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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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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8.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9.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8.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

(11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회의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高光喆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고광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개발, 지역문화발전,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의 순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발굴하여 짝수 해 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으나 수상부문의 기준과 위원회 구성, 수상자 추천 부문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제3조제1항1호의 도시발전과 향토개발 등을 도시발전과 환경관리보전 및 향토개발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행정조직 개편으로 읍'면'동의 지방세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되고 지금까지 행정 여건 변동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은 청사 및 종합회관 신축시 규모의 과다설계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 조례안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金應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응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당면 수촌리와 우성면 보흥리 지내로 농공지구로 확정하여 승인 신청 중에 있어 농공지구 조성사업 시행 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에 위임되었던 쓰레기 봉투 및 폐기물 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산간ㆍ오지 지역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가 제외되었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을 전면해제하며, 동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한 결과 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대형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대형 폐기물”로 하고, 조례안 제10조 제목 중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폐기물 수수료”로 하며, 조례안 제13조제1호 중 “가정 및 사업장의 생활 폐기물”을 “가정 및 사업장”이란 구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생활 폐기물”로 문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수용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가의 업종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업종별 구분표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상수도사업 관련업무가 본청 상수도과에서 관장함에 따라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수도사업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조례와 상충된 조문을 정비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한 결과,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제9조제5항 중 “방재담당”을 “방재담당주사”로 문구를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김응수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김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1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金泰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룡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71억 3,700만원을 100억 1천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91억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9억 1천만원을 증액하는 사안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억 2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김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김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 

(11시 24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9항 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金應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응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동학사 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반포면 학봉리 주민 및 학생이 대전방향으로 출ㆍ퇴근 및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 공주~동학사간 또는 공주~유성간 시내버스를 최소 1일 3회 이상 동학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조한구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한 결과, 기 배해 드린 안과 같이 본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김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김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학사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바쁘신 중에서도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우리 시 예산안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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