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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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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4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
  3.    가. 기획감사실 마. 세무과
  4.    나. 공보전산실 바. 회계과
  5.    다. 자치행정과 사. 문화관광과
  6.    라. 시민봉사과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
  3.    가. 기획감사실 마. 세무과
  4.    나. 공보전산실 바. 회계과
  5.    다. 자치행정과 사. 문화관광과
  6.    라. 시민봉사과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趙漢九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조한구 의원님!
○趙漢九 의원   
  5분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조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시죠.
○趙漢九 의원   
  평소 본 의원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희 공주시장님과 이상래 공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전국에서 유명한 국립공원 계룡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지역에서 60평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계룡산은 공주시에 있는 명산으로 들어왔지, 논산시나 계룡시의 계룡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을 할 당시 공주군 반포면 일부 지역, 계룡산이 포함됩니다, 편입할 것을 대전시나 충청남도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공주군민의 절대적인 반대로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공주시의 계룡산을 대전시의 계룡산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산역사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수난으로 천황봉이 쓰레기매립장화 되어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우리 공주시에서는 아무런 대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계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가 탄생할 때에도 우리 공주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또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공주시민들께서 계룡산에 대한 소중함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주시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천황봉에서의 행사개최 상황 등을 볼 때 우리 공주시의 계룡산을 충청남도 또는 계룡시에 빌려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될 정도로 현 실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룡산의 주인된 입장에서 공주시가 앞으로 이 천황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주권을 행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4년 1월 1일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화려하게 치러짐으로써 주최측의 이미지 부상과 또한 경제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주시에서 매년 1월 1일 천황봉 해돋이 행사를 주관해서 치를 의지가 있는지 확실한 표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이 천혜로운 정기 서린 우리 계룡산 천황봉에 대한 관리대책에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보고 직전에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조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은 안 계시고 부시장님은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자치문화국장님 답변 가능 하겠습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조한구 의원님께서 아주 시정 발전에 그 많은 도움이 되시는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룡산 천황봉 해맞이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의지와 또 아울러서 천혜로운 정기가 서린 계룡산 천황봉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국립공원 계룡산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룡산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4.683㎢이고 우리 공주시 지역 면적이 44.589㎢, 68.9%입니다.
  그런데 계룡시가 11.460㎢로서 17.7%또 대전시가 6.945㎢로서 10.8% 또 논산시 지역이 1.689㎢로서 2.6% 되고 이 천황봉이 계룡산의 상봉인데 그 공주시의 경계가 30% 또 계룡시의 경계가 70% 면접해 있고 천황봉은 해발 845.1m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계룡산 천황봉에서 치러지는 새해맞이 행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산 천황봉에서의 해맞이 행사는 2000년, 그러니까 새 천년이 시작된다고해 갖고 2000년 1월 1일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4년간을 계속해서 했는데2003년도 행사 과정에서 그 KT기지국의 케이블카, 그것은 사람을 타고 다니는 목적이 아닌 주'부식, 기자재 이런 것을 운반하는 케이블카였는데 그 행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작년에 하산할 때 타고 내려오다가 삭도가 끊어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가지고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립공원에서, 거기에서 해맞이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청남도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에서는 금년에 해맞이 행사를 그곳에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작년까지 네번에 걸쳐서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민속학자인 심우성 씨가그러한 행사 집전에 대해서 잘 알고 하기 때문이 그분이 많은 집전을 했고 또 우리 공주시 풍물놀이패들이 거기 가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공주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비쳐졌는데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주관이 되고저희들이 협조를 한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안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보호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올라가는 곳까지가 매년 제가 네번에 걸쳐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눈이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많은인원이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 행사장에 올라가 보면 일반 등산객하고 행사요원들하고 해가지고 한 2,300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이 어려웠고 작년에 사고가 있었고 해 가지고 도에서 행사를 금년에는 거기에서 안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에는 도에서는 금년에 이 백제문화제가 50회가 되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백제문화제 50회도 되고 하니까 부여군에서 해맞이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해 주었으면 하고 요청이 되어 가지고 그 부여에서 주관을 해서 그 성흥산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천황봉에 해맞이 행사를 정례적으로 하는데 저희 그 공주시도 참여를 하고 또 계룡시와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관리대책으로서는 우리 공주 하면 계룡산이 떠오르고 계룡산 하면 공주가 떠오를 정도로 이름이 나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또 계룡산을 주제로 한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펼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12월 31일 갑사에서 재야의 종소리 타종식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참여한 인원이 한 1,000여 명 됐었고 또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삼불봉에 가서 해맞이 행사를 했고또 대전,반포 지역도 주민들이 그 금잔디고개로 와서 해맞이를 같이 보고 했는데공식적인 통계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갑사 지역에서 간 사람들은 재야의 종소리로 인해서 12월 30일날 간 인원은 매표를 하지 않고 입장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간 사람은 매표를 했고 또 동학사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은 매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1월 1일 그 매표 아침에해맞이 하러 간 인원이 4,5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를 그 매년 그 해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하는 그러한 기원도 드리고 하는 행사로 발전을 해서 발전시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해맞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조한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趙漢九 의원   
  질의 답변할 수 있어요?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답변하시죠.
  이 자리에서 해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우선 그 답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질의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적으로 계룡산 천황봉이 공주시 계룡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산시 계룡산으로 보고 계십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천황봉은 공주시로 이제 보는데요 그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디고 그렇습니다마는 산 정상으로 해서 지역의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선이 그 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 천황봉하면 계룡산이 주봉이기 때문에 계룡산하면 공주, 공주 하면 계룡산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공주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趙漢九 의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계룡산은 우리 공주시 천황봉이죠?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그렇죠.
○趙漢九 의원   
  그렇죠?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漢九 위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에도 그렇게 밀고 나가시겠죠?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漢九 의원   
  그런데 제가 그 질문드린 것은 방금제가 질문드린 의도에서 질문 드리는 것이지 행사를 어디에서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계룡산 천황봉이 분명하게 우리 충청남도 공주시계룡산이다 이것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어떠한 이런 쪽으로 증명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漢九 의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답변을 드리고 나서도 확실한 그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임야도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분명히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서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趙漢九 의원   
  예, 철저히 수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계룡산 현재 관리를 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漢九 의원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룡산에 대한 관리권이라든지 행정적인 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그래서 이제 그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보다는 중앙에서 판단해 볼 때에 이러한 특별행정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됐는데 그런 것도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그런 것을 관리 권한을 이양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기에서 청소관리 또 등산로 관리, 화재관리 이러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 천황봉에서 이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趙漢九 의원   
  아니 국장님 좀 간단 명료하게 제가질문드린 사항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가 천황봉에 가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 국립공원관리공원단 측에 그 사용신청을 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사용신청은 아니고 저희들은 입장 해서 그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 저희들이 전화 정도만 걸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전화.
○趙漢九 의원   
  그러면 반대로 그 국립공원에서 공주계룡산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낼 때에 그 우리 공주시에서의 권 한 행위는 어느 현재까지.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의원   
  협의 있습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漢九 의원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협의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협의를 한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합니다.
○趙漢九 의원   
  이 결정권은 없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漢九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이 계룡산에 대해서 이러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 계룡산이 중요한 것으로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공주 시민들이 다 그렇게 명산이다, 또 천혜의 경치 좋은 계룡산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공주대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가는 거의가 계룡산 안 들어가는 교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계룡산 정기받아 어쩌고 다 가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계룡산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당황돼서 여러 가지로 소리 높여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선두 지휘를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잘 알았습니다.
○趙漢九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문화국장께서는 방금 설명하신 부분과 그외 자세한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좀 보완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갑신년 새해의 찬란한 태양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 금년도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지난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7쪽 시정여건과 역점시책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공보전산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결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저희 과의 소관 업무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를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두었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지난해 업무결산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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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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