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3일(토)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吳明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 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 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시위원장 吳椿煥
예, 신동식 위원님.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안건도 간단하고 하니까 현 임시위원장님을 그냥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건도 간단하고 하니까 현 임시위원장님을 그냥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崔仁根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李云榮
삼청합니다.
삼청합니다.
○崔仁根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방금 신동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장인 오춘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방금 신동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장인 오춘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崔仁根 위원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춘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춘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춘환 위원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 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춘환 위원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 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 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 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吳椿煥
예, 이운영 위원님!
예, 이운영 위원님!
○李云榮 위원
계룡에 강환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계룡에 강환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지금 이운영 위원님으로부터 강환돈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운영 위원님으로부터 강환돈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추천에 있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있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환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환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환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강환돈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환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강환돈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간사 姜煥敦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님들과 격이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님들과 격이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강환돈 간사님 회기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환돈 간사님 회기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불황의 여파때문에 시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대풍 등 큰성취와 보람을 일구어 냈습니다.
특히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시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역동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펼침으로써 지방도로관리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을 비롯하여 도내에서는 쌀생산 대책 최우수, 행정서비스 헌장실천 우수,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결과 장려기관,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는 도시 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대내외에 과시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신속한 집행 그리고 재정자립도의 향상 에 부단한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2,420억 7,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69억 7,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50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424억 5,5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억 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7천만원으로써 전액 2001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097억 9,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15억 6,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82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410억 2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억 6천만원을 제외 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7,100만원으로서 전액 2001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22억 7,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4억 1,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68억 5,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14억 5,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3억 9,9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1년도 세입에 이입하였 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16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8천만원이감소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3억 3,900만원으로 모두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113억 8백만원으로 그 종류는 융자금 채권이 112억 9,700만원, 대불금채권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215억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84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가 전년보다 60억 2,600만원 감소한 148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보다 23억 6,600만원 감소한 67억 9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정부자금 120억 1,200만원, 지방공공자금 76억 2,600만원, 금융기관 자금 15억 1,800만원 등 211억 5,600만원이 차입금이며 나머지 4억원은 경지 정리사업에 대하여 2001년도 지출예산으로 채무부담행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5개의 기금은 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2000년도말 현재액은 3억 9,100만원 증가한 14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의 공주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별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불황의 여파때문에 시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대풍 등 큰성취와 보람을 일구어 냈습니다.
특히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시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역동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펼침으로써 지방도로관리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을 비롯하여 도내에서는 쌀생산 대책 최우수, 행정서비스 헌장실천 우수,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결과 장려기관,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는 도시 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대내외에 과시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신속한 집행 그리고 재정자립도의 향상 에 부단한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2,420억 7,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69억 7,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50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424억 5,5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억 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7천만원으로써 전액 2001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097억 9,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15억 6,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82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410억 2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억 6천만원을 제외 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7,100만원으로서 전액 2001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22억 7,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4억 1,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68억 5,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14억 5,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3억 9,9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1년도 세입에 이입하였 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16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8천만원이감소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3억 3,900만원으로 모두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113억 8백만원으로 그 종류는 융자금 채권이 112억 9,700만원, 대불금채권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215억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84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가 전년보다 60억 2,600만원 감소한 148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보다 23억 6,600만원 감소한 67억 9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정부자금 120억 1,200만원, 지방공공자금 76억 2,600만원, 금융기관 자금 15억 1,800만원 등 211억 5,600만원이 차입금이며 나머지 4억원은 경지 정리사업에 대하여 2001년도 지출예산으로 채무부담행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5개의 기금은 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2000년도말 현재액은 3억 9,100만원 증가한 14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의 공주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별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吳椿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행정지원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과 평소에 관심있게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는지 결산하시면서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행정지원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과 평소에 관심있게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는지 결산하시면서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위원장 吳椿煥
소관요?
소관요?
○沈載正 위원
기획실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위원장 吳椿煥
행정지원실장과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란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과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란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기획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기획실.
○위원장 吳椿煥
예산편성에 관한 건입니까?
예산편성에 관한 건입니까?
○沈載正 위원
예, 예.
예, 예.
○위원장 吳椿煥
기획감사실장은 현 위치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현 위치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沈載正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참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해서 여러가지 편성할 부분은 많고 쓸 돈은 적고 그래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 결산내용을 보면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예산 전반에 관한 어떤 편성의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보고 서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번째가 불용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불용액을 예산에 어떤 적 정 수준으로 농촌의 농민들 생계 유지를 위한, 아니면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었더라면 이 불용액을 정말로 공주 14만 시민이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년도 총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해서 여러가지 편성할 부분은 많고 쓸 돈은 적고 그래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 결산내용을 보면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예산 전반에 관한 어떤 편성의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보고 서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번째가 불용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불용액을 예산에 어떤 적 정 수준으로 농촌의 농민들 생계 유지를 위한, 아니면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었더라면 이 불용액을 정말로 공주 14만 시민이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년도 총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 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전년도 예산이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 유인물 에 있듯이 129억 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 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전년도 예산이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 유인물 에 있듯이 129억 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沈載正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불용액이 129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은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캔슬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경상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은 가장 적절하게 편성이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깎을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제한된 그런 부분만 삭제가 되어 있지 경상비라든지 여기 보면 불용액이 경상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불용액이 129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은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캔슬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경상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은 가장 적절하게 편성이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깎을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제한된 그런 부분만 삭제가 되어 있지 경상비라든지 여기 보면 불용액이 경상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그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조치결과에도 저희가 유인물에 표시했다시피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실상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의 특별회계인데 첫째 예산집행 잔액이 62억원이 나왔고 예비비가 36억 또 집행 미사유 발생이 10억, 보조금 집행 잔액, 예산절감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절감은 저희가 시책적으로는 경상 예산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하천골재에서 예산 집행 잔액 62억중에 하천골재가 21억이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다.
또 예비비 36억도 하천골재가 3억, 농공단지가 14억, 새마을소득사업비가 3억씩 해서 거의 특별회계에서 많이 했는데 하천골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장님의 유고사태가 있어가지고서 좀 상당히 운영상에도 불안해 가지고서 그런 사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출에 반영을 못하고 그냥 집행도 못하고 예비비에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서 계속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운영을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조치결과에도 저희가 유인물에 표시했다시피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실상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의 특별회계인데 첫째 예산집행 잔액이 62억원이 나왔고 예비비가 36억 또 집행 미사유 발생이 10억, 보조금 집행 잔액, 예산절감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절감은 저희가 시책적으로는 경상 예산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하천골재에서 예산 집행 잔액 62억중에 하천골재가 21억이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다.
또 예비비 36억도 하천골재가 3억, 농공단지가 14억, 새마을소득사업비가 3억씩 해서 거의 특별회계에서 많이 했는데 하천골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장님의 유고사태가 있어가지고서 좀 상당히 운영상에도 불안해 가지고서 그런 사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출에 반영을 못하고 그냥 집행도 못하고 예비비에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서 계속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운영을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沈載正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문말씀을 드리겠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게 구석구석에 골고루 불용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그런 예산편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한 심사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지만 편성과정에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일수 있는 그러한 기획 예산부서에 그러한 의식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9년도 이월총액이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아, 2000년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문말씀을 드리겠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게 구석구석에 골고루 불용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그런 예산편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한 심사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지만 편성과정에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일수 있는 그러한 기획 예산부서에 그러한 의식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9년도 이월총액이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아, 2000년도.
○위원장 吳椿煥
행정지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월 총액이 550억 9,200만원이 됩니다.
이월 총액이 550억 9,200만원이 됩니다.
○沈載正 위원
550억 9천만원요?
550억 9천만원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예.
○沈載正 위원
이 수치는 제가 조사를 하지 못해 왔었는데 책자를 한번씩 넘겨보니까 어째이월 총액이 얼마 이렇게 많은 것이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다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이월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특별하게 행정부에 일손이 모자라서 어떤 사업이라 든지 여러가지 그런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지 못해 서 이월현상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는 제가 조사를 하지 못해 왔었는데 책자를 한번씩 넘겨보니까 어째이월 총액이 얼마 이렇게 많은 것이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다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이월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특별하게 행정부에 일손이 모자라서 어떤 사업이라 든지 여러가지 그런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지 못해 서 이월현상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이월액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내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 또 부득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 그래서 명시, 사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각자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행정지원실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그 원인을 대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지금 이월액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내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 또 부득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 그래서 명시, 사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각자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행정지원실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그 원인을 대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沈載正 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아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결산검사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읍면동이나 아니면 그 본청에서도 내내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이 예산이 서 있다, 적정하게 빨리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그리고 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적절한 시기에 사업배정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묘하게 농번기하고 이렇게 같이 맞추어 가지고 설계도 모를 심었을 때에 아니면 모심기 직전에 설계가 끝나서 그곳에다 사업을 하게끔 됩니다.
다만 조금만 행정부에서 사전에 준비만 해 주신다면 그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어떤 부분이 나중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홍 행정지원실장님에게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지원실장님은 계약부서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일만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영향이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쯤은 다니시면서 현장을 관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아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결산검사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읍면동이나 아니면 그 본청에서도 내내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이 예산이 서 있다, 적정하게 빨리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그리고 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적절한 시기에 사업배정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묘하게 농번기하고 이렇게 같이 맞추어 가지고 설계도 모를 심었을 때에 아니면 모심기 직전에 설계가 끝나서 그곳에다 사업을 하게끔 됩니다.
다만 조금만 행정부에서 사전에 준비만 해 주신다면 그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어떤 부분이 나중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홍 행정지원실장님에게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지원실장님은 계약부서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일만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영향이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쯤은 다니시면서 현장을 관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더 답변을 들으실...
예, 더 답변을 들으실...
○沈載正 위원
예, 답변 안들어도 좋습니다.
예, 답변 안들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