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5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19페이지 제가 한 것 중에서 사회과에 1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내역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똑같이 복지과에도 했거든요. 복지과에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똑같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했거든요. 사회과 하나, 복지과 하나 내용은 똑같은 건데 사회과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19페이지 제가 한 것 중에서 사회과에 1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내역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똑같이 복지과에도 했거든요. 복지과에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똑같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했거든요. 사회과 하나, 복지과 하나 내용은 똑같은 건데 사회과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아까 여쭈어 본 것은 제가 질의한 거 질의 내용서가 여기에 안 담겨 있는 게 건마다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렸던...
저도 아까 여쭈어 본 것은 제가 질의한 거 질의 내용서가 여기에 안 담겨 있는 게 건마다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렸던...
○위원장 김응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과별로 몇 가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시 확인 좀 해 보고 제가 냈던 거 이상하다 그래서 아까 여쭈어 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별로 몇 가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시 확인 좀 해 보고 제가 냈던 거 이상하다 그래서 아까 여쭈어 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속기록를 한번 확인하세요.
속기록를 한번 확인하세요.
○송영월 위원
속기록이 아니라 제가 냈던 질의서가 많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속기록이 아니라 제가 냈던 질의서가 많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의사담당 김석호
지금 확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확정되는 거거든요.
○송영월 위원
확정되면 그냥 하세요.
확정되면 그냥 하세요.
○위원장 김응수
잠깐 해 봐요.
잠깐 해 봐요.
○송영월 위원
시정담당관도 냈었고 과도 냈었고 과 냈던 것 자체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확실히 잘... 그걸 안 갖고 와가지고... 확정되면 그대로 해요. 질의는 여기서 했던 것 같았는데.
시정담당관도 냈었고 과도 냈었고 과 냈던 것 자체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확실히 잘... 그걸 안 갖고 와가지고... 확정되면 그대로 해요. 질의는 여기서 했던 것 같았는데.
○이창선 위원
했어도 조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만...
했어도 조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만...
○한명덕 위원
자료 낸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올라가는 건 속기록에 올라가고 요구사항이 있었다든가 시정요구가 있었다든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낸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올라가는 건 속기록에 올라가고 요구사항이 있었다든가 시정요구가 있었다든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지난번에 왜 증인 신청에 지당박물관인가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왜 증인 신청에 지당박물관인가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예, 참고인.
예, 참고인.
○한명덕 위원
참고인, 그런데 안 왔었지요?
참고인, 그런데 안 왔었지요?
○의사담당 김석호
참고인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참고인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면 못왔다든가 안 왔다든가 위원장님이 발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제가 행감을 거의 안 빠지고 다 하다가 하루 내가 저기가 있어서 참석 못했는데 그때 발표하셨나는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한번 발언한 거 한마디 한 것은 꼭 실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증인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든가 그걸 위원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이 아마도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식으로 그냥 말로만 해 놓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왜 못나왔는지 왜 안 나왔는지 나오라고 연락은 해 봤는지 나올 필요성이 없어서 연락도 안했는지 이거 얘기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못왔다든가 안 왔다든가 위원장님이 발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제가 행감을 거의 안 빠지고 다 하다가 하루 내가 저기가 있어서 참석 못했는데 그때 발표하셨나는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한번 발언한 거 한마디 한 것은 꼭 실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증인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든가 그걸 위원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이 아마도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식으로 그냥 말로만 해 놓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왜 못나왔는지 왜 안 나왔는지 나오라고 연락은 해 봤는지 나올 필요성이 없어서 연락도 안했는지 이거 얘기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의사담당 김석호
제가 답변을...
제가 답변을...
○한명덕 위원
답변이 아니라 진행과정을 말씀하세요, 답변은 아니고.
답변이 아니라 진행과정을 말씀하세요, 답변은 아니고.
○의사담당 김석호
도청 3개과가 해당이 돼서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비가 1년에도 수 천 건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업비가 시·군으로 내려갈 때는 시·군에서 요청이 와서 내려간 거기도 하고 그리고 한 7년 지나다보니까 담당자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구하신 이창선 위원님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3개과가 해당이 돼서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비가 1년에도 수 천 건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업비가 시·군으로 내려갈 때는 시·군에서 요청이 와서 내려간 거기도 하고 그리고 한 7년 지나다보니까 담당자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구하신 이창선 위원님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의사담당이나 위원장이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위원장이나 의사담당이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담당이나 위원장이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위원장이나 의사담당이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왜 안 오셨나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이번에 불참합니다 얘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왜 안 오셨나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이번에 불참합니다 얘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내지 의사담당만 알고 있으면 되냐고, 그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내지 의사담당만 알고 있으면 되냐고, 그 내용을.
○김동일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참고인을 신청했던 사람만 아는 게 어디있습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것들이 다 공통이 돼 버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확실하게 했어야 돼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참고인을 신청했던 사람만 아는 게 어디있습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것들이 다 공통이 돼 버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확실하게 했어야 돼요.
○위원장 김응수
그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해 가지고 참고인을 채택하신 이창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날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그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해 가지고 참고인을 채택하신 이창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날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한명덕 위원
아니 그것도 알고 지금 의사담당이 하신 말씀도 알아듣겠는데 우리 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내가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공통적으로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줘서 증인 신청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 와라 해서 내 맘대로 데려올 수 없는 것이고 아! 이런 분 데려다가 조사를 해 봐야겠다 해서 전 위원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의견이 성립이 돼갖고 부른다고 해 놨는데 그러한 사유를 행감 끝나기 전에 그분 증인 나와서 답변할 시간에 그 사유를 분명히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도 알고 지금 의사담당이 하신 말씀도 알아듣겠는데 우리 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내가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공통적으로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줘서 증인 신청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 와라 해서 내 맘대로 데려올 수 없는 것이고 아! 이런 분 데려다가 조사를 해 봐야겠다 해서 전 위원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의견이 성립이 돼갖고 부른다고 해 놨는데 그러한 사유를 행감 끝나기 전에 그분 증인 나와서 답변할 시간에 그 사유를 분명히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의사담당 김석호
해당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덕 위원
의사담당이 죄송한 게 아니고 의사담당은 그런 거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코치를 하시든가 해 갖고 위원들한테 발표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아! 우리 위원들도 증인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승인해 준 분이니까 이래서 못나오시는구나 알고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우물우물우물 이런 행감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부터 정비 좀 하고 올바르게 하고 또 다른 집행부가 됐든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 질타해야지 우리 스스로부터 내 할 일을 다 안하고서 저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의사담당이 죄송한 게 아니고 의사담당은 그런 거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코치를 하시든가 해 갖고 위원들한테 발표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아! 우리 위원들도 증인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승인해 준 분이니까 이래서 못나오시는구나 알고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우물우물우물 이런 행감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부터 정비 좀 하고 올바르게 하고 또 다른 집행부가 됐든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 질타해야지 우리 스스로부터 내 할 일을 다 안하고서 저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박병수 위원
시정조치한다고 하고 빨리 진행해요, 빨리빨리.
시정조치한다고 하고 빨리 진행해요, 빨리빨리.
○위원장 김응수
예, 알았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인규 위원
23쪽에 보면 이창선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충남장애인한부모회 공주시지회 이거 누가 작성을 한 거예요? 이 명칭을. 단체 이름을 막 바꿔도 되는지. 언론에도 그렇게 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부모회, 장애인학부모회, 이건 또 한부모회 정확한 명칭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충남장애인부모회 공주지회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23쪽에 보면 이창선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충남장애인한부모회 공주시지회 이거 누가 작성을 한 거예요? 이 명칭을. 단체 이름을 막 바꿔도 되는지. 언론에도 그렇게 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부모회, 장애인학부모회, 이건 또 한부모회 정확한 명칭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충남장애인부모회 공주지회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응수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박인규 위원
예, 당연히 바뀌었고 복지과에도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명칭 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그걸 알지 못하고서 언론에다 이렇게 내느냐.
특급뉴스 김광섭 대표한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복지과에서 올라온 대로 썼으니까 제가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지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보내줬으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왔다. 왜 남의 단체 이름을 함부로 왔다갔다 바꾸느냐. 이것도 그렇잖아요. 거기는 학부모회인데 여기는 한부모회로 돼있으니까.
예, 당연히 바뀌었고 복지과에도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명칭 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그걸 알지 못하고서 언론에다 이렇게 내느냐.
특급뉴스 김광섭 대표한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복지과에서 올라온 대로 썼으니까 제가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지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보내줬으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왔다. 왜 남의 단체 이름을 함부로 왔다갔다 바꾸느냐. 이것도 그렇잖아요. 거기는 학부모회인데 여기는 한부모회로 돼있으니까.
○위원장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26쪽도 같이 고치세요. 똑같이 하셔야 돼. 26쪽도 같이.
그럼 26쪽도 같이 고치세요. 똑같이 하셔야 돼. 26쪽도 같이.
○위원장 김응수
26쪽도 같이요?
26쪽도 같이요?
○김동일 위원
거기 곰두리어린이집 예산에 거기도 장애인부모회 날로 돼있거든요. 명칭을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곰두리어린이집 예산에 거기도 장애인부모회 날로 돼있거든요. 명칭을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응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