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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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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3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7. 6.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8.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7. 6.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8.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동의안

(11시 02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안되었으며 6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6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동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섭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李東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 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액 2,503억원에서 2,792억원으로 289억을 증액하는 사안으로 일반회계에서 215억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74억원을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일반회계에서 17억 2,100만원을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동섭 예결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동섭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0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李範憲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범헌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인감사고 발생으로 인한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학예연구사와 구석기유적전시관의 운영인력 정원승인 사항에 대한 정원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그간 지방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운영되었던 기능과 정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맞게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동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통보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장기면 장암리에 소재한 옛 봉황초등학교 금벽분교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신청이 있기에 지방재정법제88조제2항제6호에 의거 무상사용허가 여부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朴商萬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폐지되고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로 분리 설치되어 상수도 관련 사업의 관리자가 부시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에 따라 업무의 일괄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토론의 절차를 거친 결과 공주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박상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1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주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李啓周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집행부의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심도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계획일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금년에는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계주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계주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동의안 

(11시 21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8항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찬중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    尹瓚重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찬중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2000년부터 공주시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의정활동에 필요찬 폭넓은 주민여론 수렴과 자료 수집과 검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완벽한 조사를 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당초 조사기간을 2002년 12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윤찬중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윤찬중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동의안은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1회 전국연극제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다녀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주가 아름답고 친절한 살기 좋은 문화관광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친절과 정성으로 행사 진행과 손님 맞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장마철에도 철저한 사전 대비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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