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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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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추곡수매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3. 2.북한무장공비침투규탄결의안채택의건
  4. 3.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추곡수매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3. 2. 북한무장공비침투규탄결의안채택의건
  4. 3. 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권태욱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준비하여 찾아주신 웅진전문대학교와 정안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 진행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그 안건이 본의회에 상정되어 여기에서 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의회 운영이 학생들이 보실 때 너무 단조롭게 생각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과 충무위원회에서 북한 무장공비침투 규탄 결의안의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구도시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 회의결과가 동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추곡수매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 06분)

  
○의장 권태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운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운용   
  의회 운영위원장 최운용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해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이 ‘96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나 더욱 폭넓고 심도 깊으며 전문기능이 발휘된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 의안 회부의 소관위원회 재결정을 의장에게 요청키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끔 되었습니다.
  먼저 발의대표이신 이해선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선   
  이해선 의원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축소에 대한 농민들의 아픔을 대변하여 의회가 농가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크게 4건 요구사항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채택되어 관내 농민들의 여망이 관계요로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저... 이해선 의원님 그 원안을 이 자리에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이해선   
  아니,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의장 권태욱   
  예. 실은 저는 원래 오늘 학생들이 방청했기 때문에 원안을 좀 학생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서 의장이 원안을 읽어달라 했습니다마는 이미 유인물로 원래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혹시 방청하시는 학생들이 궁금하시면 우리 의사과에서 원안을 한 분 얻어가도 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아마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북한무장공비침투규탄결의안채택의건 

(10시 11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2항 북한 무장공비침투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철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철수   
  총무위원장 오철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0월 21일 심사 완료토록 회부도니 북한 무장공비침투 결의안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봉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 답변 · 토론 절차를 거쳐 의회가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동시에 안보의식을 철저히 다짐해야 되겠다는 전 위원님의 공감대 속에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오철수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의장!
○의장 권태욱   
  예. 강흥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질의 · 답변에 앞서서 북한무장공비규탄 결의에 대한 본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뜻에서 북한 무장공비규탄 결의문 안건을 다시 한 번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오철수 위원장님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강흥주 의원이 긴급 발의한 무장공비규탄 결의안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장님 나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철수   
  북한 무장공비침투 규탄결의안
  우리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와 무고한 양민학살 만행을 반민족적 · 반역사적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김정일 집단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파렴치한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민족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대공 경각심과 안보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북한 잠수함 침투를 기관고장 때문이라고 옹호하면서 이적행위를 서슴지 않는 한총련 등 천붕 · 좌익세력 척결에 적극 앞장선다.
  우리는 좌익세력들이 주체사상의 어두운 그림자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충고한다.
  우리는 특히 ’95년 부여무장 간첩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도 대공 취약지 중의 하나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지역민 모두가 철저한 신고정신을 체질화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안보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각오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태욱   
  오철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북한 무장공비침투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북한 무장공비침투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0시 16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상욱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상욱입니다.
  유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 답변 · 심사와 아울러 주관부서의 도시과장으로부터 전체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다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집약된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 결정문제.
  도시계획 변경지정은 장래 토지수요와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 후 과다 · 과소를 불식하고 적정한 입지 및 규모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혼란을 초래할 심각한 사항이 도출 될 경우가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도지역지구 결정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고 생각하나 현 추세로 보아 직조공장 등 중소기업 운영 상태를 살펴볼 때 공장부지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은 희박한데 기 지정 면적만큼 준공지역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도시지역과는 동떨어진 자연부락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재 받는 행정사항이 많아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본 도시계획 구역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면 장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도면밀한 연구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도록 완벽하게 수립되고 공정성 · 일관성 · 신뢰성을 견지하여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며 현실가능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잘못된 계획을 그대로 고수한다거나 잦은 용도지구 변경으로 인하여 신뢰성을 상실해서는 관계에 얽매여 공정성이 결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배상욱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유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 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을 시찰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 중의 의정활동 성과가 보다 나은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전문대학 학생과 정안중학 학생들이 이 의회를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제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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