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2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주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심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지금 이계주 위원님께서 심재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계주 위원님의 추천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심재정 위원님이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재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심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이계주 위원님께서 심재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계주 위원님의 추천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심재정 위원님이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재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심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沈載正
권태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심사가 원만하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심사가 원만하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윤구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구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이동섭 위원님께서 윤구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동섭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구병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윤구병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된 윤구병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윤구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동섭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구병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윤구병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된 윤구병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尹求炳
윤구병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구병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윤구병 간사님 제82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윤구병 간사님 제82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14건에 10억973만2,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먼저 4월 24일 실시한 공주시장 보궐선거시 선거관리위원 및 위촉직원 수당인상분 4,965만원을 3월 8일에 지출결정하였고 4월 돼지콜레라와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약품구입비 5,000만원을 4월 15일에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제21회 전국연극제와 관련해서 문예회관 증설 및 보수에 따른 소방ㆍ건축ㆍ전기의 시설비와 사업비 부족분 1억4,800만원을 6월 9일에 지출결정하였고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 열 한 번째 사항으로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7월 22일, 23일 양일간,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에 발생한 피해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및 시설물복구비 6건에 4억6,872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으로 이인면 만수리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긴급복구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9월 3일에 지출결정하였고 열 번째 사항으로 7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 수해피해지역 시설물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8,300만원을 9월 15일에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사항으로 6월 30일 신관동 정안천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판결이 있어 11월 12일 지출결정하였으며 열세 번째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85만6,000원을 11월 26일에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독감에 따른 가축방역약품구입비 3,000만원을 12월 29일에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집행내역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14건에 10억973만2,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먼저 4월 24일 실시한 공주시장 보궐선거시 선거관리위원 및 위촉직원 수당인상분 4,965만원을 3월 8일에 지출결정하였고 4월 돼지콜레라와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약품구입비 5,000만원을 4월 15일에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제21회 전국연극제와 관련해서 문예회관 증설 및 보수에 따른 소방ㆍ건축ㆍ전기의 시설비와 사업비 부족분 1억4,800만원을 6월 9일에 지출결정하였고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 열 한 번째 사항으로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7월 22일, 23일 양일간,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에 발생한 피해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및 시설물복구비 6건에 4억6,872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으로 이인면 만수리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긴급복구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9월 3일에 지출결정하였고 열 번째 사항으로 7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 수해피해지역 시설물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8,300만원을 9월 15일에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사항으로 6월 30일 신관동 정안천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판결이 있어 11월 12일 지출결정하였으며 열세 번째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85만6,000원을 11월 26일에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독감에 따른 가축방역약품구입비 3,000만원을 12월 29일에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집행내역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민원인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나가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민원인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나가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姜鍊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과장이 위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과장이 위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셨나?
건설과장님 나오셨나?
○건설과장 朴承泰
예.
예.
○權泰昱 위원
만수리건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어떻게 돈을 남기게 된 거예요?
만수리건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어떻게 돈을 남기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전액이 들어갔는데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불가피해서 넘긴 겁니다.
전액이 들어갔는데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불가피해서 넘긴 겁니다.
○權泰昱 위원
뭐가 불가피해요?
감사때고… 불가피하다?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예비비인데 이월하면서까지 왜 남겼느냐 그게 좀… 일을 열심히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예비비라 마음대로 위에서 얻어서 쓰다 남긴 거냐 지금 이 얘기요.
뭐가 불가피해요?
감사때고… 불가피하다?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예비비인데 이월하면서까지 왜 남겼느냐 그게 좀… 일을 열심히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예비비라 마음대로 위에서 얻어서 쓰다 남긴 거냐 지금 이 얘기요.
○건설과장 朴承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 불가피해서 넘긴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 불가피해서 넘긴 것뿐입니다.
○權泰昱 위원
납득이 안 가네.
건설과는 저는 그것만 묻겠어요.
납득이 안 가네.
건설과는 저는 그것만 묻겠어요.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791억1,500만원인데 지금 2003년도에는 289건에 945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로는 25건에 154억1,400만원이 증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증대됐나 원인을 보니까 설계용역과다, 사업기간 부족, 2회, 3회 추경예산, 부지확보 지연, 설계지연, 간이보수 등 소규모숙원 사유미발생, 학술세미나 자료수집 지연, 조명ㆍ전등이 외제수입품으로 조달청에 구입을 청구, 읍ㆍ면ㆍ리지 편찬위원회 구성지연, 사업대상지 선정지연, 편입용지 협의지연 및 민원발생, 2004년도 한전지중화사업과 병행추진키 위해 공사중지, 사업계획 재검토, 민원발생 및 설계변경, 소비지 대형거래처 미확보 이건 쌀팔아주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288건에 945억3,000만원이라는 게 이월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부지확보도 안해가지고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만, 지금 예비비만 심의하는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791억1,500만원인데 지금 2003년도에는 289건에 945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로는 25건에 154억1,400만원이 증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증대됐나 원인을 보니까 설계용역과다, 사업기간 부족, 2회, 3회 추경예산, 부지확보 지연, 설계지연, 간이보수 등 소규모숙원 사유미발생, 학술세미나 자료수집 지연, 조명ㆍ전등이 외제수입품으로 조달청에 구입을 청구, 읍ㆍ면ㆍ리지 편찬위원회 구성지연, 사업대상지 선정지연, 편입용지 협의지연 및 민원발생, 2004년도 한전지중화사업과 병행추진키 위해 공사중지, 사업계획 재검토, 민원발생 및 설계변경, 소비지 대형거래처 미확보 이건 쌀팔아주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288건에 945억3,000만원이라는 게 이월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부지확보도 안해가지고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만, 지금 예비비만 심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沈載正
예.
예.
○李東燮 위원
딴 거 안 해요?
딴 거 안 해요?
○위원장 沈載正
지금 예비비만…
지금 예비비만…
○李東燮 위원
아, 결산감사요?
아, 결산감사요?
○위원장 沈載正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제가…
○위원장 沈載正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몇 번 사항 말씀하시나요?
몇 번 사항 말씀하시나요?
○權泰昱 위원
음향기 조정.
음향기 조정.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음향기 조정은 공공시설관리소.
음향기 조정은 공공시설관리소.
○權泰昱 위원
앉아봐요.
이게 언제 시설하셨어요?
시설한 날짜…
앉아봐요.
이게 언제 시설하셨어요?
시설한 날짜…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이것은 작년 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중간에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3월 5일날 1회 추경을 작년에 아마 요구를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매년 보면 3, 4월에 5월달에 있었으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1회 추경이 6월 17일경, 한 20일경 그때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전국연극제 준비사항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되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중간에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3월 5일날 1회 추경을 작년에 아마 요구를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매년 보면 3, 4월에 5월달에 있었으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1회 추경이 6월 17일경, 한 20일경 그때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전국연극제 준비사항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되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1월부터 해서 이 돈 쓴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1월부터 해서 이 돈 쓴 때는 언제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저희가 1회 추경을 요구한 것이 작년도 3월 5일이니까 3월 이후가 되겠지요.
그때부터 설계변경에 들어가가지고 4, 5월달이 되겠지요.
그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은 계속 일은 추진이 돼야 되고 돈은 부족하니까 설계변경 했는데 자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1회 추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타임이 안 맞으니까 중간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을 요구한 것이 작년도 3월 5일이니까 3월 이후가 되겠지요.
그때부터 설계변경에 들어가가지고 4, 5월달이 되겠지요.
그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은 계속 일은 추진이 돼야 되고 돈은 부족하니까 설계변경 했는데 자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1회 추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타임이 안 맞으니까 중간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權泰昱 위원
과장님 큰일을 하다보면 고충도 있을 테지요.
그러면 그때 소장님이 담당이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큰일을 하다보면 고충도 있을 테지요.
그러면 그때 소장님이 담당이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아닙니다.
아닙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잖아.
아니잖아.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예.
○權泰昱 위원
그러니 뭐… 그러면 상식선에서 묻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신데 지금 말씀대로 추경도 타임이 안 맞고 참말로 전국적인 좋은 행사를 하시는데 결국 이 예비비는 시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아십니까?
그러니 뭐… 그러면 상식선에서 묻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신데 지금 말씀대로 추경도 타임이 안 맞고 참말로 전국적인 좋은 행사를 하시는데 결국 이 예비비는 시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예.
○權泰昱 위원
우리가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사실은 그때 그런 것을 알면서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라도 드려서…
사실은 그때 그런 것을 알면서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라도 드려서…
○權泰昱 위원
내가 지금 거꾸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지 우리 간담회가 1주일에 한번씩 열리잖아요.
내가 지금 거꾸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지 우리 간담회가 1주일에 한번씩 열리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백번 얘기해봐야 소용없는데 그때…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업소 소장님을 내일 참석시켜서 얘기를 듣고 예비비 심사는 내일로 미루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백번 얘기해봐야 소용없는데 그때…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업소 소장님을 내일 참석시켜서 얘기를 듣고 예비비 심사는 내일로 미루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위원님 제가…
위원님 제가…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잠깐 의사진행발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그 외에도 여기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는데 제일 먼젓번 제일 위거 같으면 2003년도 4월 24일 공주시장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수당 지원하는 식으로 일자가 있거든요, 날짜가.
나머지에 대한 내역표가 없어요.
일단 내역표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권태욱 위원님이 이미 오늘 승인하는 게 아니라 내일 그냥 결산하고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제에 이 자료도 제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음향기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액수가 시행일자가 언제 무슨 사유로 어떻게 됐는지 내역표가 없으니까 내역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그 외에도 여기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는데 제일 먼젓번 제일 위거 같으면 2003년도 4월 24일 공주시장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수당 지원하는 식으로 일자가 있거든요, 날짜가.
나머지에 대한 내역표가 없어요.
일단 내역표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권태욱 위원님이 이미 오늘 승인하는 게 아니라 내일 그냥 결산하고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제에 이 자료도 제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음향기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액수가 시행일자가 언제 무슨 사유로 어떻게 됐는지 내역표가 없으니까 내역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지지출 승인내역에 위원님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역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지지출 승인내역에 위원님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역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저희 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예.
○위원장 沈載正
조민동 위원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민동 위원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趙旻東 위원
예,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예,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沈載正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표를 내일까지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표를 내일까지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趙旻東 위원
내역표 없이는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또 검토보고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전부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본예산에 부족했다든가 또는 사업하는 데 설계가 어떤어떤 형식으로 돼서 어떻게 부족해서 설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내역이 있어야지 이런 단순한 A4용지 한장에다가 쭉 나열해 놓고 승인하라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역표 없이는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또 검토보고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전부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본예산에 부족했다든가 또는 사업하는 데 설계가 어떤어떤 형식으로 돼서 어떻게 부족해서 설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내역이 있어야지 이런 단순한 A4용지 한장에다가 쭉 나열해 놓고 승인하라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沈載正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 내역표를 가지고서는 자세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역표를 더욱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회의중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 내역표를 가지고서는 자세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역표를 더욱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회의중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관련자료를 무슨 설계를 복사해 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은 개략적으로 비고란에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료를 무슨 설계를 복사해 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은 개략적으로 비고란에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정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검토보고에 나온 이상으로 이게 뭘 해서 설계를 어떤 과정으로 해갖고 모자라서 음향기기에는 얼마 들어가고 이게 나와야지 저런 정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하고 안하고 마음대로 해요. 곤란하잖아요.
그 정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검토보고에 나온 이상으로 이게 뭘 해서 설계를 어떤 과정으로 해갖고 모자라서 음향기기에는 얼마 들어가고 이게 나와야지 저런 정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하고 안하고 마음대로 해요. 곤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조위원님 말씀은 공사 공정표라도 최소한도…
조위원님 말씀은 공사 공정표라도 최소한도…
○趙旻東 위원
그렇지, 최소한도 우리가 여기 그거라도…
그렇지, 최소한도 우리가 여기 그거라도…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어떻게 내일 …
그러면 어떻게 내일 …
○權泰昱 위원
내일까지…
내일까지…
○위원장 沈載正
내일까지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을 보고서 더 심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를 2004년 7월 13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까지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을 보고서 더 심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를 2004년 7월 13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