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에 앞서 본 의장이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그동안 느낀 점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220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10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11만 공주시민의 염원과 뜻을 모아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며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8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시의회 의장으로서 몇 가지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원스톱민원을 허가부서에서 능동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인근 논산시에서는 원스톱민원을 실천하여 많은 민원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여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찾고 싶은 공주, 살고 싶은 공주로 탈바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한 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립니다.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하여서 신바람 나는 공직자상을 한번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의장은 교통과 신중섭 과장과 박지동 팀장, 그리고 농촌진흥과 우선정 주무관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신중섭 과장과 박지동 팀장은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적은 비용으로 시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며, 우선정 주무관은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과 일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뢰받는 봉사 구현과 공주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주신 세 분의 공직자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공주시 난제들도 의회와 공직자들이 일심동체가 된다면 저는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연대와 협력, 상생의 정신으로 범시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재적의원 12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8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안건심사결과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의장을 포함한 열한 분 의원 전원이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하여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써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의장석을 비워야하므로 잠시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을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기영   
박기영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운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공주시까지 행정수도권으로 확대 지정할 것, 또한 공주시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양 시가 실질적이고 발전적 과제 발굴ㆍ추진을 통하여 우호적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기영   
이종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장님을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 이종운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종운   
지금부터는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신고 대상자의 범위 및 부조리 신고기한을 정비하여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시정정보 안내와 민원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컨텍센터의 명칭을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부르기 쉬우며, 이해하기 좋은 명칭인 공주시 콜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공주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목적,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및 일부 미비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취지에 부합하게 관련 조례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 완화를 통한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규모 등을 고려, 그 처리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처리수수료는 2000년 7월 15일 조례 제정 당시의 수수료로 그간의 물가상승이나 실제 공공처리시설 운영 소요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충남도 내 지자체 평균 및 환경부의 권고사항인 최소금액 처리수수료 감안 및 관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리비를 인상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컨택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빈집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빈집 정비 활용을 통한 도심 활성화, 범죄예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9조제1항제1호 대학생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먹거리와 관련된 유사 조례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고, 공주푸드와 생산, 가공, 유통 등 사항을 추가하여 공공급식의 효율적 지원과 안정적인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세 번째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으로 모든 농작물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분석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심사 대비와 대규모 시비 투자에 따른 공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추가안건 상정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20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