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수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주시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낯 뜨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에서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공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공주시는 시민 간에 쓸데없는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그 자체로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를 통해서만 견제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시민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단점을 극복하여 선출직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권리는 제대로 행사될 때에만 그 참다운 의미가 빛을 발합니다.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면 주민소환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장소환 추진본부라는 단체에서 제기하는 사유들은 하나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대백제전을 2021년도에 치르기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의 백제문화제를 크게 혁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백제문화제의 격년 개최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부분만을 떼어내어 소환사유로 삼는 것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시의회에서도 백제문화제 매년 개최 촉구 결의안을 전원이 결의했습니다.
공주시장은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충남도와 부여군과 협의해서 시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지 공주시장을 뒤에서 공격할 계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공주보 문제와 구)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보 문제가 공주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주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양측 간에 엄청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장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 줬어야 옳단 말입니까?
공주의 실익을 위해 이성을 가지고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 문제만 하더라도 역대 어느 시정에서 그 정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이 2가지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어야 만 시민의 혜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큰 틀에서 때로는 지원하고 비판하면서 시정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안은 여기서 거론하기도 소소한 것들입니다.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모를까,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이미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소환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시장소환 추진본부 측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기하시는 사유에는 동의를 못하더라도 시의원로서 시민의 모든 의견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만 주민소환 추진을 중단해주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민이 동의할 수 없는 편파적인 주장이라는 것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로지 트집을 잡기 위한 행위로 더 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방역을 공주시 1천여 공직자들과 공주시민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끝에 주변 도시들보다 잘 해왔고, 제2금강교 건설의 문화재위원회 통과처럼 민선7기 시정의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소환 추진본부가 대승적으로 주민소환을 중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5분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잘못 비춰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에 대해서 중앙에서 공주시 전체와 시민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전달해 와서 제가 미처 발표를 못했는데 현재까지 나폴리대회에서 또는 이런 세계대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이런 대회를 여기 공주에서 선발해서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태권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할 수 있던 것이 공주 계룡산의 정기를 받아 좋은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가서 종합우승을 해왔다는 그런 기별이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다만, 한 가지 우리 임달희 의원님께서 제대로 좀 알고 이런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태권도대회가 6일 했습니다.
그런데 5일로 잘못 인지하신 것을 바로 잡습니다.
이 대회가 30번에 걸쳐서 정산서를 안 줬다고 하는데 요구사항을 다 줬습니다.
줬는데 계속해서 보완, 보완, 보완해서 하는 과정에 중간에 거기에 있는 간사가 그만둬서 또 지연이 됐던 것을 여러분에게 바로 잡습니다.
또한 증인 출석하자고 하는데,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분의 가족들도 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또한 증빙서류가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왜 없느냐? 전부 다 계좌이체를 그분들한테 직접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규정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또 바로 잡습니다.
계좌이체고 전국대회고 업체별로 서울에서 다 쓴다는데 공주에서 가격이 비싸고
쉽게 말하면 트로피, 금메달ㆍ은메달ㆍ동메달은 30년 동안 거래하던 그런 업체에서…… 중앙에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주시태권도협회로 저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중앙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다 못한 이런 것만 중앙에서 해 온 거고, 나머지는 공주에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심판, 임원만 150명입니다.
15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없기에 75명씩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에 있는 서울식당, 우리 심판들이 거기 가서 밥 먹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서울식당이 공주 체육관에서 간이식당을 차렸습니다.
왜냐? 태권도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심판, 임원이 많고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로 6일 동안 가동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교대를 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요식업 조합한테 얘기를 했듯이 7000원에 맞출 수가 없다고 하기에 서울식당에 사정해서 7000원에, 그분들이 오셔서 이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정산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전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책자가 다른 대회하고 대진표가 틀립니다.
우리가 8개 종목에 한 종목에 450명, 핀급.
플라이가 한 체급에 약 500명, 400명, 300명씩 출전하기 때문에 책자가 상당히 두꺼워서 여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다른 대회하고는 틀립니다.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공주에 있는 체육관장들한테 물어봤다는데 공주에 있는 체육관 관장들은 그런 대회를 한 번도 못 치러봤습니다.
그 점을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제대로 좀 알고,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이런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남을, 다른 의원 모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중지, 끊으셨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셔서 불만이 있습니다.

○의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박기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상정된 2건의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3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걸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세밀한 자료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그동안 행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향후 시정발전에 유익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 85건, 건의 및 검토요구가 122건으로 총 207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진행된 감사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맹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가 현재 주민소환제의 갈등에서 벗어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소환제라는 논쟁에 휩싸이고 있어 공주시가 주민소환제의 논쟁에서 벗어나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시민 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소문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이맹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비비 및 결산 승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18회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