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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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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읍.면.동정업무보고
  3.    가. 유구읍 나. 이인면 다. 탄천면 라. 금학동
  4.    마. 반포면 바. 장기면 사. 신관동 아. 정안면
  5.    자. 우성면 차. 사곡면 카. 신풍면

  1. 심사된 안건
  2.   1. 읍.면.동정 업무보고
  3.    가. 유구읍 나. 이인면 다. 탄천면 라. 금학동
  4.    마. 반포면 바. 장기면 사. 신관동 아. 정안면
  5.    자. 우성면 차. 사곡면 카. 신풍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과 내일의 회의는 본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윤건병 위원장과 협의한대로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62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따라 읍.면.동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에 필요한 민원발급, 사회복지, 도로교통, 건설, 환경등 380여 종류의 행정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시는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비롯한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오랜동안 우리 일상생활에 터잡아 온 전통적인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종래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에서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는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일동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선출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기관을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협력하므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 가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읍.면.동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됨을 확인하여 현황과 과제를 분명히 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및 예산심의에 대한 참고자료를 얻는데 또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읍.면.동이란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시의 하부기관으로서 주민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의 업무처리가 곧 시의 일이요 행동은 곧 시의 얼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인력부족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원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서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대이고 스스로 변모를 시작해야할 시대임을 인식하여 모든 일을 결정과정과 실시단계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은 물론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공무는 공무원의 것이란 독선적인 생각이 때로는 마찰과 집단민원을 일으키는 물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읍.면.동정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읍.면.동 업무파악에 도움을 주고 읍.면.동장과 협력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후 1문1답식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정 업무보고를 통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메모하셨다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 일정표에 의거 유구읍 소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게될 다른 읍.면.동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별도로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유구읍장 이동렬입니다.
  평소 유구읍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구읍의 2000년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유구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沈載正 위원   
  예, 유구읍장님 굉장히 평소에도 존경을 합니다.
  가장 커다란 읍에서 읍정을 보살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받는 그러한 요지는 읍의 읍.면.동의 어떤 행정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고 시의원이 같이 접목시켜서 잘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오늘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특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무리라고 제목이 써 있고 그동안 추진 상황에서 현황측량 및 설계 2월중 완료 괄호열고 자체설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계의 역량이 굉장히 부럽고 자체설계를 했다면 총 숙원사업의 몇%를 자체설계를 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저희 유구읍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체 토목직이 저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자체설계로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몇월달에 자체설계 끝이 났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2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체킹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원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사를 사업시행을 하면서 발주이전에 그 지역 이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사전 설명회를 갖지 않아서 계속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을 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구읍에서는 발주전에 사전 설명회를 갖는지 그리고 하자발생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예, 저희가 사업 발주전에 사전설명회를 별도로 갖은 적은 없고 이장회의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주를 하겠습니다.
  또 측량판을 우리 직원이 갖고 갈때는 미리 2, 3일전에 연락을 할테니 이장님과 지도자님께서 현지에 입회를 꼭 처음부터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전부 주지를 시켰습니다.
  전체 공사장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가 전체를 입회를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두번째 질의한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예, 하자는 상.하반기로 1년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두번씩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럼 유구읍에서는 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방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자체설계했다고 해서 읍장님을 칭찬해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렇게 소규모 사업들은 까다롭지 않은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큼만 신경을 쓰면 물론 토목직이 배치가 안된 읍.면.동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을 빼놓고는 거의다가 될 수 있으면 자체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체설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데서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로 설치요 6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 0.5톤 짜리를 1일 3톤짜리로 조금, 그것도 내내 소형소각로입니다만은 지금 읍장님께서도 신문지상 이나 모든 것을 잘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소각로 문제에 각종 다이옥신을 비롯한 모든 물질로 유해물질들이 많이 발생돼서 소형 소각로는 지금 폐지하는 경향으로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뭐 여러가지로 유관기관 여기 지금 발주부서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고 또 주관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될 겁니다마는 대형소각로보다 소형소각로가 상당히 예를 들자면 2차 소각을 못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 기 때문에 하루 1일 3톤정도되는 것은 이건 앞으로 그 지역에 책임을 지고 계신 물론 당해 부서인 1차적인 책임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겠습니다마는 읍장님께서 전체적인 책임을 질 문제들이고 또 그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읍장님한테 떨어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는 상당히 예를 들자면 연소 기준치와의 맞는거와 또 어느 기간동안에 시험가동을 또 해야 될테고 또 앞으로의 하자보수 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계약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과 같이 지켜 보시고 또 앞으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읍장자리에 안계시더라도 후배의 읍장님이 가시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도록 여러가지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는요 덕암 초등학교앞에 추계 2구 소교량 사업을 아시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것 준공 됐습니까?
○유구읍장 李東烈   
  지금 진행중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 문제는 그 당시에 당해 오춘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또 같이 현장방문을 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읍장님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셨는지모르지만 유구에서 온양으로 가는 고속도로나 다름없는, 그렇게 질주하는 그런 도로에 난관대가 보여서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주민들이 경운기나 뭐를 끌고 나오다가 아주 다치기 쉬운 장소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쪽 큰 교량, 덕암 초등학교앞에 있는 큰 교량의 난간대를 헐어야 될 입장으로 됐고 특단의 조치를 안해가지고는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상을 하셔서 그것 좀 지금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행정감사때라도 준비를 잘 하셔서 그 읍민들이 한분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고맙습니다.
  그것은 유관부서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이동렬 유구읍장님 지역에 가장 먼 곳에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해주시는것 보니까 아주 저희 의회 위원님들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의회라는 기능이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감사의 성격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바쁘신데도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것 같습니다.
  총무담당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다해서 공무원들 숫자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지금 유구읍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동이 업무는 상당히 폭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또 특별히 어려운 민원이 없으셨는지 유구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본청 실.과에서 사업을 유구읍에서 하시는데 사전 협의없이 진행하시는 사무는 혹시 없으신지 또 사업을 하시다가 상의는 하시는 경우는 있겠지만 사전 협의없이 진행하시는 경우는 혹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주민화합이라든지 경영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파구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고 계시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崔運鏞 위원   
  이것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보탬이되고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장 선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투표로 당선 된 시의원은 주민의 어려운 점을 대변해주는 사람입니다.
  대변해주는 시의원님과 사업장 선정할 때에 상의를 물론 하셨겠지만 상의하신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또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셨나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예, 유구읍 행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는 말씀에 대하여는 어려운 점이야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또는 행정조직의 감축 또 일은 새로운 일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과중하고 직원은 적고 또 결원이 발생하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시대의 요청인지 알고 저희 남은 직원이 더 가일층 열심히 노력해서 부족한 공백을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읍과 사전에 통보나 협의가 없이 진행한 사업은 없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미리 서로 협의한후에 문제점과 대책을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송파구와 공주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저희 유구읍은 가락1동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구를 초청방문을 했고 저희가 초청해서 유구읍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교류를 지금 테니스 클럽에서 송파구 가락1동 동회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시범 경기를 한번 가진바가 있고 또 저희가 초청을 받고 지난 4월달에 가락동에 가서 친선경기를 한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일반 축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가락동에 농산물 시장에 저희가 좋은 물건을 좀 납품을 하고 직거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가락동에서 요구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흡족할만한 농산물을 공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저희 수박이라든지 무공해 고추, 배추 이런 것을 교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번째로 말씀하신 사업장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올릴때도 미리 이장님들한테 전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업계획을 또 오춘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崔運鏞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유구읍을 위해서 직원들과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환돈위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위원   
  읍면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공주시에서 1읍 인구도 가장 많은 유구의 읍민을 위해서 늘 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 에 최선을 다 해주고 계신 읍장님 이하 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사업에 대해서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묻겠습니다.
  총 23건중에서 19건이 완료고 추진이 4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2,440만원, 건당 약한 6백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공동적으로 나누면.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중에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추진중에 있다는데는 아까는 읍장님께서는 전혀 민원이 있는 곳은 없다라도 이렇게 직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에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금액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1건정도밖에도 안되는데 4건씩이나 남았는데 여태까지 됐는지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계리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교량이 시에서 발주는 한 겁니까? 아니면 읍에서 한 건지.
○유구읍장 李東烈   
  시에서 발주...
○姜煥敦 위원   
  시에서 발주했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姜煥敦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계니 모든 저기가 시에서 했겠죠?
○유구읍장 李東烈   
  예.
○姜煥敦 위원   
  그것, 거기다 선정할때에 읍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 의원님하고 상의는 다 하셨겠죠?
  아까는 충분히 그렇게 협의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구읍장 李東烈   
  예, 그것은 도 사업비가 먼저....
○姜煥敦 위원   
  예, 도비하고 시비 플라스입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역에서 농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 세월교라든지 소교량의 필요성을 아마.....
○姜煥敦 위원   
  아니 읍장님 저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묻고 싶지 거기에 도비나 시비에 거기 당연히 놓을데는 있어요.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요 영농불리 지역농가 선정에 547농가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농가 선정은 과연 어떻게 하고 그간에 계셨는지 여기에 제가 봐서는 타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때 모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 받습니다, 각읍.면.동 전체를 다.
  상당히 차질된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구읍에서는 이 선정과정을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신지 물론 뭐행정적으로 칭하면 이장들을 통해서 하시겠죠? 이장들을.
○유구읍장 李東烈   
  예.
○姜煥敦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누락되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지 하시면서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공주시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협진흥자금 있죠?
  그 진흥자금 역시 연간 유구읍에는 얼마나 신청이 돼서 현재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읍장님이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예, 소교량 위치선정에 위원님과 협의가 됐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협의가 됐고 단지 교량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의원님이 세월교를 놓을 것인가 교량으로 놓을 것인가 이런 것은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농불리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농불리지역이 시에서 개인면적이 내려옵니다.
  시달이 되면 저희가 종전에 했던 면적과 마을경지면적 또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별로 또 개인면적을 줍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필지와 전체적인 면적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마을별로 받아서 검토한후에 시에 보고해서 책정 이 되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농민들이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의 한정때문에 농민의 전체적인 욕구를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농업진흥자금 저희가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해서 이미 책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위원장 趙旻東   
  예, 하세요.
○姜煥敦 위원   
  그 금액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농불리지역 선정과정에 경지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유구읍장 李東烈   
  경지면적을 고려하되 경지정리가 된마을과 되지 않은 마을, 그러니까 산간지역과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만칠리같은데는 아무리 많더라도 전부 경지정리가 됐고 수리시설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는 해당이 없죠.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 할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부락하고 어느 부락은 이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역에 다녀보면 말이 많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 하면 어느곳은 수리 안전답은 아니지만은 비교적 안받아도 될데는 받고 어떤데는 안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생각이 돼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것 뿐이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 전체가 다 물론 행정을 맡고 계신 면장님이나 읍장님, 동장님 또 그 밑의 담당직원들까지는 잘 내려갑니다.
  또 거기에서 전체 행정을 통해서 이장선까지도 잘 갑니다, 비교적 보면.
  그런데 그 이하는 상당히 미흡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대략보면.
  여기 구체적으로 안묻겠습니다만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농약같은 것도 또 요사이에 나오는 광견병약같은 것 이런것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았다는 얘기가 종종 그밑에 이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이.
  이런 것은 아마도 행정에 조금 원활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유구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죠?
  저는 본 유구읍 지금 고생하시는 유구읍장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출신 오춘환입니다.
  제가 당초에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행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실제로 진행을 하는 중에서 느끼는 사항은 크게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유구읍장께서는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간 긴장도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너무 의외로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월교 관계, 덕암 초등 학교앞에 교량관계는 사실은 읍장님도 그 시초에서는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장을 질책하는 것은 바로 제가 잘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지방지역에 덕암 학구내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도비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도비사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장소 물색은 그렇게 관심을 안두고 사업비 유치하는데 관심을 쓰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셔도 될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4천만원 도비사업으로 세월교로 놓았을때는 그런 교통관계에 진입문제에 걱정이 안됐었는데 4천만원에 시비 4천만원을 보태서 8천만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세월교보다는 좀 나은 그런 다리를 놓고자 주민들의 열망때문에 놓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점은 제가 큰 각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읍장보다도 더 관심을 두고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답변 안하셔도 되겠죠?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우리 오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될것 같으네요.
  덕암 초등학교앞에 교량문제는 당초 에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총 8천만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번에 그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선 그 위치선정을 지금도 본위원은 그 다리를 철거를 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수차에 걸쳐서 거기를 가보셨겠지만 저는 한번 가서 그런 것을 많은 위원님들 전부 다 참석해서 갔을때에 그 위원님들 전체가 다 이 다리만큼은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를 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쪽에 그 국도의 다리가 있습니다.
  국도 바로 밑에 뚝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충분히 지금 현재 돌망태로 쌓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도 충분히 2천만원정도면 할 공사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비 4천, 시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갖고 그 공사를 지금 진행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나는 지금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그 다리를 통하여 그 국도를 진입할때에 상당한 불편내지는 사고의 유발이 큽니다.
  저는 이 다리는 선정과정이나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또한 추계리 주민 들 그 다리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다시 안전장치 내지는 요구가 필요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다리를 어떻게 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철거 내지는 해갖고서 위에 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구읍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답변하세요.
○유구읍장 李東烈   
  예, 이 덕암초등학교앞 소교량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 전문가 또 토목직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참고 삼아서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시에 있는 실.과장님들에 게 업무보고를 받아도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생각이 읍.면.동의 업무는 가장 정확히 세밀히 알 수 있는 분들이 읍.면.동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자리를 전에 안하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잘 안된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나 업무보고때 누차 얘기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유구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중에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또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읍장하고 상의 안되고 나중에 보니까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하나 2000년도 우리 예산상에 책정은 안됐지만 하반기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역점사항으로써 시에, 의회에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의할 사항이나 이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李東烈   
  예, 여태까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읍.면장과 협의를 안한 것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저희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번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그 교량을 건설할 때에 알았지 그전에까지도 그것은 생각을 미처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유구읍에 건의사항은 뭐 딱 짤라 이거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기회에 유구읍민들께서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라든가 바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1개 읍.면당 1억 2,600만원이 나오면 1억 2,600만원씩이 거의 균등합니다.
  거기에서 몇백만원 차이 또 많이 차이는 1천만원, 2천만원 차이인데 유구는 아까 면적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101.62㎢입니다.
  그리고 32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다른데 조그만한 면 3배, 어지간한 면 2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조그만한 면은 산골짜기까지도 전체 포장이 되는 반면 유구는 중심지에도 포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민들께서 한때는 읍이 돼서 기뻐하고 자긍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읍이 된 것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며칠전에 공주신문에서 소상하게 유구읍민들의 마음을 쓴 그런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읍.면.동장님의 애로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구읍장이 사업에 대한 답변중에서 거의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데 차후에 읍.면.동사업에 대해서 관련 사업부서가 사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구읍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면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인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면장 吳世佑   
  이인면장 오세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민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 이인면의 업무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업무추진 과정이나 보고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인면의 2000년 업무실적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면장님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서류로 갈음하고 그뒤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면장 吳世佑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만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10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이인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일선 업무에 더군다나 면장님은 자란 고향에 가셔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준것대로 거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으니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가능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2.62%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십자회비가 면민들 전체가 다 이해를 하고 적십자회비가 좋은데 잘 쓰여진다 해서 102.62%라는 성과를 올렸다고는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현실적으로 볼때 보면 금년도부터 적십자회비는 자동납부되는 것으로 해서 개개인 에게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최고 잘 해 봤자 100%일텐데 어째 더 올라가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원정도 내라고 고지서가 나갔는데 거기다 천을 더 보태서 냈다는 얘기인지 어떤지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처리 문제는 공주시 전체 문제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에는 앞으로는 좀 안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세 부과문제입니다.
  이 점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는 좀 구분을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과액대 징수액을 해주시지 말고 금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하고 구분을 해야 우리가 볼때 어느 면이 그래도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금년도 분이 전체인지 과년도 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9페이지인데 공공근로사업을 상당히 알차게는 했다고 봅니다만은 제1단계 사업으로는 도로확.포장사업을 283㏊, 776만 9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면과 동과의 틀리는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상당히 시급한 도로포장을 할게 있어서 공공근로에 가능하냐고 하니까 불가능하다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유독 이인면만 도로확.포장 공사가 776만 9천원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보면은 추진방침에 보면 사업 조기준공으로 영농불편 최소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된 것이 4건이준공이 됐고 공사중인 것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뭐 열거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영농불편 최소화가 지금 모를 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몇월달까지 끝나야 이것이 아직도 영농불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뭐 밭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영농불편을 해소를 할려면 최소한도 5월전이라든가 이렇게 끝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중인 것이 6건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축사신축 1개소입니다.
  농촌진흥자금으로 이것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쇠고기가 전면 수입이 돼서 현재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소를 전부 없애고 축사를 축소하는 이런 형편인데 이 영농진흥자금으로, 물론 저는 축사신축을 1개소를 했다 2개소를 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얼마만큼 이분이 한다는 사업성을 검토하고 허락이 됐는가 그 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계획 문제는 이인면만 계획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는 이것이 거론이 안됐는데 어째 이인면에서는 거론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까지 한 여섯가지정도를 좀 차곡차곡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면장 吳世佑   
  예, 고맙습니다.
  먼저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금년도 부터는 전부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개인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전부 통지서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초과된 것은 전체 읍.면으로 배정된 금액은 배정액보다 훨씬, 그 고지서가 발부된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부된 금액의 한 70% 내지 80%만 걷으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들이 낸것보다는 개인 사업자들이 지로용지를 통해서 별도로 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돼서 100%가 초과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금년도 것은 약 77만원정도만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부과된 면허세에 대해서 한 80건, 77만원정도만 미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과년도 것입니다만은 일일이 전부 방문을 하고 촉구를 해서 그동안 받아들여서 37%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확.포장공사는 사실상 제가 저도 1월달에 이인면으로 갔습니다만은 정안에서도 사실 실시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을 가니까 이미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 인력으로 하고 레미콘만, 여기 금액은 이 사업비는 레미콘 가격만을 얘기를 한 겁니다.
  레미콘하고 철망하고 비닐값만을 들여서 나머지는 전부 인력으로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1/4분기까지는 이것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1월달에 갔기 때문에 지역사항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의원님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사실상 풀로 서있는 1억원에 대해서는 좀 배정이 늦어졌었습니다.
  4월말경에 배정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늦어졌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로나 아니면 이런 영농에 큰 지장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농촌진흥자금 축사 신축 1개소는 달산리에 사는 김영곡이라는 사람이 6월중에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예산이 시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현재는 그 사람이 개를 한 1,5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를 좀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부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미 자기 나름대로는 인근 지역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자문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해 가지고 성공을 할런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전산화사업은 저희면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예, 오세우 면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고요 그동안에 정안면에서 약 4년동안 있으면서 참 정이 들대로 들고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를 정안면 사람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우 면장님은 아마 면장으로서의 어떤 노련미는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각 동네를 다니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주변으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하고난 후에 사업 후유증으로써 하자발생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우리의원으로서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몇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하자 발생시 기 면사무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하고 계셨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막말로 이런 일이 있는데, 민원이 극한 상황으로 번지기 그 이전에 행정명령사항을 사업자에게 전달해서 사업장소를 철거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사업을 다시 하도록 하는 곳을 저는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야기 됐던 사업자는 다시는 사업배정을 안하는 곳이 또 있고 민원이 생겼던 사업자라도 면사무소에 특별히 협조하는 사업자라면 어쩔수 없이 한두건씩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또 있고 또 네번째는 불량사업을 알고서도 그 지역의 정서, 좁은지역의 안면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공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 방법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봐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처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고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면장 吳世佑   
  예, 심재정 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안면에 약 3년 5개월동안 재직하는 동안 여러가지로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제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요공 정이라고 하면 터파기를 한다든지 어떠한 레미콘 타설을 한다든지 마무리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읍.면에 토목직 내지는 면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면은 꼭 입회해서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부득이 통보를 안오는 지역에서는 나중에라도 조사를 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 내지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이인면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내용에서 뭐 전개하겠다, 포괄적으로 이인면이 대단한 그런 자료를 한다는 것도 많고 전개한다는 것도 많고 대단한데 완벽 시공을 위한 명예감독제 활용에 대해서 면정자문위원으로 활용을 더욱 하겠다 했거든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金鍾完 위원   
  실제로 면정자문위원을 활용을 했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예, 그동안에는 참 그분들이 제가 가서 한번 면정자문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하는 자리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하라고 해도 이장이 있는데, 지도자가 있는데 하면서 자꾸 회피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면정자문위원님 회의를 해가면서 꼭 사업이 있으면 면정, 거의 마을마다 한사람씩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꼭 통보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그런데 보고내용에서 더욱더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
○이인면장 吳世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기는 했어도 좀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金鍾完 위원   
  근거 있습니까? 나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면정자문위원회 회의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또 면정자문위원회에 나오면은 어떤 공사는 어떻고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金鍾完 위원   
  이 면정자문위원을 활용해서 공사심사위원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말이에요 면장님하고 그 지역 시의원님은 대단하게 인기가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반포면같은데 반포에서는 이미 계속해서 해갖고서 작년도같은 때는 4건을 지적해 가지고서 시정조치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신것마냥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면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하면은 말이에요 대단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반포도 그렇고 지금 많은 면에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없으시면 하는데서 자료를 받아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아무리 지금 훑어봐도 주민숙원사업계획이 사업내역같은 것이 지금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이인면장 吳世佑   
  사업별로요?
○金鍾完 위원   
  예, 어째 이렇게 했죠?
○이인면장 吳世佑   
  총괄로만 했습니다.
  건별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그 지역에도 업자가많죠?
○이인면장 吳世佑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사람이고요.
○金鍾完 위원   
  몇명이요?
○이인면장 吳世佑   
  네명이요, 재무부령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 간지가 얼마 안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명정도됩니다.
○金鍾完 위원   
  20명?
○이인면장 吳世佑   
  예.
○金鍾完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불만 없습니까?
○이인면장 吳世佑   
  처음에 가서 전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회의 내지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천만원이상은 전문건설업자만 주겠다, 그렇게 하고 기왕이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개별로도 안배를 하겠다해서 현재까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면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고서에서 왜 빼버렸죠?
  지금 면장님 상당히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20명의 재무부령 가진분하고 단종 네분하고 있는 분들한테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렇게 자신있는 것을 이렇게 다 보면 전부다 자신있게 하겠다 뭐 앞으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서 단종이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비를 뺐느냐고, 아까 지금 서병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적십자회비를 102%나 받았다고 자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유독 주민숙원사업비 내역을 다 뺐냐고요.
○이인면장 吳世佑   
  사업 실적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金鍾完 위원   
  제가 볼때 훌륭하신 면장님이 이것을 뺐다는 것은 좀 의아심이 있고 사업조기 준공으로 영농불편 최소화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인면에서몇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얼마정도나 몇%나 공정이 이루어졌느냐고요?
○이인면장 吳世佑   
  4건은 이미 완공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시행중에?
○이인면장 吳世佑   
  예.
○金鍾完 위원   
  이것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영농사업쪽이 제가 여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영농불편 최소화라고 했는데 지금 4건만 하고 나머지 시행중이라면 반도 안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보고내용이 맞지 않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인면장 吳世佑   
  아까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원 풀로 서있는 것에 대해서는 4월말에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죠, 다른 면하고 똑같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인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효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전직원이 하신다고 했죠?
○이인면장 吳世佑   
  예.
○金鍾完 위원   
  제가 한 1주일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제가 이인면에 갔을때에 직원들 효뺏지 많이 안달았더라고요.
  지금도 이안에 보니까 효뺏지 안달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기 말이에요, 면장님 효뺏지는 공주시에서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계속해서 착용하고 계세요.
  왜 시장님은 하는데 직원들이 안해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전직원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저는 이것 요구합니다.
  진연동 과장님, 효뺏지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 공주시가 그동안에 시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전부 다 그냥 세일했어요.
  며칠하다 끝내고 다 했어요, 나 이거 신문에다 보도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 조금 하다 말고 말이에요.
  그래도 효확산만큼은 전국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 해 놓고는 시민의 자전거지금 몇대 없어요.
  자, 한복입기 봅시다, 며칠하다 말았어요.
  그래놓고 무슨 문체부장관 표창을 받습니까?
  우리 면에서도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효뺏지만큼은 꼭 달고 꼭 공주시가 효확산운동을 전국으로 시켜주어야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시장님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몇분의 과장님, 몇분의 면장님, 몇분의 직원이 역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전에 금산군을 방문했을때 에 초청해서 방문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우리 공주시 것을 다 갖고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나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거기에서 인사 말씀에서, 인사 얘기에서 아주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작년에 또 우리 예산지역도 제가 초청받아서 갔을때에도 놀랬어요.
  우리 공주도 효만큼은 지키자고요.
  얼마나 훌륭한 고장입니까? 저희들.
  또하나 말씀,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에서 지금 면장님 말씀이 자원재생공사에게 매각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인면장 吳世佑   
  예.
○金鍾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캔류같은 것은, 고철같은 것은 분명히 돈을 주고 가져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폐비닐을 팔 수 있는 그런 이인면에 좋은 방도가 있으면 우리 각 읍.면.동에 있는 면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좋은것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폐비닐하고 농약병은 안가져 가는 것으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매각을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면장 吳世佑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趙旻東   
  잠깐만 지금...
○金鍾完 위원   
  아니 이것좀 들읍시다.
○위원장 趙旻東   
  정회를 했다가...
○金鍾完 위원   
  아니 이거면 끝납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니 신중하게 대답할수 있게..
○金鍾完 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중요한 질의를 했습니다.
  면장님께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한 15분동안 여유를 두고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호흡조절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가 끝나고서 질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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