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일(월)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오희숙 의원)
- o 보고
- 1.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재룡ㆍ서승열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6.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박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령왕 동상 건립 추진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2021년 무령왕 동상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무령왕과 관련해 2021년을 대표하고 기념하는 상징물을 남기는 일은 공주시민으로서 매우 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내년 2021년은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주년, 무너졌던 백제의 중흥을 선언한 이후 150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2가지를 기념하기 위해 내년의 제66회 백제문화제는 규모를 크게 키운 대백제전으로 치를 것이라고 합니다.
백제25대 무령왕이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일본 사가현 가라츠시의 가카라시마에서 무령왕탄생제가 시작된 것이 2002년이었습니다.
공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참가단을 꾸려 이에 참가했고, 2014년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단체의 발족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맡아 성심껏 일했습니다.
작년까지 18회의 무령왕탄생제가 열렸고, 가라츠에서 비슷한 규모의 백제문화제 참가단이 매년 공주를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06년 공주와 가라츠 사람들의 공동모금에 의해 무령왕의 기념비를 섬에 세웠던 일입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긴 끝에 공주에서 제작돼 가카라시마까지 옮겨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유일한 무령왕 관련 기념물로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5년을 맞았습니다.
그 공산성과 왕릉의 주인공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생전에는 공산성에, 사후에는 왕릉에 계셨기 때문에 공주는 무령왕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령왕 덕분에 공주는 지금 한국의 대표적 역사도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린 무령왕 동상은 앞으로 공주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동력으로써 그리고 공주시의 상징 랜드마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와 내년 연속 무령왕 동상 건립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 차원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시민 그리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협조를 호소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박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령왕 동상 건립 추진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2021년 무령왕 동상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무령왕과 관련해 2021년을 대표하고 기념하는 상징물을 남기는 일은 공주시민으로서 매우 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내년 2021년은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주년, 무너졌던 백제의 중흥을 선언한 이후 150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2가지를 기념하기 위해 내년의 제66회 백제문화제는 규모를 크게 키운 대백제전으로 치를 것이라고 합니다.
백제25대 무령왕이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일본 사가현 가라츠시의 가카라시마에서 무령왕탄생제가 시작된 것이 2002년이었습니다.
공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참가단을 꾸려 이에 참가했고, 2014년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단체의 발족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맡아 성심껏 일했습니다.
작년까지 18회의 무령왕탄생제가 열렸고, 가라츠에서 비슷한 규모의 백제문화제 참가단이 매년 공주를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06년 공주와 가라츠 사람들의 공동모금에 의해 무령왕의 기념비를 섬에 세웠던 일입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긴 끝에 공주에서 제작돼 가카라시마까지 옮겨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유일한 무령왕 관련 기념물로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5년을 맞았습니다.
그 공산성과 왕릉의 주인공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생전에는 공산성에, 사후에는 왕릉에 계셨기 때문에 공주는 무령왕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령왕 덕분에 공주는 지금 한국의 대표적 역사도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린 무령왕 동상은 앞으로 공주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동력으로써 그리고 공주시의 상징 랜드마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와 내년 연속 무령왕 동상 건립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 차원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시민 그리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협조를 호소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예비비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예비비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임달희 의원님과 오희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임달희 의원님과 오희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된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된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9건에 33억 427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제역, AI 유입차단 긴급가축방역에 1억 750만 원을, 두 번째로 2018년도 4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농가 누락 재난지원금으로 2125만 7000원을, 세 번째로 중앙노동위 화해결정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네 번째 주식회사 현일산업개발 손해배상 변제공탁금으로 10억 5411만 7000원을, 다섯 번째 작년 7월 집중호우 농작물 재해지원금으로 102만 6000원, 여섯 번째 제17호 태풍 타파 농업피해복구금으로 1억 2486만 4000원을, 일곱 번째 제18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금으로 20억 1552만 6000원을, 여덟 번째 자산형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으로 678만 7000원을, 아홉 번째 제17호 태풍 타파 산림피해복구지원금으로 168만 1000원 등 9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9건에 33억 427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제역, AI 유입차단 긴급가축방역에 1억 750만 원을, 두 번째로 2018년도 4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농가 누락 재난지원금으로 2125만 7000원을, 세 번째로 중앙노동위 화해결정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네 번째 주식회사 현일산업개발 손해배상 변제공탁금으로 10억 5411만 7000원을, 다섯 번째 작년 7월 집중호우 농작물 재해지원금으로 102만 6000원, 여섯 번째 제17호 태풍 타파 농업피해복구금으로 1억 2486만 4000원을, 일곱 번째 제18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금으로 20억 1552만 6000원을, 여덟 번째 자산형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으로 678만 7000원을, 아홉 번째 제17호 태풍 타파 산림피해복구지원금으로 168만 1000원 등 9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561억 200만 원과 특별회계 2084억 8300만 원을 합한 1조 2645억 8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724억 8900만 원, 지출액은 1조 263억 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461억 8900만 원입니다.
잉여금 2461억 8900만 원 중 이월액 1659억 8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83억 73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1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19년도 말 기준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조 5598억 4900만 원, 총부채는 266억 4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292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시의 재정운영성과입니다.
총비용은 7202억 3800만 원, 총수익은 7640억 36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37억 98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561억 200만 원과 특별회계 2084억 8300만 원을 합한 1조 2645억 8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724억 8900만 원, 지출액은 1조 263억 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461억 8900만 원입니다.
잉여금 2461억 8900만 원 중 이월액 1659억 8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83억 73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1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19년도 말 기준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조 5598억 4900만 원, 총부채는 266억 4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292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시의 재정운영성과입니다.
총비용은 7202억 3800만 원, 총수익은 7640억 36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37억 98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