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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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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16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공주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추진단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고마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5인 발의) 2면
  4.   3.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2면
  5.   4.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6.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면
  10.   8.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명덕 의원, 부위원장에 박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고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5048억 원보다 7.9% 증가한 54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1건에 37억 793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5인 발의) 2면 
  3.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2면 
  4.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명덕 의원, 부위원장에 박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고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5048억 원보다 7.9% 증가한 54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1건에 37억 793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5인 발의) 2면
  3.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2면
  4.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면 
  8.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인권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코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코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증진법에 의한 지원육성으로 향토문화의 선양 및 연구사료를 보존·보급에 기여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의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 등 신규 발생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을 일치하는 등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의 대체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관하수종말처리장내 시립야구장의 조성으로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확충 및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5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김동일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안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실현에 사용하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이율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시에 운영의 전문화로 다양한 개발 및 문화서비스의 향상으로 문예부흥에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의 수지분석 자료와 미술관의 특성화가 미흡하며 공공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충분한 검토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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