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3월 2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전문위원 강준구입니다.
먼저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종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제9조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김경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경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종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코로나 종료시점까지가 대상된 범위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일단은 이게 상한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간에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다만 코로나 종료 시까지 상한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향후 추이를 봐서 하향은 방침으로 정해서 조정할 겁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게 또 사각지대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가맹점이 안 된 노점이나 이런 것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그런 분들 더 어려운 분들이 있긴 한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전과 후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집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매일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적립된 사용금액은 집계가 되겠지만 대상자들, 가맹점들이 전과 후에 매출이 좀 올랐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결과를 알 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뭐 특별히 조사 해본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표본조사를 조금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주유소 같은 데가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셀프주유소 같은 데에 가맹점으로 가고 가맹 아닌 곳은 손님이 줄어들고, 또 마트 같은 곳도 당초에는 몇 군데만 가맹했다가 전체적으로는 가맹 안 했었는데 가맹한 곳으로 손님들이 쏠리니까 전 마트가 가맹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외부인들은 거의 오는 경우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외부인들에 대한 일종의 대책으로다가 외부인들도 현재 시스템 상 외부인, 내부인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입해서 충전해서 우리 지역에서 쓰면 그만 인 것인데 그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서 저희가 입장료를 공주페이로 환원해드리는 거를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몇 푼 안 되지만 그런 것을 홍보와, 또 그분들이 어차피 여기서 소비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득이다라는 거를 알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세수를 들 여서 관광객들에게까지 이걸 열어줄 필요가 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1회 방문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공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것이고, 또 꼭 관광을 오지 않고도 지역특산물을 살 수 있게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한 예산 책정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되면 공주페이 상에 온라인매장이 열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공주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이렇게 가서 외지분들도 우리시와 유기적으로 상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지금 어쨌든 10% 상향하고 금액 상향하는 게 어쨌든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대형광고판에 보면 벌써 게시가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부분은 현재 조례상 이미 할인율은 10%로 상향이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상향금액…… 금액도 지금 우리가 100만 원으로 돼있는 거, 100만 원으로 올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것들이 광고가 나가는 걸 보고 다른 광고로 교체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죄송합니다.

○김경수 위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저희 실무진에서 조금 성급했던 모양입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또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게 또 통과가 안 되면 그게 거짓광고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요 내용에 보면 전통시장 가맹점은 10%, 친환경로컬푸드 7%, 그밖에 가맹점 5%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관련 부서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가 어떤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거는 저희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공주페이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하는 데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10% 할인을 하게 되면 이거 세수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기왕에 시민들이 어차피 소비생활을 이걸 지원을 안 하더라도 하는데 왜 거기다가 세수를 투입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게 보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연봉 1억 원인 사람한테 1년에 100만 원은 작은 돈일 겁니다. 그런데 연봉 한 2000만 원인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크죠.
우리 공주페이를 통해서 이런 할인율로 대다수의 서민들한테 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통시장이 5%였는데 10%로 조정, 또 친환경로컬푸드 가맹점이 없었는데 7%, 또 그밖에 가맹점은 0이었는데 5%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맹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전통시장 부분하고 친환경하고 로컬푸드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높은 쪽에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저는 지금 친환경로컬푸드는 7%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위원   
저는 친환경로컬푸드까지는 지금 전통시장 가맹점에 10%하듯이 거기에 수준을 맞춰줘야 이게 맞지 않느냐, 왜냐면 전통시장에서 파는 것도 거의 사실 농수산물 쪽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친환경 부분이나 로컬푸드가맹점에서 내내 농수산물 파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내 그 부분이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점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우선은 이 전통시장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구분한시장이고요. 이 친환경이나 로컬푸드는 업종별로 한 것인데 친환경로컬푸드는 예를 들자면 읍면에도 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공주페이를 당초에 설계할 때 당초 지역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거든요, 만들기를.
그래서 전통시장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금 아마 이렇게 %를 조금 차등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똑같이 해버리면 전통시장 쪽에 당초 지원 목적이 있었던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맹석 위원   
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통시장만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전통시장에 사실 우리 시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투자가 되었고 거기서 늘 얘기들이 변화가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도 큰 변화는 없어요. 거기에 그만큼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전통시장이 그만큼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더 나은 어떤 사무를 위한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한쪽으로만 자꾸 쏠리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같은 맥락인데 사실 이 페이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지 현재까지는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시장에 우리가 페이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관외로 나가는 부분을 좀 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시민들을 이끄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사실 우리 관내에 뭐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 진짜 적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외로 나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또 관외 사람들을 어떤 페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로 끌어들 여서 우리 관내에 어떤 상품들을 더 팔음으로써 막상 상인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 가 있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뭐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현재로써는 결국 시민들한테 어떤 관내의 상업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시민들한테 혜택이가는 그 부분으로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짧게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좀 아까도 언급이 살짝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만 활용하는 체제가 아니고 외지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유인책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탈로그서비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제문화제라든지 석장리구석기축제라든지 이런 때 저희가 홍보부스 같은 거를 만들어놓고 가입을 계속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축제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보면 하루 가입자가 저희가 지금 가입 가맹점이든 사용자 확보든 그런 쪽에 거의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놔두고 있는데 요즘 하루 신규이용자가 50명 내지 한 1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매일.
그리고 가맹점도 매일 한 열 군데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시민분들이나 사용자분들께서 마케팅 중에서 굉장히 좋은 마케팅광고가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 입소문에 의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가맹점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관외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또는 다양한 업종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지역, 조그마한 지역 내에서의 체제가 아닌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맹석 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페이에 가입한 우리 시민들이 혹시 지역별로 현재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렇게 통계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세 가지 정도만 취득을 해서 관리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KT에서 물론 공신력 있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마는 KT에서 이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렇게만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만일에 그런 것들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 통계 같은 거를 못 잡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제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공무원은 아마 90% 이상 다 됐을 거예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도 잡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위분들 대화를 해볼 때 아마 90% 이상은 됐을 거로 보고 또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수로 따질 때는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면지역을 따지고 보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저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알아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핸드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미숙하다 보니까 알아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어떤 큰 혜택을 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또 엄격히 따지면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주셔야 면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젊은 사람들이라도 모른 다든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려고를 않고 정확한 교육도 없다 보니까 무관심해갖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좀 어떤 방식이 되었든 이거는 챙겨 나가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홍보 일환으로도 작용을 할 것입니다마는 농민수당도 공주페이로 지급을 하도록 방침이 이미 정해져있고요.
농민수당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명식카드로 발급을 할 겁니다. 그 기명식카드로 우선은 발급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계속 세워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사용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시민이 10만 5000명 그렇게 보면 15%를 넘어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가입자가 하루에 50명 내지 1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 1000명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 1500명, 2000명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로 가면 금년 말 정도 되면 한 3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거나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전통시장도 거의 이용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위원   
그런 거 감안하셔갖고 우리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생각이고 취지가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면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분명히 찾아야 될 거로 봐요.
전통시장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에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또 전통시장을 이용해주고 페이를 사용해야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페이가 30억 돌파하고 가맹점이라든지 가입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그런 추세는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할인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는 거죠. 자꾸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건 또 우리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할인을 해줬을 때 그거를 쌓여가지고 이거를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어치 뭐를 샀다 그러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을, 3000원을 할인 받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할인해주는 거를 포인트가 쌓이게 해가지고 이거를 고맛나루장터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혹시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금 상정돼 있는 조례의 개정안에 전통시장 10%, 가맹점 7% 조정하는 것이 이게 사용금액에 대해서 다음달 10일자에 페이백, 다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바일상품권으로 상품권을 사용한 거를 다른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군데에서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 이상을 사용금액의 5%를 다음 달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다른 상품을 주라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그거를 고맛나루장터 같은 데서 쓸 수 있게끔…… 고맛나루장터에서도 사용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고맛나루장터에서 공주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좀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카탈로그서비스라는 거를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올렸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공주페이앱 안에 장터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쇼핑몰이. 열리는 효과가 있어서 고맛나루상품도 다 거기다 얹어놓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 앱 상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고맛나루장터로 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맞바로 고맛나루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쪽으로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 높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만큼 재정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회수를 하려고 하면 다시 또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입장료 같은 거 얼마는 안 되지만 입장료 같은 경우는 몇 %할인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할인이 아니고 입장료가 불과 1000원 남짓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는 아예 그거를 100%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를 들어 외지인들이 왔을 때 그러면 그걸 돌려줬을 때 이거를 여기 와서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일정상 바쁘다든지 이러면 이걸 가지고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또 쓰기도 그렇고 이렇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아까 같은 연계선상입니다마는 온라인쇼핑몰이 하나가 열리게 되는 거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셔서 사용잔액 같은 걸 가지고 우리시의 특산물을 거기서 검색해서 구매할 수가 있도록 그 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게 그렇게 연계 좀 시켰으면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러고 또 하나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할인율 때문에 재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행스럽게도 국비가 3%, 도비가 4%, 우리 시비가 3% 들어갑니다, 10% 할인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사용금액이 사용자들이 미리 충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금이 저희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리.
지금 쌓여있는 돈이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금 운용상 다 정기예금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런 재원 충당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희숙 위원   
페이 사용하려면 거의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단 앱을 깔아야 이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절차가 어떻게 보면 복잡하더라고요. 하시기 힘드시거든요. 혹시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어르신들 계실 때 이거를 좀 교육을 통해서 앱을 깔아준다든지 이런 거를 혹시 하셨나요,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일부는 했습니다. 이장회의 때라든지 뭐 이렇게 일부는 했는데 저희 인력이 전통시장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일들이 이미 짜여져서 복잡합니다. 많이 있어서 이쪽에 그렇게 투입할 여유가 없어서 그쪽에 매진을 못합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쪽에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어르신들도 전통시장 가면은 페이를 사용한다라는 게 인식이 딱 되시면 뭐 현금을 안 가지고 오셔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러고 또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아파트관리비도 공주페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검토 중에 있냐면 너무 큰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공주 시내에서의 소비패턴을 공주페이가 바꿔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이미 말씀이 있었고 전 분야에 어느 분야든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열어가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열어가자라고 예전에 주문한 적이 있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런 거를 도입하게 되면 아까도 바이럴마케팅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자녀들이 깔아드리고 활용을 권고해드리고 그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저도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요금이나 공공요금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재원조달도 국비, 도비가 따라 붙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붙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근데 그거는 국비, 도비가 3%, 4% 따라 붙는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안건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럼 대충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도시가스의 경우 2만 7000세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연 100만 원 정도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270억 원이고 270억 원의 10%면 27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70%는 국도비를 받는다고 보면 한 8억 정도가 시비가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십억 원을 우리 지역 외에서 끌어오거든요. 국도비 70%를 가져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없던 돈이 국도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시비 한 8억 원을 보태서 27억 원이 지역에 자금이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큰 손해 같지도 않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10%로 기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상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의 소요현황이라든지 추이를 봐서 이거를 조금씩 낮춰갈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그래서 점차로 7%, 5%, 3% 이렇게 계속 낮춰가려고 합니다, 활성화에 추이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당장 10%로 단순 계산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룡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스요금 이것만 한정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이재룡   
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뭐 있어요, 공공요금?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파트 관리비도 해볼까합니다. 아파트관리비도 거의 그 정도 갑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러면 국도비를 유치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뜻은 좋은데, 국장님 우리시 재정 형편이 그렇게 해도 아무 이해상관이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는가는 검토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국장님께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생각 아직 안 해보셨을 겁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시에 빚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전한 빚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야 되겠지.
합의가 도출이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건전한 빚은 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면 한번 빚을 져도 건전한 빚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의원들 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할 때 한번 그때 한 번 더 상의해보도록 하시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 시책을 하게 될 때 꼭 여기 협의를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질문 좀 해주셨는데 지금 QR코드해서 휴대폰으로 어플을 깔아서 사용을 하는데 보면 저도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지만 결제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뭐냐면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맹점주한테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개선점도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카드나 체크카드 어쨌든 선불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카드사와 연계를 해서 연동을 해서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제가 봐서는 아까 또 과장님께서 포인트율을 10%, 7%, 3%로 내린다고 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가입자들도 빠지겠죠.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서 좀 이게 확대를 하자니 또 뭐 그런 재원이 문제인 것 같고 요율을 내리자니 가입자가 줄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공주페이 사용할 때 5%만 줘도 사용자는 줄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왜냐면 그 정도 혜택을 주는 다른 시스템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카드마일리지 적립해줘 봐야 0.5%, 1%고 그리고 다른 거 뭐 그렇게 별로 혜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공주에 한 5만만 가입을 한다 해도 100만 원에 5% 정도면 2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재원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재원이.

○김경수 위원   
그러다보면 큰 국도비를 받으니까 부담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하려면,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노점이나 이런 분들까지 도 이렇게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저는 사실 공주페이는 서울에서 제로페이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TV광고해도 잘 안 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공주페이 같은 경우는 저희나라에서도 정말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셨던 도시가스랑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소득재분배는 동의하는데 그게 똑같이 세금 냈으니까 지금처럼 재난 기본소득 주는 게 똑같이 10만 원씩 다 나가는 건 본인의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세금 냈으니까 재산이 있는 없는 사람들이든 우선은 똑같이 10만 원씩 준다, 뭐 그런 정도의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파트관리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사실은 더 살만한 사람이잖아요.
살만한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오히려 공주페이를 더 사용을 하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이맹석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우려를 했던 그 계층들이 사실은 도시가스나 아파트관리비를 지원을 해줬을 때 혜택은 훨씬 더 적게 보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시작된 이런 재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복지는 절대로 뒤로 뺄 수 가 없습니다. 한번 도시가스비를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시장님은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 다시 뺄 수는 없어요, 죽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이고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걸로 공주페이가 저는 활성화된다기보다는 진짜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랑 그리고 그분들한테 공주페이를 접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늘려줘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아예 정말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들어 가셔서 최하층으로 잡아서 들어가신다든가 이런 선택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특히나 그걸로 잡아도 사실은 이 부분은 한번 들어가면 점점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갈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주전통시장 장날을 보면 굉장히 혼잡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계획에도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료주차장이나 뭐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서울어디인가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직선도로도 아닌 유선형으로 이렇게 차가 정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상가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간이 인도가 더 늘어나야겠죠? 한 차선이 일방차선이 되면.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쇼핑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지금 보면 장날 들어가보면 잘못 들어가면 한 3, 40분을 허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뭐 상인들, 장사하는 차량들, 주차되어있는 차들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개선이 좀 돼야 어쨌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어쨌든 골목이 한 차선 들어가고 한 차선 나오고 회전 그런 유도도로를 만들어주면 어쨌든 당장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주차도 편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되어야 이게 좀 이용하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니까 세부프로그램을 뭐 보부상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공주에 그런 단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건 그냥 이름이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청년창업과 관련되는 명칭들입니다.

○김경수 위원   
어디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청년들도 적극 참여시킬 그럴 계획……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창업공간을 한 스무 개소 정도 공급을 할까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장사를 하고 창업자들이 많아야 이용자들도 젊어지는 것 같고 거리 전체가 젊어지는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그런 것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먼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확실한 산성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활성화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주 원칙적인 원론적인 질문이신데요. 여기에 80억 원이 투입이 이번에 되게 되는데 5년 동안에.
물론 국비가 40억 원이라고 해도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상권활성화사업은 기본 저희가 타깃이, 목적이 뭐냐면 공주시에 오는 관광객들이 머물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이런 관광객들을 구도심권, 또 전통시장권으로 끌어들이는 교량역할을 산성시장 지역에서 구축한다, 교량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이게 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역대 다른 시장님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분들의 어떤 판매촉진 같은 거를 위해서 주말장터를 한번 열어보자, 뭐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 상권르네상스사업은 공산성과 무령왕릉 쪽에, 또 황새바위 그 쪽에 순례객들 그런 분들을 구도심권으로 끌어들여서 전통시장을 거쳐서 대통사지라든지 중동성당이라든지 하는 근대문화유산 쪽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좀 뿌려주는 가교역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경관정비라든지 스토리가 있는 걷기길을 많이 만들고, 또 그거에 부연해서 환경개선 쪽과 또 경관개선 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큰 컨셉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요. 거기에 위원장님께서도 좀 아까 주차장 쪽 이런 게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확보문제는 하드웨어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문화재과 쪽에서는…… 교통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과상인이 있는 과거의 국제기계 있는 그쪽을 정비를 이미 마쳤고 그 건너편에 이미 주차장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확대를 더 합니다.
그래서 산성시장 쪽으로 한 블록 정도를 더 확대해서 대형버스주차장과 승용차주차장을 확대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경제과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제민천 건너 청과상들이 많이 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 구 소방서 뒤쪽에 거기를 어떻게든 정비를 해서 관광버스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산성시장에 주차타워는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문화공원 주변에도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관광버스가 직접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방통행로 같은 걸 하면서 대형버스를 주차하는 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청과 그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장기계획으로 그런 주차문제라든지 관광버스를 유인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권활성화사업은 그런 주변 정리나 하드웨어 정리는 별개로 하고 일단 중동활성화 구역과 산성시장을 타깃으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한 580억 원, 600억 원 가까이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도시정비와 관광객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가는 사업이면서 또 상권 활성화이니까 청년이나 상인분들에게 이 상권이 살 수 있도록 창업공간도 제공하고 또 판매 증진이 될 수 있는 전시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80억 원의 투입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까지의 투입된 돈이 4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물론 이것이 한번에 들어간 거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물론 환경개선 부분은 많이 좋아졌죠? 좀 더 예전의 전통시장보다는 깔끔해졌고 그래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계속 살려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어떤 영업에 있어갖고 이익이이 창출되고 해야만이 전통시장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아졌지만 어떤 이용객이 더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산성시장에서 주말마다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위원   
전보다 그게 많이 좋아져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부분에서의 어떤 장사가 되는 거지 전통시장 전체에 그 부분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사실 전통시장을 통째로 하나 짓고도 충분한 이런 돈인데, 물론 결과론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약 80억 원을 들여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저는 높이 사고 싶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부분은.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한다는 부분은 높이 사고 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큰 것을 얻기기 위해서만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 가치를 놓고 볼 때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살린다고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70, 80, 90년대 다시 간다면 활성화되고 살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살린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게.
또한 관광객도 개별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올 수도 있고 뭐 하지만서도 사실 큰 관광객들은 억지로 끌어들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문화유적, 유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거하고 지금 전혀 아직까지도 연결을 못시키고 있고 또 그쪽 시장이 아닌 유적 쪽이라든가 이런 쪽만 보더라도 사실 그냥 걸쳐 가는 그런 지금 관광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가. 그것도 그렇게 누차 얘기하고 계속 서로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서도 아직까지도 머물다 가는 공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투자하고 뭔가 개선을 시키고 하는 건 좋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8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게 80억 들여서 우리가 일을 시작을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도 완공을 해갖고 실행을 한다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딱 80억 들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우리 또 공주시 재정이 자립도가 12%밖에 안 되는 우리 공주시에서 정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나중에 이것이 진행된다면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는 서로의 대화가 있겠지만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이라든가 협의회 운영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상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왜? 우리 공주시에서 시민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돈을 집중적으로 거기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줬는데 본인들이 살 길을 찾아야죠. 언제까지 모든 11만 시민이 전통시장에다만 돈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부분에서 큰돈이 지금 만약에 한다고 보면 큰돈이 예산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돈을 안 들이고서 상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데 본인들이 이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다고 보면 그때 가서 조금 더 확실한 계획안을 짜실 거고 또 그거로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또 대화를 하겠지만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짜더라도 좀 더 심도 있이 짜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 한두 분 얘기겠지만 전체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통시장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산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좀 전에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 대부분이 지금 간절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려면 어떤 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개선해가자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되었을 때 지원이 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보조금이 나와 있는 거에다가 맞춰가니까 사실은 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고 거기 약간의 보조가 들어가고 지원이 되면 효과를 볼 텐데 어쨌든 맞춤형으로 뒤에 따라 가는 그런 모양이 있어서 좀 효과가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업무가 지금 분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드웨어 쪽으로는 문화재나 도로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관련 부서들이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집행이 되고, 따로따로의 계획이 실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통시장이다, 하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서 진짜 회의를 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셔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이재룡   
예, 정종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7페이지의 종합계획도를 보면 저희가 관광객 맞춤형 전통시장 쪽에 여행자쉼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 여행자안내센터가 들어가는데요.
거기다 알밤한우특화거리랑 여행자상차림센터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유빵집이랑 공유주방, 공유카페, 공유가게 이런 것들은 또 완전히 반대쪽에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유빵집이랑 공유주방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치상으로 이렇게 되면 혹시 아이 데리고 가족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행자쉼터에 키즈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밥을 먹고, 이 근처에서 보고, 이쪽에서 빠지게 되는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랑 지금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를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게 없으면 사실은 이 공유빵집이랑 공유주방이 중간에 떠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따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큰 콘셉트가 공산성과 무령왕릉 쪽에서 대통사지, 하숙마을 이런 근대문화유산 쪽으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로 관광객들이 퍼져나가는 교량역할을 하도록 이 전통시장 쪽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스토리가 있는 길을 여러 개를 경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행자쉼터라든지 여기하고 이격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다 이야기가 있는 길들로 정비가 돼서 자연스럽게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엮어 갈 것이고요.
애들 분위기가 좀 납니다만, 무슨 숨바꼭질 여행처럼 이렇게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만들어가고.
특히, 제민천변으로 산책길을 근사하게 할 겁니다.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제민천 프롬나드길 조성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를 불식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주청년창작마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작년에 제가 조례 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준비과정이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저희가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해 갑니다.
그동안에 알고 계셨던 메이커스페이스도 우리가 시내에 만들려고 하다가 공주대학교에 만들었는데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대학교하고 협약을 할 때 물품을 저희 소유로 하고, 우리가 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주는 것을 단서를 달아서 거기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사업 때에 그것이 필요하면 이리로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청년창업 공간도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를 들자면 음식이든 목공이든 펜션이든 뭐든 이 분야별로 해서 한 5개씩 한 4개 분야, 필요하면 더 늘릴 것이고요, 일단은 20개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 인큐베이팅사업도 공주대학교와 지금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이 요식 쪽은 돼 있고.
그렇게 해 가면서 유니버설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개는 그렇게 짜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조금 다듬어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 부분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밖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 자체가 좋아 보이는, 그래서 이게 선도적인 모델로 공주시에서 건물 하나가 제대로 된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 들어가고도 건물 자체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로 이게 자리가 잡혀 주시면, 그러면 다른 데 이제 앞으로 적용해 나가기가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꼭 그렇게 잘 진행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구상에 저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지금 제민천 따라서 다른 길들이 중간중간 끊겨 있어서 대부분들은 원도심의 제민천 쪽이랑 아니면 부고 앞쪽이랑 이런 쪽에 잠깐 들렀다가 차 타고 다시 공산성으로 간다든가 아예 빠져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끊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연결이 이번에 잘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것일 것 같아요.
주차를 어느 방향으로 해서 그 걷는 방향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연인들끼리 움직일 때 중간에서 그게 끊기지 않는 그 노선만 잘 만들어 주시면 이번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아까 여기에 그림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 제민천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카페에 가서 공주에 대해서 이렇게 엽서카드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림을 좀 그리시는 분들이 그것을 드로잉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러면 그 드로잉한 것으로 엽서카드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그걸로 해서 그 거리의 특산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광상품을 직접 만들었지요?
그것을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제민천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샘플사업화 한 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시도를 해 보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민간에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을 관에서 주도를 해 주실 때 공모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정한 것 같지만 자칫하면 공모로 들어오는 것들은 기존에 항상 많이 보는 지역의 매출이나 그동안 실적은 좋으시지만 아이디어 면에서는 조금 약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은 매출이나 실적은 당연히 부족한데 이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인데 이런 청년들이 오히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업을 들어가실 때에 그 부분을 같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민간사업을 관에서 들어가서 가져갔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협조는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산성시장에 대한 것은 얘기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활성화되나 또 상인들이 얼마만큼 수익창출이 되나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환경개선은 진짜 많이 됐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80억원 가지고 이것을 진짜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다양한 사업…… 하여튼 이게 진짜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조금조금 뭔가 막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저도 그 르네상스사업에 조금 참석하고 해서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내판 같은 경우 우리 부산이나 뭐 이런 데 상권이 잘 살아 있는 데 이렇게 가보면 그 앞의 안내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도 산성시장에서 뭐 하나 사려고 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사야 되지?’ 막 계속 헤매다가 시간 낭비하고 또 차 대기도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차는 멀리 대고서 가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되고, 사람들한테 “뭐 어디서 팔아요?” 막 이래야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 지역 사람도 그런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이게 참 힘들거든요.
공산성 이런 쪽이나 무령왕릉에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왔을 때 일단 그분들을 이쪽으로, 제가 그전에도 제안했었는데 차를 안 타고…… 차를 공산성에다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이나 어디 돌았어요.
그런데 여기 5일장이라든지 산성시장 한번 가고 싶다 이랬을 때 이분들이 ‘차를 가져가야 되나?’ 또 ‘차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되지? 걸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마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연계가 안 되는 거지요?
교통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도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교동초등학교 그쪽 길로 이렇게, (구) 한전길로 한 번 시험운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공원 있는 쪽으로 조금 돌려서 확대하는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게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산성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말 같은 때라도 거기서 뭔가가 좀 이렇게…… 축제를 크게는 아니더라도 소리가 나고, 뭔가를 좀 보여 주고, 볼거리가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모여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작은 소공연, 프린지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각설이 이런 거라도…… 일단 전통시장에 맞는 그런 소공연이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야시장 축제 같은 것 해도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이 문을 시끄럽고 하니까 더 일찍 닫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이 축제 같은 것 할 때 정말…… 계속 그것 하시지요? 시에서 몇 시까지, 8시까지라도 문을 좀 열어 놔라 해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자꾸자꾸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분들이 축제할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먹거리도 많거든요, 시장에.
주변 상가 쪽도 그렇지만.
또 사실 길 하나 건너서 산성시장문화공원에서 이쪽으로 먹자골목인데도 안 와요, 그쪽도.
안 오고, 오히려 이쪽은 사람들이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공모해가지고 야시장에서 한 그게 뭐지요?
조금씩 파는 그것 뭐라고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우리 매대 설치하고 한 거요?

○오희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밤마실 야시장 그것 말씀하시나?

○오희숙 위원   
예, 그런 데서만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쪽 길 건너서라도 상가나 이쪽으로 좀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주말 같은 때 산성시장 같은 데 돌아봐도 주말에 오히려 문을 사람들이 다 닫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의 주말에 오는데 와가지고 시장에 왔는데 문 다 닫았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열 수 있게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렇겠지요?
사람들이 안 오는데 뭐 하러 그것 문 열어놓고 있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해서 상인들 마인드도 변해야 되고, 그런 것부터 좀 갖추어 놓고서 이런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다 보면 셔터 막 닫아놓고 그랬더라고요.
주말에 가보면 오히려 주말에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열차도 운행하신다고 하니까 열 수 있게끔 그렇게 선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염성분 시장경제팀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창조하셔서 일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공무원분들이 사업 안 하면 편하지 뭐, 감사도 안 받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실과하고도 소통 다 하신 것 같아.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 녹아들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ㆍ부결이 아니에요.
찬성이냐, 반대냐 다른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집행기관에 대한 법적 귀속력은 없습니다.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안 하면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니까 일 집행하시면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더 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가시기로 하시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산성상권 활성화사업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1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기 보고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 흘렀는데요.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희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13조제1항 중 “이내로 한다.”를 “이내로 하고, 공주시 관내 농협의 농ㆍ임산물 매치자금 융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로 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보류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하에서 보류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다른 위원…… 재정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시고 보류하는 위원님만 계신 겁니까?

○김경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보류하시는 그 의견을 좀 들어……

○위원장 이재룡   
예,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이맹석 위원   
보류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부분에서 수정발의한 부분 외에 우리가 농가한테 진흥자금을 주는 부분이 그동안 25년 전에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5000만원이 25년 전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운영자금은 기존의 5000만원으로, 시설자금은 5000에서 1억으로 늘려 주고, 법인이 그동안에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시키면서 시설자금에 한해서 기존의 2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안을 권유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어떠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우리가 논의한다든가 가결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때 보류해 놨다가 다시 한번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회의 운영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 처리하시고 다음 5월 달에 수정동의 또 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까지 그때 같이 하자는 것은, 이 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희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보류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이맹석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룡   
그러면 합리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 수정동의안 통과시키고 5월 달에 회기 있을 때 그 안 다시 개정안으로 올라오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맹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개정안 올라온 부분 또 수정발의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어떤 다급한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우리 조례안대로 이 진흥자금은 움직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묶어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 기존의 조례대로 움직일 뿐인 거지 묶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짧은 시간 내에 개정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급한 부분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완전한 그 개정안을 한 번에 이렇게 발의하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셔요?

○이맹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먼저 오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맹석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맹석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