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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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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4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1.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7. 6.‘98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안
  8. 7.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 의 된 안 건
  2. 1.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7. 6. ‘98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안
  8. 7.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梁東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徐海萬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자로 회부된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98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안 1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사한 결과 4월 15일 보고되었으며 동일자로 회부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사한 결과가 4월 15일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梁東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6.‘98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안 

(11시 35분)

  
○의장 梁東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吉泰 의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4건의 조례와 ‘98채무부담행위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5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절차를 거친 결과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장애인에 대한 생업활동보장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게도 자동차세 면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수정신고납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등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제도상의 형평을 기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동법 시행령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동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한다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안건인 ‘98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98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에 맞춰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미확보된 시비부담액을 채무부담행위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梁東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세 감면조례정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장 梁東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철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哲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오철수 위원장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의 심사결과는 4월 15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 절차를 거친 결과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심의위원중에 실무국장이 제외되어 있어 실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지원업무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는 사항이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진흥자금지급기준을 확대 시행하여 시설자금 및 운용자금으로도 융자금을 지원하고자함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고 본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梁東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梁東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요즈음 농번기로 대단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동안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시고 또한 안건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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