물단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김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유구가 지금 애물단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말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예.
○鄭漢錫 위원
의회사무실 간판 어디갔어요?
의회사무실 간판 어디갔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원님 그건.....
위원님 그건.....
○鄭漢錫 위원
아니 더부살이 하는 것도 좋은데 올라오는 입구에 공주시의회라고 뭐를 하나 붙여 놓든지, 오는 사람마다 민원인이 의회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만듭니까?
아니 더부살이 하는 것도 좋은데 올라오는 입구에 공주시의회라고 뭐를 하나 붙여 놓든지, 오는 사람마다 민원인이 의회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유도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유도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공주시의회 같은데가 없지 않아요?
우리 견학도 다녀보고 딴데도 가봤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그런 것가지고 위상도 서고 그런 건 아니지만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서 그거 어디있어요 거기 있던거, 옛날에 별관에 있던거요?
그것을 떼다가 붙여주든지 3층 입구에다.
아니 전국적으로 공주시의회 같은데가 없지 않아요?
우리 견학도 다녀보고 딴데도 가봤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그런 것가지고 위상도 서고 그런 건 아니지만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서 그거 어디있어요 거기 있던거, 옛날에 별관에 있던거요?
그것을 떼다가 붙여주든지 3층 입구에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3층에는 거울도 없어, 2층까지만 있고.
아니 의원이 무시당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1층 2층 다있고 3층 올라오는데도 옷매무새도 하고 좋은데 거울도 없어요.
어느분이 책임요?
의회사무실을....
3층에는 거울도 없어, 2층까지만 있고.
아니 의원이 무시당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1층 2층 다있고 3층 올라오는데도 옷매무새도 하고 좋은데 거울도 없어요.
어느분이 책임요?
의회사무실을....
○위원장 吳椿煥
예, 다음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시고....
예, 다음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시고....
○鄭漢錫 위원
하찮은 거지만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요.
하찮은 거지만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요.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鄭漢錫 위원
화장실도 칸막이도 좀 하셔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크도 잘 못잠그고 나올때도 있는데 앞에 거울이라도 있는 칸막이라도 있으면 옷매무새도 갖추고 할텐데 다있는데 3층만 없어.
도대체 나는 너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고 솔직히.
화장실도 칸막이도 좀 하셔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크도 잘 못잠그고 나올때도 있는데 앞에 거울이라도 있는 칸막이라도 있으면 옷매무새도 갖추고 할텐데 다있는데 3층만 없어.
도대체 나는 너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고 솔직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글쎄요 화장실 앞에 거울 세우는 거는 저희가 해야될 사항 같으네요...
글쎄요 화장실 앞에 거울 세우는 거는 저희가 해야될 사항 같으네요...
○위원장 吳椿煥
실장님! 정회하더라도 거기 좀 앉아계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병행 심사하고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정회하더라도 거기 좀 앉아계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병행 심사하고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吳椿煥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