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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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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5월 3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
  4. 3.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
  4.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 07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일자로 심사 완료 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16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은 5월 23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완료 하였고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3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7시 08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길행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인 조민동 위원님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이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전에 집행부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전 감사준비에 임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등이 포함된 행정사무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거쳐 제1차 정례회시에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 

(17시 1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정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沈載正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심재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도인 양성의 기반 마련 및 유지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국궁장관리방식을 무상 사용허가 방식에서 무상위탁 관리방식으로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시설 유지 관리에도 합리성이 있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좀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심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궁장관리방식변경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 14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徐丙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액 2,200억 3백만원에서 2368억 4,200만원으로 168억 3,900만원을 증액하는 사안으로 일반회계에서 180억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2억 6,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5월 31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정예산 액보다 4억 6천만원이 늘어난 2,373억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이 증가 되고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이 증액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만 12개 종목 4억 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결위원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하면서 원칙과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없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창고신축 예산으로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하고 추경에 또 3천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고 이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비 뿐만 아니라 일반예산도 지역 의원 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신다면 예산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예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서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자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계속된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가뭄으로 밭작물은 물론 천수답의 모내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농촌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라버댐 등 우리 지역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현장방문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주민홍보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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