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공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5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주차장업무조사일정협의의건
- 2.주차장업무조사대상사업선정의건
- 3.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업무조사 일정과 조사대상사업 선정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에 관련된 안건을 토의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업무조사 일정과 조사대상사업 선정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에 관련된 안건을 토의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과 지난 2005년 2월 24일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 내용에 의하여 오늘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사업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과 지난 2005년 2월 24일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 내용에 의하여 오늘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사업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업무 조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차장업무 조사일정 협의, 조사대상사업 선정,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간사님.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업무 조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차장업무 조사일정 협의, 조사대상사업 선정,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간사님.
○권태욱 위원
나는 일단 보고를 끝내고 협의하는 게 아닌가 해서... 간사가 일단 하고.
나는 일단 보고를 끝내고 협의하는 게 아닌가 해서... 간사가 일단 하고.
○위원장 김선태
협의를 하시고 난 후에 보고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난 후에 보고를 하십시오.
○권태욱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위원장 김선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예, 이동섭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제가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곤란한데 2002년 이후 주차장관련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곤란한데 2002년 이후 주차장관련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거 원칙하고 토론...
이거 원칙하고 토론...
○이동섭 위원
아니요, 토론이 아니라 우리가 “주차장업무 사무조사 관련자료 목차”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자체가 계산이 안 맞는 게 있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주면서 대외비라고 해놓고까지 줬는데 이 자료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2002년 이후 주차장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합계가 26억1,946만9,340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21억1,256만280원이 돼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서류도 안 맞는 서류를 갖다 위원들한테 이것을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것도 페이지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데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 건축물 철거공사 도급자 탄천면 덕지리 557-11 신화환경개발(주) 남기홍 해놓고 그 밑에 일금 일천구백일십이만팔천원 했는데 물론 이것은 됐는데 아라비아숫자가 안 맞아요. 아라비아숫자는 191만2,8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서류 자체가 지금 용역명이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실시용역 일금 팔천팔백십팔만팔천원, 계약년월일 2002년 3월 6일, 준공년월일 2002년 9월 17일 당초 9월 1일에서 14일 연장했으면 8,818만8,000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이 어떻게 나왔나를 여기다 붙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서류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오면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뭐가 빠졌다든지 계수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줘야지 대외비라고만 해놓고서...
아니요, 토론이 아니라 우리가 “주차장업무 사무조사 관련자료 목차”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자체가 계산이 안 맞는 게 있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주면서 대외비라고 해놓고까지 줬는데 이 자료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2002년 이후 주차장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합계가 26억1,946만9,340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21억1,256만280원이 돼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서류도 안 맞는 서류를 갖다 위원들한테 이것을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것도 페이지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데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 건축물 철거공사 도급자 탄천면 덕지리 557-11 신화환경개발(주) 남기홍 해놓고 그 밑에 일금 일천구백일십이만팔천원 했는데 물론 이것은 됐는데 아라비아숫자가 안 맞아요. 아라비아숫자는 191만2,8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서류 자체가 지금 용역명이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실시용역 일금 팔천팔백십팔만팔천원, 계약년월일 2002년 3월 6일, 준공년월일 2002년 9월 17일 당초 9월 1일에서 14일 연장했으면 8,818만8,000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이 어떻게 나왔나를 여기다 붙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서류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오면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뭐가 빠졌다든지 계수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줘야지 대외비라고만 해놓고서...
○위원장 김선태
그래서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의사직원을 통해서 좀더 적절한 답변서가 되도록 해서 현장조사 활동기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의사직원을 통해서 좀더 적절한 답변서가 되도록 해서 현장조사 활동기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서류를 줄 적에 그 자체도 계수도 안 맞는 서류를 갖다가 주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며칠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살펴본 결과... 이렇게 하고 돈을 8,818만8,000원이라는 막대한 용역을 해가지고서 했으면 당연히 여기다 용역결과를 갖다 붙여줬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서류를 줄 적에 그 자체도 계수도 안 맞는 서류를 갖다가 주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며칠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살펴본 결과... 이렇게 하고 돈을 8,818만8,000원이라는 막대한 용역을 해가지고서 했으면 당연히 여기다 용역결과를 갖다 붙여줬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조민동 위원
이 서류 자체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서류 자체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선태
예, 조민동 위원님.
예,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저도 이 서류 보니까 주차장업무 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당연히 여기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와서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 추가제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집행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3대때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에는 배부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여기는 사실은 3대때 없으셨던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배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서류 보니까 주차장업무 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당연히 여기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와서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 추가제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집행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3대때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에는 배부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여기는 사실은 3대때 없으셨던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배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게 제일 앞에 추가에 나와있어. 원래에 빠졌길래 추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보시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일 앞에 추가에 나와있어. 원래에 빠졌길래 추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보시기가 어려워요.
○위원장 김선태
이동섭 위원님, 용역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안 붙이고 앞에다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철이.
이해해 주시고...
이동섭 위원님, 용역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안 붙이고 앞에다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철이.
이해해 주시고...
○조한구 위원
수순에 의해서 해요, 수순에 의해서.
수순에 의해서 해요, 수순에 의해서.
○위원장 김선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해서 아까는 세안을 일괄상정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한건 한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업무 조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조사일정 협의는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현장과 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른 현장을 시내 전역에 걸쳐서 방문 내지는 조사코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업무 조사일정은 3월 10일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해서 아까는 세안을 일괄상정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한건 한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업무 조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조사일정 협의는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현장과 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른 현장을 시내 전역에 걸쳐서 방문 내지는 조사코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업무 조사일정은 3월 10일과...
○조한구 위원
그런데요, 주차장업무 현장 조사대상사업이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차문제 이것은 지금 받은 거 없지요? 신청받은 거 없지요?
그런데요, 주차장업무 현장 조사대상사업이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차문제 이것은 지금 받은 거 없지요? 신청받은 거 없지요?
○위원장 김선태
예,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조위원님 1항부터 의결을 해 주시고 2항 대상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3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일정은 3월 10일, 11일에 걸쳐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현장과 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른 현장을 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에 대해서 조한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조위원님 1항부터 의결을 해 주시고 2항 대상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3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일정은 3월 10일, 11일에 걸쳐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현장과 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른 현장을 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에 대해서 조한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윤구병 위원
후보지를 신청을 받아갖고 가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보지를 신청을 받아갖고 가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선태
그래서 지금 계획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런 지역이 꼭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하는 지역을 후보지를 오늘이라도 받아서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런 지역이 꼭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하는 지역을 후보지를 오늘이라도 받아서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구병 위원
오늘이 아니라 10일 이내면 되지. 가는 날까지만.
그래야지 당장 오늘이라고...
오늘이 아니라 10일 이내면 되지. 가는 날까지만.
그래야지 당장 오늘이라고...
○권태욱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 8일날쯤...
아니 왜냐하면 한 8일날쯤...
○윤구병 위원
예, 8일까지.
예, 8일까지.
○권태욱 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2, 3일전에만...
그렇지. 왜냐하면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2, 3일전에만...
○윤구병 위원
8일.
8일.
○위원장 김선태
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3월 8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3월 8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민동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주차장이 용역을 지난번에 실시해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관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역을 하고서 시행을 안 하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용역했던 데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차장을 빨리 안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용역대로 한다면 그런 데는 가보나마나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주차장이 용역을 지난번에 실시해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관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역을 하고서 시행을 안 하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용역했던 데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차장을 빨리 안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용역대로 한다면 그런 데는 가보나마나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위원장 김선태
고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그러한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ㆍ보완하려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서 지적도 해 보고 현장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8일날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그러한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ㆍ보완하려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서 지적도 해 보고 현장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8일날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이 가서 거기를 심사했다고 해도 우리가 선정은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올라오면 의결이나 거기에 대한 것을 조언이나 해줄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을 선정합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이 가서 거기를 심사했다고 해도 우리가 선정은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올라오면 의결이나 거기에 대한 것을 조언이나 해줄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을 선정합니까?
○권태욱 위원
아니지요. 선정한 데를 가보자는 얘기야.
아니지요. 선정한 데를 가보자는 얘기야.
○위원장 김선태
의견개진입니다.
의견개진입니다.
○권태욱 위원
의견개진이지.
의견개진이지.
○위원장 김선태
저번 임시회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알맞은 의견을 조사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저번 임시회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알맞은 의견을 조사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조한구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조사대상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오류가 많이 있다고 아까 이동섭 위원이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내에 전부 다 주차장 문제가 들어가 있지요?
현장방문도 해보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제출되는 주차장 거기도 현장방문을 나가보고 또 시민들이 아마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는지도 모른다고요.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란다든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서너 가지를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조사대상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오류가 많이 있다고 아까 이동섭 위원이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내에 전부 다 주차장 문제가 들어가 있지요?
현장방문도 해보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제출되는 주차장 거기도 현장방문을 나가보고 또 시민들이 아마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는지도 모른다고요.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란다든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서너 가지를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선태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필요성에 따라서 8일날까지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방문때 사업선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필요성에 따라서 8일날까지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방문때 사업선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선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왕에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 하니까 지역을 다녀보면 주차난이 시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 주차난이 시급하니까 해결책을 공무원한테 찾으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만 해서 끝나야지 어디다 해라 어디가 좋다 이런 것은 안 맞고 또 지금 주차난이 시급한 데 보면 땅값이 비싼 데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지금 사거리 같은 데가 시급한데 거기 사거리 비싼 데다 이거 땅 사서 해놓으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안을 내서 이 안을 검토해 봐라, 검토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확답을 해 주는 거 그런 식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선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왕에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 하니까 지역을 다녀보면 주차난이 시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 주차난이 시급하니까 해결책을 공무원한테 찾으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만 해서 끝나야지 어디다 해라 어디가 좋다 이런 것은 안 맞고 또 지금 주차난이 시급한 데 보면 땅값이 비싼 데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지금 사거리 같은 데가 시급한데 거기 사거리 비싼 데다 이거 땅 사서 해놓으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안을 내서 이 안을 검토해 봐라, 검토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확답을 해 주는 거 그런 식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내내 그런 취지로 하자는 겁니다.
내내 그런 취지로 하자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예요?
○위원장 김선태
예.
예.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예.
예.
○조민동 위원
지금 이범헌 위원님 얘기도 같은 뜻 같고 사실 고광철 위원님 얘기도 다 비슷한 뜻 같으니까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크게 봐서 두 부분으로 대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공주시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업무를 용역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했었고 또 의회에서 보고했었고 한 장소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데가,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일단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못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게 협조를 해줘야 될 거고 의견도 그렇게 집약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직도 거기가 공터로 남아있는데 못했다면 기왕에 건물을 지었으면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왜냐하면 용역에 나와있을 때는 필요하니까 용역해서 그 사람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또는 공무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데도 어떠한 태만에 의해서 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봐야 될 거고 그래서 한 8,000 얼마 1억 가까이 들어간 용역이 그냥 헛되게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개진한 어디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범헌 위원이 유구 어느 지역에 엄청난 주차난이 심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지역 몇 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로서 거기까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느 지역에 주차난이 심하니 거기도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했던 업무에 대한 잘못된 부분 또는 어려워 가지고 아직 해결 못했던 것을 재추진할 때는 우리가 더 동력을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어느 어느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게 이런 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범헌 위원님 얘기도 같은 뜻 같고 사실 고광철 위원님 얘기도 다 비슷한 뜻 같으니까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크게 봐서 두 부분으로 대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공주시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업무를 용역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했었고 또 의회에서 보고했었고 한 장소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데가,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일단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못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게 협조를 해줘야 될 거고 의견도 그렇게 집약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직도 거기가 공터로 남아있는데 못했다면 기왕에 건물을 지었으면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왜냐하면 용역에 나와있을 때는 필요하니까 용역해서 그 사람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또는 공무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데도 어떠한 태만에 의해서 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봐야 될 거고 그래서 한 8,000 얼마 1억 가까이 들어간 용역이 그냥 헛되게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개진한 어디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범헌 위원이 유구 어느 지역에 엄청난 주차난이 심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지역 몇 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로서 거기까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느 지역에 주차난이 심하니 거기도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했던 업무에 대한 잘못된 부분 또는 어려워 가지고 아직 해결 못했던 것을 재추진할 때는 우리가 더 동력을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어느 어느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게 이런 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선태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다 그런 부분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은 3월 8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하셨으므로 주차장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은 3월 8일까지 대상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정회시간 중에 논의된 대로 우선적으로 관계공무원만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부터 금년까지 재직한 도로교통과장을 대상으로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다 그런 부분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은 3월 8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하셨으므로 주차장업무 조사대상사업 선정의 건은 3월 8일까지 대상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정회시간 중에 논의된 대로 우선적으로 관계공무원만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부터 금년까지 재직한 도로교통과장을 대상으로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예.
예.
○조민동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배부된 명단 그러니까 관리기간조서 및 사무분장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인쇄된 인원이라고 단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배부된 명단 그러니까 관리기간조서 및 사무분장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인쇄된 인원이라고 단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선태
그런데 우리가 회의규칙에 보면 증인은 과장까지만 출석하면 계장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까지만...
그런데 우리가 회의규칙에 보면 증인은 과장까지만 출석하면 계장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까지만...
○조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우선적으로 2002년부터 금년까지 재직중인 도로교통과장을 출석요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했거나 재직한 도로교통과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우선적으로 2002년부터 금년까지 재직중인 도로교통과장을 출석요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했거나 재직한 도로교통과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선태
예.
예.
○고광철 위원
여기 관리기간조서 및 사무분장표에 보면 전에 도로교통과장하고 그때 당시에 이창하 과장, 윤여동 과장 그 다음에 오일교 과장, 강희두 과장, 김갑동 과장님 이렇게 나와있고 교통지도담당은 행정6급 윤왕진, 김병호, 박주봉 담당님 이렇게 지금 현재 순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고책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을 안 넣으면 국장님이라도 여기에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여기 관리기간조서 및 사무분장표에 보면 전에 도로교통과장하고 그때 당시에 이창하 과장, 윤여동 과장 그 다음에 오일교 과장, 강희두 과장, 김갑동 과장님 이렇게 나와있고 교통지도담당은 행정6급 윤왕진, 김병호, 박주봉 담당님 이렇게 지금 현재 순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고책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을 안 넣으면 국장님이라도 여기에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선태
고광철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활동이 진행되는 사이에 필요에 따라서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주차장업무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광철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활동이 진행되는 사이에 필요에 따라서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주차장업무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