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일(수)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7월 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7월 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하나...
제가 하나...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저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돈을 꾸어주면 요새 카드빚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사실 거진 빚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그 농촌에 대한 보증을 세운다든지 이런 장치제도는 물론 있을 테죠?
저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돈을 꾸어주면 요새 카드빚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사실 거진 빚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그 농촌에 대한 보증을 세운다든지 이런 장치제도는 물론 있을 테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있죠.
있죠.
○權泰昱 위원
내가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은 농촌에 열 집이면 아홉 집이 거진 다 저당되어 있어요, 거진 다.
그리고 농촌에 열이면 열 전부가 빚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자 5%에서 3％를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문제되지 않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내가 조금 이제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 하면 500만원 빚 이하가 지금 한국에 고정이하라고 해서 5개월만 이자연체되면 고정이하로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못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거든요? 다행히 이 농촌은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 잡은 분 또 농촌에 참 건전한 40대, 30대 지도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한번쯤은 더 우리가 꾸어주는데 그 보증을 설 때 그 사람들 재산증명도 받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증명이 있으면 등기부등본도 떼어봐서 저당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죠?
내가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은 농촌에 열 집이면 아홉 집이 거진 다 저당되어 있어요, 거진 다.
그리고 농촌에 열이면 열 전부가 빚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자 5%에서 3％를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문제되지 않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내가 조금 이제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 하면 500만원 빚 이하가 지금 한국에 고정이하라고 해서 5개월만 이자연체되면 고정이하로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못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거든요? 다행히 이 농촌은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 잡은 분 또 농촌에 참 건전한 40대, 30대 지도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한번쯤은 더 우리가 꾸어주는데 그 보증을 설 때 그 사람들 재산증명도 받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증명이 있으면 등기부등본도 떼어봐서 저당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예.
○權泰昱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선정기준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가구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은 그 사업목적이 농촌의 실질적인 수입사업인가 판단을 해갖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 선정기준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가구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은 그 사업목적이 농촌의 실질적인 수입사업인가 판단을 해갖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냥 본인이 신청만 하면 돼요? 그 자격요건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신청만 하면 돼요? 그 자격요건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우선 우리 공주 시민으로서의 농촌에서 거주하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공주 시민으로서의 농촌에서 거주하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李東燮 위원
그러면 공주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면누구나도 이게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공주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면누구나도 이게 신청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예.
○李東燮 위원
기금은 약 얼마나 있어요?
기금은 약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지금 저희가 14억 기금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다 융자 나가고 한 4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4억 기금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다 융자 나가고 한 4억 정도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李範憲
제가 한 마디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은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위주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 돈 줄 때라든가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은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위주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 돈 줄 때라든가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게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은 몇 분이이나 계십니까?
이게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은 몇 분이이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현재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뭐 격월제로 해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뭐 격월제로 해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회의는 뭐 정기회의 있고 필요 시에수시로 하고 당번제로 해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뭐 정기회의 있고 필요 시에수시로 하고 당번제로 해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당번은 그냥 여기 오셔 가지고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번은 그냥 여기 오셔 가지고 매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저쪽 별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저쪽 별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高光喆 위원
예.
예.
○위원장 李範憲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저 보조는 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저 보조는 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예?
○高光喆 위원
보조가 얼마 정도.
보조가 얼마 정도.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타 시'군 예를 보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산군은 700만원을 주었고 최고 조금 준 부여나 서천은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타 시'군 예를 보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산군은 700만원을 주었고 최고 조금 준 부여나 서천은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요?
그런데 타 시'군은 한참 전부터 이게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가 왜 늦어졌죠? 다른 지역보다.
그래요?
그런데 타 시'군은 한참 전부터 이게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가 왜 늦어졌죠? 다른 지역보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 저희도 옛날 ’96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근거가, 조례에 근거 없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한번 당했었습니다.
그래 그 뒤부터는 안 주었습니다.
아! 저희도 옛날 ’96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근거가, 조례에 근거 없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한번 당했었습니다.
그래 그 뒤부터는 안 주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정동우회도 있고 또 경우회도 있고 있는데 타 시'군은 거기도 거의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정동우회도 있고 또 경우회도 있고 있는데 타 시'군은 거기도 거의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경우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조항이 사단법인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경우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조항이 사단법인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