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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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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3일(수)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尹建炳   
  예.
○崔運鏞 위원   
  본조례안 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조례안은 중앙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본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신설 조례안이기 때문에 각 관련법규를 전부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줘야 위원님들이 본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새로만드는 신설조례안인데도 조례안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촉구하셔서 관계법 여기 보면은 도로법 제11조, 도로 법 22조, 54조 관계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尹建炳   
  도로교통과장님 가능 하시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계법을 지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집행부로 부터 넘어왔을 적에는 분명히 어떤 격식과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의회에서 접수를 해야지, 어제도 신구조문대비표도 없고 오늘은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인데 관계법 조문에 대한 부속 첨부서류도 없고 위원님들이 물론 보좌관이 있다든지 누가 있으면 쉽게 이런 법 조문을 발췌해서 볼수 있고 하시지만 민원이라든지 상당히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제출해 줬을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런 신설되는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할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하실적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尹建炳   
  어떻게 정회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建炳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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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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