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진복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5일까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방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이상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표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상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맹석 위원님.

○위원장 이상표   
방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이맹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맹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 건은 이맹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맹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맹석 위원   
이맹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77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02억 원입니다.
6쪽에 보면 일반예비비는 12억 1227만 5000원입니다.
9쪽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9804억 원에서 273억 원이 증가한 1조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8576억 원에서 281억 원이 증가한 8857억 원이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611억 원에서 9억 원이 감소한 602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17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6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9804억 원에서 273억 원이 증가한 1조 77억 원 규모이고요.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세가 75억 원, 세외수입이 11억 원, 조정교부금이 31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세출총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62억 원으로 기정 569억 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등을 절감하여 7억 원이 감소하였고, 대부분 분야에서도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 시 우리 시 주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전 부서 순수 시비의 경우 금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하여 내년에 재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절감액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 155억에서 9.4%가 증가한 170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오곡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7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 2139억 원에서 22억 원이 감소한 2117억 원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0억 원, 기초연금 4억 원, 영유야보육지원 5억 원 등을 삭감하는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농림 분야는 기정 1116억 원에서 125억 원이 증가한 1240억 원 규모로 충남농어민 수당지원에 43억 원, 산림작물 태풍피해 복구에 40억 원, 바이오가스 연계지원사업에 16억 원을 반영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 305억 원에서 5억 원이 증가한 310억 원 규모로 캐시백 및 고객할인율 지원 등 공주페이사업에 29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일자리지원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재난예비비 60억 원과 일반예비비 15억 원, 내부유보금 3억 원 등 총 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기정 1741억 원에서 298억 원이 증가한 2039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비비 등 삭감을 통해 모은 잉여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활용할 24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 원 등이 이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회계세입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세가 총 7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담배소비세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58억 증액되었습니다.
46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에 한옥마을과 산림휴양마을 숙박동 사용료가 코로나19로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47쪽에 보면 중간부에 일반회계 예금이자가 2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도시정책과의 스마트챌린지사업 지자체간 부담금이 20억 원이 증가되었고요.
48쪽 중간부에 보면 세무과의 세외수입이 12억 원과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분인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가 1억 7000만 원 감 조정되었고요.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26억 원과 49쪽 시군특별조정금 5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은 총 121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6억 5000원이 증액되었고요.
50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복지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7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축산과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3억 2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53쪽에 보면 하단부에 축산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8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바이오가스 연계지원사업 9300만 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54쪽 중간부에 보면 도비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과의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쪽에 보면 중간부입니다.
교통과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하단부에 보면 산림경영과에 태풍피해 산림작물 복구비로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하단부에 여성가족과에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수요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3억 1000만 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획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이요구되는 내용으로 예산안 68쪽 하단 702-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42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및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을 기금으로 전입했다가 일반회계 재원 부족 시에 기금 내 재원을 전출하여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미 추진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불가한 대규모사업 및 예비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재원 24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여 일반회계의 불용액을 축소시키고 향후 예산편성 시 활용할 재원으로 연도별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도부터 이월불용액 등이 동종 자치단체의 중위값보다 높을 경우에 지방교부세의 패널티가 적용받게 되어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전에는 보통 여유자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불용처리한 후에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것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밖의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으로 불용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상단에 있는 201-01 사무관리비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중간부에 보면 201-01 국내여비로 아이디어 동아리 운영도 코로나19로 중단되어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중간부에 802-02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2개 사업 반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와 67쪽 상단에 있는 내부유보금은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읍면동사업예산은 읍면동으로부터 요구된 사업에 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내역으로 코로나19로 축소된 지방자치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83개 사업, 4억 6941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탄천면에 국유재산변상금 1건에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별도배부해드린 기금변경안 책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책자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통합개정입니다. 2020년 11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통합개정을 신규 설치하여 특별회계 예비비 1% 이내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회계 내 여유자원을 예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309만 원, 농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 241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2372만 원,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 3억 775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500만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242억 727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6개 특별회계로부터 총 290억 6201만 원을 예수하여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중 재정안정화 개정입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은 일반회계 내에 여유자금을 기금에 예치하고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주요 변경내용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에 3억 47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242억 원, 예치금 회수에 15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245억 5886만 원의 수입이 증가되어 증가분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담당관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42억 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하반기 신속집행을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50% 정도 집행률인데요.
한 70%까지 20% 정도 더 집행률이 올라갑니다.

○박기영 위원   
사실 이게 집행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에 대한 어떤 패널티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패널티는 지방교부세로 패널티를 내립니다. 얘들이 평가를 해서 중앙에서 이월금 등이 많으면 패널티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연도에 교부세로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전출금에 242억 원을 계상한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남는 돈을 이쪽으로 전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예비비가 주로 보면 한 75억 원이 되고요, 석장리구석기축제 거기에서 7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충남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억 2000만 원, 백제문화제 출연금 3억 1000만 원, 시 주차장 주차통제시스템 3억 원, 각종 행사 같은 데 절약하는 거 5억 7000만 원 이런 게 총합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등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금으로 전출을 해놔서 중앙 평가를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건 아니고 예비비로 넣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기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집행률을 높여서 시의 어떤 예산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실제 이런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률 높이기 위한 제고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다른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어떤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잘못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총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2481만 7000원을 감액시킨 26억 3315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74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대표축제 온라인홍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석장리구석기축제와 백제문화제가 취소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1340만 원을 감액한 660만 원을 반영했으며 행사운영비인 팸투어 운영비는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인 SNS 서포터즈 원고료는 기정액보다 960만 원을 감액한 50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4페이지 중간 부분 브랜드 활용 홍보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대표축제 홍보영상 제작 및 촬영으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통 정책 홍보로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 중 비즈링서비스 이용요금 기정액보다 1200만 원을 감액한 14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인 행사실비지원금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시민명예기자 활동 보상금은 기정액보다 550만 원을 감액한 31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중 민원조정위원회 및 갈등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34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으로 온누리공주시민 관리 중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 중 온누리 공주시민 웅진성페레이드 및 팸투어 추진으로 기정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행사취소, 해외연수 모든 게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역, 그 주로 내용은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용잔액에서 다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봐주셔야 할 내용은 83쪽에 긴급재난지원금 7억 74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집마다 100만 원씩 주고 한 그건입니다.
이 건은 돈이 정산하고 보니 새로 출생했다든지 세대분리라든지 이의신청이 나와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84쪽에 성립전예산해서 고위험시설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 900만 원인데 이것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83쪽 공무직 직무분석 연구용역비가 좀 감이 됐잖아요, 공무직 직무분석 연구용역.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의원   
왜 이게 감액되었는지 설명자료를 보면 연구용역 중단을 했다고 했거든요.
뭐 자료가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저희들이 이거를 전국적 사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의혹제기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기를 하려다보니 1:1 맨투맨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연구용역자들이.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잠시 보류를 했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계속 밀접적으로 맨투맨으로 다닐 수 있다면 이 사람들도 일하는 데서 서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이거 완전 중단한 게 아니고 일단 보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오희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마이크꺼짐)코로나19로 수고하십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추가분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추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약 5만 가구가 됩니다.
5만 가구가 되는데 처음에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맞았는데 실제 하다 보니 이의 신청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분리돼있다든지 이혼했다든지 아니면 애가 출생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 돈은 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현재 이 사람들 추가분이 8억 8300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7억 7400만 원.

○서승열 의원   
돈을 줘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서승열 의원   
그러니까 빠진 사람들인데 출생신고 다시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급이 돼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다시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서승열 의원   
아니, 혹시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가 지금 지급하려는 것 같아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건 아니고요. 카드회사를 통해서 일단은 돈은 집행은 됐습니다, 이건.
되고 차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부한   
시민안전과장 윤부한입니다.
시민안전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9.87%가 증가한 16억 5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중단에 오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01-01 시설비 오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 추가 확보사업비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01-01 시설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중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상단에 재해이재민 구호, 바로 밑에 호우피해 동원장비 임차, 중단에 7월 28일∼8월 1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성립전예산으로 각각 5100만 원, 1억 3000만 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안전체험관 운영부터 94쪽 중단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까지는 예산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94쪽 하단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19년도 발생한 태풍 링링 미탁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였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정액보다 4224만 5000원 증가한 119억 3166만 1000원입니다.
101쪽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 공모선정 17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707억 88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8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압축개 청소차 구입 2000만 원, 관용차량 수선비 및 유류비 3000만 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00만 원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주차통제시스템 설치 3억 원은 제3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이지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직책금업무수행경비 부족분 600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5600만 원은 신규인력 충원 등으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식   
회계과장 김정식입니다.
세무과 4회 추경예산안 6개 사업에서 471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113쪽 납부고지서송달우편료를 1375만 6000원을, 그리고 114쪽 기본경비 여비에서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84억 6958만 원보다 7억 7500만 원이 감소한 76억 938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첫 번째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로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천초·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내용과 총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올해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코자합니다.
다음 121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공주시 평생학습 포럼 웨비나로 개최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는 취소되어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재료비 일반보전비로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학습공간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으로 강사료, 재료비, 마을학습매니저 활동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2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으로 학습공동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독서문화 강좌에서 1100만 원, 책축제 및 독후감감상화그리기대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작은도서관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바람북카페에서 시낭송, 북콘서트를 계획하였으나 부득이 취소하고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탄천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동장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사유를 보면 사업내용과 총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업 예산 전액삭감하고 ’21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세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고 이거를 왜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탄천초·중학교에서 사업내용이 테니스장을 추가하는 걸로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는 도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임달희 위원   
’21년도 본예산에 도비 확보를 해서 추가 얼마 확보가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임달희 위원   
지금 4억 5000 맞나요? 4억 5040만 6000원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추가로 도비 확보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대략 10억 추가?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도비 합쳐서.

○임달희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5억이니까 시비 5억 합쳐서 10억?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테니스장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운영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저희 과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하단 끝부분 지적재조사사업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측량비로 부피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코로나19로 취소되었거나 축소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성탄행사지원 중간 정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이 코로나19로 그에 어려움과 주민들의 해소를 위해서 트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환경개선 사업은 20억 원은 기존에 10억 원은 반영된 예산이고요.
나머지 이번 예산 10억 원에 대해서는 도비 10억 원이 추가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10억을 더 반영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136쪽 상단입니다. 충남 예술인 생계지원입니다. 예술인 생계지원 9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만 원씩 지원예정으로 접수를 받아본 결과 지금 한 30명 정도는 받았는데요. 그 이외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종교시설방역보조입니다. 종교시설 이게 성립된 예산이고요. 종교시설방역물품을 각 종교시설에 236개 시설에 한 10만 원 상당의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주요는 체온계라든가 소독기, 소독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쪽 계룡면 하대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입니다. 균형발전예산으로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성탄행사지원사업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그거 뭐 트리가 더 규모가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부대행사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동안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부담을 해오던 사업인데요. 그 부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조금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뭐 트리의 규모나 이런 거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예술인생계지원금 지원 지금 90명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이거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생활활동증명서를 예술재단에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그 등록한 사람들의 이력은 정보공개로 확인은 안 되는데요. 그거 한 실질적으로 90명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예술재단에 등록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근데 예술자들은 등록한 게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하고 또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때문에 최근에 등록을 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공고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희숙 위원   
공고일이 언제예요? 공고일.
9월 20일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그거 지금 연장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거기에 등록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도에서도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예술인들이 활동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예술재단에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재단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 예술인들한테 일단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예술재단에 등록하라고 뭐 이런 예술재단에 공문을 보내서 뭐 홍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시에서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시에서 실질적으로 재단에 등록된 사람을 정보공개에 따라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누구였는지는 몰라서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 등록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분들 지금 공고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총이나 물론 뭐 문화원이랑은 다 홍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오희숙 위원   
일단 뭐 90명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한 30명 정도만 지금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하여튼 적극 홍보해가지고 예술인들이 좀 일단 이번 기회에 해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등으로 축제 취소와 관광상품 운영의 어려운 사업 등 당해연도 당초 사업부담 7억 8261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 위주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으로 지역에 여행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재난지원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6쪽에 상단에 보시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운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으로 관광지 16개소에 5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4억 6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6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 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총 3억 10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중단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시설비 항목에 공산성 토지매입비로 국도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를 일부 감하고 시비부담금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무령왕 동상 건립 시설비로 2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 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 순계에 맞춰서 일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4쪽 중단에 공주시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의 시설비항목으로 도비 5억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5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에 석장리박물관 예산 감액 등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전시체험 등이 줄면서 사용치 못하는 예산을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153쪽 공산성 위험성벽 감리비 이게 공산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제과장 강석광   
위험성벽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지금 위험성벽에 대한……

○이창선 위원   
배불림 사고 일어난 데?

○문화제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현재 배불림 현상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제과장 강석광   
저희가 측정기를 댄 곳이 한 2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도 이 일부가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그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정확하네. 제가 돌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결과 20군데 정도 짚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정확하게 지금 보셨는데 지금 현재 무너진 곳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던데 보니까.

○문화제과장 강석광   
발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또 뭐 밑으로 발굴할 게 있습니까?

○문화제과장 강석광   
그 성이 당초에 이제 토성이었던 백제성 위에 조선시대에 석성으로 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벽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를 파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너진 계제에 한번 밑에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무령왕 동상 건립에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거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제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18억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창선 위원   
지금 모금도 하잖아요.

○문화제과장 강석광   
예, 모금하고 있습니다.
시민모금 1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모금한 것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제과장 강석광   
지금 4500만 원 정도.

○이창선 위원   
그거 갖고 충분히 될 거……

○문화제과장 강석광   
결국은 그 돈은 어찌보면 종잣돈이고요. 시민들의 어떤 성의와 의지표현이고 실제로는 저희 시비로다가 1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동상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나왔고요?

○문화제과장 강석광   
지금 현재 공모진행중이고 이번 주까지 공모제안서를 받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기회가 되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제가 일본에 가서 무령왕동상을 찍어온 게 제가 있거든요.

○문화제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그거하고 같이 접목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자료를 한번 줄 테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공산성 토지매입에서 왜 굳이 국도비가 왜 감액됐죠?

○문화제과장 강석광   
이게 국도비가 확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일부가 감액이 돼서 나머지 부족분을 시비로 세웠는데요.
1억 5300만 원 중에서 이게 7:1.5:1.5 이렇게 국도시비비율이 됩니다.
내년도에 이 비율 만큼의 국비와 도비를 다시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오희숙 위원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1년 예산국도비 이미 확보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면……

○문화제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확보된 거예요?

○문화제과장 강석광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현재는 국도비가 확정됐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부 부담을 했고 1억 5300을.
내년도에 그 부담만큼, 국도시비부담 만큼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오희숙 위원   
도비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비를 했던 거를 한다는 거죠?

○문화제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복지정책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전체예산은 315억 31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25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주기소득 30% 이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로써 국도예산확정매칭에 따라서 10억 4229만 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격리된 분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그 사업에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참여를 하는 내용인데요.
참여자가 증가가 되어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으로 최저보험료가 1만 5410원 미만인 납부세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4월에 보험료가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전액국비사업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구에게 2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가구규모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일반 운영비와 생계비 지원비으로 7억 57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30일과 12월 오는 18일에 두 차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보훈단체행사지원과 보훈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일부 축소가 되었고 또 일부는 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집행 잔액이 3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들에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근로유지형 공공근로 환경정비 읍면동 그분들이 12번 하는 건가요, 1년에.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지금 현재 10명이 계신 거고요.
12회라고 하는 거는 열두 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공주시 읍면동에 10명이에요, 총?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김경수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충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환경정비라고 해서 청사 주변 그 환경정비하시는 거……

○김경수 위원   
아, 청소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가 질문이 좀 틀린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읍면동 공공근로.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4페이지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생활지원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한 분들하고 격리자들 그분들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현재 격리해제된 분들이 265명이고요.
현재 조금 인원이 늘어서 약 한 8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52명 예산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이창선 위원   
그거 1인당 얼마씩 정도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거는 가구별로 다릅니다.
1인 가구일 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약 한 50만 원 정도 1인 가구일 때, 2인 가구일 때는 한 80만 원 정도.

○이창선 위원   
복지 쪽에 원래 과장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복지직인데 동사무소에 갔다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왜 그랬을까.
그러면 갔다 오셨으면 복지 쪽에는 다 여기 몇 명인가 몇 가구 얼마 정도 지원되는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정도가 되면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왜요, 제대로 숙지는 좀 하고 오시지.
이거 저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누구네 집, 몇 명, 얼마 이것 좀 저한테 좀 자료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데이터는 나와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65쪽에 301-01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도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현재 18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는 얼마 정도 나가시고, 1인당.
이것도 가구당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일단 최저보험료가 1만 5410원 미만인 보험료가 부과된 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틀립니다.
차등으로 다르죠.

○이창선 위원   
이것도 전과 같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맨 밑에 하단에 위기가구 긴급생활지원지원비 있지요?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1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셨죠, 두 번에 걸쳐서.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달 30일에 1번 지급하고요.
1, 2차에 나눠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12월에 지급할 사람 명단도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신청 받았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지금 한 81% 정도 받았는데요.
한 950명 정도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950명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꼴이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이 사업은 1인당 1가구일 때는 40만 원, 2가구일 때는 60만 원, 3명일 때는 80만 원, 4인 이상일 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창선 위원   
긴급생계지원에서 어떤 기준을 두는 거예요, 기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일단 생활기준이 당초의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된 가구인데 그 소득이 당초에는 25%를 감소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내용만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고요.

○이창선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감소된 거를 따져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거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4차 추경에 의해서 이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 국비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창선 위원   
아니 국비라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국비라고 해서 파악을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지침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생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인가를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생계라고 해서 지침에 따라서 주냐고. 실질적 방문해서 아니면 이 사람 재산변동에 대해서 이런 거 어떤 거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재산은 3억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있고요. 소득은 중위소득 75%이하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이창선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시스템으로 확인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접수받는 대로 그 사람의 재산을 파악을 한 것까지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억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3억 5000만 원 미만.

○이창선 위원   
3억 5000만 원 미만의 생계지원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이하인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 있을 테고 그 이상인데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저한테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166쪽에 307-01 보훈단체적십자 그거는 내가 생략하고 유관순열사 순국 100주년 추모제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설명자료에 없던데, 예?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거 기획실에서 그 설명자료가 필요없다고 해서 이렇게 회신이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창선 위원   
위원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기획실적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기획실이 감사랑 이거 저기를 합니까? 예산심의를.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9월 28일에 추모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행사진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적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어디……

○이창선 위원   
위원님이 물으면 대답할 거 그거 적어 있느냐고요. 적어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제가 공부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네. 그러면 여기도 우리한테 줘야지. 그렇지요. 혼자만 설명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적어놔. 그러면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추모제 했을 때 유관순 열사가 공주영영학당에 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그 유관순 열사가 공주 이쪽에 공을 올린 것이 뭐예요, 공을 올린 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무슨 말씀이세요? 공원이라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이창선 위원   
유관순 열사가 이 추모제하기까지 큰 공을 올린 것이 뭐냐고요, 공로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

○이창선 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무슨 상을 받으려면 상 받는 공로가 있어야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순국열사시잖아요.

○이창선 위원   
아니 열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느냐 이거지. 행사를 하냐 이거지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공로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써야 되는 공로. 응? 만세 부른 거 하나?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아니 건국훈장을 받으셨잖아요.

○이창선 위원   
그거 하나?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거 하나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학술대회에서도 그 조명이 되었죠.
저희한테 애국에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저희 공주시의 특히 영명학교에서는.

○이창선 위원   
만세 부른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 사람 공로에 대해서는. 이 사람 학술에서 나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 거를 알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 맨 밑에 보면 또 반납을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어떤 그 유관순 열사. 아! 추정지 안내판 말씀이신가요?

○이창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이 건은 이게 저기 올해 본예산에 그게 상정이 됐던 건데요. 도시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용역이라는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이창선 위원   
겹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래서 안내판이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했기 때문에 올해 불가피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진행을 다시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문화제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는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아니요,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올려놓고 나서 지금 감액됐으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한 거지. 나중에 처음에 올려놨을까봐.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아, 올해 당초에는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가져가면서 자기 얘기 안 되네, 그렇게 안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지. 예?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마지막으로 167쪽에 802-01 도 및 지원국비사업있잖아요. 이자반환금 했는데 이거 왜 반납하게 됐어요, 지금 이게? 반환금을? 이자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이건 2019년도 그 사업시행하고 국비와 도비에 대한 그 반환입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 제대로 끄트러미를 좀 알아듣게 하세요, 얼버무리지 말고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못 알아들었어.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이거는 보조사업 그 가사간병도우미지원 사업에 그 국비사업인데요. 여기에 국비와 도비의 그 잔액분에 대한 2019년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몇 가지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없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그 설명서에 앞으로 이거는 넣고 이런 게 설명서를 저한테 다시 별도로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서 좀 다시 주시라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이창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건데 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비에 그…… 지금 이제 그 어떤 정규적인 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이제 소득분이 감소된 분들한테 지급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는 업종이 좀 있잖아요.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 확인은 뭐 통장임금내역 뭐 이런 거 갖고도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 통장거래내역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감소신고서라고 또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인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떤 제도권에 밖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해주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게 홍보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저희가 신청을 10월 16일부터 받았는데요, 그 전 10월 초부터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그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냐고. 알아야 이거를 신청을 하든지 말든가 하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81% 정도 받고 있는데요.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 통장회의 때 충분히 했고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 저희 뭐 홈페이지 또 현수막, 현수막에도 곳곳에 또 걸려 있죠.

○서승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월송 같은 경우에는 월송밴드 있잖아요. 그 밴드에도 또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읍사무소에서 한 밴드에도 전부 올려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밴드는 뭐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챙겨서 하시는 분들은 올릴 수가 있고 저희가 밴드까지는 올려드……

○서승열 위원   
다른 수급자들은 못 받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빼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받는 분들은 지급받을 수 없고요.
또, 긴급에서 생계비 받는 분들도 지급 제외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해서 유사하게 받는 지역경제과에서 받는 여러 가지 한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받는 사람은 또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소득이 아까 3억 5000 재산……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재산은 3억 5000,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서승열 위원   
그게 바로 증명이 되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소득증명이.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소득증명이 안 되……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

○서승열 위원   
75%하는데 소득이 노출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여기에 기본은 그거입니다.
공적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거를 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듯이 그렇게 깨알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침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서승열 위원   
시골 같은데 산 같은 거만 덜렁 갖고 있는데 그게 3억 5000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어쨌든 재산기준은 3억 5000이기 때문에 공적자료를 돌려서 그 기준에 오버 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덜렁 산하고 논 몇 마지기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돼버린다고요. 그렇지요? 혼자 살면서도 그……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일단은 저희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재는 모르거든요.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승열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최대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홍보를 해서 그 면이라든가 읍면동에 복지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 이런 사람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대상 어떻게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일단 기준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오버해서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고요.

○서승열 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10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거는 82%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기간이 계속 연장이 돼서 이달 30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서승열 위원   
11월 30일까지 해갖고 12월 30일에 준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이제 1, 2차로 나누어서 주는데요.
1차는 11월 30날 증빙이 다 되고 공적자료가 조회가 왔고 그 결정이 다 끝난 사람들은 11월 30날 드리고요.
그 이외에 진행 중이고 아직 더 살펴봐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은 12월 18일 그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수급자라든가 다 그런 사람들 다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스템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깥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 복지과 여성복지과도 있고 장애인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골고루 배포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빠지지 않게 11월 30일까지 이 신청기간을 두었더라도 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또 연장을 해서라도 그날 딱 됐다고 딱 접어버리지 마시고 더 추가해서라도 이 예정금액에서 있는 금액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지금 시청에서 주머니를 끌어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승열 위원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갖고 이거를 주셔야지 11월 30일 날 딱 잘라갖고 “이날까지만 합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시간을 두더라도 이게 어렵다고 11월 30일까지 하면 11월 29일까지라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신청은 이거는…… 예, 기간은 전국 공일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거는 조금 맞지를 않아서 일단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으로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거 책자가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그렇듯이 시민들이 이 예산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지금 11월 30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5일밖에.
근데 아직도 모르고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이렇게 돌아다닐까봐 우려스러워서 그럽니다. 그래서 연장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장해서라도 그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과 경로장애인과 과장님도 아셨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대답이라도 크게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국가에서 어차피 공주예산으로 온 거니까 공주시민들이 타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주의깊게 살펴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402-02 민간인위탁교육비입니다.
어르신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은 2020년 7월 충청남도 최초로 어르신놀이터조성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3회 추경에 편성된 5억 중에서 시설비로 어르신놀이터조성사업 4억 6500만 원과 민간인 위탁교육비인 어르신건강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500만 원은 통계목을 나눠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춘수정도시공원에 조성되는 어르신놀이터에 유럽산 어르신놀이기구 14종을 기종 받아 11월 초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춘수정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어르신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건강거점지역 지정으로 어르신건강교육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2층은 기존대로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 도시공원이나 산성시장 주변 등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증진도모와 놀이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이나 놀이기구 이용을 통한 건강수명연장 등 시니어전문헬스트레이너를 통한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에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건강강사 양성반 운영 등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주요 변경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규모 전체 예산이 1244억 46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96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쪽 상단 부분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증축장애인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휴교 등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이용시간 확대로 인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단가 상승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부분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사업은 2018년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사자 50인 이상 시설인 명주원이 해당이 돼요.
20명 추가채용으로 장애인 12명당 생활지도원 5명이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 지원자 체용미달로 기정액 대비 1억 4186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부터 187쪽에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국도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예산으로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장, 이맹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80쪽하고 181쪽 고령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 이제 운영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공주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이런 뭐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내기 위해서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고령친화도시 선정되기 위한 그런 기준이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고령친화도시 선정은 WHO에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는 고령친화도시인증절차이고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고령친화도시에 박기영 위원님 의원발의로 조례 재정된 근거에 의해서 시민참여단을 지금 모집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 모니터단과 저희 시청에 TF팀을 같이 운영해서 회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것도 지금 용역을 지금 마친 건가요, 아니면 용역 중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중순에 중간보호회를 했고 12월 말경에 이제 용역 결과보고만 남았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뭐 공주 같은 여성친화도시 뭐 건강도시, 문화도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를 다 갖추면 당연히 공주시의 이제 위상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노력을 해가지고 뭐 선정이 됐을 때…… 어차피 이게 WHO에 가입이 돼가지고 여성친화도시도 그렇잖아요. 지금 고령친화도시도 그렇고.
선정이 됐을 때 그 혜택은 지금 뭐예요?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이거는 65세 이상 고령자뿐이 아니고 저희 시민은 차차로 거의 다 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모든 시민을 위한 안전을 위한 사업을 고령자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되는 거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편리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8개 항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기준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모르겠어요.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여성친화도시라든지 뭐 고령친화도시라든지 선정이 됐을 때 그 뭐 혜택이 그래도 뭐가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는다든지 WHO에서 뭔가 저희한테 뭐 어떤 혜택이라든지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더 좀 위상도 시가 높아지고 좀 그런 좀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혜택을 여쭤본 거고요.
이게 선정이 되면 WHO에 의해 저희가 오히려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요, 분담금 내는 건 없고요.

○오희숙 위원   
분담금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저회가 낸 계획서에 5개년 계획을 들어가거든요. 그 5개년 계획 속에 사업계획 내용에 이제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인증을 해주는 거고 저희가 일단 충남에서는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거라 도에서도 인센티브가 없다가 작년부터 인센티브를 만들었거든요.

○오희숙 위원   
만들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시군에서 이제 가입 시군이 많아지면 도에서도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건 뭐 일단 인센티브 받는 것도 당연히 혜택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혜택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더 저희가 더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더 높일 수 있고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더 좀 노력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열심히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마치셨어요?
더 질의하실……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어르신놀이터조성사업 거기가 지금 그 백미고을 중앙 정도에 있잖아요, 위치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위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좀 걱정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상이 그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이용하실 것 같아요? 노인회에서 회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 지역의 노인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역노인은 물론 저희 관내의 노인들도 다 해당이 되시겠지만 특히 1층 그 춘수정의 교육 장소를 리모델링을 하여서 건강교육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산성공원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윷놀이하시고 장기 두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거기에 족욕장이라든지 아니면 윷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 공원 안에 조성을 해서 그분들도 모시고 또 1층에 건강교육프로그램도 물론 하지만 무료경로식당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식당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김경수 위원   
봉사단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도비사업을 또 따와야 되겠죠. 어느 단체한테 위탁을 하려고요.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건물도 이제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신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근데 좁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좀 좁긴 한데 일단 2층 경로당으로 쓰는 거는 이제 무리가 없으시고요. 단지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이 모이다보면 화장실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 공원 내에 이제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여기가 이제 관광객들의 어떤 관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지금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지금 우리나라에 생각을 해보면 흡연, 음주 뭐 장기, 바둑 이런 것을 연상을 하거든요, 지금, 공원이면.
그래서 사실 지금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는 모이는 거고 시선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관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전국 최초로 시작……

○김경수 위원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시설이 뭐 혐오시설이랄지 기피시설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뭐 벤치마킹으로 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노후생활이 이런 거다라는 걸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을 더 들이고 그런 시범 케이스…… 어떤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설 해놓고 방치가 되면 사실은 이제 대놓고 관광객들한테 좀 어떤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도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요. 어쨌든 건전한 어떤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맹석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84쪽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당초에 2억 5093만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200여만 원을 삭감 조정 요구하셨는데 가장 주된 요인이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저희가 청소년발달장애학생의 대상은 만12세에서 만18세 미만인데요.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예상 인원은 28명인데 지금 15명으로 좀 저조해서 반납하는 상황인데 말하자면 서비스가 중복이 되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바우처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 발굴이 좀 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반환하시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서비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이만한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줄 때에는 그 대상자수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파악이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을 내려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반 정도 사용하고, 반 정도는 이게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
사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기왕에 내려온 예산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어르신 놀이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시장 내의 전신전화국 그 옆에서 윷놀이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그쪽으로 오셔서 그쪽에서 어떤 여유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참 좋은데 일각에서는 솔직히 뭐라고 하느냐면 공주에 파고다공원 생긴다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김경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 고성이라든지.
그게 바로 공산성과 연계돼 있어서 사실은 그 놀이시설이 굉장히 저도 좋더라고요, 가보면.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어르신들한테 품격 있는 놀이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윷 놀다가 또 음주하시고, 고성이 오가고 막 이러면 사실은 안 만드느니만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대한노인회 공주시지부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가지고 그쪽에 어떤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그런 놀이시설로 전락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그럼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전달해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노인회하고 공유를 해서 실제 어르신들한테 정말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저희 잘 알겠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맹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1억 2400만 원이 절감된 500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저희 과 특성상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사업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급기준이 일시지급이 아닌 분할지급이기 때문에 분할지급분 9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8쪽 상단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급식비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1인 1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방학일수가 감소하고 온라인 가정학습이 많아짐에 따라 평일 가정학습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증액분 1억 4183만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지역드림스타트 차량 등 구입비는 드림스타트 업무용 관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 및 업무용 태블릿PC 구입으로 국비 3230만 원을 지원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쉼터 조성사업비 잔액분 3000여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23일 날 9월 기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에 아동학대 상담ㆍ조사시설 한시지원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지자체에서 시행함에 따라 상담 및 조사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 부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수당 소급분으로 1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19년 3월 11일부터 공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서 공무직 업무를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계약서상 임금 지급 시 공주시와 공주시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 협약서 기준을 준수하여서 기간제근로자로 구분되어 수당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조건표에는 약정수당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행정법원 판례에 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평등원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를 기준으로 공무직 대체인력의 수당 소급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00만 원을 증액한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산서 193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과장님이 이게 어떤 효과는 없고 상징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저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는 후배도 지금 애가 셋인데 이 지원금을 다 받아먹고 세종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면 차라리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영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선진국들을 보면 애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길러준다, 그래야 애기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출생장려금을 줄 게 아니고 출생한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보육원을 다니든 이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또 부모들이 어떤 생계활동,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육하는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렇게 또 악용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용을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공주시에서 왕성하게 해야 될 시기에는 다른 지자체로 가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향전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솔직히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없다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악용을 위해서 저희한테 위장전입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2021년도에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조례안 개정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했을 때 그 이후에 공주시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 주고, 부모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석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205쪽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2억 4200……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나요?

○박기영 위원   
아니, 206쪽에서 볼게요.
206쪽 보면 청소년 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청소년 위원회 운영 당초예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감액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토요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당초 6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600만 원을 감액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대면회의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 문화학교는 토요일 날 주말에 아이들 문화체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게 조금 수그러들면 해야겠다라고 3회 추경에서도 삭감을 안 했다가 도저히 저희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청소년들에 대한 또 청소년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00만 원은 회의에 관련된, 위원회 회의하는데 쓰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그렇지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나 뭐 그런 거예요.

○박기영 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정기회 해가지고요, 2번 정도 상ㆍ하반기.

○박기영 위원   
참 아쉬운 게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계속 방역 대비해서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에서나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것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런데 청소년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또 자기들의 필요한 그런 것들을 타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100만 원의 예산도 소진도 못하고 그냥 반납한다는 게 참 아쉽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내년에는 혹시 저희가 코로나를 계속 갖고 가야 된다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이 인원들이 그 코로나 방역 관계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다고 하면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한 번 하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것저것 전부 다 취소되는 상호에서 이런 것까지 취소시켜 놓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커요, 추경예산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가 증가한 총 116억 3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도에서 별도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신청한 농민들부터 받은 결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농민들이 내년에는 많이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한 읍면동 마을발전토론회에서도 일부 읍면동에서는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해서 예비비 포함 7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6000만 원을 요구해서 올해는 총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억 3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본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301-12 기타보상금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는 경기도와 강원도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포획된 야생멧돼지를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매몰하기 위해서 사체처리비를 288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쪽 상단 부분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안전장비 구입비는 최근에 도 내 당진시와 청양군에서 총기사망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로 안전장비인 방탄복과 방탄모 구입비로 이렇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는 추가 국비 배정으로 인해서 전기이륜차 30대분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로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15대분 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6쪽과 217쪽은 상단 부분까지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7쪽 하단 부분 802 반환금기타로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2쪽 하단 부분에 701-03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은 상하수도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유지보수 방식을 인공지능 하는 사업비로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 704-01 예탁금 2309만 6000원을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 편성 한도를 이렇게 설정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하는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맹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예산 세웠던 거는 다 소진이 되고 지금 새로 세우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임달희 위원   
3회 추경에 2300만 원 있었는데 어떤가요? 금방 소진이 되던가요, 아니면 꽉 날짜 채워서 소진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수요가 있는 대로, 저희들이 당초 2월 초에 일정 공모를 한 다음에 그때 다 100% 안 채워져서 그 이후로는 수시로 이렇게 꾸준히 보급을 했고요.
총 40대인데 이것은 충분히 수요량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임달희 위원   
이 40대가 12월 달까지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전체.

○임달희 위원   
그리고 또 넘겨보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다 소진이 돼서 지금 다시 신규로 세우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전기화물차는 생각보다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해 주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다른 시군 것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맹석 부위원장, 이상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임달희 위원   
일반 승용차는 보조금이 남아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일반 전기차 승용차는 현재 4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100% 소진이 될 것 같고, 아직은 구입하는 시간 경과 소요로 인해서 100% 집행은 안 된 상태고, 선정 자체는 한 4대 정도 남아 있어서 올해 100% 전기차는 다 이렇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기차가 4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 신청한 사람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전부 다 지원해 줬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듣기로는 4대분이 남아 있는데 3대인가가 또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소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 소진이 되면 예산을 또 좀 세워야지만 12월 달에 쓸 수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올해는 이제 끝나고요.
내년도의 예산에 또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다시 또 받아야 합니다.

○임달희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법인회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전기이륜차라든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법인은 몇 대 구매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 완화를 했고요.

○임달희 위원   
전기이륜차도 완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몇 대로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다음에 거주기간도 1월 달에서 7월 달로 조금 이렇게 완화를 하고 해서 추가 배정분에 대해서는 변경 공고 해가지고 이렇게 완화를 조금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쭈어볼게요.
이 전기이륜차는 법인회사 몇 대 구매할 수 있게 바뀌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아직은 별도 공고가 안 됐습니다, 이 추가분이.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3차 추경 때 했을 때는? 화물차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때도 아마 똑같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

○임달희 위원   
아니,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면 끝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대예요.
법인회사가 구매할 수 있는 대수가 2대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때는…… 다른 지역을 보면 4대, 5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대 구매를 했다가 꼴랑 1대를 더 늘려서 2대를 구매하게끔 해 놓는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기하니까 그냥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 줘야지, 이것 1대였는데 2대로 늘리면 그것 누가 그렇게…… “아휴, 많이 늘렸다……” 그냥 표시만 내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런데 이 취지는 어떤 회사에다 일정액을…… 위원님의 의견도 동의합니다마는 전 시민이 골고루 가는 차원에서 어떤 한 회사에다가 5～6대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그게 경쟁률이 없어서 주는 것은 괜찮은데 처음부터 풀어놓으면, 그 5대를 주면 일반 시민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렇게 2대로 해가지고…… 지금 전기차를 구입 못한 건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임달희 위원   
아니,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전기차 수요가 많이 없어서 제가 막 그 대수를 여러 대로 좀 늘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었지만 지금은 수요가 조금 더 늘었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수요가 없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1대를 더 늘렸단 말이에요, 법인회사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1대에서 2대로 이렇게 조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대가 아닌 한 3대든 4대든…… 그래도 그 정도는 해 줘야지, 1대 딱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때는 추가분 소요량이 몇 대가 안 돼서 전체를 다 풀어주는 것은 조금 그래서 한 2대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 때 소요예산이 전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1대에서 2대로 이렇게 조금 완화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진짜 나도 사고 싶은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라고 하면 진짜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차들의 배기가스 때문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일반인이 타고 다녀도 배기가스가 나오고, 법인이 타고 다녀도 배기가스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한두 대든 여러 대를 구매를 해서 배기가스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쨌든 모든 시민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년에는 또 예산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전기차 보조금을?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올해의 수준으로, 아마 그 정도로 예산이 배정……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전기차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어쨌든 그린뉴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권장을 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좀 더 늘려서 다른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 좀 많이 늘려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더 늘려줘야 돼요.
법인도 하고 싶은데, 법인은 어쨌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그게 늘어난 게 총기사망사고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말씀을 드리면 총기사고로 인해서 안전모하고 안전복을 미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도에서 검토를 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3000만 원을 순수 시비에서 하는 것보다 올해에는 그것도 예비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7000만 원을 안전모 할 때 같이 예비비에서 포함해서 이 기피제도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를 최대한 한 겁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 기피제가 효과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 9월에 2개의 업체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86%, 83%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아우성일 정도입니다.
올해 신청량의 한 20%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예비비에서 7000만 원을 확보한 거고, 내년에는 본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연계된 질문인데 지금 그 기피제를 쓰지 않으면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포획보상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순수한 농사짓는 분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지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뒤에 그분들 이름…… 그 단체를 부르는 게 피해방지단이라고 불러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야생동물피해방지단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 수렵하시는 분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포획하시는 분들이 피해방지단인데 그분들이 1년에 나가는…… 그분들이 멧돼지는 얼마, 고라니는 얼마 이렇게 그것 매겨져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것 대충 우리 공주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멧돼지는 우리 시비에서는 원래 10만 원 주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시비에서는 전액 나가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20만 원?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20만 원 지급하고 있고, 고라니는 저희 시비에서 3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지급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멧돼지가 한 1억 6100만 원 지급했고 그다음에 고라니가 7800만 원 이렇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근 한 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나가는 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분들 그러면 평균 우리 공주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것을 저희들이 야생동물 관련법에서 30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20명 추가해서 50명까지 이렇게 구성하도록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50명으로 이렇게 구성ㆍ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정예요원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도 의견수렴 또 저희들이 그 방지단의 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12월 1일부터는 30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평균 이분들이 한 660만 원 정도를 받으신 건데요.
어쨌든 개체수를 좀 줄이려다 보니까 이런 포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뒤에 그 안전사고가 나는 이유가 그분들이 급한 거잖아요,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인사고 때문에 총기사고가 나는 건데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포획활동을 하면 사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포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탄모, 방탄조끼까지도 이제 사주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개체수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피제를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000에서 내년도에는 1억 3000까지 무려 한 8000만 원을 더 추가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포획하는 것은 더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기피제를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자원순환과장 주병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이 감소된 95억 8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분야는 코로나 19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227쪽 중간에 201-03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강사수당은 저희가 코로나 19 때문에 전혀 강사를 초빙하지 못했고, 대신 제가 직접 읍면동 이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그밖에 지역 리더들 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순환교육은 그러면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그것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인원수에 상관없이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웃음)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예, 제가 지금까지 39회를 읍면동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통장 회의 있을 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그밖에도 전파력이 있는 지역 리더급들 그런 분들 회의가 있으면 제가 꼭 나가서…… 인원에 관계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우리 시내에는 어떤 쓰레기 나오고 하는 수거가 일사분란하게 잘되고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그냥 막 집중적으로 갖다놓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교육에서, 어떻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어떤 과태료를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것 부과를 해야 이게 개선이 되지요.
읍면동에 차를 한번 가지고 가보면 진짜 완전 쓰레기 대란이에요, 쓰레기 대란.
엄청나거든요.
수거하는 분들도 그 차에 모자라가지고 엄청 싣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분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요즘 쓰는 비료포대에 그냥 온갖 잡동사니 다 쓸어서 그냥 쌓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감시시스템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악순환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되면 사실은 배출도 분리수거를 좀 하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교육 강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 건데 그런 후속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제가 이렇게 읍면동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옥룡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에서 제1과제로 이 부분을 의제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밖에도 웅진동이라든가 또 정안에서도 이렇게 좋은 반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식 개선은 역시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업무를 하는 한 계속 이렇게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꼭 부과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매뉴얼을 좀 정해서, 지금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을 이렇게 해서 적발이 좀 되고,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과태료도 문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해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부서가 예산을 좀 더 많이 달라고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예?

○이창선 위원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해 보라고.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예.

○이창선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봐서는 표창도 주고 진급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만큼 효과가 별로 없어, 고생하시는 만큼.
사실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과장님 부서지요?
사실 제가 예산서에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드는 게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위험해서, 떨어져서 사망사고 이런 것도 많이 나잖아요, 전국적으로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예.

○이창선 위원   
또한 쓰레기를 보면 전에는 야간에 수거를 하다가 낮에 수거를 하잖아요, 지금이요.
그게 중앙의 상위법부터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밤에 가져가면 아침에 이렇게 상쾌한데, 안 보이니까.
낮에 보통 3시? 3～4시, 2～3시 이때 가져가지요?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보통 지금 시내권 주요 큰 도로변은 6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밖에는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시작하는 곳은 3시에 끝나고, 9시에 시작하는 곳은 6시에 끝나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게 있고 3시에 끝나면, 그것도 12시 이때 끝나는 시간에는 쓰레기가 낮에 막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관광객들이라든지 그 식당 주변에 쌓여있으니까 보기가 흉하고, 낮에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파헤쳐 놔가지고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최소한 아침에, 새벽에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곳은 저희가 기동반을 투입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차량의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뒤에 매달려서 갈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차량을 검사할 때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 맞는 차량을 만들어서 차를 공급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하게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예.

○이창선 위원   
미화원들이 물론 보편적으로 다 잘하겠지만 개중에 한둘 때문에 욕을 먹는데, 이 주민들하고 마찰해서 이렇게…… 불쾌스러운 그런 언어 이런 것도 교육을 좀 시키고.
혹시 여기 오홍석 씨인가 오셨나?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저런 분들은 칭찬해서 특진시켜야 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런 분들을 공로를 이렇게 추천 좀 해 주시고.
하여간 저분 하나로 인해서 이 전체가 화기애애하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도 카톡에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참 저런 분들이 시청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그런 욕되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것을, 안전에 대해서 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일단 정부지침이 바뀐 거지요? 야간에 하던 것을 이제 낮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우체국하고 구) 박물관 그 연결도로 있잖아요.
교차로, 큰 도로.
거기에서 오전에 9시 그때쯤 해가지고, 저는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차가 구) 박물관부터 쭉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고 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쓰레기 수거차가 크잖아요.
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차가 거기 도로에 있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이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차들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참 환경미화원들 다 고생 많으시고 하는데, 그 시간이 출근시간은 좀 넘었지만 그래도 오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정부지침이지만 시에서 따로 어떻게 이런 개선방안 같은 것 만들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현장에 맞게끔 잘 처신하게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어차피 지금 시간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량이 좀 밀리고.
또 이분들도 막 차가 밀려있으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예, 저희들 현장에 맞게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카메라 설치돼 있는 곳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카메라요?

○위원장 이상표   
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돼 있는 데.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예, 저희 경고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게 거기에 불법투기한 사람이 찍히면 고발조치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단투기하신,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경고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서 적발을 해서 저희가 단속조치를 하려면 그것이 누구인지를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통장님들한테 그 화면을 보여줘 가면서 이분이 누구냐라고 여쭈면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게 사실은 동네사람은 거기다 안 놓고 외지에서 와서 놓을 텐데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 찾기가.
그렇지요? 거기의 지문을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설치돼 있는 곳에, 저희 동네 앞에도 있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불법투기 감시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불도 비춰주고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효과가 있는지, 참……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올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3건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공주시내 전체에서?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예,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과태료 부과를 3건 했는데 더 많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했지만 다소간에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효과가 있다?

○자원순환과장 주병학   
예,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더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는데 단속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우리 지역사회 정서상 이통장님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분리수거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시골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리수거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갖다놓기도 하고 또 다른 거에 그냥 섞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가서 교육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문가가 있잖아요, 교육 전문가.
그 전문가가 하는 게 원래는 맞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문가 강사분들이 투입이 못 되는 거잖아요, 많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가서 하신다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이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또 그 강사분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강사료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됐을 테고, 그렇지요?
작년에나 재작년에 이렇게 늘 왔던 강사분들이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세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으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먼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률   
보건과장 이상률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출예산 5억 239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1억 30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있어 증액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 상단에 공공건축물(보건지소, 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이인보건지소 외 6개 의료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4억 35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간부에 감염병관리사업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코로나 19 대응 방역소독요원 인건비로 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역학조사 검체 검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만19세부터 61세까지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등 예방접종 지원에 따른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용 상환금으로 8185만 1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에 보건과 행정운영비로 101-01 보수로 초과근무수당 2264만 원과 201-01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건강과장 시향숙입니다.
건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 하단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예산액 총액 4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97쪽 상단 환경성건강센터 홍보사업비 2000만 원을 7118만 2000원이 증액된 91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센터 휴관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고, 대면교육이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미집행 사업비에 대하여 향후 비대면 사업을 위한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또 센터 홍보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증액 없이 홍보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401쪽 중간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조성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는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21억 5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옆 건물 1식을 리모델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조기에 완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 원에는 도비 50%, 시비 50%가 책정되는 내역입니다.
이어서 건강과 소관 4차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9억 4397만 1000원으로 1억 253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95쪽 중간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17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집행된 사업비를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부족액 발생분에 대하여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 계상한 내용입니다.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중간 정신보건관리 28억 7257만 8000원으로 71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정신요양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국비가 변경돼서 종사자의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아래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의료기관과 경찰서의 응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하는 4개 의료기관 75만 원씩 전액 국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성예방관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건강과장 시향숙   
예.

○오희숙 위원   
지금 보면 그 환경성센터 연 운영비가 얼마지요? 인건비 포함해서.

○건강과장 시향숙   
인건비는 저희 정규직원들이 거의 배치되어 있고요.

○오희숙 위원   
보건소에서 나가 있지요?

○건강과장 시향숙   
보조 기간제 1명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따로 안 하더라도 일단 포함 총운영비, 연.

○건강과장 시향숙   
총운영비는 2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연 20억 원 정도 들지요?
그랬을 때 이게 효과는, 그 운영비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지금 저희 환경성건강센터는 중부권, 충청남ㆍ북도, 대전, 세종시를 관할하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3개년 동안 지원받아서 운영이 된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 대비 이익을 저희가 창출하기 어려웠고, 앞으로도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윤창출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많이 투자되기는 합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뭐 여기서 이윤을 창출하라…… 일단 균특에서 따온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라는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뭐 1～2억도 아닙니다.
지금 건물 지은 것 이런 것은 빼고 연 운영비가 지금 20억인데.
글쎄, 과연…… 일단 방문객들이 저도 거기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사실은 거의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뭐 족욕체험장도 있고 하지만 사실 가보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비어 있어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꼭 거기 와서 얼마를 내고서,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공주에 와서 공주가 그런 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 갔다가 공주에 또 와가지고 다른, 이렇게 더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억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운영비가 이 정도 들 줄은 몰랐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는 건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공감합니다.

○오희숙 위원   
일주일 단위로 매주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그것은 족욕프로그램을 위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 인근 주민들께서는 산책하다가 건강측정도 하고 휴식도 하고 해서 오시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용자가 감소되어 있고, 수익도 작년 대비 48%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더 홍보ㆍ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방문객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겠지만.
그런데 홍보사업비가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71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 홍보사업비로 쓰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이 4억 원은 도 균형발전기금이라서 도비 50%, 시비 50%고요.
지금 2000만 원 당초에 서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리플릿이나 홍보물품 등으로 해서 적극 홍보했고.
그다음 71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걱정하셨듯이 홍보가 제대로 되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중부권지역의 시내버스나 일반 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 더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상반기에 2개월 동안 50대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변경되면 그렇게 또 하고.
다양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 등에 저희가 적극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4억에 대해서 산출기초, 사무관리비하고 뭐 소식지 제작, 홍보사업비, 공공운영비 여기 쭉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서면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설명서 보면 6페이지 4600만 원도 지금 교육학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한 거거든요, 4600만 원도.
그래서 얼마만큼 교육을 하고 홍보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그 46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환경성예방교육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생긴 거고요. 저희가 도내 6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업체만 선정되어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고 그 잔액 남은 거를 지금 변경해서 잔액 없이 반납금 없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이거를 사무관리비를 목 변경……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일단 서식지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오희숙 위원   
세부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창선 위원 먼저 하시고 김경수 위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흡연, 음주 예방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년에 금연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금연 대상이 19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만 2700명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 금연시도하고자 하는 비율이 23%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금연을 하겠다고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이 1100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성공률이 390명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금연지도원들도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워낙에 금연이 내 의지와 그렇게 맞게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금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몇 명이냐고 물었다고 내가.

○건강과장 시향숙   
금연 작년에 1100명 등록해서 390명이요.

○이창선 위원   
390명이 명단이 있습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록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다 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그거 다 받았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아니요. 처음에 저희한테 금연을 하겠다고 오시면 기본적으로 그 인적사항에 동의하는 분들을 받고 등록하고 관리해드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몇 명이라고 했죠?

○건강과장 시향숙   
390명이요.

○이창선 위원   
390명 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화번호까지 나오는 걸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길거리에서 보면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 늘어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줄었다고 하니까 줄었다면 다행인데 저도 확인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401쪽에 보면 치매안심행복해서 이게 지금 설계비가 1억인데 어떤 설계비예요? 이거 자세히 얘기 좀 해보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를 보건소 옆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으로 3층을 다 활용해서 쓸 계획으로 도균형발전사업 21억 5900만 원이 지금 선정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치매환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설계……

○이창선 위원   
이거 1, 2, 3층을 다 쓰는 겁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위치가 어떤 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보건소 옆에 CMB방송 그 옆으로 해서 적십자사 무료급식소가 있는 그 건물 1, 2, 3층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현재 기관이나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디로 나가고?

○건강과장 시향숙   
그분들에 대해서 다 이전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도비를 더 확보를 못할까요, 이런 거는? 꼭 5:5로 해야 되나?
공주시가 그만큼 예산도 부족하고 자립도도 약한데 과장님이 로비가 약한 거 아닌가?
얘기를 해보세요. 엄한 기자들하고 밥 먹지 말고 이런 도에 가서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로비 좀 해서 갖고 오시지.
뭐 기삿거리…… 날마다 공주에 있는 기자들하고 식사를 그렇게 하실까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돈으로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시지.
기자들하고 먹는 건 안 아깝고 이런 데 가서 로비해서 예산 갖고 오는 건 아깝고?
앞으로 그런 기자들하고 식사하지 마세요, 과장님.
왜 말을 안 하시면서 그런 말도 안하셔.
401쪽에 치매주간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홍보물 이거 어떤 홍보물이에요? 얘기해보세요. 홍보물이 너무 많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KTX역사 그쪽에 가면요, 공주에 관련된 홍보물책자가 한 20가지 정도 될까?
그거를 관광객들이 다 보겠느냐……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 보면 치매 이런 홍보물 차트도 매일 틀려, 매일 들어와, 그죠?
그냥 돈 쓸 데가 없어서 매년 그냥 똑같게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런 거를 과장님 생각 좀 해보시고, 매번 올라오는 거 똑같이 올리지 마시고 우리 공주에 요양시설이 총 몇 군데예요, 우리 과장님?

○건강과장 시향숙   
제가 아는 건 20여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20여군데 몇 군데 안 되는데 그것도 몇 군데인지 과장님도 그것도 모르세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하고 지원을 내줘야 되냐……

○건강과장 시향숙   
정신요양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이창선 위원   
정신요양 그 공주벧엘정신병원말이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그쪽에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이렇게 지원해요?

○건강과장 시향숙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거의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그 스물아홉 명이에요, 그게?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여기에 정산서 좀 저한테 주실래요?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정산서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2019년 거 드리면 되나요?

○이창선 위원   
2년치요.

○건강과장 시향숙   
’18, ’19 바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우리 치매 관리하는 직원들 혹시 몇 명 정도 돼요?

○건강과장 시향숙   
치매는 정규직이 3명이고요, 공무직이 8명이고요, 시간선택임기제가 10명 있어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2명이서 몇 명이나 관리해, 치매하는 환자들을?

○건강과장 시향숙   
지금 현재는 약 2700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시스(ANASYS)라고 거기에 대상자가 다 입력되어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치매환자가 있으면서도 여기 안 오시는 분도 혹시 파악됐습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럼 보건소에 오는 치매환자만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이게 꼭 보건소를 안 오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보건소에 안 오는 분들은 치매 의약 투약비를 월3만 원 이내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병원에 계시거나 해도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등록은 됩니다.

○이창선 위원   
눈이 뭐 아프세요?
제대로 보고 하세요. 눈 흘기면서 하는 것 같아.

○건강과장 시향숙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미우면 밉다고 이야기하시고.
눈 흘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애, 옆으로 이렇게. 제대로 좀 보시지.
1명 치매환자가 22명에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직원?

○이창선 위원   
예. 직원이 22명이라며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22명이서 2700명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얘기죠.

○건강과장 시향숙   
거기에는 투약대상자도 있고요. 치매진단을 받았지만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 대상자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상자별로 구분을 해서 단체로 프로그램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아니면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개인별로 방문관리하기도 하고요.
해서 직원분들이 일정 짜고 계획 짜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 중요하지마는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22명이 2700명 정도의 관리를 한다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인당 22명이 2700명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치매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전부다 알고 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고 계시죠.

○이창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2명의 직원들이 2700명 1인당 누구누구 하는지 그것 좀 저한테 줘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 3층으로2022년 1월부터 공사착공을 준비한다는데 이거 리모델링비가 총 얼마예요, 리모델링비만?

○건강과장 시향숙   
21억 5600만 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리모델링비만?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이거 혹시 철거했을 때 폐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리모델링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 부분은 미처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웬만큼은 리모델링비가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인원수 비례해서 여기 환자들 인원수 비례하고 의사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전체 따졌을 때 병실은 몇 개고 이런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산정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나 다시 한번 파악 좀 해보시죠.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주시에서 하는 게 현 시세보다 리모델링비가 항상 많이 들어가요.
중학동사무소 보십시오. 그거 매매하는데 2억 정도밖에 안……
2억 정도 들어가는 거 8억을 들여서 고집이 세갖고 하잖아요. 2억 플러스 8억 이코르(=)하면 10억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더 멋지게.
이런 거 자꾸 리모델링해서 낭비하지 말고 4회 추경을 전부다 완전히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데, 그죠?

○건강과장 시향숙   
지금 1억 원 설계비는 도균특자금 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50%는 도비입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도비 안 쓰여 있네 그러면 밑에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산할 때 그렇게 하기로 지금 정해진……

○이창선 위원   
왜? 시의원들 눈속임하려고?

○건강과장 시향숙   
아니, 저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창선 위원   
여기다 도비를 안 쓰면 빨리 진행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시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자료에는 그런 거 써줘야 될 거 아니냐고.
예산부서하고 둘이만 짜고 나면 시의원들은 모르고 어떻게 물어보라는 얘기야 뭐야?

○건강과장 시향숙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로만? 항상 보면 웃음으로 대충 말로 떼우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과장님이.
이걸로 끝나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런 예산 갖다가 쓰잘데없는 기자들하고 식사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 기자 외 몇 명 하지 말고 어떤 기자, 어떤 기자 이름 써서 저한테 내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해주신 문제인데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그 기능이 뭘까요, 목적이?

○건강과장 시향숙   
기능은 저희가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공모한 거를 환경과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당초에 그러니까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유하는 중부권의 그런 역할로 해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업을 하는 지금 주된 목적은 예방하고 홍보인 것 같아요, 그죠?
치유는 아닐 것 같고.

○건강과장 시향숙   
이제 관리……

○김경수 위원   
관리?

○건강과장 시향숙   
아토피, 천식 초등학교 애들……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하루나 길어야 이틀 정도인데……

○건강과장 시향숙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 기간 동안 치유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그렇긴 한데……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유사한 그런 사업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래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오희숙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거는 영리를 목적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공의 목적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영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주시의 어떤 대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토피면 아토피를 치유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거주를 하면서 치유를 해야 된다고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이.
그래서 저는 홍보·예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본래의 목적이 그런 거라고 하면 그렇게 1명, 2명 수혜자들이 적더라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영위를 해가셔야 이 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내방객이 몇 명이 왔다, 홍보비가 얼마인데 리플릿을 몇 개 만들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수혜자들이 작더라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을 자꾸 거쳐가야 공주시에 오면 환경성질환을 치유하는, 예를 들어서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는 데가 있다 하면 찾아오는 목적을 두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데에서 뭐 족욕체험 이런 거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산인가 어디 가보니까 온천체험도 동시에 5, 60명이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요.
그런 건데 그런 경쟁력이 없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한두 가지의 특정 환경성질환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렇게 목적으로 전문가들도 좀 거기 상주가 되어있고, 또 예방도 그런 전문적인 교육해주고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난임부부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주시에 난임부부신청자들이 많이 계시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올해 73명 지원해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0명 지원해서 30%가 임신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는 73명 현재 진원해드렸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보실 때 난임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체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혼적령기가 늦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개인에 따라 다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홍보하고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성질환예방홍보센터에도 이런 부분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30% 정도 효과를……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작년 같은 경우요.

○김경수 위원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뭐 이렇게 겉에 포장하는 그런 사업진행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이 확실하게 효과를 보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면 시간이 가다보면 그런 게 대표 우리 공주의 홍보물이 될 수도 있고 효자상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씩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751만 원이 감소된 28억 935만 2000원입니다.
간략하게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 상단 부분이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획공연 2건이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취소되었기에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449쪽 상단 부분인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고마 냉난방가스비도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28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외 사업도 휴관 등으로 인한 공연 및 행사 취소로 인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휴양사업소장 김기분입니다.
2020년 휴양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서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6186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8575억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중간 부분 201-04 산림휴양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서 사계절썰매장 및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인한 안전요원인건비 3330만 3000원과 휴양마을 제초작업근로자 인건비 61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401-01 시설비는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주 사무실을 환경성건강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조성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101-04 한옥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당초 한옥마을을 민간위탁 예정으로 기존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을 2021년도 3월까지 연장함으로써 미지급하게 된 퇴직금으로 한옥마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5만 9000원과 한옥마을 환경정비 인건비 162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하단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옥마을 크리스마스분위기 조성을 위한 크리스마스 장식물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농업정책과장 전경규입니다.
470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규모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98억 7983만 3000원보다 51억 4016만 9000원이 증액된 555억 200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쪽 순서에 따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하단 세부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워 통계목 102-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2-01 국내여비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매년 취득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3741만 1000원이 증액된 7150만 6000원과 여비 606만 7000원이 증액된 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친환경농업직불은 통계목 302-12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 및 면적 증가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세부사업 농작물재해 보험료 통계목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은 농작물 피해발생 시 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안전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예산 기 반영과 2019년도 미수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증액에 대한 도시비부담액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10쪽 상단 세부사업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통계목 301-12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은 농업농촌 공익적 보존과 유지에 대한 보상 및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당초 지급액 상향분과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43억 5645만 원이 증액된 9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익직불제 사업 301-12 기타보상금 예산설명자료 12쪽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0쪽 중간 논이모작직불금 통계목 301-12 기타보상금 논이모작 직불제 사업은 농업소득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요 밭작물자급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양 증가로 1340만 원 증액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재해대책 통계목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태풍피해 재해복구비는 태풍 하이선, 마이삭에 따른 피해농가 농작물 피해복구비를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3억 4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11쪽 상단 세부사업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통계목 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국도비가 추가 배정에 따른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세부사업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통계목 301-12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0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 증가로 수출물류비 소진에 따라 공주시 수출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 자체적으로 수출농가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자 당초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중간 세부사업 행정운영비 통계목 201-02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코로나19 비상상태가 장기화되어 이에 따른 대농민홍보물 제작 등 예기치 않은 추가 소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직비 일반수용비 부족분 80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공 매입과 농특산물 매치를 위해 예비비 54억 2815만 4000원을 감하고 농촌진흥자금 융자사업비로 54억 2815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281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100% 국비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생산 선정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인증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김경수 위원   
인증센터가 저기 아닌가요, 농특원?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전문민간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김경수 위원   
인증을 받으려면 거기에 무농약,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유기농 뭐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우리 공주도 안전센터가 생기잖아요? 농산물안전성센터가 생기는 건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현재 검사방법이 그분들이 시료를 갖고 오면 검사를 해서 인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김경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김경수 위원   
그게 좀 그걸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들이 채취해 갖고 와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아서 오는데 농약한 그런 잔류 있는 것들 갖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저희들이샘플링을 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수시로? 예고 없이?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 보니까 친환경농산물하시는데 열 몇 개를 인증을 받았네,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어쨌든 적정성이 과연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센터에도 안전성검사센터가 생기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철저하게 인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4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15개 사업 중 감액이 아름다운 축산환경조성사업 외에 3개 사업 5억 6897만 3000원이고, 증액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에 11개 사업으로 40억 3353만 3000원입니다.
축산과 4회 추경 주요 내용 중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주요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 중하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바이오가스 연계지원사업입니다.
16억 4150만 원을 국도비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에 새시책 등 의회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도 있는 사업이며,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억 9000만 원 중 1차분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시 발생 축분인 가축분뇨를 활용·공동처리자원화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기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 보조사업자의 수익을 발생시켜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가축분뇨처리정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정부정책으로 적극 지원해주는 사업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5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며 ICT 융복합장비 구입하는데 보좌하고자 국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양돈농가 40호에 한하여 두당 6321원씩 11월 중 피해보상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14만 9899두에 전액 국비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 상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정부공모에 선정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사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의 생산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생산동 및 유리온실 등 곤충사는 자부담으로 갖췄으며, 본 사업비로는 곤충사료를 생산하는 자동농축기, 면역자동유도장치, 마이크로 웨이브 건조기 등을 기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며,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보조사업자 측에서는 고기능성 곤충사료를 생산·판매하고 지역농가에 사육원천기술 및 유충을 제공하여 곤충자원을 활용한 강소농가 창출로 농가수익 증대에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도비 포함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 301-12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질병이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명령 가축에 대하여 보상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가축질병이 발생이 현저히 감소 및 비발생으로 소요가 없어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총 금년예산 5억 원 중 잔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현재까지 각종 가축질병 예방에 대비하여 축산차량 등에 소독을 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해왔으나 앞으로 거점소독시설의 중요성과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효율적임을 정부의 판단에 의하여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진사업비로 5억 76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 전문유통업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양질의 액비 생산·저장 기반확충을 통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와 액비살포 비수기 대비 저장능력 제고를 위하여 처리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기당 200톤 신규설치 30기 및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부숙된 가축분 액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액비유통전문조직을 대상으로 경종농가와 계약된 필지에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28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형 퇴비자본화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응모 선정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퇴비부숙도를 이양을 하기 위해 마을형 공동퇴비장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이며,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유보금으로 간직 후 해당 마을이나 농업법인이 희망신청…… 선정 시 언제든 지원 가능하다 하여 현재 우리 시 본 규정에 부합되는 마을이 없고 신청자가 없어 반납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제4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426페이지에 사료형 곤충 산업화 있는 거 70%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김경수 위원   
이게 동해, 냉해 맞나요, 곤충?

○축산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지금 애완견사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곤충의 먹이는 뭐예요?
사육하려면 곤충들이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곤충의 먹이요?

○김경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주성   
가공된 음식물사료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음식물을 먹는 건데……

○축산과장 이주성   
정제 가공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정제 가공된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김경수 위원   
그렇구나. 그게 지금 일부 그걸 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을 갖다가 먹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뭐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 선정이 되어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업체에 한 곳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에 생산량이 얼마 정도 돼요?

○축산과장 이주성   
일일생산량이요?

○김경수 위원   
1년에 사료생산량.

○축산과장 이주성   
그건 제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김경수 위원   
2021년부터 하는 건데 아직 사업계획을……
알겠습니다. 민원소지는 전혀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혐오시설이고 그런 분류는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이 제5기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장 졸업식 참석 관계로 기술보급과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농촌진흥과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 중간 307-02 농업인행사 지원 6500만 원은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 추진이 어려워 농업인단체 회장단에서 협의·결정하여 반납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5쪽 하단 307-12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비 3000만 원도 도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436쪽 하단 201-03 농촌체험 홍보행사 4000만 원 중 잔액 3220만 4000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백제문화제행사 미개최로 불가피하여 반납코자 하였으며, 아래 301-09 농촌체험 행사 참여 보상금 500만 원도 행사 추진이 어려워 반납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35쪽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뭐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귀농귀촌분들 행사하는 거 그것도 취소됐다고 문자도 받고 했는데 사실 그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게 소통의 자리이고 화합의 자리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또 민원 같은 거, 의견수렴 같은 거 수렴을 해가지고 또 개선방안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귀농귀촌 이분들이 보면 우리 인구증대시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축소되고 취소되고 이래서 그런 소통의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조금 그러시겠어요,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라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귀농귀촌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26일 내일 모레 행사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아마 협의하고 송년회의 밤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가 격상이 되어가지고 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행사가 취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완화가 될 경우에는 본래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일단 소통하고 화합의 자리인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 다른 부분으로 소통하고 그분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개선점 찾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 공주에 그래도 1명이라도 계속 인구증가시책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이어서 기술보급과 433쪽 중간 401-01 농산물 안정성 분석 기반 조성 예산 중 1억 8530만 원 중 1억 7770만 원은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하였으나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회의 추진에 따라 반납코자하였으며, 433쪽 하단 307-02 생활개선수련대회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 반납코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이번에 3억 9000만 원을 증가시켜서 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요구한 23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301-12 기타보상금 고객 할인율 지원 5억 원을 증액하는 부분과 바로 이어서 307-05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공주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당초 공주페이 발행규모를 저희가 목표를 한 70억 원으로 금년 예측을 하였습니다만 그거에 여덟 배 정도가 증액된 500억 원 가까이가 발행되다 보니까 이 할인율 지원비와 발행수수료가 늘어나서 이번에 그거를 전부 맞추다 보니까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공주페이 캐시백 지원으로 301-12 기타보상금 20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캐시백 지원을 조례에다 담아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사용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담금이 커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고객 할인율 지원(정부3차추경)은 1억 8900만 원을 증액해서 국비보조 비율하고 맞춰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6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 쪽에 206-01 재료비 산업(농공)단지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염화칼슘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237쪽 하단 부분에 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401-01 이거는 감액하는 것인데 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와 저소득층가구 LED조명등 교체해서 사업대상지가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 부분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공동주택 LP 가스배관 교체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충남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1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추가 인증을 충청남도에서 하나 받았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복지증진이나 작업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충남장애인 고용우수기업근로환경개선금 1000만 원도 도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에 대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 도비입니다.
그리고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과 그 밑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조금 감하는 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보다 좀 줄어들어서 감액규모가 다소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공주페이 캐시백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할인율을 높여줘서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그거 계속 이렇게 부담해야 될까요,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원래는 하반기에는 5%를 내리려고 했었는데 그 코로나 장기화 되다 보니까 그걸 정부에서도 막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에 차마 내리자고를 못했고요.
지금 계획은 명절이 2월초인데 2월 달까지 유지하고 3월부터는 다시 5%로 줄일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상품권이나 페이나 이렇게 그 이용률이 어쨌든 이게 코로나시대에 어렵고 영세한 상인들을 돕자 공주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어떤 뭐 상가나 이런 데를 돕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요지는 문제점은 뭐냐면 쏠림현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쨌든 공주페이를 활용하는 것들이 거의 외식이나 문화활동이나 이런 데 쓰고,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식당업을 하는 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쏠림현상에 제외되는 업체들도 뭔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액수가 당초예산보다 거의 몇 배야…… 한 20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당초에는 발행규모를 70억 정도로 봤는데 그러면 우리 부담금이 한 7억 원 정도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한 5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50억 원을 넘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고, 또 역외 지출 방지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재분배효과도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2000만 원인 사람한테 1년에 100만 원 큰돈이고요. 연봉 1억인 분들한테야 100만 원 별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재분배기능…… 이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지금 유지를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 주셨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야가 업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코자 카탈로그서비스라고 해서 쉽게 온라인쇼핑몰을 하나 공주페이에 열어주는 그런 기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KT에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 기능들을 만들어주고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연말까지 해주기로 일단 구두약속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고, 또 거기에 부과해서 배달기능까지 넣자 그래서 그거는 일단 카탈로그서비스를 연말까지 하고 그 뒤에 배달기능을 넣자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연말까지는 배달앱기능을 먼저 넣고 카탈로그서비스는 그 후에 하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율을 좀 조정하는 부분도 어떤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거의 뭐 사용처가 미미한 데는 할인율을 더 높여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세심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이거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가입상점에 가입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경영현대화 사업이요?

○오희숙 위원   
예, 현대화 사업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 화재공제 가입상점에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이건데 맞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오희숙 위원   
이거 연관해가지고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계속 쏟아붓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근데 또 상인분들은 그래도 뭐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코로나 여파도 더 있겠지만, 더 어려워지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소방문제, 화재문제는 한번 거기도 불이 났었지만 저희가 그때 시의회에서 공주소방서하고 소방안전체험을 갔었는데 보니까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란 선을 이렇게 다 그어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오희숙 위원   
근데 그게 정말 거의 지저분하고 다 지워져있고 이래서 상인분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그냥 노란선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더 밖에다 내놓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소방도로를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통시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도서 그렇고 상인들의 그런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물건 적시를 노란선 밖에 안 나오게끔 홍보도 하시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잘 그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우려돼가지고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흐려지고 지저분하고 막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혹시 노란선 다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는 많이 들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러지 않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설치한 지가 5년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먼지도 쌓이고 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잘 지적해주셨듯이 그 상인분들이 그 선의 존재 자체를 좀 잊어먹고 그래서 관리에 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넣었는데 추경에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것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서 홍보도 하는 거잖아요. 상인분들한테 이것 좀 밖으로 적치하지 말라고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얼마 들지 모르는데 많이 안 든다고 하면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공주페이 문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그게 우리 실제 사용자, 그 가입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공주시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데 매월 그 페이백을 할 때 이렇게 엑셀로 돌려보면 한 1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한 달 동안 사용한 사람이 1만 7000명 정도.

○박기영 위원   
아, 가입은…… 그 말은 한 2만 3000명 정도는 사실은 가입해놓고서 사용을 않는다는 그런 말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한 달 동안 사용을 안 하는……

○박기영 위원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네요?
반 이상이 사용을 또 안 하고 있네요, 여기서 가입은 했어도?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1만 7000명 정도가……

○박기영 위원   
그것 가입해놓고서 사용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저희도 그걸 한번 분석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봐라라고 주문을 주셔서……

○박기영 위원   
이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아주 말이 많잖아요. 실제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분도 있고, 지자체의 예산낭비라는 그런 또 측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 언론에서 또…… 언론에서인가? 하여튼 이재명 지사님도 그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좀 이렇게 비난도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 우리 공주페이를 설계할 때 모바일로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폐단이 많이 발생하는 쪽이 지류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깡이라든가 환전 문제 또 그 거스름돈 문제.
특히, 깡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류는.
그런데 이 모바일은 깡을 할 수가 없는 구조지요.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실 1만 7000명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게 가구별로 하면 사실은 집안에서도 그 가구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용…… 그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도 있고 3명인데도 있고 그럴 텐데. 다 쓰는 집안도 있고, 전혀 안 쓰는 집안도 있고.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나마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시에서 그 지역별 사용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렇지를 못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은 못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분석하는 그 용역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편중된다.”, 품목별로도 편중될 수도 있고 지역별로도 편중될 수 있거든요.
이 공주페이를 뭐 신관동에서만 사용이 거의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 강남권에서만 사용된다든지.
사실은 목적과는 별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다음에 품목도 어느 일정 몇 가지 품목에만 집중해서 공주페이가 사용된다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1년에 몇십억씩 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제가 그래서 큰 거는 조금씩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 보면 전통시장 페이백을 따로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수를 보면…… 아니, 건수가 아니라 금액을 보면 한 달에 전통시장에서 한 6억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6억 원이면 1년이면 한 70억 원 정도 쓴다는 것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물론 전통시장도 와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 실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수가 한 400∼500점포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한 600개 정도.

○박기영 위원   
600점포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밖에 있는 로드숍이나 이런 사업장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어느 한 곳에 편중된다든지, 어느 품목에 편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아휴,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할인해주지, 충전해주지 뭐 이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막 쓰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여러 가지의 매장 중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공주페이를 우리시에서 운영한 이후로 실제 내 매출에 크나큰 영향이 있는 건지 사실 그거 파악도 잘 안 되거든요.
다들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주페이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쓸 사람들이 와서 쓰기는 쓰는데 역으로 유출된 역 유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업종에서 타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공주페이를 쓰기 위해서 이쪽에서 공주페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쓴다? 내가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서 사용할 돈을 공주에서 쓴다? 안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밥을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공주페이 때문에 대전에서 밥 먹을 사람이 공주 와서 밥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조금은……

○박기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미하고. 50억이라면 우리 시민이 만약에 10만 명이라면 1인당 골고루 나눠준다면 5만 원꼴이 들어가는 거고, 가구별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몇십만 원씩 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1만 7000명에 한정돼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이런 혜택이 가게 해준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도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 공주페이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또 공주시민들에 대한 혈세 50억을 왜 나는 전혀 10원도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런데 공주페이는 또 하나 목적이 그 제로페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규모가 커지면 그 신용카드 수수료를 업주분들이 그만치는 덜 무는 셈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런 효과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실제 그런 효과는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보면 사실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지역별 사용현황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품목별 사업현황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또 거기에서 소외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할인율 조정도 적정하게, 우리시에서 이게 잔뜩 늘어난다고 해서 50억이고 몇십억이고 무조건 이렇게 막 재원을 거기다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50억은 솔직히 공주페이 하기 이전에 이런 예산들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면 그만큼 또 다른 데에 못 쓰는 거거든요,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최소한 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 근거는 좀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골고루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를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연구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이상표   
아까 오희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노란선 지키기 그 문제는 제가 임기 초반 때부터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상품을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그것 잘 설명을 하셔서 노란선 잘 지키는 거하고 또 주변 청소는 늘 시에다가 이야기하는 거보다도 내 점포 앞은 내가 청결하게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캠페인을 좀 잘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이상표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여기 1억 7100입니까, 이게? 1억 7180만 원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게 중소기업은 어떤 중소기업을…… 공주에 이제 들어오는 중소기업에 관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관해서 지원해주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금 예산서……

○위원장 이상표   
예, 235페이지 제일 하단에 307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민간이전 쪽에서 그 박람회의 참가경비를 지원……

○위원장 이상표   
박람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 박람회들이……

○위원장 이상표   
그게 삭감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공주시에서 지금 기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관해서 격려 차원이랄지 아니면 시설 지원이랄지, 지금 기존에도 뭐 하고 있을 테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것은 삭감내용이시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 쪽도 꼭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서 공주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불법광고물 관리 중 시설비 4300만 원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중 시설비 5500만 원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 3억 2000만 원을 사업완료 후 편입토지 중 국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여 비용절감하고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사업) 중 시설비 도시재생 빈집Bank제 사업 2억 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 반영하였으나 조례 제정, 빈집 전수조사 등 절차지연과 보조금으로 목 변경이 필요하여 감액 후 2021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255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국고개 소규모재생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 매칭비율 중 국비 부담분 1억 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병철   
허가과장 조병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1.5%에 해당하는 9498만 8000원을 감액한 총 60억 3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되는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세출 통계목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순 도비사업입니다.
약 15년 이상 경과된 10층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 및 안전사고 예방이 우려되는 단지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되는 세부내역으로는 집행잔액으로 3건에 총 1억 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주거급여 2153만 8000원과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잔액 5000만 원, 262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40만 원이 증가된 287억 3042만 7000원입니다.
하단부에 401-01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부에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예산 4억 원은 충청남도 지구 간 조정으로 감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아래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요구한 3억 원은 금년 6월 17일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선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부부터 270페이지 중간부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8건에 대하여 전체 예산 증감 없이 지구 간 사업대상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산소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국비 반영분 1억 7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 401-01 반포면 마암1지구 간이양수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76페이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중섭   
교통과장 신중섭입니다.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 교통과 사업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하단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에 4억 원 증액사유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자체의 부담이 50 : 50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주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시간 단축으로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 지원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KTX공주역에서 사곡 계실리 구간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하고, 6월 1일부터 유구∼아산 간 직통노선을 개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국토교통부 배정액은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총 6억 원으로 실 지출금액보다 과다하게 배정되어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2회 추경에 2억을 축소하였으나 국토부의 잔액예산의 처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년도 이월사용을 전제로 당초 배정액인 6억 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285쪽 중간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5140만 원을 감액한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도 7000만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역 이용객 모니터링은 코로나19로 대면 설문조사가 어려워 10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브랜드택시 콜센터 노후장비 교체도 1583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노인, 장애인 등 시내버스 이용이 적어 7억 4800만 원을 감액한 1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비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법인택시 종사자 105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에 307-05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인센티브는 충남도의 광역콜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 사무관리비 교통안전용품 구입과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홍보지원사업은 도비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에 201-03 행사운영비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홍보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사업비로 안전속도 5030 속도로 저감사업은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401-01 시설비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비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난해 공공형 버스사업 잔액 1억 5000만 원과 이자 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따라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기산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2020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서 4회 추경은 570억 8606만 6000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억 6039만 원이 감된 0.63%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297쪽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송곡도로(시도23호) 확포장사업은 사업추진 중 좌회전차로 추가설치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족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계룡면 내흥리 지방도 691호 가각정비사업으로 박스확장구간에 송유관 400mm 관로가 위치하고 있어 이설이 불가하여 도로선형개량공사로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편입용지 보상협의 불허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9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02-02입니다. 상단부 2015년부터 ’18년까지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자 1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3.4%입니다.
303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01 송선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에 따른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당길 대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주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권고사항, 2021년도 도비 6억 원 확보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9억 95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비비 801 예비비에서 224억 9728만 2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2억 7278만 2000원을 반영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310쪽 중간 부분입니다.
302-02 산림작물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올해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밤 피해를 입은 692농가 1580㏊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의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복구비가 확정되어 12월 중에 농가에게 조속 지급하고자 40억 2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0쪽 상단 부분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301-12입니다.
FTA 이행에 따른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밤 재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자 폐업지원농가 22명 72.9㏊에 대한 국비기금을 4억 3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태풍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302-02 자체분으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피해를 적게 받은 밤농가 16농가 12.5㏊에 대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시가지 녹지환경 관리 1000만 원, 정안천변 연꽃단지 정비사업 1300만 원을 감하여 시가지 화단과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을 위한 재료비, 퇴비 및 연꽃 종자 구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 밤 생산농가 피해복구 지원비 좀 여쭙고 싶은데요.
692농가였지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김경수 위원   
지금 농가당 보니까 한 580만 원 정도 지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그게 그 재난 지수가 30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당 254만 7980원인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재난 지수에 따라서……

○김경수 위원   
이게 생산이 절감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나무를 못 쓰게 됐나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태풍피해로……

○김경수 위원   
다 넘어진 건가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넘어지고 찢어지고 또 밤 낙과.
그 바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밤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심고 해야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그렇지요.
읍면동에 신고하고, 우리한테도 신고해서 전체…… 읍면동 직원과 조사해서……

○김경수 위원   
그 농산물 피해 감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그것 조사를 해서 나눠주시는 거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3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도음료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한 법적사항으로 수위와 수온, 전기전도 등을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우선 선정기준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큰 축산농가지역,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공단지역, 지하수 수량 부족 및 고갈 우려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 그 사업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로는 도 보조사업으로써 내시가 좀 늦어져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설치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7개 지역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안면 운궁리 금도음료로 인한 사용량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산단지로써 탄천면 남산리 그다음에 이인 산의리, 반포면 봉곡리 그 3개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 그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세 군데를 우선 선정을 했는데 사곡면, 신풍면, 월송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상하수도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는 9049만 원을 증액한 212억 48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하단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공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 원을 감한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6 재료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04 정수구입비 2억 5000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구 비상급수와 청양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6월에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공급시기가 조금 늦춰졌고. 또 1일 유구가 1200톤, 청양이 2300톤을 공급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공급량이 3500톤에서 1일 1800톤으로 감됨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공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된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편성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4쪽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지역(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교부에 따른 그 부담분을 편성하고, 공사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 부담분에 맞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시설비에 상단 양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401-02 감리비는 강남지역 하수도 통합 감리비하고 공주시 강북을 포함한 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구, 신풍 지금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한 8개소에 대한 감리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403-02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써 금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봉정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지능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경에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한 곳에 위원님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있는 모든 안건에도 반드시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개 안건 중 9개 안건은 의사표시를 하고, 1개 안건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할 경우 의사표시를 안 한 1개 안건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고요.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요구하신 안건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