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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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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4일(월)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나.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5. 다 환경사업소 소관
  6.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7.    마. 읍ㆍ면ㆍ동사무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나.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5.    다. 환경사업소 소관
  6.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7.    마. 읍ㆍ면ㆍ동사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서의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 하세요.
○姜煥敦 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 기획실장님이 안계시네요.
  여기 보면 공로패가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을 했거든요 다른데 본청의 과는 비싸다고 하는 과가 5만원짜리인데 여기는 240페이지 보면 10만원씩 했어요 11개.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비에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연수지원해서 15명에 1,200만원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꼭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반영을 꼭 해야 되는지 묻고싶고 또 15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에 나와있는 인원인지 늘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행정순위를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공주시는 17개 읍면동에서 아마 농업경영인들은 면단위에 많이 속해져 있는데 1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딱 한정이 다 돼있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인데 이번 추경에 가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체를 삭감하다시피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굳이 추경에 이걸 올린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공로패가 금액이 과다 책정됐다는데요 현재는 표창장이나 그런 걸로 해서 주기 때문에 3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봄에 이미 행사를 치를 때 그것을 줬는데 그때는 그렇게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10만원짜리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금액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해외연수관계는 읍면동에서는 1명씩 하고 저 동지역에서는 저기 1명만 가는걸로 그렇게 해서 15명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도 견문을 넓히고자 해외연수를 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경연인들 해외연수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 왔고 우리 견문을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尹建炳   
  강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姜煥敦 위원   
  더이상 들어야 좀 그러네요.
○위원장 尹建炳   
  다음 또 질의하실...예,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241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24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난에 경운 기 광폭로타리 지원금이 있지요?
  그리고 동력살분무기가 공급이 되고서 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또 동력살분무기 공급 지원 해가지고 50만원씩 116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좀 자세히 설명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따블이 돼있는것인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244페이지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거는 도에서 중앙으로 부터 시상금을 타가지고 도에서 부터 지원을 해주는 금액을 포함한, 포함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도에서 부터 116대가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16대 가지고서는 우리지역에서 소요하는 물량을 전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상금을 탄 2억 5천만원 상금탄 금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413대를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광폭로타리 말씀하셨는데 광폭로타리는 저희 관내 수요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하우스 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광폭로타리가 어떻게 어느 용도에 쓰여지는지, 나는 이거 농사꾼이면서도 광폭로타리라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광폭로타리가 새로 나온 기종인데요 경운기에 부착을 하면서 기존 로타리 보다 1.3배가 면적이 더 넓게 로타리가 되기 때문에 하우스 같은데서 로타리하기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종입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지금 광폭로타리의 용도를 이미 농민들은 알고 계실거 아니예요.
  그런데 인제 대충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지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어떤 기종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해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아마 신청실적이 저조한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과장님이 먼저 어떠한 용도에 쓰여질 것인가 하는것을 먼저 홍보를 하고 난다음에 공급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말씀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용도라든가 그것은 유인물로 해서 각 면으로 배정을 해서 저기...면에 보내가지고 면에서 해서 우선 신청을 받은 물량인데 이번에 이것이 나가면 농민들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호응도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더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沈載正 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돌발병해충방제 지원이라고 이렇게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목잠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말기에 지금 도열병이 아주 굉장히 극심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서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그런데 지금 목잠시기인데 지금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별로 커다란 효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것은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농약은 벌써 다 나가서 지난 번에 사용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 심의과정이 늦다 보니까 어쩔수 없어가지고 먼저 농약은 지급을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우선 245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중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이라고 했고요 246페이지를 보면 우수농산물 브랜드홍보판촉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써있는대로의 용어를 제가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두가지를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245페이지 학술용역비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은 저희가 매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상표를 개발을 해서 서울 도매시장이나 그런데 판매할 때 판매를 원활히 하고자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우수농산물브랜드홍보판촉은 중부물류센터에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비와 우리 국도비와 시비를 해 가지고 이것은 중부물류센터에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갖다 판매할적에 거기에 박스라든가 거기에 대한 상표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나아는 거보다 더이상 설명도 지금 더안되고 있는데 제가 우수상표를 개발하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국도비 뭐 포함하는 것을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고 국도비도 내내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박스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일단 이예산을 청구했고 여기에 예산서에 올랐을 때는 구상된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점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종류를 어떻게해서 어디다 의뢰해가지고 국비 포함해 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며 그 다음에 2천만원은 어떻게 어떻게 쓸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우수농산물브랜드개발에 대한 세부적으로 품목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품목은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상표를 개발을 해서 작목반에다 지원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뒤에서 있는 우수농산물브랜드 홍보판촉관계는 중부물류센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갖다가 거기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을
○徐丙喆 위원   
  됐어요, 됐어요.
  고루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내 똑같은 설명인데 아니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자기 부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좀 잘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농산물을 취급하는데를 우리 지방에서 다녀보는 보니까 이것이 상품은 우수한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품은 우수한데 이게 선전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상표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제값을 못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계획속에서 예산이 올라야 되고 또 그상표가 개발 되면은 어떠 어떠한 종류를 어떻게 해가지고 박스를 몇 개를 이렇게 해서 해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도 이게 가능할지 안가능할지 모르는 것을 지금 어떻게 브랜드 개발을 어느 종류를 아직 생각을 안했다면 예산 부터 세워놓고서 지금 부터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난 도대체 그 뜻을 모르겠는데 다시 좀 한번 아시는 대로 세밀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셔봐요.
  지금 설명하시는걸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 상표개발은 매년하는 것입니다.
  매년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것이 있고 또 앞으로 더 필요한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것에 대한 것을 개발 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필요한게 뭐냐고 이거요 저는.
  필요한게 뭐냐고 물었지 제가 뭐 필요한게 어떤 품목이 얼마치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어디다 위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누구한테 용역을 줄건가 어떻게 할건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디자인센터에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徐海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예, 보충말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徐海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해만입니다.
  지금 방금 서병철 위원님께 245페이지 학술용역비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500만원에 대한 돈을 갖다가 왜 어떻게 사용하느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해마다 개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정을 해서 해 놓고 저희관내는 각 작목별로다가 오이 뭐 고추, 토마토, 배, 사과, 뭐 이렇게 해서 포도니 뭐 이렇게 해서 각 작목반이 대략 중요 작목반이 1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작목반별로다 해서 저희가 인저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한 뒤에 품목을 결정한 뒤에 그학술단체라든지 교수라든지 전문디자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상표를 사용하도록 그작목반에서 상표를 사용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저희가 배를 공주배라는 상표를 디자인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고 재작년에는 뭐 신풍고춘가 동해수박인가 그수박 박스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관계는 예산이 성립된 뒤에 각 작목반별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난 뒤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한 뒤에 그것이 결정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우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서고 예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저는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우선 금년에는 어떤 브랜드를 개발 해야 되겠다, 용역비를 줘보니까 얼마정도 들겠다, 거기에 의해서 또 작목반에서 1년 생산은 얼마다 그생산에 맞춰서 출하 할려면 박스가 몇 개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몇 개정도 해 놓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통과 된후에 이품목을 개발하는데는 이만치가 들고 박스는 이만치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해서 산학협동조합에서 통과해서 그 범위내에서 통과가 돼야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것같은 기분이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徐海萬   
  국비로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徐丙喆 위원   
  아니 국비가 왔건 도비가 왔건 그점을 따지지 말고 예산이라는게 뭐 국비하고 도비는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작성이 되어야지 그거 안되고서 이렇게 국비 왔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네는 잘 이해가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가지고 박스를 뭐 1년 출하량이 1천만원 어치만 가져도 되는걸 2천만원을 박스를 박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부계획을 왜 안세우고 국비를 받느냐 이거예요 안되면 만일 그런 세부계획이 없으면 국비가 온것을 다시 반납할 수도 있는 문제지 꼭 국비가 오므로써 시비를 보태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안맞는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워낙 브랜드도 상당히 모자라고 또 박스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려오면 거기서 좋은 걸선별을 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바뀌어진것 같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말씀한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경운기후미등지원은 이건 계속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380대 여기 지금 돼있어요 그런데 5만원 문제는 지난 번에 본예산 때도 액수가 이렇게 안들여도 된다 답변을 그러면 최소한도 줄여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지금 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접촉은 어떻게 하셨으며 또 앞으로의 공주시에 있는 경운기가 총 몇 대고 지원되는 순서는 어떤 순서로 되는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후미등이 가격이 여러가지로 나왔는데요 제대로 정품을 쓸려고 보면 5만원이 안되면 안되는 그런 형편였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정했고요, 우리가 필요한것은 작년에도 농가에서 원하는대로는 다 달아주고서 남는 양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80대를 우리가 계획을 세운것은 우리가 따로 380대가 꼭 필요하다고 하기 보다는 위에서 부터 배정된 숫자가 380대가 배정이 됐는데요, 이것을 최대한으로 다 쓸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에서 달아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운기후미등을 왜 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답니다.
○徐丙喆 위원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는 달겠습니다하면 요구하면 달아주고 나는 안달겠습니다하면 안달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띄워서 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5만원이라는게 무슨 돈이예요?
  이게 자부담이 포함된거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자부담 30% 포함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까지 여기다가 액수를 써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니 금액을 해가지고 그옆에 100분의 70으로 곱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100분의 70이라는 것이 실지로는 100분의 70이 5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니지요.
  5만원에 100분의 70을 곱하니까 금액은 5×7이 35, 35천원이 지원되는 거고 15천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문제는요 이왕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으로는 경운기는 다해줘야 그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원하는 사람하고 안한사람하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원뜻하고는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놔뒀다 반납이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우리가 최대한으로 달아줄려고 홍보도하고 심지어는 가서까지 달아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아까니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를 저는 조금 궁금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운기광폭로타리 공급을 저는 조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넓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경운기에 달면은 1.3배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1.3배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로타리가 있었겠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있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면적이 물론 상당히 넓고 예를 들자면 논농사에 필요한거라면 광폭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에 필요한것은 비닐하우스라는 건 한계가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로타리를 구태여 1.3배 그러니까 세번 아니면 네번 달은 효과가 온다라는 얘긴데 그문제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된 큰원인은 뭘로 생각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광폭로타리를 아까 하우스안에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논에서 써래질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하는데는 사용폭은 상당히 넓은데 우리가 국비가 지원했다는 것은 국비가 어떻게해서 왔느냐면 2억 5천만원 우리가 작년에 우수시로 책정이 돼가지고 시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세운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비가 오고 시상금이 왔더라도 과장 님이나 기술센터직원들은 농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 보다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부분이 없는가라고 해서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더 절실한 부분들 또 빈한한 농가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 기본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기존 로타리가 있는데 나는 비닐하우스라고 아까니 고정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딴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훌륭하신 서해만 소장님을 비롯한 각과에 계시는 과장님 세분 그리고 각계의 계장님에게 공주시농촌 발전과 농촌협력, 농어촌 모든 분들의 도움을 주시고 기술 지도를 하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농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농촌이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보셨지만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아니면 벼가 도복됐습니다.
  마을마다 다닐 때 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자부와 우리 공주 농촌은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거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농촌지도소센터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관심갖고 지켜보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24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경상비 보조해갖고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몇 개나 되나 설명 좀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우선 농업경영인이 있고요, 여성농업경영인이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 개선회,
○金鍾完 위원   
  농촌...지도자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생활개선회, 4H가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6개인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5개네요.
  지금 현재 5개가 지금 4H가 활동을 하다가 인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농업경영인으로 변하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농업경영인이 생기기전에 농업지도자회가 생겼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거기에는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농촌지도자회는 해외연수하는 그런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지원이 그러니까 1년에 뭐 우리공주시에서 농촌지도자 분들한테 해주는 지원이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뭐 얼마 어떻게 지원해 갖고 하는게 있느냐고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얼마나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금년도 예산이 선게 200만원 섰고 이번 추경에 좀 많이 세웠습니다.
○金鍾完 위원   
  추경에 얼마 섰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추경에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金鍾完 위원   
  왜 농촌지도자회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는 농촌지도자회를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산은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세워서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예산 보다도 기술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지도 하는거는 다 똑같이 합니다.
  다만 예산이 적다는 그거...
○金鍾完 위원   
  좋습니다.
  5개 단체에서 지금 한단체가 예산이 제일 많이 어디 특정단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많이 가고 있지요?
  그럼 그단체는 시장님을 찾아간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농촌지도자회는 원로인들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고 농촌을 진짜 지키고 젊었을때 부터 뼈와 살과 피가 묻힌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작년도 보니까 예산이 200만원 서 갖고서 그냥 200만원에 끝났지요?
  그런데 올해 200만원 올려갖고서 여기저기서 위원님들이 말이 되지 않냐 지도자회인데 말이야 저 농촌지도자 그런 회인데 모단체는 상당한 금액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단체가 봉사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봉사를 하고 있는거 지역에서?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알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알고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金鍾完 위원   
  이분들이 뭐 뭐 하는지 알아요?
  자연보호도 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도 하고 하지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다합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특정단체에서 하는 거봤습니까?
  5개단체중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단체에 봉사활동하는 거 봤느냐고요 과장님이?
  봤습니까?
  아니 봤으면 봤다고 하고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기억이 안납니다.
○金鍾完 위원   
  앞으로는 농촌지도센터가 아까 서두에서 저는 고마움을 먼저 말씀하고 따지고 싶은게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받고 할려면 봉사는 좀 하고 더불어 공주를 살릴수 있는 그런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도자회마냥 묵묵히 예산 그동안에 매년 200만원씩 받아서 이분들 점심값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 각 저기에서 회의할 때 보면 모단체의 이거 우리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지도자회를 보니까 무슨 천 살리기 해갖고서 프랑카드를 달아놓고서 수거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보고서 일부러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농촌지도자회라고 하더라고.
  이런 걸 봤을 적에 내가 그래서 우리면의 지도자회에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했다고 하면서 사진을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농촌을 살릴려고 열심히 하고 폐비닐 지금 환경문제로 오염이 심각한 이런 시점에서 지도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는데 시청에 찾아와서 건의 안하고 상의 안한다고 지원 안해주고 시청에 찾아와서 떠들고 뭐하고 프랑카드 걸고 그러면 해주고 앞으로 말예요 절대로 이러한 단체는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주시에서는 보면 목소리가 크고 한사람 보면 많이 이겨요.
  목소리가 작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처지고 그런 소홀함을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여기 훌륭하신 위원님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진짜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묵묵히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 주고 싶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으쌰 으쌰하고 프랑카드 걸고 하는 사람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이나 또한 남녀여성농업경영인이나 새마을 4H나 이런 단체에도 더불어 갈수있는 그런 장이 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맥락에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우면서 말씀드리고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비 해 갖고 지금 돈이 지금 한사람앞에 80만원씩 1,200이 올라와 있어요.
  보셨지요?
  이걸 볼적에 물론 앞서가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서가는.
  그런데 이렇게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농촌을 구하고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여기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라고하지 말고 농업지도자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서 선발을 여기 저기서 해갖고서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꼭 좀 생각하셔갖고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할적에 지금 앞서가는 그런 도나 군이나 시는 지금 관변단체를 통합해서 묶고 있어요.
  우리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겁나게 큽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무슨 단체는 얼마 무슨 단체는 얼마 이렇게 할것 없이 농촌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전부 다 묶어서 이렇게 활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다시한번 농촌기술센터의 고마움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부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안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椿煥 위원   
  참고해 볼만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병해충방제 연시재료 이게 농약값인것 같은데 이게 지난 번에 만천리에서 한 행사 농약대인것 같아요 그겁니까?
  금년에가 그게 1회인가요? 처음한건가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처음 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공주시 농촌지도소 특수시책으로 한겁니까? 지시돼서 한겁니까? 자체 특수사업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자체로 금년도 병해충 방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자체로 한겁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은 시기는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인력이나 노령화된 관계로 농약기피현상이 사실 있습니다.
  바로 병충해 방제는 증산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병충해 방제를 기피하는 현상을 파급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단 시기가 늦더라 하는게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먼저 앞에서 김종완 위원이 많이 짚어줬습니다마는 이사항도 역시 각 노령화 돼있는 농촌기술자 그러니까 지도자 들이 모여서 이런 걸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거 외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따지고 보면 농업후계자들이 묵은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더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농업인의 날행사 600만 원 예산을 요구 했는데 농업인의 날은 언제 몇일날이지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인의 날은 원래 11월 11일로 결정 이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인저 사안별로 그시기에 가서 별도 날짜를 결정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吳椿煥 위원   
  일정하게 몇 일로 이렇게 결정한것은 아니고 그때 사정에 따라서 이를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이렇게 신축성있게 정한 겁니까?
  작년에 추울 때 했는데 11월달에 한것 같아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작년에 11월 17일쯤 했을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때 현장을 참석해서 제가 느꼈던 사항을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적 있지요 제가?
  너무 참 초라하더라.
  인원과 행사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600만원 요구한 겁니까?
  지난번 200만원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면 800만원이 되는 겁니까?
  800만원 가지고서 금년에 할 계획인가요 그럼?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吳椿煥 위원   
  재론을 하는 것 같아서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잘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도록 행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기능교육이라고 해서 400만원 1개회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또 별도로 공주시에 한 520여명 조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인의 날 행사할때 같이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520명 대상으로 1회 교육하는 것이 400만원이다 이런 말씀예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연합회를 1개로 본 겁니다.
○吳椿煥 위원   
  1개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吳椿煥 위원   
  아니 언듯 보면은 인원은 미정입니다마는 농업인의날행사 계획이 600만원인데 생활개선기능 교육하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앞뒤 어째 많고 적은 감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526명이라고 하면은 인원은 과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럼 위의 사항이 적게 보여져서 하는 겁니다.
  인원은 한정돼있고 그렇다고 해야 될 일은 많은 곳이 농촌기술센터인데 어렵더라도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농촌지도자회 사기를 진작해줬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尹建炳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아까 서위원님께서 짚어준거 경운기 후미등지원 관계요 난 이거 작년에도 그렇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후미등을 달아주고서 난 다음에 기능을 못하는 건 지금 알고 계시지요?
  새 경운기만 기능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넘은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너럴 밧데리 충전량이 올라오지를 못해갖고 사용을 못해요 그런게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金鍾完 위원   
  알아요?
  제너럴 충전량을 13볼트로 올려줘야지 충전이 들어가서 나머지 빼먹고 난 다음에 후미등을 켜줘야 되는데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밧데리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단 이게 새것은 가능하거든.
  그런데 이러한 것은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는데 정부로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새차에 이렇게 달려서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앞으로 달려나올 겁니다, 앞으로 달려 나올 거예요.
  지금도 그 관계를 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많이 기능을 못해요 시골에 가보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런 문제가 있어요.
○金鍾完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건의를 해 보라는는 뜻에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런데 개조를, 나와서 개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걸 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답변됐습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간단하게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 보니까 한가지가 빠뜨린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각과장님께서 설명말씀 해주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고 있어요.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우리시골에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믿고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라고해서 1개소에서 몇 억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 규모가 어떻게 돼있는지 방법이 어떻게 돼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말씀 해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1개소란건 공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주시 전체 작목반에서 규격에 맞으면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어떤 규격에 맞는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가원에서 채점하는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떨어질 경우에는 다음 이번에 지원이 안되고 다음번에 지원이 되고...
○沈載正 위원   
  규격출하사업이라고 하면은 박스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박스비 일부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沈載正 위원   
  박스비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이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啓周 위원   
  저는 예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농업관계 삭감된것을 묻겠습니다.
  농업분야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처음에 성립됐을 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전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농업에 관계된것은 당년 당년에 모든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연차적으로 되는것은 농업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부서에 보면 컴퓨터책상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올해 안해도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넘겨보니까 뭐 기술보급과 재료비 총액에서 260만원 큰 돈도 아닌데 이런게 삭감이 되면은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 우리 농촌에 종사하는 모든것을 다 기술지도나 모든것을 다 자기들이 실험해갖고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농업쪽에 관계 되는것은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이라든가 본예산도 뭐 작년보다 올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75%씩 줄어갖고 내려와갖고 아까 김종완 위원님도 얘기하는 농민들의 어려운 아픔을 말씀 했는데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어느의 지속성보다는 그 당년 당년에 할 수 있는 모든 농작물이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된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라도 예산이 편성이 될때는 예산처에서 하여간 신경을 쓰셔갖고 농업분야는 그해 그해 당년에 모든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云榮 위원   
  우리 정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아까 방금 우리 이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정부 지원금이고 뭐고 볼 때 타부서 보다 사실 농업에 우리 직결되는 우리과장님은 애석한 마음을 보통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올라갈 때 기획실로 전부다 부서별로 예산을 올립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李云榮 위원   
  제가 볼 때는 딴 과하고 형평성으로 볼 때 사실 농업지원과는 굉장히 국고보조라든가 상당히 삭감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조정은 여기 감사실장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가 질의해서 내가 말씀은 드리겠는데 사실 농업쪽에 굉장히 좀 비중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임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들 농업출신들은 지역을 돌다보면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애로점도 많고.
  그부분에 대해서 삭감된다는 것은 사실 농촌 의원으로서 사실 뭐라고 거기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앞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주실 때는 비중을 좀 딴 도시지역, 사실 도시지역은 그래요.
  도시 가꾸기 하나해도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연계사업 들어 가는데 사실 우리 농업 쪽에는 그 비용은 상당히 무기력해요 약해져요 사실은.
  과장님도 앞으로 기획실장과 상의를 하셔갖고 농업쪽에 삭감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建炳   
  차제에 제가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어촌 있는 분들이 요즈음 공주시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크게 만족은 못느끼시는 것 같고 우선 지금 몇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예산 편성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보면 상당히 미약한 점 또 보면 몇 가지 삭감된 점 이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한쪽 기획실 책임 이런 분야 보다도 제가 볼때는 기술센터에서 좀더 의욕적으로 공주도 농촌 지역 시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지역시군보다 좀더 어떠한 측면에서 좀 색다른 것을 노력해 볼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을때 과연 그예산 성립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 더 욕보시는길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명년도부터라도 어떠한 것을 해보겠다는 의욕적인 세부안을 가지고 농업쪽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여기 위원님들 농업 뭐 해보겠다 예산 올라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지금 상태로 봐서 크게 삭감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딴데 않는 사업을 우리 공주로서 해보자,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전에 보니까 우리가 농업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농지분리지역이다 해가지고 6억인가 얼마 예산 세웠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농업이라는 것이 표도 없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 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주저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일해도 표 안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명년도 부터는 좀 다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부탁바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사적지관리소장 이학원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제초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어요.
  이 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 했는데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제초작업 하는 범위가 어디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공산성 281,717 평방미터, 고분군 217,355 평방미터, 우금치 51,896 평방미터 그래서 487,968평방미터 평수로만 한 147,610평이 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운동장만 지금 취급하고 있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 국궁장도.
○申東植 위원   
  그래서 여기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제초작업하는데가 범위가 엄청히 크고 저는 동학혁명탑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여기 예산서 편성을 인부임해서 100만원, 200만원, 공공시설사무소에는 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적지하고 공공시설하고는 범위가 많이 틀리고 면적도 굉장히 큰데 계수조정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저희가 공산성 전부는 아닙니다만 등산로와 나무계단, 또 고분군은 전부 왕릉 여기를 제초작업하고 있는데 1일에 한 3명씩 한다고 해도 한 3일씩 한 10회정도는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아주 당초에 선게 364만 2천원만 서가지고 이게 절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23만 6천원 더 계상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135페이지요 두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설치는 이건 CCTV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범용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앰프설치 그밑에 2개 품목이 어디에다 왜 설치하나, 설치하는 목적은 대충 알겠습니다만서도 세밀하게 설명한번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저밑에 왕릉에 있다가 그밑으로 3월 30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그밑에는 충남공예협동조합이 들어와있고 상품이 진열돼있어요.
  숙직은 저희 2층에서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에 전 사무실은 형상 변경해 가지고 상품판매장과 백제왕궁재연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상품 판매장에 무인경보 시스템이 돼있지 않습니다 모형전시관에만 돼있고.
  사무실 자체도 밑에 공예협동조합에서 상품이 진열돼 있기 때문에 숙직은 우리 2층에서 혼자 하고 있고 그래서 영상실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하고 상품판매장에 무인경보시스템을 꼭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앰프설치는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그다음에 앰프는 81년도에 시설이 돼있는데 방송도중에 자꾸 끝나고 여러 가지가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비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앰프시설은 지금 능안에 있는것이 설치돼있어서 음악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교체한다 그말씀이시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예.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建炳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 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李學遠   
  감사 합니다.
○위원장 尹建炳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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