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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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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2.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5. 4.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공주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7.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3. 2. 공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5. 4.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7.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의장님께서 제8회 충남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제8회 충남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공주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4.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06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계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주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와 통합 제정ㆍ운영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관동지역 주공5단지 아파트의 신축ㆍ입주에 따른 2개통을 증통하고 18개반을 증반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2004년도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0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그동안 도의 조례로 정하여 납부토록 하던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 2순위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중동 명월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혼잡으로 인한 주차난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구 도심의 상권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중동 147-108번지 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계주 위원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6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입안한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국가ㆍ도ㆍ2020 공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둘째, 도시관리계획안이 확정되기 전 관련 기관ㆍ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람, 셋째,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넷째,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관광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다섯째, 향후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ㆍ부서와 협의 추진하기 바람, 여섯째, 공주시 전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짜임새있게 수립해 주시기 바람, 일곱째, 2010 공주 도시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의 대문개조, 담장철거 등의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윤구병 간사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93회 임시회 회기동안 내실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행사와 연말 마무리사업 추진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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