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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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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7일(금)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 바.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6.    나. 공보전산실 소관 사. 사적지관리소 소관
  7.    다. 자치문화국 소관 아.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8.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9.    마. 보건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 바.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6.    나. 공보전산실 소관 사. 사적지관리소 소관
  7.    다. 자치문화국 소관 아.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8.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9.    마.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담당 맹윤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재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 중 연장자인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權泰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權泰昱   
  예, 조민동 부의장님!
○趙旻東 위원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權泰昱   
  조민동 부의장님으로부터 고광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權泰昱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직무대행 權泰昱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광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직무대행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고광철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광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장직무대행
  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高光喆   
  권태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 高光喆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 해주실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예.
○위원장 高光喆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경륜이 많으신 하재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高光喆   
  지금 권태욱 위원님으로부터 하재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高光喆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高光喆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재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高光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하재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하재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河在夏 위원   
  예산 제2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광철 위원님의 보좌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하재하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위원장 高光喆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본예산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ㆍ소장으로부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姜鍊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高光喆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高光喆   
  예.
○趙漢九 위원   
  예산편성 기획실 예산설명에 앞서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예, 말씀하시지요.
○趙漢九 위원   
  2003년도 본예산 때도 청사증축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왔었고 또 1차 추경때에도 용역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한 용역비 특위심사에서 청사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신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특위 위원님들의 모든 뜻을 그렇게 가지고 다음의 예산상정에서는 반드시 의회신축에 대한 이러한 용역비를 계상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곡히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것이 삽입이 안됐습니다, 편성이 안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듣고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우리 조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조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지금 내년도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그럼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계과 할 때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3p~11p, 19p~22p, 41p~45p,
  147p~150p, 166p, 174p, 178p, 192p, 203p 설명)
○위원장 高光喆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42쪽에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정부예산확보 등 재정운영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확보 몇 년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안별로...
○趙漢九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미 거의가 다 편성안됐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인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건 예외사항이고 지금까지 또 사안별로 각 부서에서...
○趙漢九 위원   
  아니 이제 와서, 이제 와 가지고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한다고 그러는 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을까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도 일반예산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포괄적으로 부서별로 묶여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 지역으로 할당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趙漢九 위원   
  지금이 10월달인데 뭐...예,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東燮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高光喆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26페이지요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8,010만원을 세웠다가 6,142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또 그 밑에 벼병해충자동방제기지원, 보행형관리기 지원이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위원님! 말씀 다하셨나요?
  이건 국ㆍ도비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李東燮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앞으로는 여기에다 국비가 삭감이 됐다든지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지금 공주도서관, 유구도서관, 웅진도서관 자료구입비인데 이 자료는 뭘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도서구입비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구입비요?
  자료라는 게 도서구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단행본이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25페이지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가 이게 23억 5,200만원이 삭감이 됐다가 14억 2,600만원이 이게 국비가 이게 거시기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함께 조정이 된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여기다가 좀 그런 것도 참고사항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버스재정지원금 같은 것도 2억 7,786만 1,000원인데 이건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요.
○李東燮 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李東燮 위원   
  그러면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사무 줄고 시비로다가 버스재정지원금 같은 걸 해주는데 이건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똑같이 공히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시내버스입니다.
○李東燮 위원   
  이건 시내버스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시외버스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를 지금 이걸 지원을 이게 시비 50%까지 해주는데 이 지원해 주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실 마이너스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영노선하고 학생할인요금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정부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어디다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적자를 본다든지, 근거 서류가 있어야지 아무 근거서류도 없는데 어디다가 이걸 지원해주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 사항은...
○李東燮 위원   
  기준이 있어야 이 지원을 시비도 50% 되는 건데 인제 국비가 사무 줄어 가지고 전에는 전부 국비 지원으로 됐다가 시비지원이 되는데 2억 7,786만 1,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그럼 1억 3,000...1억 한 4천 얼마가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건데 어디다 근거가 있어야 이걸 지원해주는 거지, 어느 근거 없이 어떻게 지원해주느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재정지원근거는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알기로 국비로다 이게 지원이 다 됐는데 인제 국비가 줄으니까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건데 시비로 이게 버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만큼을 적자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참 오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런 근거서류가 없이 이걸 지원해주는 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高光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공보전산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p~45p, 72p~73p 설명)
○위원장 高光喆   
  공보전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73쪽에요 게이트볼장 설치 우성면 반촌하고 10점이라는 게 이 10점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10점은?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열점요?
  이것이 벤치라든가 게이트볼장 주변에 앉는 시설, 게이트볼 벤치라든가 이런 시설입니다.
  거의다 벤치지요 뭐 10점이.
  화장실 하고...
○李昌善 위원   
  그 다음에 금강둔치공원, 시민공원 체육시설을 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건 체육시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둔치공원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둔치공원 지금 축구장 위에 배구장 2면하고 농구장 2면, 족구장 2면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름철에 우기 때 사용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잡초가 높고 상당히 훼손돼가지고 거기에 복토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李昌善 위원   
  복토를 까는데 지금 이걸 세운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예.
○李昌善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깔고 있던데 보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그건 축구장, 이번에 축구장 시설하는 것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이건 배구장하고 이쪽에 한다는 얘깁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예.
○李昌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유구 축구장 조명설치하고 우성 반촌에 게이트볼장 설치라고 했는데 물론 우성이라든지 유구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통상적으로 지난번서부터 이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모든 공사 이것 뿐만 아니라 공사서부터 지금 많이 편중돼있고 액수가 아까니도 여기 보면 국비라든지 보면 도서관 구입비 이거서부터 액수가 똑같은 구입비인데도 그쪽으로 가. 이쪽에 10원 주면 그쪽에 20원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각 여기 뒤에 계신 분,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에 맞춰서 이런 것을 고려해줬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같은 동료 위원도 똑같을 겁니다.
  다만 우리 같은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쪽 지역의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얼굴을 찌푸리지 않으려고 이야기 안 하는 것뿐인데 이런 것쯤은 우리 각실ㆍ과의 과장님들께서 형평에 맞춰서 금액도 맞추고 그쪽에 하나 주면 이쪽도 시내도 하나 주는 것을 맞춰서 해줬으면 좀 제가 감사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제가 하나 부탁겸...체육관계인데 그 저 이게 지금 재산관리로 하자면 쉽게 얘기할게요.
  거기 탁구실이 있거든요, 지금?
  탁구실, 직장이 하고.
  그게 제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아예 폐쇄를 하든가, 운동한다는 입장예요.
  세면에서 운동을 하면 6개월만 가면 관절이 생겨요. 이건 의학적으로 나와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인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시청 직장팀이 거기서 하고 사회...뭐 거기서 다 공통으로 쓰고 있대요 그래서 마루를 깔아달라 이 생각인데 이왕에 운동시설 해줄려면 지금 이런 것은 실지로 지금 난 예산은 운동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는 해놓고 결과는 피해 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공보전산실장이 그 직이 체육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 별관 탁구실 운영하는데요, 그것이 엊그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이 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高光喆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p, 53p~54p,
  124p~143p 설명)
○위원장 高光喆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143쪽에 의용소방대 싸이렌 이전 2,000만원...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200만원입니다.
○李昌善 위원   
  2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우성 소재지입니다.
  우성면 소재지에 싸이렌을 이전을 현재 면사무소에 있던 것을 의용소방대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인데 당초 700만원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면 이전이 가능하고 이왕지사 세워준 거니까...
○李昌善 위원   
  아니 삭감한 건 알고 있는데 위치를 제가 여기에 위치가 안 써있길래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의용소방대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李昌善 위원   
  그 밑에 의용소방대 소형관정 설치 이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거는 소방대 내에...
○李昌善 위원   
  이것도 같은 우성이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55쪽에요 주민자치 자문위원 수당을...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55쪽요?
  아닙니다, 그건.
○李昌善 위원   
  자치행정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저희는 54페이지, 53페이지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거기 자치행정이라고 써 있길래...그러면 53쪽을 보십시오.
  5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 참석에 200만원, 2번에 400만원인데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200만원씩 한 번 갈 때, 세미나 할 때 누구 누구 가십니까, 세미나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시장 전국지방자치단체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하는데 건데요, 지금은 주관부처에서 부부동반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李昌善 위원   
  부부가 가는데 그럼 1인당 100만원 씩 200만원이 드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비용은 여러 가지 강사운영비라든지 전부 그런 것 등을 다 포함해서 이게 한번에 한 190 몇 만원 정도가 이렇게 드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전국에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가 왜입니까?
  지방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래도 전국에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李昌善 위원   
  거기에 회비 같은 거 내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회비성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DVD가 거기 없어요, 시장실에?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없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TV 구입했는데 TV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TV가 있는데 이게 조금 DVD하고 연결되는 그렇게 예를 들면 비디오 이렇게 하는 거 식으로 아마 신형 TV화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소형이라 조그매서...
○李昌善 위원   
  이게 언제 지금 현재 있는 소형이 얼마나 됐어요 연수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연수는 10년 정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10년요?
  저희 집은 TV가 15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李昌善 위원   
  이 시장님이 시장실에 하루 계시는 시간이 대개 몇 시간 정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글쎄 그것은 형편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李昌善 위원   
  평균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TV시청을 필요한 때 또는 어디 비디오도 필요한 때 보시는 것이지 장금 펴놓고 켜놓고 보시기야 하겠습니까?
  하나의 상비품으로 이렇게 갖춰놓을려고 하는 겁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DVD 같은 것도 물론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시장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사실 책을 봐도 시원찮을 그런 저기에 TV와 DVD를 해 가지고 DVD가 역할을 어느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CD와 비디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은 어디 출장을 가서라도 캠코더로 뭐를 찍어 온다든지 또는 자치단체와 관련돼서 그런 자료가 오면 시청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낮에 TV 켜 놓고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李昌善 위원   
  글쎄, 그런 시간이 없는데 굳이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하나의 자료입니다.
  저희가 LCD도 사놓고서 교육할 때 그전에 같으면 뭐, 뭡니까, 화상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비치해 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李昌善 위원   
  이 DVD를 틀었을 때는 영화처럼 사방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DVD를 틀었을 경우에는 소리가 크고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 입체로요?
○李昌善 위원   
  DVD를 설치를 했을 경우 영화처럼 보는데 조그맣게 틀어서는 DVD가 이게 효과를 못 봐요, DVD라는 것은.
  TV를 연결해서 틀었을 경우 사방에서 크게 틀었을 경우 DVD는 효과를 봅니다.
  그 외는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럼 크게 틀었을 경우는 시장실의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피해가 가거든요.
  과연 시장실에서 업무 보면서 DVD 까지 필요하느냐, 그런 의문 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료가 있으면 자료나 이런 것이...
○李昌善 위원   
  전국에 있는 시장실에 DVD가 몇 군데 있는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TV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매일 거기 계신 것도 아니고 출장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계시면 민원 내지는 또는 결재 때문에 볼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현재 있는 TV를 잘 나오는 TV를 갖다가 바꿔야 될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高光喆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124 페이지 전문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를 애초에 3,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3,000만원 증액을 시켜 가지고 6,2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전문분야는 어떤 공무원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게 중앙부처에서요 각 분야별로 이런 예를 들으면 세무분야에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한 그런 것을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평가를 한 후에 뭐 그 분들에 대한 해외계획이라든지, 또는 환경분야의 선진지를 이렇게 과제, 주제를 가지고 간다든지...
○李東燮 위원   
  그러시면요 우리 지금 시에서는 해외연수를 지금 앞으로 가실 겁니까? 보낼겁니까?
  해외 연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요 보건진료원 중에서 한 사람 하고요, 세무분야에 책정된 분이 하나 있고요, 재정관계로 해서 중앙에서 책정돼서 대상자가 선정된 사람이 있고요, 환경분야에도 있고요, 일반 행정 등 지금 현재 이런 정도가 선정돼서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2차 추경에 3,000만원이 왔는데 먼저 기존 예산 세운 거 3,200만원에서는 갔다 온 공무원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갔다 왔습니다.
○李東燮 위원   
  갔다 온 공무원은 어떤 분이시고 이직급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고 해외연수국가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현재 21명이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도사 이윤희가 필리핀과 중국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농촌진흥청이 주관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토목7급 이경용, 문화관광과의 행정5급 강기욱 이런 분들이 태국 싱가폴, 사회복지과의 6급 김영신이가 중국, 날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부 이렇습니다.
  자료를 뭐 필요로 하면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금 해외연수를 가실 공무원이 몇 분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현재는 내정돼서 지금 돼 있는 분이 한 4~5명, 아직 확정 안된 데도 있고 해서 확정된 데는 벌써 셋이 왔고요, 또 이렇게 통보 받아서 가능 여부를 물어 온데가 두 가운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3,000만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4/4분기가 인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올라온 분들 네 분이나 이런 분 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소요가 다 되는지, 모자라는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래서요 이게 지금 조직혁신업무 우수선진국 비교견학은 저희가 조직혁신 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했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상금을 받은 것인데 이건 부기를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다섯 사람 정도로 볼 때 거의 2,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2,000만원 소요되는데 왜 여기 추경안에다가는 3,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요구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사항을 부기를 기록을 변경좀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부기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이게 돈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깎아서 밑으로 이렇게 전문직 공무원으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李東燮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어디서 깎았습니까, 3,00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국제자매도시에서 1,000만원 하고요, 공무원 배낭여행 기존 서 있습니다. 서 있는 데서 1,000만원을 깎고요,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국제자매도시 정례방문이나 공무원배낭여행이나 조직혁신업무 우수 비교견학이라는 이 자체를 예산을 그럼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깎아서 전문 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낼 것 같으면 이 자체를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러 부기변경 할 거를 갖다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국제자매도시는 이미 다 올해는 끝났습니다. 끝나서 여러 가지 절약을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남았고요 공무원 배낭여행은 숫자가 조금 줄 겁니다, 이쪽으로 돌리면은요.
○李東燮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래요.
  왜냐면 예산 하나 세우실 때 정확한판단을 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지금 4/4분기 다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못 쓰고 뭐하겠다니까 다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시지 말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셔야지 지금 이거 다 못 쓰게 생겼다든지, 뭐 하게 생겼다든지 하니까 부기변경 해 가지고 전문 공무원 해외연수에다가 이거 깎은 돈이니까 이렇게 세워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高光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으로 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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