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7일(월)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5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15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공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공주시지역아동센터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 7.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공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우영길 의원, 이창선 의원, 박기영 의원)
- 1.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면
- 4.공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 5.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7.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8.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휴회의 건(의장제의) 9면
(11시 1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오늘 방청석에는 상서초등학교 어린이 20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의회는 민주주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의회 체험을 통해 여러분이 의회제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상서초등학교 어린이 20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의회는 민주주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의회 체험을 통해 여러분이 의회제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5월 22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5월 20일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모두 7건의 안건을 5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5월 22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5월 20일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모두 7건의 안건을 5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우영길 의원, 이창선 의원, 박기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우영길 의원, 이창선 의원, 박기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관광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국가 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양 자치단체가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장, 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가구원이 2,686세대이고 인구수는 6,155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인구유출 등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관할구역의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된 우리 반포면을 비롯한 의당면, 장기면 지역 주민들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시의 지원책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이 우리 관광지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 공주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 시민여러분 먼저 반포면 동학사 진입로 이팝나무길 조성입니다.
동학사 진입로 양측의 벚나무 가로수 길은 매년 봄철이 되면 화려한 자태로 장관을 연출하여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수령의 노후화로 곳곳에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동학사 벚꽃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진입로 한쪽 측면은 보식 등을 통해 완벽한 벚나무 길을 조성하고 다른 한쪽 측면에는 개화시기가 다른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시차를 두고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반포초등학교와 과학고 구간 편백나무 식재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반포초등학교와 과학고 사이의 구도로 구간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요즈음 열풍이 불고 있는 자전거 동호인 등 스포츠 애호가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이 활기를 찾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가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다양한 발전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비전과 전략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시책들이 추진될 때 각 지역은 물론 우리 공주시가 더욱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관광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국가 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양 자치단체가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장, 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가구원이 2,686세대이고 인구수는 6,155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인구유출 등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관할구역의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된 우리 반포면을 비롯한 의당면, 장기면 지역 주민들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시의 지원책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이 우리 관광지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 공주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 시민여러분 먼저 반포면 동학사 진입로 이팝나무길 조성입니다.
동학사 진입로 양측의 벚나무 가로수 길은 매년 봄철이 되면 화려한 자태로 장관을 연출하여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수령의 노후화로 곳곳에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동학사 벚꽃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진입로 한쪽 측면은 보식 등을 통해 완벽한 벚나무 길을 조성하고 다른 한쪽 측면에는 개화시기가 다른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시차를 두고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반포초등학교와 과학고 구간 편백나무 식재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반포초등학교와 과학고 사이의 구도로 구간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요즈음 열풍이 불고 있는 자전거 동호인 등 스포츠 애호가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이 활기를 찾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가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다양한 발전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비전과 전략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시책들이 추진될 때 각 지역은 물론 우리 공주시가 더욱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5분 발언에 앞서서 착잡한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이준원 시장님께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듣고 마음이 매우 무거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사모님께서도 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그런 내색도 없고 불철주야 공주시민을 위해서 공주시에 대한 걱정과 발전하기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뛰어준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모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상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있어서 공주 교육도시 활성화 방안과 교육도시가 줄어 들고 있어 걱정이 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우리 미래의 상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불철주야 공주발전과 공주교육 발전에 노력하시고 하시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세종시로 인해서 인구유출과 학생감소 교육질서 그 이상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화되고 있는 공주의 교육적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공주는 충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교육도시로 선도적인 역할을 그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주 일부 고등학교 미달 사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공주는 꼭 지원해라 절실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력신장과 특성화비로 다른 타 시·군처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과 보령, 금산, 청양, 당진에서는 2억 원에서 약 8억 원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도 공주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최첨단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고 세종시는 학급당 지금 평균 25명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공주시민이 학생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스마트형 학교가 빨리 전국에서 최고 유례없는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만이 공주에서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와 의회와 공주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좋은 취지를 하면 전국에서 교육도시로써 면모하면서 최고의 다시 학교를 거듭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강남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았던 것이 강북으로 빠져나가면서 강북에서는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을 우리 공주시민과 집행부와 의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꼭 지원해서 특성화학교 또는 학력신장과 더불어서 의회와 도와주셔서 스마트형 학교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 같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서 우리 공주 전체가 학생들이 거듭나서 좋은 학교와 좋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서 착잡한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이준원 시장님께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듣고 마음이 매우 무거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사모님께서도 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그런 내색도 없고 불철주야 공주시민을 위해서 공주시에 대한 걱정과 발전하기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뛰어준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모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상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있어서 공주 교육도시 활성화 방안과 교육도시가 줄어 들고 있어 걱정이 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우리 미래의 상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불철주야 공주발전과 공주교육 발전에 노력하시고 하시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세종시로 인해서 인구유출과 학생감소 교육질서 그 이상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화되고 있는 공주의 교육적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공주는 충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교육도시로 선도적인 역할을 그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주 일부 고등학교 미달 사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공주는 꼭 지원해라 절실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력신장과 특성화비로 다른 타 시·군처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과 보령, 금산, 청양, 당진에서는 2억 원에서 약 8억 원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도 공주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최첨단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고 세종시는 학급당 지금 평균 25명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공주시민이 학생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스마트형 학교가 빨리 전국에서 최고 유례없는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만이 공주에서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와 의회와 공주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좋은 취지를 하면 전국에서 교육도시로써 면모하면서 최고의 다시 학교를 거듭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강남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았던 것이 강북으로 빠져나가면서 강북에서는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을 우리 공주시민과 집행부와 의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꼭 지원해서 특성화학교 또는 학력신장과 더불어서 의회와 도와주셔서 스마트형 학교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 같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서 우리 공주 전체가 학생들이 거듭나서 좋은 학교와 좋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상서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한때는 공주시의 수부지역으로 행정과 교육 그리고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가장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권 주민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 그 고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이준원 시장님의 대표공약중 하나로 강남·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남지역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강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중부도시가스와 공동으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연료비 절감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선 공급대상 세대를 5,274세대로 파악하고 3,500여 세대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듬해 초까지 4,000여 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중부도시가스와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2008년 1월 28일 웅진동 청실아파트에서의 착화식을 시작으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노력을 경주하며 지금까지 6년여 동안 강남지역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황의병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많은 일반주택 주민들이 신속한 공급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제과에서는 희망대상자 파악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2015년까지 단계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약 15억 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5년이면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장장 8년이라는 기간이며 앞으로도 2년 6개월여 동안 강남권 시내 곳곳에서 골목길이 파헤쳐가지고 주민들의 긴 기다림이 이어져야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8년여 기다림은 고역이자 고통입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가용 재원을 총 동원 편성하여 강남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해 주실 것을 강남주민을 대신하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다수의 강남권 주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관철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상서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한때는 공주시의 수부지역으로 행정과 교육 그리고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가장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권 주민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 그 고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이준원 시장님의 대표공약중 하나로 강남·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남지역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강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중부도시가스와 공동으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연료비 절감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선 공급대상 세대를 5,274세대로 파악하고 3,500여 세대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듬해 초까지 4,000여 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중부도시가스와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2008년 1월 28일 웅진동 청실아파트에서의 착화식을 시작으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노력을 경주하며 지금까지 6년여 동안 강남지역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황의병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많은 일반주택 주민들이 신속한 공급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제과에서는 희망대상자 파악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2015년까지 단계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약 15억 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5년이면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장장 8년이라는 기간이며 앞으로도 2년 6개월여 동안 강남권 시내 곳곳에서 골목길이 파헤쳐가지고 주민들의 긴 기다림이 이어져야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8년여 기다림은 고역이자 고통입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가용 재원을 총 동원 편성하여 강남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해 주실 것을 강남주민을 대신하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다수의 강남권 주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관철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규 의원과 우영길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규 의원과 우영길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제의) 9면
(11시 1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오늘 방청석에는 상서초등학교 어린이 20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의회는 민주주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의회 체험을 통해 여러분이 의회제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상서초등학교 어린이 20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의회는 민주주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의회 체험을 통해 여러분이 의회제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5월 22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5월 20일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모두 7건의 안건을 5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5월 22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5월 20일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모두 7건의 안건을 5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영길 의원, 이창선 의원, 박기영 의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영길 의원, 이창선 의원, 박기영 의원)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우영길 의원, 이창선 의원, 박기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우영길 의원, 이창선 의원, 박기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관광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국가 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양 자치단체가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장, 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가구원이 2,686세대이고 인구수는 6,155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인구유출 등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관할구역의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된 우리 반포면을 비롯한 의당면, 장기면 지역 주민들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시의 지원책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이 우리 관광지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 공주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 시민여러분 먼저 반포면 동학사 진입로 이팝나무길 조성입니다.
동학사 진입로 양측의 벚나무 가로수 길은 매년 봄철이 되면 화려한 자태로 장관을 연출하여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수령의 노후화로 곳곳에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동학사 벚꽃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진입로 한쪽 측면은 보식 등을 통해 완벽한 벚나무 길을 조성하고 다른 한쪽 측면에는 개화시기가 다른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시차를 두고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반포초등학교와 과학고 구간 편백나무 식재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반포초등학교와 과학고 사이의 구도로 구간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요즈음 열풍이 불고 있는 자전거 동호인 등 스포츠 애호가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이 활기를 찾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가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다양한 발전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비전과 전략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시책들이 추진될 때 각 지역은 물론 우리 공주시가 더욱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관광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국가 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양 자치단체가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장, 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가구원이 2,686세대이고 인구수는 6,155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인구유출 등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관할구역의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된 우리 반포면을 비롯한 의당면, 장기면 지역 주민들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시의 지원책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이 우리 관광지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 공주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 시민여러분 먼저 반포면 동학사 진입로 이팝나무길 조성입니다.
동학사 진입로 양측의 벚나무 가로수 길은 매년 봄철이 되면 화려한 자태로 장관을 연출하여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수령의 노후화로 곳곳에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동학사 벚꽃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진입로 한쪽 측면은 보식 등을 통해 완벽한 벚나무 길을 조성하고 다른 한쪽 측면에는 개화시기가 다른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시차를 두고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반포초등학교와 과학고 구간 편백나무 식재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반포초등학교와 과학고 사이의 구도로 구간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요즈음 열풍이 불고 있는 자전거 동호인 등 스포츠 애호가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이 활기를 찾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가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다양한 발전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비전과 전략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시책들이 추진될 때 각 지역은 물론 우리 공주시가 더욱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5분 발언에 앞서서 착잡한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이준원 시장님께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듣고 마음이 매우 무거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사모님께서도 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그런 내색도 없고 불철주야 공주시민을 위해서 공주시에 대한 걱정과 발전하기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뛰어준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모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상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있어서 공주 교육도시 활성화 방안과 교육도시가 줄어 들고 있어 걱정이 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우리 미래의 상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불철주야 공주발전과 공주교육 발전에 노력하시고 하시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세종시로 인해서 인구유출과 학생감소 교육질서 그 이상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화되고 있는 공주의 교육적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공주는 충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교육도시로 선도적인 역할을 그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주 일부 고등학교 미달 사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공주는 꼭 지원해라 절실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력신장과 특성화비로 다른 타 시·군처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과 보령, 금산, 청양, 당진에서는 2억 원에서 약 8억 원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도 공주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최첨단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고 세종시는 학급당 지금 평균 25명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공주시민이 학생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스마트형 학교가 빨리 전국에서 최고 유례없는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만이 공주에서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와 의회와 공주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좋은 취지를 하면 전국에서 교육도시로써 면모하면서 최고의 다시 학교를 거듭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강남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았던 것이 강북으로 빠져나가면서 강북에서는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을 우리 공주시민과 집행부와 의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꼭 지원해서 특성화학교 또는 학력신장과 더불어서 의회와 도와주셔서 스마트형 학교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 같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서 우리 공주 전체가 학생들이 거듭나서 좋은 학교와 좋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서 착잡한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이준원 시장님께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듣고 마음이 매우 무거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사모님께서도 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그런 내색도 없고 불철주야 공주시민을 위해서 공주시에 대한 걱정과 발전하기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뛰어준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모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상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있어서 공주 교육도시 활성화 방안과 교육도시가 줄어 들고 있어 걱정이 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우리 미래의 상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불철주야 공주발전과 공주교육 발전에 노력하시고 하시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세종시로 인해서 인구유출과 학생감소 교육질서 그 이상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화되고 있는 공주의 교육적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공주는 충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교육도시로 선도적인 역할을 그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주 일부 고등학교 미달 사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공주는 꼭 지원해라 절실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력신장과 특성화비로 다른 타 시·군처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과 보령, 금산, 청양, 당진에서는 2억 원에서 약 8억 원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도 공주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최첨단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고 세종시는 학급당 지금 평균 25명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공주시민이 학생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스마트형 학교가 빨리 전국에서 최고 유례없는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만이 공주에서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와 의회와 공주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좋은 취지를 하면 전국에서 교육도시로써 면모하면서 최고의 다시 학교를 거듭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강남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았던 것이 강북으로 빠져나가면서 강북에서는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을 우리 공주시민과 집행부와 의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꼭 지원해서 특성화학교 또는 학력신장과 더불어서 의회와 도와주셔서 스마트형 학교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 같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서 우리 공주 전체가 학생들이 거듭나서 좋은 학교와 좋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상서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한때는 공주시의 수부지역으로 행정과 교육 그리고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가장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권 주민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 그 고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이준원 시장님의 대표공약중 하나로 강남·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남지역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강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중부도시가스와 공동으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연료비 절감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선 공급대상 세대를 5,274세대로 파악하고 3,500여 세대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듬해 초까지 4,000여 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중부도시가스와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2008년 1월 28일 웅진동 청실아파트에서의 착화식을 시작으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노력을 경주하며 지금까지 6년여 동안 강남지역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황의병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많은 일반주택 주민들이 신속한 공급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제과에서는 희망대상자 파악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2015년까지 단계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약 15억 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5년이면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장장 8년이라는 기간이며 앞으로도 2년 6개월여 동안 강남권 시내 곳곳에서 골목길이 파헤쳐가지고 주민들의 긴 기다림이 이어져야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8년여 기다림은 고역이자 고통입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가용 재원을 총 동원 편성하여 강남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해 주실 것을 강남주민을 대신하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다수의 강남권 주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관철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상서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한때는 공주시의 수부지역으로 행정과 교육 그리고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가장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권 주민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 그 고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이준원 시장님의 대표공약중 하나로 강남·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남지역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강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중부도시가스와 공동으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연료비 절감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선 공급대상 세대를 5,274세대로 파악하고 3,500여 세대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듬해 초까지 4,000여 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중부도시가스와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2008년 1월 28일 웅진동 청실아파트에서의 착화식을 시작으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노력을 경주하며 지금까지 6년여 동안 강남지역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황의병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많은 일반주택 주민들이 신속한 공급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제과에서는 희망대상자 파악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2015년까지 단계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약 15억 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5년이면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장장 8년이라는 기간이며 앞으로도 2년 6개월여 동안 강남권 시내 곳곳에서 골목길이 파헤쳐가지고 주민들의 긴 기다림이 이어져야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8년여 기다림은 고역이자 고통입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가용 재원을 총 동원 편성하여 강남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해 주실 것을 강남주민을 대신하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다수의 강남권 주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관철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규 의원과 우영길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면
4.공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규 의원과 우영길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면
4.공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사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실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사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실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문화가 공동주택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대상 중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며 이미 지원한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를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풀뿌리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시민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행사와 문화프로그램을 펼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하는 등 이웃과 같이 호흡 성장할 수 있는 찾아오는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 목적, 정의 등 “총칙”을 정하고 제2～3장에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등록과 관리운영”을 제4장에는 “작은 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문화가 공동주택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대상 중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며 이미 지원한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를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풀뿌리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시민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행사와 문화프로그램을 펼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하는 등 이웃과 같이 호흡 성장할 수 있는 찾아오는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 목적, 정의 등 “총칙”을 정하고 제2～3장에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등록과 관리운영”을 제4장에는 “작은 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직급보조비 직급 구분표가 지난 1월 9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직급보조비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당지급 요건을 규정하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지급근거를 제4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직급보조비 직급 구분표가 지난 1월 9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직급보조비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당지급 요건을 규정하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지급근거를 제4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아동센터 경비의 보조 및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 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규정을 안 제8조 및 9조에 사업비 지원규정과 환수규정을 안 제10조에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13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아동센터 경비의 보조 및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 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규정을 안 제8조 및 9조에 사업비 지원규정과 환수규정을 안 제10조에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13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수수료를 인하하여 시민의 행정비용 절감과 무인민원발급 활성화로 민원업무의 분산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전자민원 수수료와의 형평성 고려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라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수 조례의 주요내용은 별표 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증명 제9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인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항목 수수료 인하와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9호 체육시설 관련한 사항인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첨부물로는 5쪽,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요율표와 10쪽, 신·구조문 대비표 14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15쪽, 말산업 육성법 16쪽부터는 조례규칙 심의의 개최결과 입법예고 규제심사 조례 개정 계획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수수료를 인하하여 시민의 행정비용 절감과 무인민원발급 활성화로 민원업무의 분산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전자민원 수수료와의 형평성 고려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라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수 조례의 주요내용은 별표 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증명 제9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인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항목 수수료 인하와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9호 체육시설 관련한 사항인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첨부물로는 5쪽,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요율표와 10쪽, 신·구조문 대비표 14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15쪽, 말산업 육성법 16쪽부터는 조례규칙 심의의 개최결과 입법예고 규제심사 조례 개정 계획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완하고 2012년도에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공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점용시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이하 10만 원과 1㎡초과하는데 매 1㎡마다 10만 원을 추가하여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완하고 2012년도에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공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점용시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이하 10만 원과 1㎡초과하는데 매 1㎡마다 10만 원을 추가하여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도 교육 참석중인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민국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도 교육 참석중인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민국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들의 쇼핑 증가로 주차 수 대비 현재 중동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도심권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고객들을 유인해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변에 주정차 난 해결로 교통 혼잡 및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주시 소유에 현 중동 공영주차장에 240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으로는 공주시 중동 63, 64-3, 64-5번지 3필지인 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중동 공영주차타워를 건설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46㎡ 크기의 건물 1동과 취득가격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붙임과 같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현황, 위치도 및 현황사진, 관련 법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들의 쇼핑 증가로 주차 수 대비 현재 중동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도심권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고객들을 유인해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변에 주정차 난 해결로 교통 혼잡 및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주시 소유에 현 중동 공영주차장에 240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으로는 공주시 중동 63, 64-3, 64-5번지 3필지인 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중동 공영주차타워를 건설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46㎡ 크기의 건물 1동과 취득가격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붙임과 같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현황, 위치도 및 현황사진, 관련 법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