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30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 계수조정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심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4년 10월 29일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시장ㆍ군수 회의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4년 10월 29일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시장ㆍ군수 회의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에 국ㆍ도비사업 변동분 등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보다 일반회계 3억원과 특별회계 2억원이 증가된 3,059억원 규모입니다.
1～12쪽까지 총칙부분은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18쪽까지 세입은 기타잡수입 2,700만원과 국비보조금 2억6,100만원, 도비보조금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쪽 옛 군청건물이 철거됨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성상가 화장실 신축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금흥동 경로당보수 3,500만원을 삭감해서 3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흥 2통 흄관매설비 2,000만원과 월미 1통 마을안길포장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7쪽은 복지사업과 국비변동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사곡면 회학보 설치비 부족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 취업박람회 관련 1,100만원은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예비비에서 2억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쪽 이인면 구암1리 하수구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옥룡동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영명고등학교 앞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도비보조금 2억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41쪽 봉황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 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에 국ㆍ도비사업 변동분 등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보다 일반회계 3억원과 특별회계 2억원이 증가된 3,059억원 규모입니다.
1～12쪽까지 총칙부분은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18쪽까지 세입은 기타잡수입 2,700만원과 국비보조금 2억6,100만원, 도비보조금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쪽 옛 군청건물이 철거됨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성상가 화장실 신축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금흥동 경로당보수 3,500만원을 삭감해서 3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흥 2통 흄관매설비 2,000만원과 월미 1통 마을안길포장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7쪽은 복지사업과 국비변동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사곡면 회학보 설치비 부족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 취업박람회 관련 1,100만원은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예비비에서 2억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쪽 이인면 구암1리 하수구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옥룡동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영명고등학교 앞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도비보조금 2억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41쪽 봉황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 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위원
위원장님! 먼저 2차 추경예산안 할 때 생활민원 각 읍ㆍ면에 300만원씩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위원장님! 먼저 2차 추경예산안 할 때 생활민원 각 읍ㆍ면에 300만원씩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산성상가 화장실 신축은 어디에다 짓는데 3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산성상가 화장실 신축은 어디에다 짓는데 3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토지매입비하고 화장실 자체를 품격 있고 수준 높게 짓기 때문에 거의 개인주택 신축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화장실 자체를 품격 있고 수준 높게 짓기 때문에 거의 개인주택 신축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돈 5,000만원이면 되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3억원씩이라면, 이게 땅이 없나요?
아니,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돈 5,000만원이면 되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3억원씩이라면, 이게 땅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시 땅이 적정부지가 없고요 어차피 매입을 해서 시 재산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시 땅이 적정부지가 없고요 어차피 매입을 해서 시 재산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도 그렇지 화장실 하나 짓는데 3억씩이나 들어요? 마을회관 짓는데는 5,000만원도 비싸다고 많이 준다고 하는 판국에 화장실 짓는데는 이게 아니,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화장실 하나 짓는데 3억씩이나 들어요? 마을회관 짓는데는 5,000만원도 비싸다고 많이 준다고 하는 판국에 화장실 짓는데는 이게 아니,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계획은 안 내려와 있어요.
계획은 안 내려와 있어요.
○이동섭 위원
계획도 안 내려와 있는데 3억씩이나 예산을 세워요?
계획도 안 내려와 있는데 3억씩이나 예산을 세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국고에서 1억8,0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성립을 안 시킨 상태입니다.
국고에서 1억8,0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성립을 안 시킨 상태입니다.
○이동섭 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면 시비 1억2,000만원 보태는 거 아니예요?
국비가 내려온다면 시비 1억2,000만원 보태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위치선정은 되었어요?
그럼 위치선정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위치선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위치선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씩이나 짓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3억씩이나 짓느냐고…
○산업건설국장 진연동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예, 보충설명 해주세요.
예, 보충설명 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진연동
산성시장 화장실 신축하는 것은 여러 해 전부터 건의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으로부터 현지실사까지 해서 재래시장을 보면 중국에 있는 화장실도 그런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부지 선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현대식으로 멋지게 지어서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에 적정부지를 찾아서 현대식으로 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장통에 집집마다 화장실을 잠궈 놓고 있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을 적정한 장소에…
산성시장 화장실 신축하는 것은 여러 해 전부터 건의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으로부터 현지실사까지 해서 재래시장을 보면 중국에 있는 화장실도 그런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부지 선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현대식으로 멋지게 지어서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에 적정부지를 찾아서 현대식으로 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장통에 집집마다 화장실을 잠궈 놓고 있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을 적정한 장소에…
○이동섭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상인들 자체도 비가림 시설하는 것도 뚝방에다 비가림 시설한 것 자체도 회의적이고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인들이 회의적이에요.
물론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비가림 시설이 폭설피해까지 해서 약 20억이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해서 상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런가.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부터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거기 뚝방 거리 나중에 몇 년 가면 철거비용까지 들어가야 되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상인들 자체도 비가림 시설하는 것도 뚝방에다 비가림 시설한 것 자체도 회의적이고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인들이 회의적이에요.
물론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비가림 시설이 폭설피해까지 해서 약 20억이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해서 상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런가.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부터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거기 뚝방 거리 나중에 몇 년 가면 철거비용까지 들어가야 되요.
○산업건설국장 진연동
물론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산성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한테 상인들은 전부 해달라고 하는 일이고 지금 현재 산성시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비가림 시설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시장 상인들이 저희 방에 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번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 업자가 자꾸 상인들에게 이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일부 상인들이 그 쪽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인 10분이 제 방에 왔을 때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2,000만원 넘는 것을 전부 입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설득했는데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해주어야 되고 이동섭 위원님이 염려한대로 산성시장을 현대화해서 건물을 크게 번듯하게 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땅을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비가림 시설을 계속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현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산성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한테 상인들은 전부 해달라고 하는 일이고 지금 현재 산성시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비가림 시설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시장 상인들이 저희 방에 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번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 업자가 자꾸 상인들에게 이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일부 상인들이 그 쪽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인 10분이 제 방에 왔을 때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2,000만원 넘는 것을 전부 입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설득했는데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해주어야 되고 이동섭 위원님이 염려한대로 산성시장을 현대화해서 건물을 크게 번듯하게 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땅을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비가림 시설을 계속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현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도비가 왔네요, 봉황초등학교에. 시비는 안 줘요?
도비가 왔네요, 봉황초등학교에. 시비는 안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시비는 예비비가 4억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시비가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항입니다.
시비는 예비비가 4억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시비가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항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도비는 이거만 써도…
그러면 도비는 이거만 써도…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태욱 위원
아니 시비는 그러니까 도에서 이 돈이 오면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시비는 그러니까 도에서 이 돈이 오면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안 보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담을 해야지요. 50대50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내에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해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안 보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담을 해야지요. 50대50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내에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해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권태욱 위원
기획실장님은 쉽게 생각하시네.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내권 의원 입장에서 그 얘기는 납득이 안 가요. 저녁만 되면 골목 큰길마다 다 차 있어요.
막말로 밤에 불나면 하나도 못 다녀요. 물론 시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도 안 뚫려있지 저녁 이후로는 양쪽으로 차 있지. 사람 다닐 수는 있겠지요. 시각의 차이도 있지만 그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 걸? 딴 것도 이왕에 보태는데 지금 못 보태거든 물론 내년 예산에 주면 되지만 앞으로 시각의 차를 바꿔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쉽게 생각하시네.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내권 의원 입장에서 그 얘기는 납득이 안 가요. 저녁만 되면 골목 큰길마다 다 차 있어요.
막말로 밤에 불나면 하나도 못 다녀요. 물론 시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도 안 뚫려있지 저녁 이후로는 양쪽으로 차 있지. 사람 다닐 수는 있겠지요. 시각의 차이도 있지만 그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 걸? 딴 것도 이왕에 보태는데 지금 못 보태거든 물론 내년 예산에 주면 되지만 앞으로 시각의 차를 바꿔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25쪽에 경로당보수해서 부기변경해서 35쪽에 올렸는데 이게 부기변경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거 아니예요?
25쪽에 경로당보수해서 부기변경해서 35쪽에 올렸는데 이게 부기변경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보수를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이 발생되었겠습니다마는 사정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보수를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이 발생되었겠습니다마는 사정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진연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흥동 노인회관 부지가 당초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요.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 증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안 맞아요. 부지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건물이 부지에 맞춰서 올라가서는 더 이상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건물이 과거 70년대 생활사업으로 짓다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건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손을 못 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흥동 노인회관 부지가 당초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요.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 증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안 맞아요. 부지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건물이 부지에 맞춰서 올라가서는 더 이상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건물이 과거 70년대 생활사업으로 짓다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건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손을 못 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찬중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럴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그쪽에 토목기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용적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무조건 붙들고 앉았다가 이제 와서 변경해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럴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그쪽에 토목기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용적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무조건 붙들고 앉았다가 이제 와서 변경해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건설국장 진연동
예,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역출신 위원님하고 상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역출신 위원님하고 상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찬중 위원
변경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작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1차 추경에라도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올라오든지 해줬어야지.
변경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작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1차 추경에라도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올라오든지 해줬어야지.
○산업건설국장 진연동
예, 그런 것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꼭 가지고 있다 나중에 와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여기 산성시장도 그렇지만 이게 몇 년도에 공사할지 모르지만 3억 공사를 하는데 이제 10월 말인데 언제 그 공사를 벌여서 아직 땅도 매입이 안 되어 있다는데 2차 추경에 예산안 세워놓았다가 잘못하면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것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딴 데다가 쓰고서, 3억 같은 것도 딴 데다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실행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을 3억씩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어진다고. 바로 이 부분도 그 부분이야. 똑 같은 내용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각 실ㆍ과장님들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산안 편성할 때 실ㆍ과장님하고 확실히 답변이 오고 가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이 서로 얘기가 되고 해야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산성시장도 이제 10월 말인데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예산을 추경에 와서 한다고 하고, 없는 돈 가지고 급한 데 땜빵하기도 바쁜데, 지금 의원님들 2,000만원, 3,000만원씩 줘봐요. 얼마든지 땜빵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 뻔히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사업을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꼭 가지고 있다 나중에 와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여기 산성시장도 그렇지만 이게 몇 년도에 공사할지 모르지만 3억 공사를 하는데 이제 10월 말인데 언제 그 공사를 벌여서 아직 땅도 매입이 안 되어 있다는데 2차 추경에 예산안 세워놓았다가 잘못하면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것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딴 데다가 쓰고서, 3억 같은 것도 딴 데다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실행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을 3억씩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어진다고. 바로 이 부분도 그 부분이야. 똑 같은 내용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각 실ㆍ과장님들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산안 편성할 때 실ㆍ과장님하고 확실히 답변이 오고 가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이 서로 얘기가 되고 해야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산성시장도 이제 10월 말인데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예산을 추경에 와서 한다고 하고, 없는 돈 가지고 급한 데 땜빵하기도 바쁜데, 지금 의원님들 2,000만원, 3,000만원씩 줘봐요. 얼마든지 땜빵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 뻔히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사업을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불가피하게 국비보조 결정이 엊그제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월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한푼이라도 따다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산성시장 화장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불가피하게 국비보조 결정이 엊그제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월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한푼이라도 따다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산성시장 화장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찬중 위원
글쎄, 짓지 말자는 부분보다도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글쎄, 짓지 말자는 부분보다도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예.
○윤찬중 위원
나중에 삭감을 하고 안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상의해서 하실 문제지만 지금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삭감을 하고 안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상의해서 하실 문제지만 지금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다시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수정안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다시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수정안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4쪽 읍ㆍ면 생활민원해결사업비 2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계주 위원님께서 300만원씩을 요청해오셨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4억9,4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에 직원들 봉급조정수당을 주기도 바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4쪽 읍ㆍ면 생활민원해결사업비 2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계주 위원님께서 300만원씩을 요청해오셨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4억9,4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에 직원들 봉급조정수당을 주기도 바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욱 위원
없긴 뭐가 없어요? 면만 쓰고 동은 왜 안 넣는 거예요. 동도 똑같이 넣어주어야지 민원은 동이 더 많잖아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작은 것도… 거기에서 200만원씩을 깎아서 동으로 넣어주어야 맞지. 나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없긴 뭐가 없어요? 면만 쓰고 동은 왜 안 넣는 거예요. 동도 똑같이 넣어주어야지 민원은 동이 더 많잖아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작은 것도… 거기에서 200만원씩을 깎아서 동으로 넣어주어야 맞지. 나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권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동분으로 2,000만원을 추경에 성립을 했습니다.
권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동분으로 2,000만원을 추경에 성립을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거기에서 깎아서 수정안을 넣어달라 이거지. 같이 넣어줘야지. 안 그래요? 동이 사실은 정말 급하게 쓸 것이 더 많은데 이까짓 돈 200만원,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이까짓 거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런 데까지 같이 생각해 주십사 해서 동료의원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딴 거 아니야. 동분이라고 하지만 그럼 거기에서 떼어다 주면 될 것 아니야. 많든 적든, 아 됐어요.
거기에서 깎아서 수정안을 넣어달라 이거지. 같이 넣어줘야지. 안 그래요? 동이 사실은 정말 급하게 쓸 것이 더 많은데 이까짓 돈 200만원,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이까짓 거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런 데까지 같이 생각해 주십사 해서 동료의원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딴 거 아니야. 동분이라고 하지만 그럼 거기에서 떼어다 주면 될 것 아니야. 많든 적든, 아 됐어요.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정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협의하신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권태욱 간사님께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협의하신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권태욱 간사님께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태욱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일반회계세출 중 12건에 2억4,777만8,000원, 특별회계세출 중 1건에 2,500만원 등 총 13건에 2억7,277만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태욱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일반회계세출 중 12건에 2억4,777만8,000원, 특별회계세출 중 1건에 2,500만원 등 총 13건에 2억7,277만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정
권태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태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