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1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조금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4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개회하여 2004년도시정에관한업무계획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찬중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尹瓚重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찬중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윤찬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姜鍊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에,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대통령령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좌석에서 전문위원 姜鍊行 :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원문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준해 가지고 조례안 개정한 거 아니에요?
  원문 없어요, 원문?
        (장내소란)
  그러니까 2003년도 12월 18일날 공포된 영이 내용이 이거다?

○河在夏 위원   
  위원장님! 뭣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회기 수당은 내내 마찬가지입니까?

○趙漢九 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질의하던 거 하고... 여기 내용 보면 15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그럼 우리가 지방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해당이 되는데 인제 지방공무원수당등을 관계규정을 변경한 거지...
        (장내소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변경하는데 기 의원들에 대한 문구는 전혀 없다 그 말여 내 얘기는.
  대통령령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장내소란)
  지방공무원수당등 그럼 우리는 등에 들어가는 거네 등...등에 들어가는 거지...
        (장내소란)
  아니 왜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해당되느냐 이 얘기요?
  왜 지방공무원법에 해당이 되느냐 그거지?
  지방공무원법에 해당되면 지방공무원 대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河在夏 위원   
  저기요 28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한번 보라고요. 보면...

○河在夏 위원   
  의회...저기 말이지요...

○趙漢九 위원   
  여기 보면...

○河在夏 위원   
  출석 및 제1항에 보면 소재지내의 출석 및 여행이라 하면 공주시관할 지역에서 출석 및 여행이란 말요, 출석도 관계되는 건지, 12키로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내소란)
  이게 출석이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이 아니고 출석...출석을 하면은 출석과 여행은 틀려요?
        (좌석에서 의사담당 孟潤永: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여행거리가 12키로 미만의 경우에는 12키로 미만인 경우는 여비중 일비하고 식비를 지급하지만 12키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없어서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내막을 알아볼려고 하는 것은 물론 공주시만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이나 이런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사항이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이런 걸로 봐서는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수당 뭐 조례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고...
        (장내소란)

○李啓周 위원   
  저기가 그럼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숙박했을 경우에 의원들하고 똑같아, 숙박비가?
        (의사직원 金炳燮: 아니 틀리지요, 별도 규정된...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趙漢九 위원   
  아니 됐어요.
  하여간 점차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권익을 찾아야 할 이런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하여간 일단은 우리가 충청남도 시하고...)

○위원장 李啓周   
  전체를 한번 타 시군도 한번 뽑아보고 도 것도 뽑아보고 그렇게 해서...
        (장내소란)

○趙漢九 위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우물쭈물 넘어갈게 아니라고.
  우리가 기초의원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비라든지, 왜 이런 걸 받느냐 이런 얘기지.

○위원장 李啓周   
  공무원법으로 해놓고서는 전혀 공무원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회하러 가셔갖고...

○趙漢九 위원   
  두고 두고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 차지할 일이요.
  갈음합시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윤찬중 간사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東燮 위원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본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 및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