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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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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3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6.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9.   8.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9.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   10.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3.   12.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5.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6.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9.   8.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9.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3.   1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자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었으며 동일자로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외 2건의 일반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6분)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吳椿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춘환입니다.
  먼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 부터 제안되어 동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세입예산 현액 2,220억 8,5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305억 3,300만원과 수납액 2,195억 3,300만원과 수납액 2,195억 4,100만원, 미수납액 109억 9,2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 2,220억 8,500만원 대비 지출액 1,752억 8,200만원, 이월액 356억 6,700만원, 불용액 111억 3,6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 전용으로 취로사업자재구입비등 39개 사업에 4억 7,600만원, 계속비 예산현액 72억 3,100만원, 이월사업 197건에 예산액 746억 2,100만원, 채무부담행위로 동부간선도로확장 등 4개사업에 37억 2천만원을 심사 하였으며 생활보호기금등 5종의 기금 10억 3,900만원의 운용 상태, 채권 120억 2,800만원, 채무 299억 9,300만원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분야에서 메밀문화회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후 검토의견서로 채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고 집행부로 부터 시정, 반영하겠다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확보한 후 승인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동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9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일반회계가 18건에 10억 806만 5천원, 특별회계가 6건에 2억 910만 천원등 총 24건에 12억 1,716만 6천원의 지출상황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1/4분기 공무원 정년퇴직수당으로 2억 2,598만 4천원 및 청사별관 전기승압 및 계량기 설치공사비 3,800만 원, 교대앞 보도교설치 공사비 1,400만 원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로 추경등 예산에 편성 집행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고 집행부로 부터 차후 시정하겠다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들은 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오춘환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오춘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5.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8.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시 1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 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趙旻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민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립보육시설의 균형있는 배치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월송동 430-3번지 내 월송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신풍면 산정리 167-1번지 내 신풍어린이집의 개원으로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동시설의 관리운영 및 축산폐수 수집 운반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축분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공주시 전역으로, 수거는 신고 대상 이하로 하며, 축산폐수 수거물량이 부족할 경우 허가 대상도 수거 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정하고,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활동수칙을 규정하고 공주시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되 시 직영을 원칙으로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 법인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봉사활동 실적을 점수화하여 저축하였다가 필요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봉사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제3조 제3항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유공 상이자 등급 1급내지 6급까지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하였으나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하여 감면토록 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1개 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주시 사적지내의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시 세입증대를 위하여 95년 1월 3일 제정된 동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주차장 사용료 징수금 처리 절차를 정하는 등 주차장사용료 징수대상, 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송산리고분군은 1984년부터, 공산성은 1993년부터 공주시장 고시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사안으로 조문중 제8조 제2항「관람자가 구입한 관람권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소유 재산인 반죽동 330-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차난을 해소하고 반죽동243-2번지를 매입 중학동사무소 주차장설치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금강골재채취 미수금으로 확보된 계룡면 내흥리 산 9-2번지 외 1필지 및 쇄석기 1조를 매각하여 채무에 충당하고 용도 폐지 된 금성동 비둘기아파트 A동 504호 및 중동 369-13번지 공중화장실을 매각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주시 금성동 소재 구보건소 건물에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 노인을 보호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 도모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재 시설보완 공사중에 있는 치매노인 주간보호 시설을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봉사단체등에 위탁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원주택 개발주식회사 대표 유택근외 3인이 장기면 금암리 314-29번지 외 3필지를 도로 및 농로 이용 목적으로 공주시에 기부하고자 함에 따라 기부채납 받으려는 사안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조민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환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姜煥敦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환돈입니다.
  지난 6월 21일 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요구 167건과 질의 답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걱정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예산 배분의 부문간, 집단간, 지역간의 형평성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당초 목적대로의 집행여부, 전시행정의 여부, 예산의 낭비여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가의 여부, 수단의 적정성 여부, 부문간 재원, 인력배분의 우선순위 적정여부등을 집중 분석하여 시정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있어 시정요구 74건, 처리요구 14건을 요구 하였고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사항 69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되도록 함은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방향 제시는 물론 다같이 잘사는 시정이 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항상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강평시간에 지적한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로 부터 시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풀어나가야할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니 그 개선 대책과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 자료제출로 인해 재차 질의하게 되어 귀중한 사무감사 시간을 낭비하게 됐던 사항은 대단히 유감였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고 있나를 정확히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되도록 좀더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체납세금 일소 노력,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수지 분석철저, 각종 재산관리 철저, 각종 사업수입 또는 경영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등 세입을 늘리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여 시재정을 늘리고 열악한 시재정이지만 낭비요인을 분석,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각종 투자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 조사 철저, 각종 보조사업의 냉철한 판단 보조, 각종사업의 공무원 자체설계예산성립의 정확한 판단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과 연구 용역비, 각종 민간단체 보조비에 이중 지원되는 사례방지등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재투자가 되도록 하여 진정한 시민의 뜻에 맞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실시 및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는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신속 대응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소규모사업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에 의해 설계변경이 추진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으므로 이ㆍ통장등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함은 물론 해당지역 대표인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LPG 가스집단 공급지 사고에 대비한안전요원배치를 관내 자격증 소지자로 대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현재 방치가 돼있는 계룡면 화헌리의 신발공장부지 토사 유출 방지대책, 의당면 가산리 입목벌채지의 위험 요소 제거 및 방지 대책, 정안면 석송정 진입을 위한 시설 또는 횡단선등 주의표시를 신설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위험 요소는 사전에 제거 또는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송산리 고분군과 공산성을 연계한 관람료 징수방안 연구, 공산성 입구 주변 예식장을 활용한 주차장 주차료수입 증대 방안, 가로수 수종선택 및 갱신연구, 가로수 식재후의 보호관리 철저, 조경사등을 활용한 가로공원 조성관리, 외국의 가로수 관리 우수사례등의 도입 관리와 시에서 발행하는 관광 안내 책자등 각종 홍보지의 오탈자와 위치가 잘못 표기가 없게 하는 등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여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평목리, 옥성리 등의 잔류 골재장 슬러지 처리, 골재반출로 원상복구등을 조속히 하여 깨끗하고 운치있는 금강을 유지토록 해야 하겠으며 둔치공원앞의 하상복구는 중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물막이 설치 공사등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골재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업자보호를 위한 기존 업자를 통합하여 계약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증보험 한도내에서 외상판매도 할 수 있는 방책도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되고 있는 의당면 종합복지회관을 재착공으로 조속한 기일내 완공이 되도록 하여 시민이 사용하도록 해야 할것이며 현재 장애인연합회 체육대회를 공주시민 체육대회의 프로그램속에 같이 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같이 하는 등 복지시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제민천의 차집관로를 재점검 보수토록하고 정안천등의 금강지류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농촌 지역의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금강오염을 줄이도록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검상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건축폐기물 매립금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등의 노력으로 애써 마련한 쓰레기 매립장이 장기간 사용토록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파손이 잦아 주변이 다시 오염되는 일이 있으므로 봉투재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면 산학리 소재 모피가공공장 운영관계, 우성면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장 사업관계는 주민과의 민원이 직결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 하여 최적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현재 프라스틱통으로 배달되는 체계에서 규격화된 용기의 사용이 되도록 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수시검사실시, 주부교실 공주시지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소비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만 되겠습니다.
  우성면, 사곡면 6개리에 걸쳐 대형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조속복구로 푸르름을 다시 찾도록 해야 하겠으며 산불방지 특공대 조성 운영, 임도개설 등 현실정에 맞는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기조성된 산림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가문해에 한해 장비가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닦고 기름칠 하여 보관 유지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하겠으며 통신주, 한전주에 대한 임대료등을 챙겨 보아 농민에게 임대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닭의 뉴캐슬병등 지원책이 없는 것들은 연구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게 하는 등 농민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시는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수원관계 확인후 사업을 추진하여 수원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경지정리에 포함되는 자연수로를 막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주여자중학교~시내버스 구간, 중앙약국~구 한전구간의 주차 질서 문란의 해결책 강구는 물론 우수상인에게 기존 주차장을 활용 무료주차권을 배부제로 운영하는 등 교통란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스티커등의 홍보물 부착이나 수시 계몽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고 우리집 일제소독의 날 운영 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계속적인 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잔류소독, 연막소독등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도 철저히 되도록 하는 등 주민보건향상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염병없는 공주시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실과 도로교통과에서 처리되는 자가용과 영업용의 차고지증명제등 민원창구의 일원화 추진과 전답, 임야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현황에 맞는 등록 전환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등 민간단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일이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단체간 형평성과 사업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예산 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쓰레기 투기등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철저와 하수도시설 공사시 사전에 주민에게 예고 실시하여 주민이 의아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읍면동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간 사인 총무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미흡하여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회의록을 최종결재를 권한이 없는 읍면동장이 하는등 전례 답습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문서, 회의록, 각종대장 작성이 법규에 맞는지, 결재누락은 없는지 세심하고 정확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며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시 소속공무원을 활용하여 자체 설계하는 방향으로 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고 투자사업시행시는 시의원 및 지역주민과 사업의 우선 순위와 투자효과 및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마찰없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제초제와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 보조사업으로 ’99년도 대비 75% 정도 감소 농민관련 지원사업축소와 관련 적극적인 건의없이 무관심한 측면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앞으로 관정사업, 농약보조사업등 각종보조사업은 잘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은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여 농민이 원하는 부분이 해결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한해가 극심했던 농민이 가장 원하는 사항인 소형관정을 배정량 100공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표준설계도 또는 표준시방서나 지침이 없이 물량만 배정함에 따라 지역간 균형성과 통일성이 없는 행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표준시행지침 시달, 폐공처리 이행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 확행, 한해예방 소형관정 개발비 대폭 확대, 기존의 대소형관정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관정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화 받는 태도 등 대민서비스 관계개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각종 사업의 대주민 홍보철저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수행으로 주민의 심부름꾼이자 길잡이로서 거듭 나도록 더한층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더욱 더 연구 검토하시어 살기 좋은 공주건설을 위해 진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무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강환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5회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의욕 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각종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있어 진솔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더위가 있고 장마와 태풍의 위험이 있는 계절입니다.
  건강조심과 다가올 위험에 미리 대비 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도 미리 미리 예측하고 갖추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3대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공주시정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앞서 달려가는 의원들이 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4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빌면서 이상으로 제4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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