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10건의 동의안 등 16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정종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상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2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대외활동 지원, 정책자문, 주요 행사 참여 등 공주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임 규정을 신설하여 명예시장의 추가 임기 보장으로 공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마을로 구성된 탄천면 송학1리 취락지구에 햇님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입주민 전ㆍ출입이 수시로 이루어져 이장 및 반장이 관리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현지실정에 맞는 반 설치ㆍ조정으로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힘쓰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들어 홍수,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다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6건의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한민족교육문화원 설립ㆍ운영, 세종한민족센터 건립, 영어교육집중화사업 등을 통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특구기간 만료,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현지실사단의 특구 지정 해제 권고, 규제특례 활용 없이 한민족교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다음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 시책에 맞도록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7월 31일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어 (재)공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 공주문화예술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석장리마을과 상생을 도모하고 마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박물관 휴게공간을 석장리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의 편의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아이돌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공주시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가 준공예정에 있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공주시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가 준공예정에 있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와 보호, 학대피해아동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7월 31일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어 공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 고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7월 31일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어 공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 공주문예회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조정하고, 차고지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내용을 정비하여 부당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한옥마을의 운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업으로써 숙박서비스의 고급화를 통한 한 단계 도약과 민간전문업체의 운영노하우 도입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581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77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3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21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