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두 개 부서와 사업소 소관 두 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과가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으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신다면 보건과에 대한 질의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율   
보건과장 이상율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출예산 총 63억 9701만 원 중 보건의료시설 관리에 19억 599만 1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21억 6485만 3000원, 방역관리사업에 2억 3937만 9000원과 228쪽 식품위생시설 관리에 4억 3832만 8000원, 의약품 관리에 515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4331만 원으로 전년대비 6.61%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부에 보건소 시설유지에 2억 7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01 공공운영비로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유지에 따른 냉난방비 시설장비 수선유지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반포보건지소 등 냉난방비 교체 및 방수공사 3000만 원, 장원보건진료소 방수 및 도색공사 1000만 원, 유구보건지소 방수공사 2000만 원과 230쪽 상단부에 보건소 옥상 줄눈 코킹 및 방수공사로 2000만 원 등 총 12건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와 황사현상을 대비하여 진료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건소(지소, 진료소)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진료소운영협의회수당 3439만 원과 공중보건의사 주거 임차료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5- 01 자산취득비로 보건기관 집기 및 물품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상단부에 진료사업 추진으로 11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의류세탁을 위해 1920만 원과 201-01 공공운영비로 의료장비 수선 및 유지보수비로 1850만 원과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7억 원, 기자재 및 소모품 등 약품 외 6종 구입비 8800만 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1억 원 등 진료소 진료약품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호자없는병원사업 추진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3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32쪽 상단부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건소에서 기 사용중인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교체를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을 위해 21억 64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하단부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50세부터 60세 특정계층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 및 병의원상환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부에 어린이예방접종사업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상환금으로 7억 3099만 2000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백신 구입 및 병의원예방접종비용 상환금으로 1억 2812만 8000원과 중간부에 중학생(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상환금으로 1280만 8000원과 하단부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상환금으로 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부에 성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백신구입 및 병의원비용 상환금으로 7억 983만 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307 01 의료 및 구료비로 1520만 원과 하단부에 한센병환자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부에 감염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감염병예방홍보물 등 코로나19 대응홍보비 제작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진드기 매개감염병 약품 및 예방물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예방관리홍보비 800만 원, 발열성질환 예방사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예방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 지원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격리입원치료비 8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에 기금보조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취약계층관리지원 노인검진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중간부에 도비보조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및 결핵신환자 발견사업으로 1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결핵관리사업에 따른 기금보조 인건비와 국내여비로 7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을 위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금 4060만 원과 301-01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구입비로 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간부에 방역관리사업으로 2억 3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2012만 9000원과 201-01 공공운영비로 방역장비 수선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재료비로 방역소독 혼합유류 및 약품구입비로 7800만 원과 241쪽 상단부에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포충기 설치비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4억 4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식품안전 감시와 대응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식중독예방홍보비 등 으뜸공주맛집 선정 및 표지판 제작비로 1800만 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으로 1000만 원과 301-01 기타보상금으로 으뜸맛집 선정 현장심사 위생등급제 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상단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07-01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비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해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간부에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사업 추진을 위해 201-01 일반운영비로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구입 지원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16억 4331만 원 계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본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보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쪽에 유스텔 그런 데 ……있죠?
지금 세종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료하시는 분들이 감염돼갖고 넘어오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도 철저히 지금 방역을 하셔서 우리 저기 공주시청에 들어올 때는 철저히 방역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공주에 철저히 좀 해주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률   
예,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부탁이에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건강과장 시향숙입니다.
건강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건강과 소관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토지 및 건물매입 10억 원, 건물 증개축 리모델링 3억 원,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등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전국기초자치단체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부터 국립공주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사를 포함하여 12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사업비 6억 7000여 만 원이 예산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층에 위치해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내에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설치의무화로 인하여 현재 3층으로 이전하여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와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다양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별도 건물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건물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건강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16억 47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79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질환관리로 국가 암 관리 지자체지원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사업 위탁비로 3억 13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국가 암 검진사업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암 치료비 지원 3억3816만 8000원, 암 검사 결과 환자로 진단된 경우 암 치료비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5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과 전문금연상담사 2명을 활용해서 금연규제시설지도점검홍보, 금연상담실 운영, 금연을 위한 주민홍보교육, 학생흡연예방 음주예방교육, 지역사회 금연분위기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흡연음주예방교육홍보물제작 1500만 원, 금연클리닉일반운영비 200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홍보물품구입 1600만 원, 금연절주사업홍보비 차량홍보 1300만 원, 금연표지판제작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활동수당 및 보험료 6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니코틴보조제구입 2640만 원, 행동강화 물품 구입 1440만 원, 그리고 민간인 위탁교육비 흡연음주예방교육 강사료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13개 영역 업무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아름다운노년 건강백세 운동프로그램 운영 7900만 원, 한의학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 등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억 602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양플러스보충식품지원으로 9360만 원 계상하고 민간이전의료구료비 사업별 물품약품 기자재 구입 등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름다운노년건강백세 운영 6960만 원은 보건지소진료소별 마을회관 1개소로 운영해서 주 2회에서 3회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로 국비보조에서 부족된 부분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30 건강한마당 운영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성건강센터는 대지가 2만 7570m²고 3개 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동, 별관동, 올해 12월에 완공되는 숙박동까지 해서 3개동 면적이 2349㎡로 연중 시설안전관리, 시설유지보수, 조경관리, 환경미화, 또 환경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참여프로그램운영, 시민대상교육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3년간 충남도 균형발전사업비 18억 원을 지원받아 숙박동 9억 원, 또 프로그램 운영 등 9억 원을 운영 지원 받았으나 2020년 균형사업비가 종료되면서 2021년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모두 시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면서 일반 운영비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용역비 1533만 6000원, 또 환경성건강센터 위생관리용역 8949만 6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9500만 원, 숙박동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2260만 원, 위탁교육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653만 2000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환경성건강센터시설관리 3억 8000만 원입니다. 환경성건강센터 주변과 숙박동 증축공사 후에 주변 정비공사 2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환경성건강선터 대강당의 무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4000만 원 설치비용 계상하였고, 목재마감재방수처리를 위한 오일스테인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숙박동 증축공사 후에 주변정비공사 2억 9000만 원은 세부내역을 보면 1억 5000만 원은 현재 도로하고 숙박동 입구에만 포장이 되어있고 안에 공사한 부분은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에 포장을 해야 되고, 또한 기존 산책로 방향과 개천방향이 흙으로 4면이 형성되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유실대비해서 석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석축쌓기와 바닥도장 1억 5000만 원 그리고 옹벽 뒤쪽으로 또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로 2000만 원 배수로 설치비, 그리고 현재 숙박동이 기존 산책로 위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숙박동 옆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산책로를 다시 또 조성해야 되고 조경사업도 해야 되는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모자보건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264쪽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위탁비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지원으로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도모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지원대상자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자체 시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우리 공주시는 출산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90%에 대해서 시비로 이렇게 계상한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탁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대상자도 조례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65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6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대상이었지만 대상자가 확대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난임부부지원으로 55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 조례에 의해서 산후조리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일단은 도비에서 먼저 지원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다자녀 암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치료와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감염병예방접종지원은 2021년 신규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기 소아기 장에 전염성이 강하고 발병률이 높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관리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18억 85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정신보건사업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120% 미만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84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명의 인건비와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 6명 2억 17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중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21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비로 지원됐던 것이 국비로 변경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행사운영비 생명사랑행복마을운영 3000만 원, 민간위탁금 통합자살예방사업 6050만 원, 통합정신건강사업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자살예방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1억 5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살고위험군 심리지원 및 마음다독임 자조모임 관리를 위해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보조로 일반운영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3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자체사업비로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로 3억 3186만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입니다.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균형 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1억 5900만 원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인대상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인지기능 강화, 또 치매가족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등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시 운영하게 되는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 치매재가노인주간보호소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치매 주간보호소 운영물품 및 홍보물품구입, 또 프로그램 운영, 치매주간보호소 대상자 급식비 지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건강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성건강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부터 있는데 그 센터 운영을 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

○오희숙 위원   
설명서 보면 23페이지 환경성건강센터 운영비해서 3억 8700만 원, 또 프로그램 운영 1100, 뭐 시설관리 3억 8000, 시설관리…… 시설관리 뭐 이거는 빼더라도 운영물품구입 해가지고 일단 좀 거의 운영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4억 4000이 올라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일단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를 2억을 지원받아서 4억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 사업을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식지 제작은 금액은 얼마 안 돼요. 7, 8, 90?
만약에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뭐 사실 소식지제작이 한 44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소식지를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를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거기 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뭐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7, 8, 90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매달 발행을 해가지고 뭐 학교 같은 데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한 거잖아요? 배부를 한 건데 그래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올해는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은 2018, 2019년 거 소식지 제작 한 거 세부내역 좀 저기 제가 자료 좀 드릴게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버스 외부광고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3000만 원이죠? 버스 외부광고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언론재단을 왜 경유를 했죠?

○건강과장 시향숙   
아, 저희가 버스홍보는 거기에다가 연계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언론재단이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오희숙 위원   
언론재단은…… 그래요?

○건강과장 시향숙   
그러면 저희는 이제 유니버전이라고 그 업체에서 맡아서 진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유니버전에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에 버스회사에다가 이제 배너요청을 한 거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이제 몇 개 세종하고 대전하고 해가지고 일단 버스에다가 부착을 했더라고요. 그게 7, 8월 2개월 동안 한 거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오희숙 위원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좀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계속 그거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했는데 그게 뭐 거의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그게 이제 시내버스도 있고요. 세종으로 다니는 시내버스도 있고 아니면 삼흥여객 저희가 중부권센터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 경우 단계성으로 7, 8월 두 달 동안 홍보한다고 해가지고서 얼마만큼의 홍보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오히려 이 금액가지고 뭐 지금 거의 시에는 6개고 시내에 지금 44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예산가지고도 좀 장기적으로 오히려 홍보하려고 하면 나눠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딱 2달 동안 그거 버스회사에다가 막 40개 막 이렇게 거의 지금 50개에다가 준 거거든요, 버스회사에다가 배너광고.
그렇게 하면 3000만 원 들여가지고 뭐 2달 딱 홍보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왕에 할 거 같으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버스회사를 좀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뭐 나눠서 하더라도 그 예산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올해는 이제 충남도균형발전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2020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21년부터는 지금 순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오희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홍보제작이라든지 막 뭐 이런 게 예산해가지고 지금 거의 막 4, 5억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센터 운영하는데.
제가 정기 추경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든지 비염 그런 치료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홍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성센터가.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런 좀 이미지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좀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힐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체험프로그램까지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운영하는데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고민한다고 하시고 글쎄 어떻게 뭐 좀 계획 있으신지요. 근데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부내역에 거의 다 그랬거든요.

○건강과장 시향숙   
그렇죠.

○오희숙 위원   
근데 지금 또 2021년도 예산서 봐도 세부내역 봐도 또 똑같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2018년부터 균특자금을 받아서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용역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9가지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목록을 주셨고 그동안에 균형발전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신껏 좀 넓게 비용도 많이 드리고 운영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영이 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많이 전략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일단 하여튼 과장님도 그런 의지 좀 가지고 운영해줬으면…… 20년도에도 좀 그래서 좀 우리가 했는데 2021년도도 별로 다른 게 세부내역 보니까 다른 게 없어서 좀 걱정이 돼서 한 거고 막 홍보물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부분도 버스배너광고도 올해는 안 올라와있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올해도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 2개월 동안에 3000만 원 들여서 했다라는 것도 글쎄요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세부내역 중에서 보니까 마스크를 샀는데 단가가 어떻게 1만 7500원이에요? 수량을 이제 100개를 샀어요.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이게 마스크가 일회용 마스크인데 1만 7500원이나 되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이제 그 단가는 수요공급에 의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이제 예상해서 올린 가격이고 현재는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일회용 마스크인데 뭐 수량 100개를 사는데 단가가 1만 7500원에서 175만 원 이래요. 또 그리고 이것도 일회용 마스크인데 이것도 하나는 또 보니까 그 뒤에 산 거는 단가가 또 1만 9500원이거든요? 어떻게 일회용 마스크가 왜 이렇게 단가를…… 이것 좀 많이 너무 부풀린 것 같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이제 덴탈마스크하고 KF94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구입할 때 철저하게 시장조사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회용 마스크는 뭐 약국 같은 데서 사도 2, 30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2, 3000원이면 충분히 사지 않아요? 어떻게 1만 7500원 막 1만 9500원씩.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는 100개 단위 각.

○오희숙 위원   
100개가 17500원이라는 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100개인가 50개……

○오희숙 위원   
아니에요.

○건강과장 시향숙   
50개 단위 각.

○오희숙 위원   
아니에요, 저기 세부내역을 받아 보니까 수량이 100개고 단가가 1만 7500원에서 175만 원 그러면은 1개에 지금 17500원이라는 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그거는 뭔가……

○오희숙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거 세부내역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단가가 1만 7500원이고, 100개인데 175만 원이면 1장에 지금 17500원이라는 거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갑으로 계산된 겁니다.

○오희숙 위원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1만 7500원이에요? 175만 원이에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 부분은 따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토피라든지 뭐 비염치료 목적에 그런 센터보다는 앞으로는 일단 도비도 줄였잖아요, 2억이.
이제 균형발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순 시비로 운영하는 만큼 좀 내실 있게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특히 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좀 이용하게끔 하고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이라는 그런 저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개발하셔가지고 타 지자체에도 이제 운영하는 것 좀 벤치마킹 하셔서 잘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그 환경성건강센터에 대해서 오희숙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건강과장 시향숙   
작년 7월 1일부터……

○박기영 위원   
1년 정도 지나셨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박기영 위원   
그렇게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이 센터가 왜 공주에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 이래서 필요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

○박기영 위원   
이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처음에 환경성건강센터는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모든 거를 절차를 밟아서 건물 짓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다 완공되고 운영하는 시점에서 ’17년 하반기라고 기억되거든요. 그때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넘어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이제 6대 때, 7대 때 거쳐가면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이래서 환경성센터가 공주에 유치하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느냐, 이 말이죠.

○건강과장 시향숙   
지금 뭐 환경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수 적은 인력으로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넓은 공간, 좋은 건물 지어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마음껏 못하고 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휴양사업소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휴양사업소에 다양한 다른 또 시설들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공주의 좋은, 어쩌면 힐링 센터가 같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도 그 센터를 유치한 것이 잘됐다, 또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 시설비 투자하는 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9억 정도 국비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9억 받아서 시비 4억 합쳐가지고 13억으로 현재 숙박동 12월 완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 2020년도 센터에 관련 예산 규모를 쭉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8억 2800여만 원, 그다음에 ’21년도에도 이거 다 합치니까 이제 8억 1300만 원 정도 조금 이제 줄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시설 관련 그런 것들은 이제 줄어들 수는 있겠죠, 시설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예산이 소진하고 나면 내후년 그 정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한 4, 5억 이상 매년 그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과장 시향숙   
그렇죠, 유지보수비 등.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치매안심센터 있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치매안심센터운영비는 국도비 비율이 상당히 높죠?

○건강과장 시향숙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국도비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치매는 기본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훨씬 많은 거죠.

○박기영 위원   
이게 대통령이 관심가지고 계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이 높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강과장 시향숙   
예.

○박기영 위원   
환경관련 질환은 안 그런가요?

○건강과장 시향숙   
처음에 이제 전국에 그게 8군데가 있어요, 환경성건강센터가 권역별로. 환경부에서는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겠지만……

○박기영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공주만 국한돼 있는 시설이라면 순수 시비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공모로 해서 국가공모로 해가지고서 우리 중부권이라면 충남, 충북, 대전이란 말이에요.
이 3개 도를 아우르는 시도를 아우르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관인데 오롯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시설비나, 지금 시설비 4억 3000 들어가는 것도 이거 순수익 공주 시비란 말이에요.
또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것도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나마 도비조금 운영, 지원해주던 것들을 다 끊어버렸고, 그렇죠?

○건강과장 시향숙   
내년에 4000만 원 지원은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회의나 있을 때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환경부에.
저희 운영비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하는데 그게 이제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뭐 작년까지는 도 균특사업비를 어쨌든 보조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21년부터 자체 시비로 운영하다보면 정말 우리 시민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가 2020년도에는 3억 35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2억 9800만 원이에요, 시비는 5700만 원이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 내년 예산에도 3억 24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6000, 시비는 5500만 원 물론 치매가 환경성질환보다 더 심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국가에서 주도했던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질환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거의 뭐 한 7∼80%, 8∼90% 주는데 환경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10원도 안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각 권역별 건강센터 지자체들이 국가에, 또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도비 비율을 좀 높여 줘야 돼요.
왜 이게 공주시에서 이거 몇 십, 몇 억씩을 한 5억씩을 매년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1년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뭐 시비에서 다 만들어주니까 그냥 크게 문제없어서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아니,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해서 만든 그런 기관인데 그리고 또 중부권역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충청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학교나 또 개인적으로나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이 시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오롯이 시비로 한다. 그렇다고 시에서 이걸 운영해가지고 1년에 뭐 수억 흑자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6대 때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성립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들어와 가지고 애물단지된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기획담당관실 가면 예산 수반하는데 정부예산 좀 확보하려고 경비도 많이 세웠는데 작년에는 뭐 못 가서 못 썼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자꾸 여러 경로로 노력하셔서 국도비 비율을 좀 높여서 우리 시의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년에는 해주시겠습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예.

○박기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한 20억 정도의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공주에 그 암 조기검진하는데 몇 명 정도나 암을 위탁비로 해서 했는지 혹시 파악이 됐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암 치료비 지원을 2020년 115명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명단이 있어요, 115명에 대한?

○건강과장 시향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15명에 대한 명단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내일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주시고요.
256쪽에 금연지원 같은 거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해서 사용 집행해야죠.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와도 필요 없는 사업은 받지 말고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국도비를 많이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부처가 여기 세종시에 와있죠?

○건강과장 시향숙   
……

○이창선 위원   
예? 대답을 하셔야지 내가 이어서 하지.
예산부처에 저기 세종시 안 와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어딨는지도 모르면.
호남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특산물을 사가지고 예산부처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전부 다 엄청납니다. 공주시에서는 안 온대요. 그쪽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업무추진비가지고 뭐해? 여기 나오지도 않는 기자들하고 식사하려고 업무추진비 책정합니까? 예? 여기 오지도 않는 기자들하고 밥 먹지 마세요, 과장님. 예?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기사도 안 쓰는 기자들하고 뭐한다고 기자들 밥 사줘가면서 그런 일을 자꾸 시간낭비하세요.
이 학생들 자꾸 금연 저기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만 책정되지 실질적으로 학생들 지금 금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헛했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를? 여기 보면 홍보비니 뭐니 여러 가지 제작비도 차량에 부착되는 건 아는데 차량에 홍보 그 금연홍보차량은 어떤 거예요 이게?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연·절주에 대해서 버스홍보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창선 위원   
근데 이걸 얼마나 붙였는지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못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볼 수 있는 게 몇 번 못 봤어요, 이게.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이제 주로 봄철에 3, 4, 5월 3개월 동안……

○이창선 위원   
버스에다만 합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예, 저희는 버스에 홍보했고요.
지금도 간혹 다니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그냥……

○이창선 위원   
버스 어디다 붙여요, 부착을 이거를?

○건강과장 시향숙   
시내버스 외벽 외측 양쪽.

○이창선 위원   
거기다 했을 때 여기에 광고료는 어떻게 주세요? 별도로 줍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예, 별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건강과장 시향숙   
그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니까 홍보비용은 드려야 되죠.

○이창선 위원   
협조공문 받으면 안 돼요? 왜 협조공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본 위원은…… 유가보조금 우리가 주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니까 홍보를 무료로 안 해준다는 것은 유가보조금 깎아야지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가 혜택 받은 거는 받고 우리 시에서 혜택주는 거는 안 준다? 별도로 달라? 이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거 갖고 우리 과장님이 시내버스 사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말도 안 되는 걸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금연운동을 해서 몇 명 정도의 그 금연을 혹시 했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그거는 청소년 행태조사 하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하고 직접 해서 저희가……

○이창선 위원   
아니, 공주에서만.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 그런 데이터는 유출해내지 못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주도 이거 하나마나지, 이런 것을. 제작하지도 않는 거를. 안 그래요? 돈만 예산낭비지 예? 그리고 과장님 과에서는 일반 운영비하고 이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좀 절약해서…… 항상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걸 줄이시는 방법 혹시 없으세요? 예?

○건강과장 시향숙   
……

○이창선 위원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과가 하도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있어서 내가 그냥 몇 가지만 지금 자꾸 추려서 하는데 273쪽에 201-01 자살예방홍보물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몇 명 정도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몇 명 정도가 그 자살을 막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자살이 ’18년도 대비 ’19년에는 늘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올해는요?

○건강과장 시향숙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되어있지만 아마도 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창선 위원   
왜?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창선 위원   
소방서하고 공유를 안 합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소방서, 경찰하고 공유는 하는데요. 정식 그 통계가 나오기 전에는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이창선 위원   
아니, 공유를 하느냐 지금 이거 물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줄지 않고 늘어나요, 그거?

○건강과장 시향숙   
다양한 원인이 있죠.

○이창선 위원   
뭐?

○건강과장 시향숙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하는데도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돈만 주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 세워줬으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금강교에 예산…… 방지에 예산 투입해서 거기다 지금 투명 아크릴로 했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그거 왜 했어요? 예산 방지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다가 저기 자살 방지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는 줄였죠, 그때 거기서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늘어났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주로 자살에 주 요인이 목맴이고요. 다음에 연탄불.

○이창선 위원   
가스?

○건강과장 시향숙   
예, 연탄불.

○이창선 위원   
요즘도 연탄가스해서 그 자살행위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피워서 자기가 직접?

○건강과장 시향숙   
피워서 차 안 같은 데 밀폐된 공간에서.

○이창선 위원   
그 자살하는 거를 데이터를 공주시만 3년치를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401-01 토지 및 건물매입 이거 뭐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아,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이창선 위원   
예.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이제……

○이창선 위원   
여기는 지금 토지매입 건물매입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건물증개축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감정평가까지. 이게 토지매입이라면 무슨 토지냐 이거죠.

○건강과장 시향숙   
아, 토지 또는 건물인데 저희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금 저희가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토지는 423m²고……

○이창선 위원   
어디냐고 위치가.

○건강과장 시향숙   
아, 위치는요. 금성동 시내버스 정류장 옆에 동진상가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동진상가?

○건강과장 시향숙   
예, 시내버스에 이렇게 출입……

○이창선 위원   
예, 3층짜리?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층인가? 건물주는 누구세요, 그러면?

○건강과장 시향숙   
건물주는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이창선 위원   
대전분이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창선 위원   
대전분?

○건강과장 시향숙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과장 시향숙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용건물로 활용해서 정신보건사업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건물을 증축개조 및 리모델링은?

○건강과장 시향숙   
그 이제 건물이 상가로 되어있고 해서 그대로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 회의실, 프로그램실 뭐 기타 그런 공간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창선 위원   
감정비하고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에 보면 시청공무원들은 이렇게만 하면 몇 억씩 그냥 나오는가봐. 그냥 시민의 돈은 물 쓰듯 몇 천 몇 억은 막 돈도 아니야 올라온 거 보면. 예? 이 건물토지주가 정씨죠?

○건강과장 시향숙   
……

○이창선 위원   
예?

○건강과장 시향숙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인 것만 알아요.

○이창선 위원   
공주 출신의 대전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분 땅을 이거를 공주시에서 매입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시내버스. 근데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안 된대, 쓸모가 없대 ,그래놓고 나서 지금에서 이걸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로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 저한테 왔었어요, 정근수 씨라고.
옛날 호남주유소 하던 큰 자제분이세요. 그 시에서는 자기 회사 뒷돈을 안 줘서 그러면 다른 데로 변경된 거였나?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시내버스 공간이 적으니까 이걸 매입해서 시내버스를 요구를 했었어요. 예
안 된다 해놓고 지금은 갔다하니 이걸로 갔다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뭐냐고요, 그러면은.
이걸 도와주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과장님! 누가 추진하는 거냐고 이게.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윗사람이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1층에 운영해왔었는데 선별검사장을 보건소 내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위치에……

○이창선 위원   
아니, 이전하면 다른 데도 좋지 처음에 주차장 했다는 것을 왜 안 되고 이걸로 하느냐 이거죠.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는 사무실로 쓰기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이창선 위원   
이 가격에 다른 데도 충분히 있어요. 예
이분이 다른 데 땅 있어가지고 우리 박기영 위원님하고 찾아간 적도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건강과장 시향숙   
이제 저희 이용자들이 정신장애우 가족 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옆에 건물하면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이창선 위원   
거기보다도 싼 게 있어요, 거기보다 싼 게 있다고.
과장님이 자꾸 웃음으로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제가 그 주변에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박기영 위원님……
다른 거는 국비로 많이 얻어오면서 예? 이런 거를 갖다가 하니 치매 이런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다 짓는다. 이거 100% 다 시비야. 인력도 아닌 것 갖다가 말도 안 돼요, 이거 지금. 예?
선심성으로 선거용으로 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 말씀해 보셨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

○이창선 위원   
가격이 이런 시설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돈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할 걸? 리모델링도 이렇게 돈 거금을 들여서 하겠어요? 답답한 사람들이야, 이게.
시민들 돈 앞에서 얘기했지만 무서운 줄도 몰라. 예산 깎으면 1회 추경에 금방 올라오고 2회 추경에 올라오고 결국은 깎은 거 연말 되면 다 해줘 10원도 안 깎어.
예산심의 하나마나하는. 그러니까 우리 저 실과과장님들은 위원들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로비하려고 막 밥이나 먹으려 하고.
278페이지 401-01 치매안심행복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도비하고 시비 갖고 온 거 매칭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 과장님 실력이 없는가봐. 도 예산 그냥 가만히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있어요?
시비를 더 보태기 전에 도비를 더 달라고, 아니면 5:5 매칭을 세워달라 하지 도비가 얼마나 적고 시비가 이게 9:1이야 9:1 봐. 예?

○건강과장 시향숙   
이거는 50:50 매칭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창선 위원   
여기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저 도비하고 시비 여기 쓰여 있는 게.

○건강과장 시향숙   
지금 이 1억 원은 저희가 설계비로 4차 추경에 의뢰했던 비용이고요.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시비를 좀 당겨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런 내용을 좀 써줬어야지 더. 예?

○건강과장 시향숙   
예,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족하면 더 공부를 하든지. 부족한 부분에는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충분한 이해를 갈 수 있도록 더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과가 많은데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띠지를 많이 붙여놨는데 하여간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건강과장 시향숙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혼났는데 뭘 감사해 감사하기는.

○건강과장 시향숙   
잘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과의 업무가 보면 금방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뭐 어떤 그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첫 번째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금연이나 금주 프로그램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홍보비들도 그렇고.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분들 당사자들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어떤 사업전개, 사업내용을 좀 보면 평상시에 하던 것들 홍보물, 인쇄 뭐지 어떤 안내책자 그다음에 약간의 뭐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어떤 의지나 동기부여에 좀 자극적인 좀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예산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흡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는 흡연존이 없죠? 관공서 다 어쨌든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야외에서는 흡연존이 없죠?

○건강과장 시향숙   
그렇죠. 금연구역으로만 많이 설정을 하고요.

○김경수 위원   
지켜지지도 않고 과태료 부과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도 병행이 돼야 되지만 본인들이 어떤 그런 불이익도 굉장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의지가.
그래서 하여튼 정확하게 어떤 흡연구역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병행이 돼야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예전에 흡연을 할 때 보면 그냥 끊고는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기대가 있거든요,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냥 불평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병원에 갔을 때 흡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의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얘기를 하면 의사가 “담배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면 끊을 것 같은데 의사들은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실행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어쨌든 예산이 서서 진행을 하는 거에 그런 끊고 싶어 하는 조그만 어떤 그런 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접목을 시켜 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우리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김경수 위원   
그게 2억 4600만 원인데 그 희귀질환 선정 대상자가 종류가 많아서 많이 있겠지만 우리 공주시에 대상자들이 많이 계시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공주에는 한 60분 정도 등록해서 관리받으시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만성신부전, 투석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모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프셔서, 희귀질환이 약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의사가 희귀병으로 질환을 분류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신 분들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어제도 그분 말씀은 의사들이 치료하는 과정에 그것 그렇게 어떤 분류를 하게 되면 약을 끊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분류가 못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사실은 이분들이 돈 떨어지면 치료를 못 받는 과정까지도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세세하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이창선 위원님하고 박기영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성질환센터가 환경부의 지침사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서승열 위원   
중부권 이렇게……

○건강과장 시향숙   
예, 중부권.

○서승열 위원   
제가 참고로 얘기하는데 산림청에 그런 센터가 있어요, 대전에 가면 만인산휴양림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산림청의 교육을 거기서 다 해요.
그래서 거기가 수지타산을 거기서 맞춰요.
박사도 채용할 수 있고, 거기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거기 강당도 사용해가지고 1년에…… 그전에 그것 제가 운영에 참여해 봤는데 한 150회 이상 해버려요.
100명씩, 200명씩 데려다가.
그런데 환경부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거는 계룡산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연계해 주시는 분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문드문 있었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거야 특별한 예고.
평상시에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어차피 중부권 환경부 사업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매달리셔서 그쪽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어차피 이쪽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센터가.
그래서 중부권은 그쪽의 프로그램이라도 갖다가, 계속 거기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지, 그 숙박동을 하면 몇 명이나 유치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숙박동은 4명 들어가는 걸로 해서 7실인데요.
그냥 숙박실이 아니고 환경성질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박2일 프로그램이 연계될 경우에 활용하는……

○서승열 위원   
전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

○건강과장 시향숙   
한 방에 4명씩 해서 7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28명밖에 안 되네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저희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있지요.

○서승열 위원   
거기는 얼마큼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거기가 얼마큼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 숙박시설이 있기 전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운영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 50명, 100명짜리 교육을 계속 유치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주시내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학동으로 나오든지 중학동으로 나오든지 신관으로 건너가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 거기서 밥을 줘도 안 먹고 자기들 친구끼리 어디 나가서 그중에 맛집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호프집 가고, 당구 치고.
그것도 하고 또 바깥에서 자더라고.
그러면 아침에 막 기어들어 오느라고 애먹고 그래요.
그게 교육생들의 심리예요. 그렇지요?
교육 가보셨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서승열 위원   
어디인가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조금 쉬었다가 놀다가 그 교육장소로 오려고 하는 심리들이 다 있어요, 교육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유치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보셔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자꾸 그리 갖다 주면…… 금학동도 좋고 중학동도 좋고 신관도…… 1명이라도 좀 보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공주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해 보시라고,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시설을 유치해서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또 거기다 더 인원이 필요하면 더 숙박동이라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하면.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도 해 보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해 보고 또 산림청에도 있으니까 거기도 또 오고, 국립공원도 그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시면 공주시장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한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건강과장 시향숙   
고맙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요.
설명서 69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면 사진에 보면 이렇게 3개의 상가가 있는데 여기 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영업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이 금액에?

○건강과장 시향숙   
그것은 그냥 그 건물매입비에 다, 주인한테 주면 그것은 다 주인이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토지 및 건물매입이 10억 원인데 10억 원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들어가 있어요, 그 금액이?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임달희 위원   
영업보상비가 들어가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그 안에?

○건강과장 시향숙   
지금 감정 의뢰했는데요.
그 금액으로 구입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건물 주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를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냥 토지면적, 건물면적 이렇게 해서 그냥 토지 및 건물매입 총 1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감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임달희 위원   
가감정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지금 의뢰 중이고요.
회신받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가감정을 의뢰했다고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가감정을 안 하고 이 금액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토지가 얼마고, 건물값만 따로 얼마고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업비가 들어가 있으면 영업비가 얼마고.

○건강과장 시향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것을 좀 해서 언제, 내일까지 주시겠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팀장들은 혹시 안 오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창선 위원   
어디, 누가 기야?
우리 과장님 과에, 여기 문화시설사업소의 소장 밑에 팀장들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해 오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병석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아직도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좀 쉬시고 팀장님들이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아니, 감사합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팀장들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건강 좀 챙기시고, 과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시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19만 7000원이 감된 26억 32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상단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예회관 소공연장 기획공연 추진 등을 위하여 피아노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201-01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206-01 재료비로 334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보일러 세관 등 4건에 대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에 101-04 곰나루어린이수영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97만 5000원과 아래쪽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101-04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입니다.
201-01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6500만 원을, 아래쪽에 206-01 재료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05 문예회관, 고마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401-01 시설비로 고마 시설 유지보수 등 2건에 대하여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한마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해서는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보면 목간에 세부사업 이동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그 부분은 내년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고 그다음에 위탁금식으로 해서 그리 넘겨주는 겁니다, 예산편성해서.
다만,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는 위탁금으로 예산회계법상 넘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 후에 이체하는 걸로,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목간 세부사업이 조금 이동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예, 그래서 전년 대비 비교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시민운동장 잔디 보식 인부임이나 체육시설 풀메기, 환경정비 또 그리고 체육시설 전정작업 이런 것들이 2020년도에는 못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20년도에도 지금 잔디 보식 일부 했습니다.
하고, 전지도 했는데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 오기 전에는 전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일반 전문 건설업에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이면서도 사실은 아무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데 설계해서 하다 보면 실지는 그 원가계산서상에 빠져나가는 비용이 대략 30～40% 거의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인부 사역 결의해서 직접 금년에는 시행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4회 추경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거의 반 정도…… 시민운동장 잔디 보식 인부임은 687만 2000원 요구했는데, 기정예산에.
300만 원만 집행하고 387만 2000원을 4회 추경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전정작업도 마찬가지로 768만 원이 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768만 원 감액 요구하는 그런 4회 추경이 올라왔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잔디 보식 관계는 전체 면적을 한 게 아니라 연도별로, 차수별로 면적에 대해서 하고.
그 사항은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이 잔디하고 마사토만 매입하고, 짬나는 대로 관리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절감됐고.
풀 깎고 하는 것도 사실상 직원이 예취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조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직접 시간 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노력하셔서 예취작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다니까 저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저는 단지 전년도 그러니까 4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혹시 올해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하는데 어떤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나는 그런 걱정이 됐는데 직원분들이 다 하셨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예,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전정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하잘것없는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이라도 실제 그런 전문가의 손길이 가면 상당히 멋지게 전지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아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또 그분들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 끝나셨어요?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휴양사업소장 김기분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중간 부분에 307-05 한옥마을 민간위탁 브랜딩비 3억 원은 당초 2021년도 4월부터 한옥마을을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수탁업체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대부분의 숙박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옥마을 민간위탁 브랜딩비를 포함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 3건을 삭감하고, 직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됨을 말씀드리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한옥마을 예산삭감 요청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은 397쪽 중간 부분에 307-05 한옥마을 민간위탁 관리비 12억 3678만 1000원, 한옥마을 민간위탁 브랜딩비 3억 원, 하단에 405-01 한옥마을 민간위탁 수탁업체 직원용 컴퓨터 구입비 1200만 원으로 총 3건에 15억 48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9868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63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 101-04 산림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73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201-01 산림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8268만 4000원과 201-02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206-01 재료비로 300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휴양마을 조경사업 등 3건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201-01 숲해설 운영사업비 4080만 원과 하단에 101-04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2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상단에 201-01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비 5136만 원과 아래쪽에 201-01 제민천 생태습지 비오톱 유지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401-01 시설비로 썰매장 착지풀 탈부착공사 등 3건에 대해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101-04 한옥마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763만 7000원은 내년도 4월에 한옥마을 민간위탁을 전제로 3개월분을 계상하였으나 수탁업체 미입찰로 당분간 직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9개월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하단에 201-01 한옥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 1억 6515만 원도 3개월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9개월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하단에 401-01 한옥마을 시설관리유지비로 6000만 원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 컨테이너 설치 등 4건에 5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