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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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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9.   8.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0.   9.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9.   8.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0.   9.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鄭斌洪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고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2004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찬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2004년 6월 19일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7.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高光喆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무소와 혁신분권담당 신설, 읍ㆍ면 방재인력 보강 등 신규업무 발생분야 및 기능감소분야에 대한 인력조정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합하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승인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관련 정원과 사무를 본청으로 조정하고 본청의 시세징수 독촉업무는 읍ㆍ면에, 시유재산 실태조사업무는 읍ㆍ면ㆍ동에 이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시 휴가일수를 확대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한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되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적벽가)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건립한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공동묘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간사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간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1시 12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金應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응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인구 및 산업활동의 증가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나고 환경오염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김응수 간사님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
  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尹瓚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중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01억원에서 359억원을 증액한 2,96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88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71억원을 증액하는 사안으로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3건에 5억4,33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1건에 1억원을 삭감하여 총 4건에 6억4,33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업무 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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