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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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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2003년 10월 21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완료 보고되었으며 2003년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高光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광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액 2,792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115억원을 증액하는 사안으로 일반회계에서 133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8억원을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일반회계에서 1억 728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예결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

(11시 10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李範憲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범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주시에서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재계약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소송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동 조례상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재조정하고 국가직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2003. 7.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본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범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鄭漢錫   
  이범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이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내실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2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동기를 대비하여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도 만전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면서 14만 공주시민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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