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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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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
  3. 2.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4.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
  3.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추가선출의건 5면

(11시 00분 개의)

○의장 金泰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ㆍ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예산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鄭斌洪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12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심재정 의원, 간사에 윤구병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그리고 지난 2004년 7월 14일에 개의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에 심재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金泰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 

(11시 04분)

○의장 金泰龍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李啓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 주민투표법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시정의 주요사항 결정에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金泰龍   
  이계주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07분)

○의장 金泰龍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沈載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 승인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金泰龍   
  심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0분)

○의장 金泰龍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범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李範憲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헌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본청 등 감사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예산집행과 사업의 선정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깊은 관심으로 심도있게 대안을 제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45건의 시정요구와 2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현장방문, 업무보고 청취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또는 시정요구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용 및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金泰龍   
  이범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시민교통의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하여 대체운행을 하고 있으나 오지노선은 운행이 되지 않는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추가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金泰龍   
  다음은 본 의장이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추가선출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82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였으나 한 분이 의장에 당선되어 한 분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읍ㆍ면ㆍ동 선거구 순서에 따라 고광철 의원을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추가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광철 의원님이 추가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업무 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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