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27일(수)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 제1항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 제1항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오춘환 위원입니다.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제59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한 안건으로써 주민자치위원장을 시의원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판례2001 추64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건과같은 사안으로 이를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환원하고 제17조제1항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를 “30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경우 당해 읍ㆍ면ㆍ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부칙에 조례시행일은 2002년 7월 1일부터 하며 공주시읍ㆍ면ㆍ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환 위원입니다.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제59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한 안건으로써 주민자치위원장을 시의원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판례2001 추64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건과같은 사안으로 이를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환원하고 제17조제1항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를 “30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경우 당해 읍ㆍ면ㆍ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부칙에 조례시행일은 2002년 7월 1일부터 하며 공주시읍ㆍ면ㆍ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오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崔仁根 위원
위원장! 내가...
위원장! 내가...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예, 최인근 위원님!
예, 최인근 위원님!
○崔仁根 위원
오위원이 말씀하신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와 당연직 고문이 된다하고 차이가 있는데 당연직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 될 수 있다, 된다 하고 그 차이가 있는데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고문을 선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선출 안해도 당연히 고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될 수 있다 하고 된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오위원이 말씀하신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와 당연직 고문이 된다하고 차이가 있는데 당연직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 될 수 있다, 된다 하고 그 차이가 있는데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고문을 선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선출 안해도 당연히 고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될 수 있다 하고 된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최인근 위원님의 말씀을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님의 말씀을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이게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문안을 넣은 것은요 의원님들이 개인 의사에 나는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님이 혹 계시면 그래서 자동적으로 고문이 되시되 본인이 굳이 나는 고문을 하지 않겠다하고 고수를 하신다면 그런 뜻에서 좀 유드리를 주는 문구를 뒀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를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수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이게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문안을 넣은 것은요 의원님들이 개인 의사에 나는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님이 혹 계시면 그래서 자동적으로 고문이 되시되 본인이 굳이 나는 고문을 하지 않겠다하고 고수를 하신다면 그런 뜻에서 좀 유드리를 주는 문구를 뒀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를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수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이 사항은 위원들이 뭐야 위원들이 선출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당연직 될 수 있다, 없다는 말요.
된다하고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차이가 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구...요건이 되는데 선출은 거기 위원들이 선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항은 위원들이 뭐야 위원들이 선출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당연직 될 수 있다, 없다는 말요.
된다하고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차이가 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구...요건이 되는데 선출은 거기 위원들이 선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尹建炳 위원
지금 최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한계가 틀려요.
그게 된다는 건지, 안되는 건지,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않는다는 건지,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선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되는 건지 애매모호하니까 문구를 조금 고쳐요 기왕이면 부드럽게.
지금 최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한계가 틀려요.
그게 된다는 건지, 안되는 건지,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않는다는 건지,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선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되는 건지 애매모호하니까 문구를 조금 고쳐요 기왕이면 부드럽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고문은 선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하는 걸로...
고문은 선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하는 걸로...
○尹建炳 위원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선출요건으로 없지 않아 그 말이 또 포함될 수가 있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건가를 내용이 없잖아.
선출인지, 그냥 자동인지,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지요 문구가.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선출요건으로 없지 않아 그 말이 또 포함될 수가 있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건가를 내용이 없잖아.
선출인지, 그냥 자동인지,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지요 문구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러면 당연직...
그러면 당연직...
○尹建炳 위원
당연직으로 하되 본인이 사양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어떤 확실한...
당연직으로 하되 본인이 사양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어떤 확실한...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尹建炳 위원
그렇게 하든가...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든가...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지.
○鄭漢錫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예.
예.
○鄭漢錫 위원
이게 제가 먼저 동정자문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의원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오는 거요 의원이 바뀌었을 때.
전임 의원이 위원장을 하다가 자리를 내줘야 되는 마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문 당연직으로 무조건 못박아 놓으면 후임으로 올라간 의원님이 또 고문으로 해야 되는데 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선출직으로 한다라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먼저 동정자문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의원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오는 거요 의원이 바뀌었을 때.
전임 의원이 위원장을 하다가 자리를 내줘야 되는 마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문 당연직으로 무조건 못박아 놓으면 후임으로 올라간 의원님이 또 고문으로 해야 되는데 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선출직으로 한다라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崔仁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崔仁根 위원
부의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직에 있는 동안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해소되는...
부의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직에 있는 동안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해소되는...
○鄭漢錫 위원
당연직으로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이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직으로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이 떨어진다고 하면...
○崔仁根 위원
자동으로 해임되고...
자동으로 해임되고...
○鄭漢錫 위원
당연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문으로 내려오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문으로 내려오고...
○崔仁根 위원
해임되고, 다시 당선된 사람이 고문으로 가고.
해임되고, 다시 당선된 사람이 고문으로 가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외에 고문이 세 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추대를 한다든지, 무슨 두 분 여유는 있으니까요...
그외에 고문이 세 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추대를 한다든지, 무슨 두 분 여유는 있으니까요...
○鄭漢錫 위원
하여튼 뭐 토 달아서 그렇게 합시다.
당연직 고문으로 토 달아서 문구를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토 달아서 그렇게 합시다.
당연직 고문으로 토 달아서 문구를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문구를 그럼...
문구를 그럼...
○朴壽根 위원
그냥 거기다 끝에다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요.
그냥 거기다 끝에다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그러니까 당연히 고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당연히 고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꾸면....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고문으로 될 수 있다를 고문으로 한다? 고문이 된다?
고문으로 될 수 있다를 고문으로 한다? 고문이 된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고문이 된다.
오춘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고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수정이 들어 왔습니다.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고문이 된다.
오춘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고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수정이 들어 왔습니다.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吳椿煥 위원
자구수정요? 가능 합니까?
자구수정요? 가능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가능 합니다.
예, 가능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吳椿煥 위원
동의 합니다.
동의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방금 오춘환 위원님께서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수정하여 고문이 된다고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의 여기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춘환 위원님께서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수정하여 고문이 된다고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의 여기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번안동의안은 오춘환 위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번안동의안은 오춘환 위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