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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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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
  8.   7.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
  8.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ㆍ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으며 3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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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 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주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李啓周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기준을 관련법규와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하고 의원 숙박비는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며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는 의장, 부의장 가, 나, 다, 라 등급 일비를 25불에서 35불로 하고, 숙박비 가 등급은 137불에서 166불로, 나 등급은 99불에서 120불로, 다 등급은 76불에서 92불로, 라 등급은 65불에서 79불로 하며 의원의 가, 나, 다라 등급의 일비는 20불에서 30불로 하고 숙박비 가 등급은 120불에서 145불로, 나등급은 78불에서 95불로, 다 등급은 58불에서 70불로, 라 등급은 51불에서 62불로 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조정하며 비고란 3항 조문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계주 운영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3.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高光喆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고광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대하여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세조례중 불부합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세정업무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단서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에 대하여 타 조항과 용어의 동질성을 기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사용료 관련규정이 없어 시설별로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동조례에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17조제4호의 여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 

(11시 1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ㆍ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朴商萬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공주ㆍ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토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도로 중 주간선도로 2-5 외 3필지, 공원은 중앙공원 외 3개소, 학교 중 대학은 공주영상보건대학과 운동장 중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바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박상만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박상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ㆍ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공주시장의 의견과 같이 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ㆍ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대로 공주시장의 의견과 같이 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1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룡 의원님의 사임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고광철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고광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성큼 다가온 봄기운은 농사준비를 재촉하고 봄의 불청객인 황사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와 인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콜레라가 우리 지역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여 주시고 구제역과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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