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시는 코로나19에 맞서 성실하고 희생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민봉사자들 로 인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의 이면에서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권 문제를 짚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란 모든 시민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학교와 복지관 등이 휴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노인이 있는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돌봄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재난도 두세 배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곳이 장애인과 그 가족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나 마스크 쓰기를 설득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잠깐의 외출도 어렵지만 심각한 경우 병원 출입도 불가능합니다.
학교와 복지관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대체한다고 해도 컴퓨터가 없거나 혼자 켤 수 없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스마트기기 사용은 디지털범죄에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재활, 식단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바로 건강과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돌봄은 의료, 보건, 특수교육 등 전문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매년 억 단위로 추가 증액이 요청입니다. 장애인 탈 시설화로 가정과 사회로 돌아오는 장애인이 늘고 있고, 금년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시정질의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급여책정에 문제가 생겼으며, 그로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보존을 2022년 6월까지로 정했으나 그후 얼마나 공주시의 부담이 늘게 될지 미리 조사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언택트 시대로 돌입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질 부담은 고작 1년 전에 예상한 것보다도더욱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공주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더 늦기 전에 공주시가 앞으로 책임지게 될 장애인 복지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에 맞춰 재원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필요한 경우 국가부담비율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이나 주치의제도 등 공주시에 맞는 공주시 거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백신이 개발되거나 독감예방주사 등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의 병원 방문보다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정영역에 장애인을 위한 맞춤매뉴얼과 별도 지침이 필요합니다.
공주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재난방송 중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의무를 설명할 때 쓰이는 안내서는 비장애인용이고, 콜센터의 수화통역은 6시면 끝이 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서류 작성에 후견인이나 수화통역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의 제안은 장애인에게 별도 혜택을 주고자함이 아닙니다. 장애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속해있는 장애인가족과 그 사회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는 사회적인 받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제안을 집행부와 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받아들여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7일부터 7월31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기영 의원과 이상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부조리 신고 기한을 정비하여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임직원,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의 승인·동의·추천·재청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였고, 신고기간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현 신고기한 2년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만료기일인 3년으로 하고, 신고활성화 및 중대 비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까지 신고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부한   
시민안전과장 윤부한입니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혁내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분야는 포괄적인 재난관리활동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민간분야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로서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컨택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공주시 컨택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시장정보 안내와 민원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컨텍센터의 명칭을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새로운 명칭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명을 공주시 컨택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 정비는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컨텍센터를 콜센터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목적과 법인격 규정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안 제3조에,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지원근거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재단의 사무기구 설치근거를 안 제7조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근거를 안 제8조에, 재단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보고 및 검사규정을 안 제10조에,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근거를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서 제17조의2 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조례 제정 및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해서 안 제1조에서 2조, 두 번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서 6조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와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위법에 복지위원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각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으로 취지에 부합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방화장실 지정규모 완화를 통한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의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지정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 징수는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의 축산농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처리비용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처리시설운영비 원가분석을 토대로 사회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적용하고,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소요비용을,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최소 톤당 6000원 이상 비용을 징수토록 되어있으나 우리 시의 현행 처리수수료는 2000년 7월 15일 조례 제정 당시의 수수료로 그간의 물가상승이나 실제 공공처리시설 운영소요비용을 감안할 때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서 충남도내 지자체 평균 및 환경부 공고 최소금액 처리수수료를 감안, 관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제10조제1항 별표 제2와 같이 변경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통한 도심 활성화, 범죄예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요령을 안 제5조, 제6조에.
둘째 빈집 정비 방법 및 빈집 정비 지원내용을 안 제7조, 8조에.
셋째 빈집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으로 연 1억 3500만 원이 필요하며, 입법예고결과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농업정책과장 전경규입니다.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우리 시 먹거리와 관련된 유사 조례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일원화하고 공주 푸드의 생산·가공·유통 등 사항을 추가하여 공공급식의 효율적 지원과 안정적인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통합 조례를 위한 제명을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담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13조에는 공주푸드지원심의회의 신설, 먹거리 관련 정책심의기구 통합 일원화를, 안 제14조에서 18조에는 공주푸드 선순환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인증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2조에는 공공급식 지원의 대상,방법, 대상 기관의 노력 등, 안 제23조에서 제32조에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계획수립방법 등, 안 제33조에서 제37조에는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기술보급과장 은복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설치에 따른 국비공모사업의 심사대비와 대규모 시비 투자에 따른 공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목적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PLS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모든 농작물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농산물 안전성분석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농작물 재배에 따른 토양,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의 분석은 물론 로컬푸드 등 출하되는 농산물의 잔료농약검사를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분석의무화와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검증제 실시에 따른 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금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00m² 지상2층 규모로 건축과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실, 시민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자치국 및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셋 또는 네 개의 부서씩 나와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받으시거나, 또는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이 꼭 필요하신 사항은 그룹별로 일괄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무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 순서로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성과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민이 뽑은 민선7기 2년 시정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도시 실현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는 충청남도 최초 모바일상품권 공주페이 200억 돌파가 2위를 차지하였고, 3위는 예비문화도시 지정, 4위는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5위는, 제2금강교 건설 본격 추진, 6위는 시청로비에 신바람북카페 설치, 7위는 충남 최초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 8위는 꿈든솔 개관, 9위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10위는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개원으로 연인원 45만 명 연수생들이 공주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먹거리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 대책 추진으로 4개 분야 33개 사업에 6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으로 남공주 일반산업단지를 착공하고, 동현일반산업단지는 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쌍신 일반산업단지는 토석채취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실상부 중부권 문화수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문화수도로의 도약을 위해 2020년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흥미로운 역사 교육·체험공간 조성으로 백제오감체험관을 개관하였고, 웅진백제역사관은 전시개편하였습니다.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산림휴양마을 7개 동을 증축하고, 한옥마을 편의시설 족욕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외 소통 강화 및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례브리핑과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를 통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내외 상생협력으로 의회와의 정책간담회 정례화, 공주대학교 및 농협 세종교육원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과 미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실버 특화 작은 도서관, 신풍어르신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 확충사업으로 꿈든솔 개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청소년 전용카페를 준공하였고, 공주시 군복무청년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년도 사업 6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범 사각지대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였으며, 보행자 중심의 중동교차로 대각선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확충사업으로는 시내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구∼아산 직통노선 신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시내버스 거리요금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발급,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추진하였고, 2017년 10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 유지 및 공주알밤한우 생산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에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책평가수상은 행안부 주관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우수상 등, 7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총 40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운영방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가겠으며, 각종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마무리,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의 먹거리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과 풍요로운 상생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제민천 활력거점사업 조성, 옥룡동·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동 147번지 골목상권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주페이 기능을 확대하여 공공배달앱과 카탈로그 서비스를 탑재하고, 산성 상권 르네상스사업과 유구시장 첫걸음 특성화사업을 조성하겠으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1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편의 및 건강먹거리 제공 기반을 위해서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9월에 설치하고 먹거리 순환체계 푸드플랜도 연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부권 문화수도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범하고 2021년 문화도시로 당당히 지정될 수 있도록 예비사업들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머물고 싶은 역사·관광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서 공산성 방문자센터 및 역사관을 7월 중에 개관하고 우금티 방문자센터는 금년 하반기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대백제전과 무령왕릉동상 건립도 시민단체와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선7기 하반기 시정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사각지대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기반도 확대하겠습니다.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과 어린이생태환경놀이터 조성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어르신놀이터 조성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복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건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 도시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 확충에 힘을 쓰겠습니다.
제2금강교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공사를 착공을 확충하겠으며, 도로망 확충으로 공주IC∼목천교차로 확포장 사업과 송선교차로 도로확장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그린뉴딜과 힐링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학생태공원 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신관 근린공원 조성, 캐릭터 안전테마공원 조성,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애터미 패밀리파크 조성 등과 정안천 생태공원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우리시 미래먹기리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중점사업 및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그린뉴딜, 힐링산업 등 공주형 미래먹거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민선7기 하반기 시정현안 및 공약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로 업무계획 자문과 시정점검 및 평가, 미래전략사업을 도출하고, 회의를 정례화하며 국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분과위를 개최하고 위원 추가 위촉으로 분야별 전문가 추가 위촉과 정책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발전을 위한 새시책 발굴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정책기조 및 충남도정 방향에 맞춰 공주시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급격한 사회 변화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8월 중에 전 부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정책아카데미, 전문가 특강,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시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은 2021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및 실행화입니다.
그동안 제안된 사업들이 제안의 설득력이나 구체성 결여로 신청 대비 예산반영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해소대책으로 예산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21일에 지역위원회 대상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였고, 7월 29일에는 제안 및 지역개발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액 및 불용액 축소로 재정관리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은 시설사업을 한꺼번에 전액 투입하여 명시·사고이월제도를 활용하여 관행적으로 2∼3년에 걸친 추진으로 예산편성의 기획력과 집행자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시설사업의 반영원칙 및 이월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곧 있을 제3회 추경 시부터 성립예산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집행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용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보조금 운영 효율화 방안 추진입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서액 한도액 설정 및 일몰제를 도입하여 2021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계획입니다. 2019년의 확보실적은 91건에 185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6월말까지 40건의 425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모신청 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타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포털서비스 내의 공모사업 기능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2021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하여 사전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융복합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 3월에 협업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5개 과제를 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전체 과제 총괄보고회를 개최하여 협업 진행사황을 공유하고 12월 중에는 협업과제 성과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실 있는 성과관리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과제는 부서장 직무성과 및 부서성과를 연계한 통합 성과관리로 건전한 경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BSC 상반기 이행도 평가를 7월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이행도 및 달성도 평가는 내년 1월에 실시하겠으며, 위임사무평가 정성지표 컨설팅은 내부 컨설팅단을 활용하여 월 2회 실시하고, 시군위임평가 실적보고회를 매월 개최하여 추진 사업에 대한 달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 및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그동안 보건관련 교육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과 도지사께서 본원과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시 입지장점을 설명하고 유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현동 공공청사 조성부지를 수도권 공공기관에 홍보도 하였습니다.
미래교육아카데미타운 설립 검토에 따른 업무협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건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교육연수원 부지 기준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PT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국비활동에도 계속 하겠으며 우리 시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1쪽까지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하반기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소통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시정참여 및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홍보 매체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소통방식 발굴 및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략적 맞춤홍보로 시정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방송 확대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산시키고, 시민들과의 소통강화로 시민주도형 시정을 구현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정보제공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한 소통강화는 소통위원회 정기회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6월에 개최예정이던 정기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앞으로 소통위원회의 정책제안 및 시민의견수렴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과별 자체회의를 통한 정책발굴 및 추진부서와의 연계협력을 강화시키고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과별 회의 시 시정발전에 대한 정책제안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주요 행사, 공청회 등에 소통위원들의 참여로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두 번째, 365일 시민의 방송 구현 미디어 콘텐츠 제작은 신바람 공주뉴스, 카드뉴스, 시민참여 영상, 라이브 방송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통한 상호소통 및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경로당 102개소에 IPTV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155개소의 경로당에 IPTV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7개소의 경로당에 IPTV를 추가 설치하여 주요 시정과 농업 관련 정보, 생활건강, 축제, 복지, 재난 등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SNS, 읍면동 TV, 경로당 TV 등에 송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인원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 중계방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세 번째,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운영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2회 개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토론방식의 탄력적 운영과 소규모 토론회 개최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의 토론회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정책사업별 수혜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회 및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토론회에서 도출된 실행가능한 의견에 대하여 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회의 온라인 생중계와 토론에 대한 만족도조사, 7일 이내 결과 통지,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토론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 공주시 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운영으로 최신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소통중심의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합ㆍ개편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서별 면담과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실시, 대표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디자인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월 25일 23개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 현행화 및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현황 분석 및 사용자 만족도조사 후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47쪽부터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60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한 쇄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높아진 시민의 요구에 맞게 반부패ㆍ공정 개혁을 위한 정책 부응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편부당한 행정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과 국가에 도움을 주는 좋은 감사를 위한 감사수행방식 개선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청렴부패방지 시책의 체계화ㆍ내실화를 통한 청렴도를 향상하고 상급기관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사각분야 제로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지방옴브즈만 제도를 통한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따른 권익침해 해소 및 현장중심의 권익구제를 통하여 시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주 만들기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정착과 내ㆍ외부통제강화를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청렴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렴활동으로 최상위 청렴도가 달성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교육을 보조금단체 등에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62쪽 새시책 두 번째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동아리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준법성을 제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청렴동아리 운영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조직 내 청렴문화를 실천하고 생활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 부서 청렴동아리 100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렴캠페인 및 청렴교육에 청렴동아리 회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부서 내에 청렴시책 전파 및 청렴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활동 참여 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63쪽 세 번째입니다.
고충민원 시민 옴부즈만 제도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을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ㆍ처리를 위한 원만한 조정ㆍ중재역할이 필요하며 기존 권리구제 기능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옴부즈만 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하고 다양한 행정경험과 법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1월부터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겠습니다.
64쪽부터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소비돼서, 특히 공주는 다른 곳에 비해서 현재까지 하나도 없기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와 또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모든 과 거의가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업무보고 여기서 멈춰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이런 업무보고는 본 의원으로서 처음 봅니다.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국장들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멍청하게 잘 했으면 이렇게 무시하고, 다 가고, 청취를 듣지도 않고.
지금 보십시오, 의원 하나 또.
이창선이가 발언한다고 그것 듣기 싫어서, 당이 틀려서 나가.
이러니 우리 집행부는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퍼주기식 선거운동.
SNS 및 언론을 통해서 선거운동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 보고는 있습니까?
시민과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고집을 부려서 끝끝내 하는데 이것이 시민과의 소통이고 의회와의 소통입니까?
한심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도 안 하면서, 이러고도 어떻게 각자의 배지 달고 의원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100%는 다 견제는 못할망정 50%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개중에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자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보고 물론 시민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것이 더 많고, 다음 선거로 인해서 퍼주기식 SNS 및 언론.
공주에서 활동도 하지도 않는 이런 언론한테 퍼주기식으로 다음 선거에 이용하는 이러한 집행부, 여러분들 견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의 부모님들, 자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흥청망청 푸는데도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일도 웅진동에 시장 순방이 있는데도 4시로 했다가 다시 11시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웅진동에 오지 말라는 겁니까?
변경돼서 시장님은 순방하고, 우리는 각 실과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일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이나 국장이 지시를 합니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이종운 의장님께서는 8대에 들어와서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더더욱 강력하게 당을 논하지 말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도울 건 돕고 해서 공주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세종시로 인해서 정부가 국회하고 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마는 대전시 시장님께서는 자기 지역에 공공기관을 와달라고 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주시장은 벙어리입니까, 귀머거리입니까, 아니면 못 보는 겁니까?
왜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는 떠들썩하고, 주변 시군에서는 서로가 자기네 유치하려고 하는데 공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공주가 변하고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각별히 선심성 이런 SNS 통해서 하는 선거운동은 우리가 각별히 막아 주시고, 공주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검토하고 검사해서 충분하게 공주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견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예,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두 번째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13건이 되겠고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우선 여건으로써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과의 소통 및 국내외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 및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업무환경 및 교육환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는 중점과제로 단순ㆍ개별적 시민 건의사항 수렴에서 탈피한 토론중심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동지역으로 확대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시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 부서 조직 및 직무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직원역량강화교육 및 온라인ㆍ재택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포털 및 정책포털 구축ㆍ운영을 통해서 업무환경을 확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79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안ㆍ이인을, 올해는 의당면에 대해서 주민추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면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동지역으로 확대하고 주민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주도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역량강화교육으로 신바람 나는 인재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업무역량강화를 위하여 신규 공무원 명소탐방교육 등 6개 과정에서 292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 미실시와 함께 교육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직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비대면 교육 확대와 공직단계별 인성교육과 시정 핵심역량가치 공유를 위해서 7～9급 역량강화교육, 정책아카데미 6회, 힐링교육, 하반기 공로연수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81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입니다.
그동안 2010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관광지, 시내버스,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를 12억 원을 투자해서 526대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도심지역 즉 반죽동, 신관, 유구 등 40개소 80대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절감 및 무선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관심정보의 사전정보공개 강화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 120건을 포함하여 15개 분야 213건에 대해서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표주기에 따른 정보 현행화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인허가 관련 중요기록물의 보존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허가과에서 자체서고에 보유한 비전자기록물 4000여 권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이관 기록물 DB 구축과 기록관리시스템을 업로드하고 열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미션발굴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미션발굴단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업무역량강화 및 창의시책 발굴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5개 분야 10개 팀을 구성하여 국내 미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8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2021년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및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정원조정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반기에는 부서의견수렴 및 조직분석을 통해 조직개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현황과 문제점으로써 위탁사무는 16개 분야 31개 사무가 되겠으며 위탁금액은 18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 사무가 되겠고, 문제점으로는 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미흡,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수탁기관 관리ㆍ감독 부실,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부재 등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정비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10월 중에는 관리지침 시행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설계능력 함양을 위해서 퇴직예정자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반기부터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제회 퇴직금 청구, 건강보험료 납부 등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ㆍ시정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추진입니다.
매년 전년도의 우수시책 및 공모사업에 선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공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2019년 우수시책 공모 선정에 기여한 공무원과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ㆍ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육행사 교류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및 세종, 유성 인근 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육ㆍ문화교류를 통해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기회 마련을 위해서 체육ㆍ문화행사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행사가 지양됨에 따라 동호회별 소규모 친선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과 다음 쪽의 효율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정책포털시스템을 하반기 내에 구축하여 일 잘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혁신토록 개선하겠습니다.
92쪽부터 102쪽까지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부한   
시민안전과장 윤부한입니다.
시민안전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07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8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109쪽부터 11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업무여건으로 사회환경 변화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능동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 증가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과제로 사회적 재난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자연적 재난은 재해취약지역 등 정비를 통하여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택 등 침수우려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안보ㆍ소방은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교육, 예비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은 특사경 활동 강화를 통하여 식품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심마을만들기 및 어린이 안전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방범용 CCTV, 스마트 보안등,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비상벨 등 180여 대를 교체 및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 설치대상지의 수요를 조사하여 취약계층 안전보행환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년도 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에 따른 1차년도 안전증진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평가 예산 확보와 손상진단 등을 실시하여 12월에 통계자료에 근거한 1차년도 안전증진사업을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안전문화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안전골든벨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교통안전용품 지원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카시트, 안전키트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안전골든벨 행사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고, 영유아 안전용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캐릭터 안전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경관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를 추진하고 설계용역을 준공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관지역 상가 등 침수지역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저류조 및 주차타워 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접수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행안부와 협의 등을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건축 경관심의, 기본 및 실시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10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연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을 항구적으로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주민설명서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행안부의 기본설계 검토를 받아 2021년 8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미보상 토지 수용재결 추진은 2018년 준공한 유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미보상 토지를 수용재결하는 것으로 앞으로 미협의 토지 51필지는 공시송달 및 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 결정 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정용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7월 중 소화기 보급 및 감지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소방서에 인계하고, 감지기 관련 마을순회교육을 의용소방대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아홉 번째, 재난 협업 대응을 위한 CCTV 관제시스템 연계구축은 군ㆍ경ㆍ소방과 영상관제시스템을 연계구축하여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8월에 암호화 및 방화벽 장치를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9월부터 제3585부대 3대대에 각종 재해재난 CCTV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은 재난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난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앞으로 사회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상황발생 전파방법, 단계별 직원 비상소집, 통합지원본부 편제 등을 정비하여 도의 승인을 받고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부터 117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주민공동체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참여시정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시대적 욕구 증가, 농촌활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요구됩니다.
중점과제로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권시대 기반과 실질적 초석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 추진, 농촌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중점사항으로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공모사업 선정 등 순기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전환을 위한 자치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126쪽 중점 두 번째,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통합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목적, 운영형태가 달라 통합형 중간조직 출범의 시기, 범위 조정에이견이 있어 대책으로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한 실무협의로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전문가와 민간관계자 의견을 수렴,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7쪽 중점 세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그동안 조례를 제정했고, 활성화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비적 사회적기업 7개소, 마을기업 2개소 재정지원과 공주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주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용역과 함께 사회적기업 제품 마케팅과 판로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128쪽 중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071억 원으로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38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개 사업 350억 원으로 정안면은 8월 중 인수인계, 10월에 준공식을, 반포면은 12월까지 하드웨어사업 준공, 사곡면은 8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구읍은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5개소 200억 원으로 12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2개소 94억 원으로 도깨비권역은 7월 착공, 한방웰니스권역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15개소 94억 원과 계실리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및 시군 역량강화사업 또한 순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새로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신규마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올해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에 맞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역량단계별로 이수과정을 구체화하고 충분한 사업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중점사업 중장초등학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조속히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7월 착공, 12월 중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준공 전까지 행정재산 관리위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보다 제가 사실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그것은 좀 원론적일 거고, 시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참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동 순방을 마을발전토론회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의원   
그동안도 제가 예산심의라든지 아니면 행감에서도 읍면 순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 읍면 순방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는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1년에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2번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제가 답변할까요?

○오희숙 의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시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서 도대체 그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개선방안이 뭔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을발전토론회라는 주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아마 한 100명, 120명 이상을 소집해서 그런 많은 인원들이 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인원, 30명 미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발전에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조금 오해를 하셨던 부분은 한마디로 전에 논 둑 터지고 안길 포장해 줘라,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이 해도 되고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마는 지금 마을발전토론회 같은 경우는 면단위 전체를 엮어서 지역의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전에는 단편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면 종합적인 부분을 서로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뜻에서 마을발전토론회를 실시하게 됐고요.
그것도 의원님들이 각종 지적을 해줬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이번에는 일부 수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오희숙 의원   
예, 시장님…… 지금 일단 두 번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하라,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당연히 토론회 좋습니다.
시민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의견 듣고 또 시정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은 좋지만 좀…… 그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농로포장 이런 것은 읍면동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건의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굳이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행정공백이 생기는 부분이고.
사실 가면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실국장님들 다 또 참여하셔야 되고, 농민들이라든지 기관ㆍ단체장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행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축소돼가지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사실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TJB라든지 연합뉴스, 금강일보 이런 언론에서도 지금 코로나 사태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축소를 했다고 하지만 지적하는 그런 방송이라든지 언론도 많이 나온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런데도 계속 강행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날 거기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동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연세 많이 드신 분 이분들이 참석을 못하신다고 그 토론회 하기 전에 보니까 또 따로 가셔가지고 마을회관 같은 데서 만나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그 금강일보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여기서도 시장님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1～2m 간격을 두겠다 해서 가림막 같은 것 설치는 하셨어요, 그 토론회장에서는.
그런데 사전에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시장님이 일단 마을회관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마스크도 안 쓰셨어요.
안 쓰셨고, 이게 보니까 지금 지역신문에 나온 건데 정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10일 날 출범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금 시장님이 단체사진을 찍는데 다른 분들은 다 마스크 쓰셨어요.
시장님은 또 마스크 안 쓰셨어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꼭 그 토론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에 많이 이제 축소해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 해가지고 차단막도 설치하고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이렇게 나고 이런 것 보면 시장님부터 이런 것을 안 지키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제가 같이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요.
들어가서까지 마스크는 쓰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말을 할 때 마스크는 벗고요.
그런 형태는 거의 아마 99%로 지금까지 제가 봐왔고, 혹시 저런…… 이게 좀 특정한 사례인데요, 보니까.
그 주민들하고 사진 찍는 이 파트는 시장님이 대화 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과정에 조금 마스크를 안 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글쎄,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일단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뭐 계속 지적을 해도 계속 상반기ㆍ하반기 2번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일단 앞으로 계속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부터 140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1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신속집행이 하반기에도 지속 필요하고,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품격 높은 청사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수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산손실을 방지하고, 노후화가 심한 읍면동 청사 신축과 시청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행복지수를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14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반포ㆍ의당면 청사 신축입니다.
반포면 청사 신축은 반포면 공암리 현 청사 부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건립기간은 2022년 6월까지이며 예상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81억 원입니다.
의당면 청사 신축은 의당면 청룡리 현 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건립기간은 반포면 청사와 같이 2022년 6월까지이며 예상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한 이후 금년 6월에 청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심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완료하고 9월 3회 추경 시에 부지 매입비 및 설계용역비를 확보한 다음에 11월 초순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2021년 본예산에 신축사업비의 일부를 확보하고 2022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두 번째, 시청사 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완료시기는 금년 12월까지이며 예상사업비는 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청사의 인근 주민 상시 주차와 직원 차량 증가로 주차면이 크게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 3회 추경 시에 시스템 설치사업비를 확보하고, 기 설치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제조업체 등을 선진지 견학하여 10월에는 우리 시청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직원 차량 부제 실시 여부와 주차장 유료화 등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주차타워 설치도 추진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144쪽 세 번째, 다각적인 역량강화 회계교육으로 전문성 향상입니다.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열린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회계담당공무원의 다각적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시 산하 회계담당공무원의 회계교육을 실시한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하여 이후의 회계담당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매월 2회 부서를 찾아가는 일명 찾아가는 회계박사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소, 읍면동 위주의 찾아가는 회계박사교육을 매월 2회씩 운영하고 11월에는 각 부서 회계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회계 관련 위탁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네 번째,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이동사무소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주민들이 재계약을 위해 시청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전개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실적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200여 건의 대부계약 만료자를 대상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갱신 이동사무소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부계약 포기 건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대부계약 체결을 적극 홍보하여 유휴토지의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46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식   
세무과장 김정식입니다.
2020년 하반기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156쪽 2020년 하반기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로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 증대와 보유세수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체납실태에 따른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수시 정비 강화와 체납액 집중징수기간 운영,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의식을 개선, 징수목표액 달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5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튼튼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250억 원 목표 대비 673억 원을 징수, 53.9%의 징수율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8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 등으로 지방재정을 조기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아 앞으로 과세 전 및 납기 말 문자 안내와 비과세 및 감면물건 사후관리,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입자료의 주기적 분석으로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158쪽 두 번째, 납세수요별 맞춤형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세무정보를 리플릿으로 제작ㆍ홍보하였고 신고 및 감면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 국세ㆍ지방세 통합 신고 안내문 발송, 종이고지서 발행 중지 안내와 지방세 순회설명회 개최로 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취득세 신고 및 감면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한 납기 만료 도래 안내, 체납처분 전 사전안내로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3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과세예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납세자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159쪽 세 번째, 신규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지방세 종합안내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규 부동산 취득자 1735명에게 재산세 및 편의시책, 구제제도 등 지방세 종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병행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지방세 종합안내와 주요 시정 및 축제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60쪽 네 번째, 개인소득분 국세ㆍ지방세One-stop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세제개편에 따라 개인소득분 국세ㆍ지방세를 지자체에서 일괄 접수ㆍ처리하는 One-stop 신고센터를 한 달간 설치ㆍ운영하면서 제도 정착 및 확정신고 안내문을 제작ㆍ발송하였으며 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 각인된 세무서로 민원이 집중된 점과 소득자료 열람권한 부재로 세무서로의 재안내한 점, 세무서와 지자체의 중복 안내 등이며 앞으로는 미신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 8월 31일까지 납부토록 유도하고 불편사항 및 개선점을 찾아 행안부에 건의하여 제도 정착과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다섯 번째,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730억 원을 부과, 691억 원을 징수, 94.1%의 징수율로 현년도분은 673억 원을, 과년도분은 1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액 증가 및 징수율 하락이 우려되었으나 변동폭이 크지 않아 앞으로는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재산 압류ㆍ공매 등 다양한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자 현지조사활동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여섯 번째, 지방세 자동이체 결과 안내 문자 발송입니다.
그동안 납세자에게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결과에 대해 3161건의 문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납세자 연락처 미등록 및 변경 등으로 알림 문자 발송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 정비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사전에 확보, 안내 그룹을 별도 관리하여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163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평생교육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건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하반기 업무계획과 중점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도 교육도시로써 지속적인 성장촉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평생학습기반을 지속하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독서 활성화 및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교육경비지원과 공주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이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2030 공주시 교육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교육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의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육경비지원 기준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8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 외에 관련 부서와도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학력증진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영재교육프로그램 등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입시컨설팅, 입시진학설명회 및 진로진학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급ㆍ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입시진학설명회 등 계획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 번째로 공주형 맞춤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중학생 대상 학교별 진로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기 위해 공주교육지원청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학부모 연수, 진로교사 연수, WITH ME 여행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진로체험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75쪽 네 번째,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문해교사 양성, 마을활동가, 풀꽃시인학교, 서각, 판소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였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여 하반기에도 33개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동아리 결정, 학습행복나눔강좌 등 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다섯 번째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균형발전사업, 마을공동체기반 구축계획에 따라 마을의 유효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유구지역에 천아트 등 39개 과정, 정안면에서는 마을활동가 등 20개 과정, 의당면에서는 마을리더과정 등 17개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여섯 번째 옥룡캠퍼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를 문화, 건강,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계층에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문화예술, 창업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과정, 인문교양 등 8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8쪽 일곱 번째 시민행복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 22일에 개관한 신풍 어르신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8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1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이 휴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 구입 지원과 특성화 프로그램, 대학생 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신바람북카페에서는 시낭송과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여덟 번째 공주 행복교육지구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공주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교육 활성화 및 마을학교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3년차이며 도교육청, 공주교육지원청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만남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늘품학교 운영단체를 14개소와 마을축제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늘품학교 및 마을축제가 마을속의 학교, 학교속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공주시, 도교육청, 공주교육지원청이 함께 응모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선정을 통해 국비 3억 원이 공주교육지원청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공주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역량 강화와 시대 변화에 따른 미래준비를 위해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지역학, 세계시민, 인문학, 청춘플러스 등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대 변화에 따른 미래학습 준비 등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월에 출범하는 충남시민대학과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과정과 4차 산업혁명과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19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 추진방향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토지행정 추진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중점과제는 지속적인 민원만족도 향상으로 공주시 이미지 제고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시민의 정확한 지적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또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행정 실현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194쪽 공약사항으로 법정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업무내용은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2일 이상 법정민원에 대해 연 2회 컨텍센터에서 민원인 100명 이상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월에 연간 계획 수립 및 상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만족도가 94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만족도향상을 위한 친절모니터링을 8월 중에 민원실과 허가과, 신관동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하반기 설문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평가내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추진한 민원행정 관리기반과 고충민원 등에 대한 처리실태사항이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면 및 설문조사로 평가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협업부서 회의와 민원공무원 힐링교육과 심리상담센터 운영, 또 매월 민원처리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과 9월에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10월에 최종평가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상위 10%인 가 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에 2020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대상필지 조사 및 검증을 완료하였고, 5월 29일 26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6월부터 7월까지 2020년 정기분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접수 및 검증을 추진하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2020년 수시분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겠으며, 공시 이후 이의신청사항은 12월까지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97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이 양도 및 상속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위촉된 보증인의 보증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에 특별조치법 시행·홍보 및 운영준비와 8월 중에 보증인 위촉 및 지침교육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완벽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를 정확히 조사·측량하여 지적 불부합지 정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부곡1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지적재조사실시계획 수립과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였고, 또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를 징구하여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현황측량과 지적경계조정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경계를 확장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상업무 6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저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4페이지에 공주형 맞춤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이나 규모를 보면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 맞습니까? 교육대상자가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소규모로 각 학교별로 해서요,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대규모는 11월에 개최되는 진로체험박람회 이거는 상황을 봐서 취소하든가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의원   
대상자가 중학생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김경수 의원   
중학생이 고등학교진로 선택을 하려는 어떤 그런 제공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김경수 의원   
본 의원이 이게 확대라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중학교진로 선택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 저희 공주시가 보면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어쨌든 졸업을 하고 전에 예산심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가는 진로 선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고등학교 대상자나 대학생들 대상자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 생명과학고에 가보면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오늘도 의장님하고 아침에 센터에서 귀농인들 견학 가는데 잠깐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프로그램 종류를 보면 공주 생명과학고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리스타, 베이커리, 한·중·일식 조리, 그다음에 목공예, 원예, 또 스마트팜, 중장비 농기계 다루는 것도, 그리고 캠핑카 제작까지도 실비만 들이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대를 한다고 보면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 안 하고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마땅치 않아서 구직활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런 고급인력들 노는 부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귀농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쨌든 실력이 부족해서 또 다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이걸 야심차게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교육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자격증 딸 때까지 아니면 재료비, 실비만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졸업을 하든 창업을 할 때 어쨌든 공주시에 남아서 이렇게 같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면 이런 효과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확대계획이 있으시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넓은 시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저희가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생명과학고가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는 중장기 같은 건 일반 시민으로 프로그램 강좌반을 개설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확대하는 방향……

○김경수 의원   
학교 측에서도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공주시하고 학연, 관학 이렇게 연계가 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 사회에 필요로 하는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등 네 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과 추진실적 213쪽부터 21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반기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국립국악원 소속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 연구용역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용역결과에 맞춰 유치 전략 수립과 실행으로 국악저변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흐름과 시민의 요구에 맞춘 콘텐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 및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으로 문화시설기반을 조성하며, 체육회장 민간이양에 대한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지원하고 다양한 스포츠경기 개최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체육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공주시국악진흥계획 수립 및 국악 행사를 개최하고 공주문화재단을 출범하여 지역문화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공주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재창조를 통한 문화도시브랜드를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부권 문화수도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는 그동안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공주국악아카데미 상설공연, 국악인 김영임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주시 국악진흥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국악단체 육성 방안, 유관기관의 협업 등 국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악 유치 홍보를 위해 20만인 서명운동 지속 및 유치기원 토론회, 대한민국 국악제, 어린이 국악 경연대회 등 추진하여 국악저변 확대 및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문화재단 설립은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 충청남도와 협의하였고, 설립 TF팀 구성, 설립추진위원회 위촉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1차 시의회와 정책간담회 시 세부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 중으로 심의해 주시면 설립 운영조례안을 공포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 이사회 구성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0월 내 재단을 출범함으로써 지역문화거점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 지원 및 지역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 개최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치고 힘든 시민들에게 문화행사를 통한 희망과 위기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문화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공연·전시 장소 및 출연자의 행사 중복으로 진행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해소하고 사전예방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20쪽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는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공주시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민속예술축제로 전국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무관중으로 부대행사를 축소하고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세 번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 확대입니다.
첫 번째 공주문화도시 예비 조성은 그동안 지역 예비사업 추진주체 및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리더 라운드회의, 공무원 문화도시워크숍, 문화도시 콘텐츠 온라인 홍보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포럼 등 8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연계하는 등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시민밀착형 예술인회관 건립과 시립미술관 건립, 네 번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건립,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 강북생활문화센터 설립, 2020년 철화분청 주민체험교육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5쪽 네 번째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대회 개최입니다.
지역 체육 육성 및 활성화 추진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연기 및 체육시설 미개방 등으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양궁팀 선수단 숙소 구입과 훈련 지원으로 각종 대회의 입상을 도모하는 등 학교, 생활, 장애인체육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체육행사 지원 강화 및 규모 확대는 그동안 잠정 연기한 8개 종목, 9개 대회를 포함하여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시장기대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야구대회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다섯 번째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신축과 인공암벽등반 경기장 조성은 공주 종합 스포츠 파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연계된 사업으로 조속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부지 매입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8쪽부터 230쪽까지 일상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관광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으로 지난해 5월말 기준으로 공산성 관광객은 27.9%, 또 송산리고분군은 53.5%가 감소하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관광객 변화도 힐링과 치유, 자가용 이용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비대면 안전한 여행코스 홍보와 정보 제공, 관광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마곡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은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등과 마곡사 세계유산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코스로 운영하겠으며, 모객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춰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2020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은 2017년도에 공모한 5개년 사업 중 4차년도 사업으로 테마관광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공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6개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계절축제입니다.
먼저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는 9월 11일부터 추진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전시와 거리두기를 통한 주제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험은 5개 이내로 1일 분산 배치하고 경관조명과 포토존을 1개월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구석기를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여름공주축제는 비대면 온라인축제로 시민이 주도하여 8월 21일부터 2일간 개최하여 지상파와 유튜브로 송출하면서 온라인으로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도 축소하여 제례 중심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유료공연과 또 그동안 못했던 의상 및 소품을 제작하고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2021년 대백제전을 더욱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 대백제전 준비입니다.
140억 원의 예산으로 15일간 공주와 부여에서 국가적 행사로 개최하고자 하며, 지난 7월 재단에서 준비단을 출범하여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프로그램 강화, 웅진과 사비백제의 차별화, 정체성 확립, 국내외 교류행사, 또 시군 참여행사, 시민참여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사업입니다. 웅진등 526-5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25년까지 사업비 188억 원을 투자하여 백제문화제를 테마로 하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설공연장, 놀이형 체험시설, 전시관, 영상홍보관, 기념품 및 로컬푸드판매장, 백제음식과 백제차를 판매하고, 시민이 소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 후에 토지를 취득하고 기반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착공하여 ’2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주시 SNS에 하루 한곳씩 으뜸맛집을 홍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선정된 으뜸맛집 53개소에 대하여 대표음식의 맛과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 이용정보를 SNS에 알리겠습니다.
올해는 인센티브로 으뜸맛집별 마스크와 쓰레기봉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앞치마와 백제복조끼 등을 제작하여 즉석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246쪽부터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문화재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역사 체험ㆍ전시시설 개관에 따른 운영 활성화, 세계유산 및 고도육성사업 체계적 추진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재시설 보존ㆍ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문화재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역사 체험·전시시설 활성화, 고도골격회복사업 및 고도 이미지 찾기 추진, 세계유산 및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석장리 유적 보존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달의 역사인물제도 시행입니다. 시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이달의 역사인물제도를 운영하면서 역사의 인물 선양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역사의 인물을 선정하여 그 업적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독교 선교유적 복원 및 활용입니다. 기독교 선교유적을 정비해서 공주의 근대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선교사 묘역 정비와 선교사역사관 건립 등을 유적복원과 함께 시행하고 활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김옥균·김종서 선생 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균·김종서 선생 유적지를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유적지 복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넷째 백제 대통사지 실체회복입니다.
대통사지 추정지를 발굴조사해서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보존관리 및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사대상지가 반죽동 주택가에 위치해서 조사에 한계가 있으나 발굴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산성 방문자센터 건립입니다. 공산성 금서루 앞 옛 주차장에 방문자센터 건립 및 역사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완공되고 오는 7월 30일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우금티 전적 정비사업입니다.
우금티 전적지 일원에 방문자센터 건립, 주차장 및 광장 조성, 영상콘텐츠 제작, 터널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7월에는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을 준공하고, 8월에 야외광장 조성을 완료하고, 9월 방문자센터 내 영상 및 전시 제작·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1년 이후부터는 터널 정비와 지형 복원, 기념관 및 기념공원 조성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째 충청감영 생생마을 건립입니다. 웅진동 한옥마을 내에 유교문화 체험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육·체험·관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하여 내년 착공하고 2022년 준공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목관아터 고도골격 회복입니다. 구 의료원 일원에 공주목을 복원·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공주목 동헌 이전·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1년 이후 에 지하주차장, 문화예술플랫폼, 작청, 의생방, 제금루 복원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주시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입니다. 중동 구 국민도서 자리에 한옥목구조로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착공해서 2021년 6월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공주역사영상관 전시개선입니다. 구 읍사무소에 설치한 공주역사영상관 전시시설이 노후 등으로 인해 관람객에게 외면을 받고 있기에 이를 근현대콘텐츠를 활용해서 전시 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입니다. 원도심 제민천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고도로 가꾸고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고도이미지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주한옥 지원사업은 앞으로 지속 추진하고 왕릉교에 추진하는 한식회랑 설치사업은 8월까지 완료하여 통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수촌리 고분군 역사유적공원 조성·활용입니다. 수촌리 고분군 유적정비와 활용을 위해 탐방로 정비 및 수목정비, 기록화사업 추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촌리 고분군이 또 하나의 공주의 역사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세계유산도시 22개 도시 협의회의 회장도시직을 수행하면서 세계유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공동사업 발굴 등 세계유산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세계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마곡사 등의 세계유산 등을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공산성에 토지매입 등 6건, 송산리고분군에 지하물리탐사 등 3건, 그리고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에는 대광보전과 대웅보전 정비 등 4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무령왕릉 발굴 50주년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21년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을 맞아 무령왕 동상 건립을 추진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다큐멘터리 제작과 무령왕릉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은 무령왕 특별전시회, 도록 발간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입니다.
산성동 남문길 일원에 355억 원의 사업비로 탐방거점센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토지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원도심의 문화재를 활용한 8夜프로그램으로 야행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5월부터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8월과 9월에 수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입니다. 세계유산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마곡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백제역사유적지구 달빛기행, 스마트 공성전, 마곡사 4계절 사진 공모전, 산사 마곡을 느끼다, 마곡사 컬러링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9쪽부터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운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공적급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나눔문화 확산에도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예우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민·관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시민을 위한 공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공주 복지에 최상의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예우 강화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기념비 정비와 보훈회관 강당을 리모델링하였고 앞으로 9월부터 유관순열사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 25일에 연극공연을 개최하고, 또 9월 28일에 수복일에 맞춰서 3.1공원에서 추모제 기념행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공주항일독립운동 관련 학술대회를 추진하고, 유관순열사와 사애리시 선교사가 공주에서의 여성 독립운동 활동을 한 그 발자취를 수록한 책자도 발간하겠습니다.
279쪽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나서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책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거시설 고장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복지 증진에 주력하겠으며, 생활밀착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공공자원화 민간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위기상황이 생기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신속하게 지원하고, 후에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긴급지원, 추가연장지원까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세 번째 현장중심 자원봉사 활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로 현장중심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밴드, 페이스북,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3만 7436명으로 우리 시 인구대비 35%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을 확대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81쪽 네 번째 나눔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2020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액이 4014건으로 15억 2500만 원 모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기관·단체 1658개소에서 11억 6700만 원으로 76%에 해당하고요.
개인 기부가 2356명 참여해서 3억 5800만 원으로 24%를 이렇게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별성금과 물품기부가 68건으로 9억 4500만 원 나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모금방법을 통해서 착한일터라든지 착한가게, 착한가정, 또 나눔리더, 아너 소사이어티 등 다양한 성금방법을 널리 홍보해서 기부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직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재정립입니다.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연속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관 명칭 변경과 역할 변경 등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저소득 취약계층, 또 후원금, 외부지원사업 등으로 이렇게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는 복지관으로써 순위를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좀 부족함은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공주시의 일반 시민이 만족하는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루 이용인원이 15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회복지관으로써의 평가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부터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로 나오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저는 문화재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설명자료 263페이지에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3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건물 짓는 것만 들어가는 거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거기에 건물용도가 보면 창업이나 문화, 커뮤니티 등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어떤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운영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는 데요. 건물을 지으면서 청년들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을 사실은 수혜계층이 청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는데 당연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경수 의원   
청년들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어떤 청년들하고 협의를……

○문화재과장 강석광   
공주에 보면 청년네트워크가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요. 어떤 법적기능을 아직 하지 못하는……

○김경수 의원   
대표성이 있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대표성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 친구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건물인가요, 아니면……

○문화재과장 강석광   
대체적으로 공간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또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학습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 내에서 창업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인플레이팅 같은 이런 공간을 바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런 공간에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요구를 할 거고, 의견대로 모아지고, 그렇죠?
또 지원할 것도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왜 여쭙냐면 아까 오전에 평생교육과에도 그런 게 약간 미미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대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서별로 계획들이 집약이 돼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만큼 효과가 보려면 공주시에서 청년정책하면 그런 청년정책에 관련한 것들은 한 곳으로 집약이 돼서 뭐 어쨌든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려면 그런 것들이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업이 되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기초단계니까 건물을 해서 청년들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차후라도 이 친구들이 원하는 시에서 해줘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들 검토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친구들이 학교 마치고 창업하고 해서 공주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공주시의 또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보존육성지구에 지금 그 지구에 보면 우리 고도이미지에 맞지 않는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시설들이 있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미고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 관광객들이 찾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타이어 수리하는 데라든지 뭐 전기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그런 공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강제성은 없겠지만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들이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런 정책을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외지에서 온 사람도 우리 공주시 한옥을 보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집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그런 계획을 포함을 시켜서 업하고 우리 공주시 관광 이미지에 맞지 않는 분들은 좀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보존육성지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렇겠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일부 상징적인 가로라든가 그 사업은 시행계획을 ……거거든요. 이렇게 공공시설을 가로는 가능한데 사회시설은 가급적 개인이 고도이미지를 갖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는 조금 그래서 집을 지을 경우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 것들은 우리가 일부 계획에 넣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경수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관광업이나 이렇게 활성화되어있는 지자체를 가보면 전주를 가봐도 보면 지자체에서 공격적으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원하는 어떤 방향이 아닌 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더라도 이전을 해서 그분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이전을 시키고 목적하는 그런 모양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사유재산이지만 사실은 보면 돈은 돈대로 투자가 되지만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에서 그런 목적을 갖고 어느 지구에 어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거를 유도를 해야 될 필요는 있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이전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 갈 길이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어쨌든 고도이미지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저는 이걸 김정섭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혹시 우리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후에 월송동……」하는 사람 있음)
선거운동하러?
(「아니, 월송동 순방이 있어서요.」하는 사람 있음)
순방이 선거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냐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1년에 두 차례씩 가는 것은 맨날 행정력이 부족하다면서 말뿐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궁금한 것이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사실 의장님 아쉽습니다.
의장님이 이번 처음이라 조용히 넘어가는데 사실 여기서 중단하고 싶어요, 시장님 올 때까지.
근데 의장님이 처음 되시면서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렇네요, 의장님.
각 부서별로 물론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의 소관이 8개의 과가 한꺼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아까 설명을 안 하신 그런 과도 있는데 제가 몰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은 누구시죠? 이 문화관광복지국의 국장님 누구신가?
(「심규덕 국장님.」하는 사람 있음)
어디 가셨어요? 공 치러 갔나?
(「같이 순방준비 관계 때문에……」하는 사람 있음)
거 봐,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의원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화관광복지국에 8개 과가…… 부시장님 이분들 점수 많이 주세요.
제가 보는 것은 이 8개의 부서가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도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과예요, 여기가.
특히 우리 강석광 과장님은 도로 한번 가시죠. 도로 가실 의향 없어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한 분이 여기서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이런 과들이 공주시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가장 일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인데 과장들 사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과에 관련된 부서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건 내 부서니까 맞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원도심에 충청감영이라든지 목관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런 거 발굴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공주시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전부 다 쌈지주차장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아쉬운 게 있으면 이쪽 강남지역에 있는 분들이 빈곤층이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의원들 전부 다 들을 겁니다. “내 집 좀 사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들을 겁니다.
사면 ……팔고 어디로 가냐, 신관 내지는 세종시로 거주를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서 아무리 이쪽에 있는 개발을 하고 예산을 많이 부어도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랑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돈만 갖다 쏟아 붓지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걸 개발해도 공산성하고 무령왕릉 쪽에 박물관하고 연계성 거기에 외에는 코스가 이쪽으로 차가 오려면 어렵기 때문에 거기만 구경하고 바로 부여 쪽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종시에서 있는 인근 지역의 가족단위로 왔을 때는 이 인근에 산성동이라든지 뭐 목관아터하면 그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건 있겠죠.
근데 버스로 이동하기는 거의 힘들다는 거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마는 서울에 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전부 다 왔을 때는 앞으로 어디로 와야 되느냐? 공주로 와야 됩니다. 시장님이 그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왜냐? 유성, 대전은…… 전부 다 그걸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유성이 가장 거기 가깝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오송역, 청주 이쪽으로 가는데 그쪽에는 다른 건물이 많이 있고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왜냐, 공주가 왜 다른 데에 비해서 좋으냐?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각종시설, 행사, 문화재 이런 것이 유성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쪽보다는 공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공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원도심 조성사업에서도 역사공원 등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런 걸 개발함으로써 인구가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헐면 전부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공주에 장애인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또는 탈북자들……
탈북자들은 제가 86명 정도로 제가 만나보고 그분들하고 저하고 교감을 갖고 있는데, 또는 신관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도 가끔 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꼭 원칙만 따지지 마시고 약간의 유두리 있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주가 재정자립도가 약하지만 그리고 장애인과 다문화나 탈북자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상위법만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는 거예요. 뭐를 해주자라면 “상위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에는 안 됐는데 우리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되면 우리는 꼭 돼야 됩니까? 다른 시군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먼저 시작하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 거를 모방하고 우리 거를 찾아서 그런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에 있는 직원들은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과 다문화와 탈북자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주의 다른 곳에 비해서 또한 이 인근에 보면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서 따질 때는 보통 기업인들이 몇 십 군데가 왔느니 백 몇 군데가 왔느니 말로만 떠들썩하고 부풀려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작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공주시에 있는 직원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무엇을 생각했나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책을 마련해 주고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이분들이 기업인들한테 들어가서 꼭 이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장애인, 말로만 다문화, 말로만 탈북자 해서 해 주지 규정 따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기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로만 상생…… 머리만 맞댄다고 하지 말고 이분들에 대해 기업 창출할 수 있도록 또는 기업인들한테 일자리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8개 과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하는 간부공무원 있음)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다 들으셨어요?
(「예」하는 간부공무원 다수 있음)
들으셨다니 고맙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이런 다문화라든가 탈북자,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설명 주신 것 중에 문화재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그 설명해 주신 자료 262쪽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건립 예정인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20년부터,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한 90억 들여서 웅진동 한옥마을 내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구성에 효문화장려시설 해가지고 1100㎡…… 이게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가요, 거기다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건축물 위주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선화당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문화재과장 강석광   
선화……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옥마을 바비큐장 그쪽에 보면 여지(餘地)가 좀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지금 꽃식물 심어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야시장도 있는 여지(餘地)입니다.

○박기영 의원   
예, 가봤어요.

○박기영 의원   
그러면 효문화장려시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유교문화 관련해가지고요, 이 계획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인근의 기호유교를 하는 쪽의 여러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고요.
각자의 시설로다가 관련된 특화를 좀 시켜 나가는데 공주 같은 경우 효하고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장려시설이라고 했고요.
사실상은 이쪽에서 유교하고 관련된 그리고 효와 그 외의 어떤 충청감영과 이런 시설들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다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충남도와 같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게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옥룡동, 특히 소학동에 향덕비 주변으로 해서 옥룡동 주민들이 그 효문화 장려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또 향덕 제향을 지난해부터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래서 향덕이 실제 살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쪽에 향덕비도 있고 이래서 그쪽에서 그 민간들…… 주민들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효문화장려시설 같으면 오히려 그쪽 같은 데에다가 시설을 해서 같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옥마을 내에 이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생뚱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이 시설 측면으로 보면 이 자체로 한옥으로 구성이 되는 시설이고요.
어떤 집적화는……

○박기영 의원   
예, 물론 한옥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건축을 해놓으면 한옥마을이 더 살고, 더 풍성해지기는 할 것 같은데 실제 이 효문화장려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공주에, 특히 우리 향덕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 문헌에 나오는 최초의 효자거든요
그리고 중동에도 이복 효자가 있고.
그런 주변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어떤 효문화 장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단지 한옥구조라고 해서 한옥마을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특히 이쪽에 충청감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효…… 워낙 향덕이 삼국시대 신라 쪽이고요, 이복은 고려 쪽이고요
저희들이 기호 쪽으로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물론 시대를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선시대 쪽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
이 시설이 어떤 향덕비하고 연결돼서 당초부터 계획된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호유교의……

○박기영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효문화를 장려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공주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전국에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효자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혹시 제고할 수 있으면 제고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현안 열 번째 공주역사영상관 전시개선사업이 지금 5억 원으로 순수 시비로 해서 새로운 전시콘텐츠를, 이쪽에 시설을 새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데 지난 4월 달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사박물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때 거기에 과장님도 오셨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박기영 의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공주 근현대에 관련된 것은 자문위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주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 건축물에 충청감영 관련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그런 홍보관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뚱맞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또 그게 들어가 있네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지금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곧 이제 중간보고가 있을 건데, 근현대 쪽으로 집합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

○박기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쉬운 마음에 이것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7월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은 4월입니다.
그 4월에 자문위원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가운데 집약적인 의견들은 근현대, 특히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1～2층 다 합쳐서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이런 여러 가지 전시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근현대 쪽으로 집약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2층에는 주변에 관광 왔던 분들이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견이 집약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업 업무보고를 해 주는데 여기에 그전에 나왔던 거와 똑같은 내용으로 충청감영이 또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것을 그냥 고집하고 한번 이것도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과장 강석광   
의원님, 절대 밀어붙이는 것 없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 이후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러면 자문받으신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열어놓고 자문을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박기영 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충청감영 생생마을 건립에서 그 효문화장려시설이 한옥마을에 한옥 구조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그런 사업내용은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294쪽 하반기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우선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의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 강화로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이면서도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국정과제 이행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대비로 나래원의 수목장 확충 및 시설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와 방역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속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시책의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계속 살고 싶은 공주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래원 시설 확충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어르신 행복일자리 대폭 확대입니다.
그동안 227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3개월 중단에 따른 급여 선지급 및 공익형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과 노인복지사업기금으로 신규 시장형 사업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어르신들의 급여 감소에 따른 근무시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장 및 수행기관과 협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홍보는 물론,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 발굴ㆍ확대에 힘쓰겠습니다.
296쪽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과 여가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공주시 노인복지회관은 2017년 9월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로부터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2018년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 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을 하였으며 7월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앞으로 노인회관 준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BF인증 추진은 물론, 대현아파트 앞 신규 담장 설치 등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살린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노인회관 완공 및 입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공주시 노인회관 부설 공영 주차장 건립입니다.
그동안 2019년 9월 노인회관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10월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 완료로 2020년 4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주와 세입자 보상을 통해 부지 매입 후 노후건물 철거 시 분진 및 소음 등 인근 주민들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을 통한 공사장 안전장치 설치로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네 번째, 중점사업으로 공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WHO의 ‘활기찬 노년’ 전략에 따라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는 노인은 물론 전 세대의 모든 시민이 다함께 살기 좋은 공주, 매일의 삶이 행복한 공주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다섯 번째, 공약사업으로 경로당을 어르신 여가 문화 중심시설로 기능강화입니다.
422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중식 무료급식 및 여가ㆍ건강ㆍ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확대하여 여가 문화 중심시설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추진에 대해 어르신 급식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양곡 추가 및 부식비 지원을 검토하였으며 경로당 필요물품 지원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통합프로그램에 따른 교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별 양곡지원을 당초 7포에서 15포로 확대하고 부식비 지원, 전 경로당에 대한 급식도우미 배치에 따른 하반기 급식실태 추가 조사 및 의견수렴을 하고 4개월여 동안 경로당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및 횟수 조정과 급식도우미의 인건비 손실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여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르신 안심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르신 안심경로당 인증모델 설정을 위한 기본 매뉴얼 마련으로 2개소를 완료하였고 경로당 신ㆍ증축사업, 보수사업 추진, 전 경로당에 대한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100개소 노후경로당에 대한 정밀소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후경로당이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장실 출입문턱 여부, 대소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등 그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일곱 번째,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지원사업 전면 확대입니다.
그동안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운영의 일환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과 성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등 2개소를 신규 선정하였고,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작업장 증축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여덟 번째, 중점사업으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나래원은 2015년 12월 행복생활권 공동이용시설로 공주, 부여, 청양 등 3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의식수준 향상, 핵가족화, 다양성 등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장사수요에 상응한 수목장 확정 확대 조성 및 화장로 증설,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논산시를 포함한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7월 말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3년 동안 추진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8억 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투자심사서 및 개발계획서 제출 및 관계 시군 합동회의를 거쳐 시군 분담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래원 주변 지역 여론 개선 및 조례 개정 등 시설확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일상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315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구조 및 문화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나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문제 발생으로 가족기능 회복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노력 분위기 조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시설 수요확충, 보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 요구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반영한 중점과제로 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읍면지역 권역형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등을 통하여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 발굴ㆍ추진과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 문화 여가활동 지원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일상적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 첫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권역형 거점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협력사업으로써 충남 최초 권역형 거점센터로 유구읍 석남1리 경로당 2층에 조성되어 초등학생 주말 및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 경험 및 정보 공유, 소통의 장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4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6월 19일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신한금융그룹과 업무 협약 및 시공 일정에 따라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개소식과 함께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4월에는 다문화가족의 바리스타 양성교육 커피프린스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다ㆍ특ㆍ미’를 설립, 허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다ㆍ특ㆍ미의 뜻은 다문화 특색을 살려 미래로 나아가는 협동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운영하겠으며 결혼이주여성 부모교육지도사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시대에 맞는 올바른 부모관 확립을 통한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교류 및 공감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출산장려제도 강화 등 저출산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선물, 출산용품 지원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등 지원과 함께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인구교육과 아이와 아빠가 함께 하는 아빠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 가족 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319쪽 어린이집 지원 및 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사업, 안전공제료 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퇴소아동 증가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모든 반에 월 10만 원 반별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냉난방비 지원 등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공주시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중점사업으로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교육, 여성전문인력풀 DB 구축사업,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높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공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을 36.4%까지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간부공무원 포함 직원 성인지 교육과 시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전문인력풀 DB 구축을 통한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38% 목표달성을 완료하여 여성의 의사결정 대표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도 계획 대비 목표달성을 위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굴 과제사업 첫 번째로 경력단절여성 지역 맞춤형 창업지원 ‘30만 원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창업지원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여성친화 파트너 점포 숍인숍 4개 팀의 창업지원과 명판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여성친화 지역 맞춤형 창업지도 훈련과정과 연계 추진하여 7월 중 숍인숍 지원대상자를 모집, 파트너로 선정된 점포에 대한 컨설팅 및 홍보를 지원하고 8월 중 여성친화도시 점포 명판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21년 1월에는 ’20년 사업성과의 피드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굴 과제사업 두 번째, 공주시 성평등 인형극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1개 마을을 선정, 성평등 인형극단 15명을 양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마을은 사곡면 계실리입니다.
지난 4월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였고 7월 18일 사곡면 계실리 노인회관에서 인형극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형극단 단원을 모집하여 9월까지 성인지 감수성 및 인형극의 이론 실습, 극본 작성 등의 인형극단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시범공연을 실시 후 ’21년부터 경로당,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굴 과제사업 세 번째, 여성친화 지역 맞춤형 창업 지도 훈련 운영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실무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충남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주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공주대 창업보육센터와 상생업무로 추진합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중 경력단절여성 지역 맞춤형 창업지원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창업 지도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 중 훈련생을 모집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창업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기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굴 과제사업 네 번째, 찾아가는 틈새 돌봄 활동가 양성사업입니다.
아이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가정을 위한 돌봄인력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환아돌봄 활동가 20명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보조사업을 공개모집ㆍ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환아 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양성 프로그램 세부계획 협의 후 9월부터 여성돌봄인력 모집,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틈새 돌봄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문제점인 지자체 차원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5쪽 열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관동 구) KBS공주방송국 자리이며 연면적 7268㎡의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63억 원으로 2023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년 10월까지 부지 확보 및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2억 원을 확보하였고 ’19년 12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결정, ’20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며 당초 목표대로 ’23년 4월 준공ㆍ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개발 수탁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환경보호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39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 에너지사용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홍보, 공공기관 솔선 감축 이행, 피해예방지원 강화 및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통합 물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한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및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다양한 대기질 개선사업 확대 추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속 추진 및 오염원 관리 강화, 친환경 생활 실천 시민운동 확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금강수계 보처리와 관련 정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40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잔여물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세먼지 안심어린이집 및 녹색필터사업 13개소 추진,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단 운영, 분진흡입차 구입ㆍ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련 홍보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쪽 두 번째, 2020 그린시티(Green City) 응모 추진입니다.
그린시티는 지자체의 환경관리역량 제고와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년마다 추진하는 제도로써 선정 시에 환경부 사업예산 우선 고려, 지자체에 대한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동안 공모 추진계획 수립 및 분야별 실적관리 등 자료를 준비하여 지난 6월에 환경부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서면평가 대응 및 현장평가 준비를 잘 하여 우리시가 그린시티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환경전문강사를 활용,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의 중요성,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기업체, 마을회관, 아파트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계획 수립, 강사 위촉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급 학교 환경동아리 등 소규모 단위로 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각종 환경문제, 환경보전 실천사항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43쪽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써 그동안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유구읍 만천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 확대,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컨설팅 실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으로 고효율 LED 전등 및 절수형 수전 교체, 절전형 콘센트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다섯 번째,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대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되어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신규 규제,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로 오염원별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기타 생활 주변 배출원인 목재 연료 난방기기 유통 제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정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종합검사 및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등 강화된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지역형 금강수계 통합 물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 물관리 기본법 시행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금강수계 보처리에 대한 제시안 발표 이후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 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 통합물관리위원회 출범, 금강수계 보처리 방안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 제시 및 10건의 건의사업을 선행대책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금강수계 보처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진행상황 모니터링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물관리 시민 역량 교육 및 물 포럼을 개최하여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 시민의 합리적 물이용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하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자원순환과장 주병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부터 359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360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형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자원순환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처리에서 사전발생억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과제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재활용가능자원 분리ㆍ배출 활성화로 재활용율 향상, 소각시설 등 자원순환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등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6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깨끗한 공주ㆍ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그동안 자율적 청소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마을을 선정, 자율적으로 운영케 하고 내 집ㆍ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자율적인 청소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CCTV 설치 등 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행위 감시체계를 확충하고 단속반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해서 깨끗한 공주 이미지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문화 개선입니다.
첫 번째, 청소체험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코로나 상황을 살펴가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집ㆍ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은 그동안 4174가구가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36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입니다.
그동안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각시설을 대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기술심의와 설계 경제성 검토, 경관심의 등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한 결과 당초 111억 원의 사업비를 53억 증가한 16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건축ㆍ토목분야를 올해 11월 중 발주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압축포장해서 보관 후 소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0억 내지 25억 원의 폐열판매수입이 예측됩니다.
364쪽 쓰레기 배출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24개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9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조기에 실시해서 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28명의 환경미화원을 주간근무로 전환하여 업무 중 안전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당사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근무형태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하였으며 앞으로 상황을 살펴가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읍면동의 이ㆍ통장회의, 새마을단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지역의 리더역할을 하는 단체의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원순환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거노인가정 방문청결의 날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367쪽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ㆍ처리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6개소, 농약빈병수거함 164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미설치 또는 시설이 적은 읍면의 수거처리체계가 미흡합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각 지역별로 골고루 설치토록 하여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68쪽 쓰레기 투기장소 공원화 조성입니다.
쓰레기 방치로 인해 상습ㆍ불법투기지역으로 변질되고 있는 장소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꽃을 식재하여 불법투기와 민원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1개소를 조성했으며 앞으로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민간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이하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