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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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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일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공주시의 비전과 쾌적한 도시의 발전을 결정짓는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2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고 또한 지난 4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계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을 평가 전담하는 담당의 신설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상담위원이 실질적인 책임감을 갖고 시민을 상대로 고객지향적인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원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하여야 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계주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5.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0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위원회 심의사항은 현행 개별공시지가 관련사항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 및 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 등 심의에 필요한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공주시장이 입안한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실현이 안 될 사항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둘째, 도시기본계획이 국가 또는 도의 개발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도청이전, 호남고속철도 역사추진 등) 상충시 공주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셋째,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기 전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부서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넷째, 강남권의 공동화를 막고 강남과 강북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섯 번째, 강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조치 요망 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89회 임시회 기간동안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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