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의 법정문화도시 탈락과 관련해 안타까움이 앞서지만 심기일전해서 재도전하자는 의지를 담아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공주시는 2020년 ‘안녕, 이야기 문화도시 공주’를 주제로 8억 원 규모의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펼쳐왔으나 안타깝게도 법정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5일 공주시를 포함해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펼친 12개 도시 중 인천 부평구와 강원 춘천시,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곳을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ㆍ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5500여 명이 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시민 여러분께서 문화도시 지정에 많은 노력을 쏟아 기대가 컸던 만큼 허탈감도 클 것입니다.
중부권 문화수도를 자처할 정도로 구석기부터 근대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ㆍ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려 했던 시로써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과 창의성, 자발성은 어느 도시보다 앞섰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의지를 마중물 삼아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재도전의 의지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시는 조직체계 재정비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ㆍ자율성을 확보해 폭넓은 민간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다변화 모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법정문화도시 탈락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공주시의 인적 문제와 시스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시로써는 이번 도전이 마지막이라는 점과 1ㆍ2차보다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지금의 인적 구성과 시스템으로는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도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여부가 관건입니다.
시는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공주문화도시센터를 세웠고, 센터장 및 팀원을 공모로 채용했으면서 위촉 4개월 만에 센터장을 해촉했습니다.
문제는 문화도시센터장 해촉 후 서둘러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고 부센터장마저 공무원이 맡아 문화도시의 본래 취지인 문화자치의 본질을 흐려 관 주도라는 인식을 심은 것이 패착의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가치’ 즉, 관(官) 주도가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스템 문제 역시 시민 주도형의 거버넌스 구축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별도의 조직체계를 만들어 시험무대에 올리기보다 기존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문화재단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존 조직과의 유기적 협업관계 등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1ㆍ2차 선정도시들의 경우 문화도시센터를 개별적인 조직으로 독립시키기보다 문화재단 내에 둠으로써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도 공주시가 꼭 유념해야 합니다.
이야기 문화도시에 대한 공주만의 색깔을 담은 공주상을 재정립하고, 수없이 많은 문화ㆍ인적자원을 제대로 꿰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일도 시급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체제 속에서도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 제대로 드러나 중부권 최고의 명품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우리 공주시도 당당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하여 우리 공주시는 처음 기대를 걸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3개 면 76.1㎢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역과 6000명에 가까운 인구를 세종시에 빼앗기다시피 하였습니다.
남양유업을 비롯해 크고 작은 다수의 기업 또한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공주시의 재산을 눈 뜨고 다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 감소, 재정 손실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공주시는 도리어 소도시화 되어 소멸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20대에서 50대를 상대로 공주시의 좋은 점, 문제점, 개선점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개선점의 가장 많은 공통점은 인구가 너무 줄어서 사업하기 힘들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이 없다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세종시로 편입하자라는 다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천안ㆍ아산은 이미 경기도권만큼 발전을 하였고, 홍성 또한 교육청 이전으로 인하여 눈에 띄는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타 도시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가야 하는 게 맞는지, 이것이 균형발전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이 말은 충남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공주시에 가장 적합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공주시는 스마트 창조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큰 공공기관 2개, 작은 기관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기대보다는 더 현실적인 공주시로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공주시가 사기를 진작하고 예전의 활기찬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로 다시 회복하고, 그로 인한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주시의 현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1인 시위 및 양승조 도지사를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위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지사님으로부터 공주지역 공공기관 개별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공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래된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는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3번을 찾아가 드디어 제갈공명을 얻고,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각 실과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안 되면 뺏어서라도 가져온다는 심정으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공주시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공주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서승열 의원과 오희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 김황년 님, 신익준 님, 이태훈 님 그리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김병열 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방이양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대하여 지자체 자체시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에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0조에 사업 시행 및 변경,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평생교육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위탁운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제5호를 신설, 확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위원회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한 경우라는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달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공주시장, 사업체, 그리고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안 제6조에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 및 코로나19 발생 확산 등으로 혈액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주시의 헌혈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내용을, 시장은 관내 소재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추가하였으며, 안 각 조의 띄어쓰기, 중복적 문구, 영어식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자구수정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를 제4호로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에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게 우선순위특례를 제4조2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11조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담았으며, 안 제14조에는 이전 등에 관한 지원사항으로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이주정착장려금, 이주직원장려금, 그리고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제고 권고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과제의 선정절차를 확립하고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정한 과제 선정을 위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서 유사, 중복되는 용역이 없는지 사전검토를 확행하고 용역심의위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 및 부정행위의 관리체계의 정비로 연구물의 부정행위가 판정되거나 연구결과가 불량할 경우 추후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부득이한 연구결과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대응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지자체별로 축적해온 정보, 노하우 공유를 통해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에 백제·고구려 문화유산, 또 김종서 선생과 사군육진연계사업, 경제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4조까지 협의회의 목적, 명칭, 주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제5조에서 8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10조에서 11조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자문위원, 제16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월 20일 설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 확산에 기여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지방정부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3조는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는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2조는 협의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제1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약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임원의 역할 등 보완규정을 마련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감사 신설, 회장도시사무국조항 마련, 임원의 역할을 명기하였고, 안 제 5조에는 임원 임기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의 세부조항을, 안 제12조에는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13조에는 회계보고 및 결산조항을, 안 제15조에는 운영회칙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태   
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시 공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동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4조 중에 주소와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일원화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명칭 및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8조제2항을 삭제하며, 종전의 제3항을 일부 개정하고 관련 조문인 제12조의 5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하는 사항을 부연설명드리면서 그 밖의 입법예고결과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등에서 해당사항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실, 시민자치국, 문화복지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자치국 및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셋 또는 네 개 부서씩 나뉘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받으시거나 또는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이 꼭 필요하신 사항은 그룹별로 일괄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지정·질의 하여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시정성과와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소관 부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 분야로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곡 계실리 국민안전교육단지 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중앙소방학교 개청에 이어 작년에는 국토정보교육원을 개원하였고, 내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위원회, 2023년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이전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룡산생태탐방원 신설이 확정되었고 공기업인 서부발전주식회사도 유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공주페이 600억을 돌파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한 비상경제대책 추진으로 4개 분야, 41개 사업에 7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착공 등 4개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분야로 중부권 문화수도 공주를 이끌 문화재단과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였고 최신 디지털기법을 활용한 흥미로운 역사교육체험공간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비대면 온라인축제와 비대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신지정 분야로는 정례브리핑, 신바람정책톡톡 등 대내외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대폭 확대 등 어르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3대무상교육 실시 등 명품교육도시로써의 교육환경기반과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 분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년도 사업 추진과 시내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등을 통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농민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특화품목 육성, 미래의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에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시책평가 수상현황은 40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모사업은 총 92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88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정화두는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자는 뜻으로 ‘갱위강시 동심동덕’으로 정하고 시민의 뜻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분야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상생경제 분야로 올해의 공주페이 발행목표액을 1200억 원으로 정하고 공공배달앱과 쇼핑몰 도입으로 기능과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곳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먹거리 제공 및 영농편의를 위해서 건강먹거리 순환체계푸드플랜을 구축하고 공주알밤 홍보판매장 건립, 벼 병충해 항공공동방제 지원,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를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로 무령왕발굴 50주년 갱위강국선포 1500주년을 맞이해서 대백제전과 무령왕동상 건립을 통하여 역사문화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겠으며,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 충청감영길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역사문화수도에 걸맞는 문화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이야기꺼리로 즐기고 머물고 싶은 역사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충청감영생생마을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백제문화이음길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위상강화를 위해 2021년 세계유산축제를 개최하고 세계유산탐방거점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혁신시정 분야로 시민에게 신뢰 받고 공정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참여 및 소통기반을 확대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소통방식을 도입하는 한편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선도복지 분야로는 어르신 친화도시 원년 추진으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대한민국 제1호 어르신놀이터 조성,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 전 경로당 어르신 무료급식 시행, 어르신 안심경로당 조성,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청년 등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6개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반 확충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사회 분야로 동현동 스마트창조도시조성사업을 착공하고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남도 혁신도시 대응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공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실행하고 2024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옥룡동과 중학동 활력증진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국제안전도시 2차년도 사업 추진, 제2금강교 본격 추진, 신관지구우수저류시설사업, 옛 시외버스터미널 정비, 전막 별빛 휴 테마거리 조성, 도로망 확충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녹지 및 힐링공간 조성으로 신관근린공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정안천생태공원 정비, 이동식 가로수 설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로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여 시민이 행복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현정부 및 민선7기 사실상 마지막 해로써 국도시정 성과창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입니다.
이에 민선7기 계획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지자체간 2차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세종시 편입지역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행정수도 완성,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공주시 미래 발전상을 재정립하고 국도비 재원 축소에 대응한 전략적 재정 운용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공주시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주시 미래 발전전략을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3월에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하여 실현 가능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 방향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부처 및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련 업무연찬을 포함하고 올해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보조금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3년에 민간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증가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통일된 인건비 지원을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 집행기준 강화등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협력을 통한 협업행정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부서간 협업행정을 통해서 융복합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3월에 신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지난 9일에 공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공공기관 이전홍보용 브로슈어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형 뉴딜 종합계획 추진·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앞으로의 공모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시민참여단과 전문자문단을 포함한 공주형 뉴딜추진단 구성하여 공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추진사항 점검, 신규과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새 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생생 현장회의 추진으로 매월 현안사업장이나 민원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 있는 현장을 간부공무원, 시설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 및 이슈에 대한 전 직원 공유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이나 이슈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직원 누구나 시정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공주형 특화 통계 개발로 충청지방통계청과 함께 산성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특화통계를 실시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주시 맞춤형 특화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부처 및 충남도 정책방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공유하고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중장기계종합계획이라든가 평가통계지표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주형 미래먹거리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   
시민소통담당관 전경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고 2021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새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시정참여 및 소통으로 시민의 신뢰도와만족도 향상이 요구되고 다수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 신속처리 및 고충상담 횟수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소통 필요성이 대두되고 홍보매체의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적극적,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로는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감동의 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정보전달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SNS 등 뉴미디어홍보매체 운영 활성화로 열린 행정 구현하겠으며, 365일 정보제공 환경 조성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다섯 가지를 시민소통담당관 2021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정기회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시와 시민간의 가교역할로 현장소통과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운영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시민소통위원회의 시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 확대, 역량강화 등 지원활동 필요, 위원들의 회의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워크숍 개최,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입니다. 365일 시민의 방송 구현 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신바람 공주뉴스, 카드뉴스, 시민참여 영상, 라이브 방송 등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365일 정보제공으로 상호 소통 및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전반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민과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각계각층 시민들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입니다.
주요 시정·시책 홍보 및 언론유대 강화입니다.
신속·정확한 시정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기획보도 및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원활한 시정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SNS 매체를 활용한시민과 소통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체 7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카카오스토리, 트위터에 채널별 이용자 성향에 맞는 운영방향을 수립, 시민들이 이용하는 SNS채널을 통해 시정소식을 접하고 시정에 참여·소통하는 채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새 시책입니다.
첫 번째 모바일 문자형 웹소통 설문·여론조사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모바일 웹소통을 통한 비대면 소통강화를 도모하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의견반영 등 쌍방향 소통 및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네이버, 구글 등 설문기능을 활용, 이통장, 자치위원, 단체, 이해관계자 등 대상으로 웹설문을 배포, 의견수렴 및 시정만족도 등 반기별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6쪽 두 번째 출향인 점포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공주 출향인 점포 등을 활용하여 우리 시 시정축제, 농특산물 브랜드 등을 홍보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67쪽 세 번째 1인 미디어(유튜브)를 활용한 우리 시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증가에 따른 랜선 관광 트렌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튜브 유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와 함께 콘텐츠를 제작, 우리 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사업비 2000만 원 확보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네 번째 챗봇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 전담직원이 1:1채팅으로 민원접수 및 답변하는 카카오 실시간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챗봇 운영을 통해 시간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메신저,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챗봇기능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다섯 번째 직소민원 분석 평가를 통한 시정 반영입니다.
시장 직소민원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정에 접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는 민원사항 관련 부서에서 답변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제안성 민원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공문 통보, 부서검토, 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요간담회 또는 현안조정회의 안건상정 논의 등 시책·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여섯 번째 시민소통위원회 현장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시민참여 행정구현과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활성화를 통해 시민소통위원회의 역량강화 및 시정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5개 분과별로 주관부서와 함께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회와 집행부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므로 각 분과별로 반기 1회씩 분야별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소통간담회 실시 등 현장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79쪽부터 82쪽까지 2020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83쪽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 신속집행이 적극 요구되고 있으므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기간 단축으로 사업부서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겠습니다.
갑질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직원간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이필요하며 지방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강화하고자 하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유선 및 무선 인터넷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공와이파이 존 확대 구축입니다.
그동안 329개소 594개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해왔습니다.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8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9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양호한 무료인터넷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5쪽 청렴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소통을 통한 부패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청렴모니터 요원과의 서면 및 대면 간담회를 개최 반부패정책 및 건의사항을 청취, 각종 감사 시 활용하고, 청렴모니터 요원의 치안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시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86쪽 고충민원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올해에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87쪽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갑질 근절 추진입니다.
그동안 갑질 방지를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갑질예방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갑질발생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 수시로 자가학습을 하도록 하여 갑질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시민의견 수렴과 캠페인 실시, 예방교육을 통해서 공직 내에서 갑질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확대입니다.
그동안 91개 분야의 데이터를 현행화하여 개방해왔으며, 앞으로는 49개 분야를 추가해서 총 150개 분야를 개방하고 자료를 보강·정비하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새 시책 첫 번째 상설감사장 CCTV 설치·운영입니다.
고질민원 대응 등 비위조사 시 직원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상설감사장에 직원도움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감사장에 CCTV를 상반기 중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여 유사시에는 증거자료 확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0쪽 소규모 건설공사 감사사각지대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 시행 사업비1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 견실시공 및 예산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1쪽 세 번째 음주문화 개선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공주시민 누구나 모바일 이통장 문서수신입니다.
현재 이통장에게만 수신 가능한 모바일기기 활용 시정홍보문서를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들도 수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소통넷 기능을 개선·활용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혁신시정 구현을 위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일 잘하는 혁신시정 구현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월간계획 등 수동 취합의 업무처리를 행정포털로 전환하여 신속·정확한 회의자료 취합 및 당직근무관리, 휴양시설 운영,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대장, 토지사용승낙대장 관리 등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4쪽 시민 중심의 실생활 밀착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그동안 한글, 엑셀 등 학습용 위주 교육에서 앞으로는 실생활 밀착형 과정을 강화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5쪽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입니다.
초고속 광케이블이 설치되어있지 못한 147개의 농촌마을 중 41개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기타 마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보편적 통신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이하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세 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장애인협회 가족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어느 특정인, 과보다도 전체의 공무원과 우리 모두의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겸해서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조례, 각종 업무보고 보면 맨 협치, 상생 말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 받는데 매번 똑같은 반복되는 업무보고를 왜 받아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할 때마다 협치, 상생 뭐가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각 실과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회의 끝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챙기고 갈 준비만 하고 있고 과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선될 때는 당과 지역이 있지만 당선된 후부터는 당과 지역이 없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당선됐으면 중동 의원입니까? 공주시의회 의원이지 중동 의원이 아닙니다.
자기 지역이 아니라고 삭감하고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저 의원이 밉다고 해서 삭감하는 이것이 어떻게 상생입니까?
도에서 제가 아는 지인이 “왜 공주시는 도비를 준다고 해도 받지를 않습니까?”
자기 역시 답답하다 합니다.
며칠 전 상갓집에서 도에 계신 공주 출신을 제가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비를 갖고 왔는데도 내 당이 아니라고 해서 국비를 받지 않고 삭감하는 이런 공주시의회가 어떻게 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들 차리십시다. 이창선 의원이 발언한다고 보기 싫다고 나간 의원들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이게 상생이고 협치여?
세계유산도시 강화? 좋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인근 지역에 세계유산 정부가 등재되었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할 수 있고, 인허가 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주가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공모사업? 좋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 형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이야기 좀 경청해서 꼭 필요한 적시 적시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우리 공무원 전체 직원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 선출직이죠?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잘 먹이고 “예, 의원님, 의원님” 하니까 마치 본인이 최고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당선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해주니까 대단한줄 알고 대접만 받으려고.
상생, 협치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공무원 역시 우리 의원들이 초선이라고 해서 욕하면서 뒤에서는 자기가 의원이라고 큰소리치네? 뒤에 가서는 욕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의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르면 가르쳐 주고 서로 상생과 협치해서 공주 발전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전부다 공주에서 살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업무보고하면서 말로만 협치, 상생한다고 하지 마시고 립서비스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치, 상생하면서 공주 발전 하나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안 되면 되게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해서 꼭 공주 발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최선의 노력으로 협치, 상생해서 공주 발전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공주시민에게 꼭 살 수 있는 도시, 공주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잘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업무보고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립서비스를 하지 마시고 꼭 업무보고 말씀 그런 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듣고 노력할 테니 집행부에서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세 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시민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업무환경 및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으로 스마트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업무역량강화교육으로 신바람 나는 인재육성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합교육 교육인원 제한이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직급별 역량강화, 공로연수 공무원 은퇴 후 사회적응 준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핵심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학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적응교육 등을 실시해서 업무처리의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두 번째 2021년 읍면동 마을발전토론회 추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잠정 연기한 상태로 대안으로 찾아가는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추진일정을 정해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추천제 4개면, 중학동 개방형 면·동장 임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추천제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검토·보완하고 성과를 높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주민추천위원회 운영방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보유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록관을 정비하겠습니다.
매년 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기록물의 증가로 인해서 향후 2년 뒤에는 기록관이 만고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모빌랙 서가단을 6단에서 7단으로 설치를 해서 기록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유기록물을 전수조사하고 기록물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가 확충이 되면 약 1만 6000여권이 추가로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 중앙·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육행사 교류 추진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유성구와 공무원 체육문화교류를 협의를 해왔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행사를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호회별로 소규모 친선대회를 추진·지원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국·도·시정발전 유공공무원국내연수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국내연수도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를 추진하고 2021년도 하반기에는 연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수시책이나 공모선정이 됐던 직원들로 하여금 국내연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현안사항 일곱 번째 출향인 관리 및 대외협력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사무소를 폐지했지만 그 기능까지 소홀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1년 1월부터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을 활용해서 윤번근무제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가 계약직을 활용해서 출향인 향후에, 또 중앙부처 예산대응에 만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스마트 스마트워크 시대 재택근무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재택근무를 부서별 최소10%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또 희망자에 대해서 연중 상시 자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민접촉이 많은 지자체 성격상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드리며,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시책 첫 번째 보고서 작성능력을 함양을 위한 글쓰기교육입니다.
공무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전달과 의사전달을 하는 그런 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글쓰기교육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교육 후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하반기교육에 반영해서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뉴딜시책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학습 운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교육이 취소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부족한 상시학습을 최신기술을 활용해서 보충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학습분야는 북집 지식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북집은 도서요약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주 월요일 직원들에게 모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전체적으로 읽을 시간이 없는 직원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본을 보면서 흥미가 있으면 그 책을 더 구입해서 본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입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안전과 관련하여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기후환경 변화로 재난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안전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로 사회재난을 위해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한 인적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연재난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및 취약지구 지속 발굴과 사전 예ㆍ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방위태세를 위해 을지태극연습 등 합동훈련 강화로 비상 및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 민생안전을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안심마을만들기 및 어린이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여성과 어린이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54대와 교체 36대 등 총 90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 연암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재정비사업입니다.
우성면 목천리 연암천 일원에 2024년까지 하천정비 4.1㎞와 펌프장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전략ㆍ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였으며, 앞으로 자재 및 시공 방법과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협의 등 건설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실시설계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138쪽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사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관동 244번지에 우수저류시설과 유출입관거, 펌프시설 등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자재 및 공법심의와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앞으로 행안부에 사전설계 검토심의와 경관심의, BF인증, 설계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4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2차년도 사업 추진입니다.
손상사망률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재공인 기반 마련을 위해 실무위원회 개최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안전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인 2차년도 계획 수립과 손상통계집을 발간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안전도시로 재인증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캐릭터 안전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체험공원에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관 건립, 야외 체험시설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 안보를 위한 통합민방위체계구축사업으로 민ㆍ관ㆍ군ㆍ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을지태극훈련과 통합민방위 중점관리, 자원 점검 등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완벽한 통합민방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안사업으로 이인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공간 제공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새 시책으로 CCTV통합관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의 CCTV는 읍면지역에 719대, 동지역에 785대 등 총 1504대로 매년 CCTV가 증가함에 따라 관제 시 관제요원 1인당 300대를 관제함에 있어 비효율성이 표출되어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선별적 범죄예방 등 범죄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새 시책 두 번째로 재해위험지역에 신속한 정보 알림으로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재해위험지역인 둔치주차장과 재해위험저수지 등에 스마트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 및 대피 안내방송 등 재난사항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의 인명과 재난피해를 제로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도비 미반영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새 시책 세 번째, 반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으로 우성면 반촌천 일원에 축제ㆍ호안공 정비 3.13㎞와 교량 5개소, 보와 낙차공 9개소를 설치하여 우기 시에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자재 등 공법심의를 완료하여 반촌천지구의 항구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소를 제거로 시민 생명 등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CCTV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 시 사각지대로 노출된 금강둔치공원과 유구 유마교 인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신속한 재난대응과 피해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145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참여시정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유환경 마련을 통한 민간네트워크 구축, 농촌활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요구됩니다.
중점과제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주권시대의 기반과 실적조사를 마련하고, 사회단체 협력과 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촌종합정비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중점 첫 번째,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자치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총회를 결합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자치 성과 공유의 장으로 제3회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58쪽 중점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세 재원의 28억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전부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안사업 선정 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및 공모사업을 확대 시행,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59쪽 중점 세 번째,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독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드리센터 통합운영과 재단 출범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앞으로 통합운영계획 수립용역,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등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동체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중점업무 네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사회적경제에 진입 저조하였으나 창업 준비자 대상 전문컨설팅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 아카데미, 컨설팅, 홍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1쪽 중점사업 다섯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099억 원으로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39개 사업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 사업은 294억 원으로 유구는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사곡은 3월까지 공사 착공, 반포는 4월 준공, 인계인수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5개소 200억 원으로 12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을만들기사업 17개소 93억 원과 계실리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또한 순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입 촉진,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63쪽 현안사업 사회단체 대상 리더십 아카데미 추진사업입니다.
단체장의 리더십이 그 단체의 활성화 기준이 됨에 따라 사회단체장의 역량강화가 필요, 앞으로 정부정책방향, 시대흐름, 지역여건에 맞는 단체운영, 청렴교육 등을 실시, 공익활동이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4쪽 중장초등학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월 시설물 준공, 관리 이관, 특색 있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농촌다움의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쪽 주민참여 혁신모델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자치사업을 통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모델을 발굴하여 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새 시책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맞는 2년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함에 있어 변화하는 주민자치환경에 대한 이해 및 대응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로 교육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새 시책 두 번째,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전통적인 경제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창업 등 일자리와 생활경제영역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지원 조례 제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역자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순환경제 강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새 시책 세 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024년까지 공동체경제 추진주체 발굴ㆍ양성, 공동체경제 비즈니스 기반 구축, 공동체사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 공주시 공동체경제의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69쪽 새 시책 네 번째, 농촌의 발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농촌 협약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농식품부와 공주시가 농촌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협약 전제조건으로 이양된 사업연계,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앞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 30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이종운   
예, 김경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저는 1가지만 주민공동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통합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단을 또 설립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지금 그 분야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농촌체험 등 이게 포괄적인 재단인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러면 지금 그 규모가 상당할 것 같아요, 각자 분야가 틀려서.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김경수 의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운영하려면?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지금 일단 금년에는 그 용역을 해서 저희가 크게는 도시재생 플러스 로컬푸드, 푸드플랜까지 같이 할 계획인데 이제 앞으로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구체적으로 금년 동안 설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의원   
푸드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운영 재단을 또 설립할 계획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런데 아직 그 구체적인 협의는…… 우리가 해당 부서 팀장들하고 업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렇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김경수 의원   
그 인원은, 인원도 이제 상당할 것 같은데?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래서 인근의 청양하고 부여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약 한 50명 정도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라든가 각 마을개발사업을 관련해서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먼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되는 시스템들은 잘 돼 있는데 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들의 어떤 역량이나 어떤 그분들의…… 리더들의 자질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거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번 주장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선행사업을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열거한 이런 여러 가지의 분야들을 총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또 너무 과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간소하게 함축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건, 건별로 들어가 보면 또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저희가 마을사업은 하기 전에 지금 중간조직에서 1년에 10개 마을을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또 그게 끝나면 저희가 한 800만 원 사업비로 현장포럼을 해서 마을 주민들 2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게 끝나면 희망마을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3000만 원 소요예산을 합니다.

○김경수 의원   
그러면 그 재단 설립이 되면 각 분야별로 파트가 또 생기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갔을 때 우리 시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제 각 분야별로 팀장을 두고, 거기의 업무는 물론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사실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김경수 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논의될 시간이 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초기의 사업 선정 과정부터 엄격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진행절차들을 이렇게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운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179페이지 하단부 중점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또한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수행하고, 지역맞춤형 계약제도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그린모빌리티 확대 도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유휴재산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18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행정사무 및 주민자치 활용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갖춘 다목적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12월까지 73억 원의 예산으로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신축을 위해 그동안 2020년 6월에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제안공모 평가를 통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맞춤형 혁신제품 구매제도 운영은 시군 위임평가 신규지표 선정에 따른 성과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혁신제품 구매제도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추진 초기단계로 일반제품에 비하여 높은 단가 및 상용화 전 단계의 제품으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따라 관용차에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등을 통하여 시군 위임평가 정량지표를 초과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청사 차량관리시스템 설치는 올 6월까지 외부차량 통제 및 통행흐름 개선을 위한 차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장기주차, 외부차량 통제를 통한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과 직원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회계 전문공무원 양성교육 실시는 2021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1차는 회계 전문공무원 양성교육을, 2차는 신규공무원에 대한 회계교육을 회계 전문강사를 초청,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회계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전재정 실현 및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관용차량 친환경 전기차 도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올해는 노후 자동차 20대 교체를 목표로 본예산에 소형화물과 승용차 13대분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중대형 청소차 및 버스 등에 대하여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새 시책 첫 번째, 청사 친환경 주차타워 설치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24년 6월까지 지상 2층 3단의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내년 6월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후 2024년 6월을 준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청사 옥상정원 조성은 2020년 12월 행안부의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민원동 옥상에 데크 및 수목을 식재하여 열섬현상 완화 및 냉난방비의 절감과 직원들에게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 4월까지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과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10월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는 2023년도까지 읍면동 잔존석면을 재조사하여 전면 친환경 텍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3월까지 잔존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 202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정보 공개는 우리시 소유 일반재산 1000여 건에 대하여 2020년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현황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부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유휴재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농공단지 직접생산 확인품목 수의계약 우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 생산품목 수의계약 시에 입주기업의 자격요건 및 직접 생산 확인 여부 등 현장확인 후 증빙된 생산품목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우대하는 제도로 3월까지 4개 농공단지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한 후 4월부터 수의계약 우대제도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세무과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자주재원의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야 세원 감소가 예상되며,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증가 예측과 강력한 징수활동 및 숨은 세원 발굴 확대로 건전 납세환경 정착과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및 편의시책 확충을 통한 지방세정 신뢰 강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중점과제로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 시정 추진 동력으로써의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며, 법인 세무조사와 지방세 감면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기법 향상과 과감한 체납액 정리로 징수효율성 증대,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율 제고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객관성 확보, 납세자별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및 홍보로 공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튼튼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0년 지방세 목표액 징수실적이 목표액 1318억 7400만 원의 1471억 7100만 원 징수하여 111.6%를 달성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지방세수감소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1년도 목표액 1277억 원 달성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면물건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납기 내 납부율 제고 및 세입자료의 주기적 분석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두 번째,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 및 빈틈없는 재산추적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여 현년도 97%, 이월체납액 40% 이상 징수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현년도 1521억 7600만 원 부과해 1471억 7100만 원 징수하여 98.2%를, 과년도 46억 2000만 원, 이월체납액 22억 8600만 원 징수하여 49.5%를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및 조세저항이 증가하고, 철저한 체납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으로 체납액 징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각적인 체납자 추적으로 누수 없는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징수로 민원 최소화와 전 직원 책임징수 할당제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세금 납부 독려 및 징수로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세 번째, 「납세자의 달」 운영으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시책을 통합ㆍ개선하여 납세자의 달로 운영하도록 하며,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세금 및 재정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로 성실납세 의지 감소, 납세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 필요성을 느껴 현행 3월에 으뜸납세자, 11월에 성실납세자를 시상하였으나 문제점으로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의 분산 실시로 홍보효과 감소로 성실납세자 우대시책 혁신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3월을 납세자의 달로 운영, 기존 으뜸납세자 간담회 개최 및 감사패 수여와 함께 성실납세자 지원 시기를 11월에서 3월로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성실납세자 지원방법 또한 온누리상품권에서 공주페이로 전환하여 자발적 납세문화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새 시책으로 첫 번째,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입니다.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 및 담당공무원을 교육하는 것으로 추진배경으로는 피상속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정보를 적기에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저항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상속 취득세 미신고자에게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지방세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미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초래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불신, 납부거부 등 민원 및 체납액이 발생하는바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피상속인 사망신고 시 담당부서에 지방세 안내문을 전달토록 하고, 사망신고 담당자 사전 교육으로 안내사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두 번째,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환급서비스 실시입니다.
공주시 ‘카카오톡’ 계정으로 지방세 환급신청 접수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소액 환급금 지급률 향상을 위한 신청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편리함이 모두 충족되는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수요증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행 과오납금 발생 시 우편통보 및 미신청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데 근무시간 내 담당부서로 전화신청 불편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안내문자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등 행정신뢰를 저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간에 구애 없이 개인정보를 보호받는 편리한 신청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을 대책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지난 1월 중에 공주시 카카오톡 계정 「지방세 환급신청」 메뉴를 신설하였고 환급신청서비스 구축, 시범운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2월에 환급신청서비스를 정상 개통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건이 신청되어 처리되었습니다.
205쪽 세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고지 활성화입니다.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신청방법 홍보 및 신청자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낮시간 거소지 등기우편 수령이 곤란한 세대증가로 고지서 반송률 증가와 실거주지와의 상이 및 종이고지서 분실로 인한 우발적 체납이 발생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달 발생하지 않는 지방세의 특성상 전자고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모든 연령층이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전자고지 채널 적극 홍보를 통해 디지털 인구증가에 걸맞은 스마트 고지서 송달 정착을 위해 앞으로 전자고지 신청방법 및 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연중 발생되는 종이고지서와 직원 대상으로 전자고지 신청방법 및 혜택을 안내하여 신청률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 시 전자고지 가입자 우대하여 총대상자 중 50% 우선 선정하는 경품이벤트를 하는 등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2020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통교부세 1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3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4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2030 공주시 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복합공간으로 도서관 역할을 증대하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시민독서의 활성화와 생활화를 도모하겠으며,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지원과 전용공간 등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한 마을단위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으로 책으로 소통하는 시민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플랫폼으로써의 동네책방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지역서점을 지원하고, 청소년 거점공간이 될 청소년수련관과 진로교육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시민의식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ㆍ공주시민대학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점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시민참여, 학습-일 연계, 지역학 기반의 평생학습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 60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한 근거리 생활권 평생학습지원으로 평생교육 기회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의 비대면 학습에 어려움 이 있어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을 병행하고, 무료 와이파이 등 학습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옥룡캠퍼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주대 옥룡캠퍼스를 시민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해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학습조직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으로 소통하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추가 조성으로 시민독서문화 여건 개선과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통한 시민행복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화 작은도서관으로 공주예술작은도서관과 청소년 특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한편, 신바람 북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회 등 커뮤니티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입니다.
공주교육발전과 지방교육자치실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시스템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는 등 방향설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대ㆍ공주교대와의 교육협력사업 확대입니다.
공주대와는 발굴된 과제를 협업추진하고, 공주교대와는 협력과제를 발굴, 상호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서점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입과 지역서점-공공도서관 연계 독서진흥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순기에 따라 준공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남ㆍ공주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충남시민대학 설립으로 시범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주시민대학과 연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탄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 꿈을 찾는 성인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무학, 저학력, 다문화, 장애인 등 비문해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를 발굴하고, 마을단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새 시책입니다.
첫 번째, 영어 스마트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구애받지 않는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을 실시하여 비대면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배려 대상자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다자녀학생은 수강료 자부담 없이 무료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스튜디오 조성 및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입니다.
비대면 학습서비스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비대면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영상촬영 및 제작 등 콘텐츠를 개발해서 온택트 시대에 맞는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위생용품 자판기를 설치해서 비상시 여성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하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민원토지과장 최재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1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42쪽 2021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 신속ㆍ정확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욕구에 부응하는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확대로 관련 민원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점과제로는 지속적인 민원만족도 향상을 통한 공주시 이미지 제고와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실시간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의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완료 후 3일 이내 공주시 콜센터를 활용하여 전화설문 하겠으며, 콜센터 상담사 추가 채용 및 연계시스템 구입으로 민원인의 불편ㆍ불만사항과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시민의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업무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24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각종 조세 등에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그동안 표준지 선정, 토지가격 비준표 검토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개별토지 27만 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도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현실화정책 추진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많은 민원증가가 예상되나 적극적인 민원응대로 민원인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표준지 평가가격심의 일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우리시의 전년도 공시지가 합은 13조 1992억 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공주시의 표준지 상승률은 6.58%입니다.
245쪽 현안 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도면경계와 현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정리하여 시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토지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옥룡ㆍ반죽ㆍ부곡ㆍ청흥1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기존 연차사업에 의하여 조정금의 지급, 경계 조정 및 확정 그리고 신규 지구인 운궁ㆍ고성ㆍ부곡2지구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46쪽 현안 네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차량통행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 하천 등에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250개, 국가지점번호 25개소를 설치예정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500개의 일제점검 등 재난사고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47쪽 새 시책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수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시책으로 현행 팩스,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방법으로 모바일 알림접수를 하였으나 우리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 신청 팝업창을 신규 개설하여 공시지가 개별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예산절감과 온라인 접수로 접근성 향상 및 행정의 신속성으로 재산권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 시책 세 번째, 249쪽 주요도로 도로명 안내 표식 설치입니다.
도로명 시작 지점과 번화가 교차로 등 주요도로 바닥에 도로명을 도색ㆍ안내함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명 인식과 위치찾기를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시범적으로 무령로 외 3개 도로명 22개소를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도로명을 접하고, 위치찾기에 용이하며, 도로명 시설의 응용화 확충과 향후 도로명 시설물 설치 예산절감 효과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 250쪽 새 시책 네 번째, 찾아가는 친절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본청 종합민원실과 허가건축과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18개소를 비노출 모니터링으로 개선점을 파악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 1∼2회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의 찾아가는 맞춤형 소규모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실 환경 및 공무원의 응대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으로 민원친절과 민원체감 만족도 향상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252쪽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드론영상을 재난상황실과 PC, 스마트폰에 송출하여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재난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충청남도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완료와 우리시에서도 작년 6월에 장비의 도입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운영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대처 및 대응력을 확보함은 물론,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부서의 시설물 관리나 행사, 축제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68쪽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202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및 유치경쟁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의 역량을 결집하여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국립충청국악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은 물론 문화체육분야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대응 확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중점과제로 충청권 국악자원 복원 및 재현사업 추진으로 국악 저변 확대 및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일상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행복한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 강화 및 문화예술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제공방식을 다양화해 건강한 삶을 기여함은 물론, 체육시설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입니다.
그동안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국립국악원 충청권 분원 설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가 분원 신설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론의 형성을 위해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범 충청권 포럼 및 국회 세미나 개최와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언론 홍보에 주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은 문화정책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복지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계획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운영,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271쪽 공주대, 공주교대 주변 대학촌 예술행사 지원은 대학생들에게 동아리, 밴드 등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대학촌 주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대학교의 개강 지연 및 온라인 학습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음악공연뿐만 아니라 춤, 체육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버스킹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시민밀착형 예술인회관 건립은 1층 예술전문작은도서관, 2층 예총사무실, 3층 연습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개관을 목표로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교류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문화예술 허브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73쪽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은 시민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미술관을 공주문화관광단지 4단계 구역으로 건립부지를 확정하는 시립미술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건립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연구용역 중으로 문화재청에서 명승지 지정 이전 설치된 불법건축물의 우선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작품에 대한 향후계획을 반영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275쪽 이삼평 도자문화예술단지 조성은 이삼평공 콘텐츠 활용 및 중부권 도자문화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반포면 학봉리 일대에 도자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175억 원을 국도비 확보 등 추경에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76쪽 여덟 번째, 작은 영화관 운영은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대규모 공공 체육시설 조성은 첫 번째,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신축과 인공암벽등반 경기장 조성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 매입 위수탁 계약 중으로 부지 매입 상황을 고려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두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은 우성면 방흥리 23-2번지 내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네 번째의 쌍신 축구장 부대시설 공사와 다섯 번째의 금흥게이트볼장 신축공사도 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제14회 공주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는 10월 1일 시민운동장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로 고령화,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고려한 시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목을 결정하는 등 추진계획 수립 및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북생활문화센터 조성은 2월 중에 집기류 구입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3월 중에 강북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여 교류와 소통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겠습니다.
279쪽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2년까지 30억 원으로 조경 및 환경개선, 전시 콘텐츠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관람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도모하고, 원도심 문화관광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공주의 체육위상 제고는 역도팀 및 양궁팀 전지훈련을 비롯한 충남스포츠과학센터 운동능력 측정 및 전문가 피드백 등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성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공주시 체육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80쪽 문화예술행사 ‘온택트’ 서비스 지원 확대는 문화예술행사 온택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는 공연 서비스 방식의 전환 계기 마련 및 다양한 예술의 향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사업에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단으로 위탁 등 지속가능한 조직체계 정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본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은 중동 199번지 구) 호서극장이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극장, 동아리방, 사무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호서극장 시민기획단을 모집ㆍ운영하여 부지 매입 협의 등 사업 착수부터 조성 후 공간 운영까지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플랫폼 조성을 통해 원도심지역 도시활력을 도모하고 청년, 시민 문화기획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82쪽 새 시책입니다.
첫 번째, 국악에 MR(혼합현실)을 접목한 퓨전국악공연은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국토부 공모사업 「스마트 역사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을 공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주시만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자연적 공간을 활용한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공연장 조성 및 판페라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도시로써의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3쪽 청년예술인 등 신인예술인 발굴사업 지원입니다.
청년예술인, 지역미술작가 등 신인예술인의 창작역량강화와 자립성장을 위해 한국예총 공주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창의적인 청년문화 조성 및 예술인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주시 명예명장 제도 운영은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갖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 2명을 선정, 지원하여 공예산업 육성기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4쪽부터 일상업무는 순기에 맞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광과의 총 10개 축제 중 3개 축제만 온라인 등으로 개최하고 7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관광객은 총 242만 명이 방문하여 지난해보다 34% 감소하였으며, 전국 평균 85%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 숨은 관광지를 많이 찾게 되었고, 또 공주힐링테마코스 개발 등으로 개인 또는 가족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갑사는 2020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마을 비대면 관광지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99쪽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힐링여행상품 개발과 지역주도 주민관광체 육성 등 관광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도시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올해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무령왕께서 갱위강국을 선포하신 지 1500년이 됩니다.
따라서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광지 기반시설 구축과 민자유치사업으로 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30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대백제전 개최입니다. 9월 18부터 16일 간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린문화 강한백제’라는 주제와 ‘갱위강국 웅진’이라는 부제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과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을 기념코자합니다.
충남도와 부여군과 함께 작년도 2월에 대백제전 공동개최 합의하였고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기대하면서 순기에 맞춘 철저한 준비로 성공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침체된 노후 유휴 관광지 개선과 주민 관광조직체를 육성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준비에서부터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조직체를 육성하여 자립적 성장동력을 구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02쪽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사업입니다. 웅진동 526-2번지 일원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에 백제문화제 테마공원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 확정되어 188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요구된 사항으로 인근 시설과의 차별성 확보와 운영비 산출 및 분석, 수익창출방안 등을 모색하여 4월 중에 통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착공과 함께 준공코자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곡사관광지 세계문화유산거리 아치형 상징게이트 조성사업과 다음 쪽에 동학사 가로수실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0월중에 준공코자합니다.
다음은 305쪽 마곡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마곡사와 유구·사곡·신풍 권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운영으로 찾아가는 관광상품, 마곡사 관광상품, 체류형 관광상품, 관내 여행사가 제안하는 관광상품 등 다양하게 운영코자합니다.
다음은 새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상품화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에 관광기념품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제품의 상품성 제고방안을 위하여 대량생산, 가격경쟁력 등 판매체계를 마련코자합니다.
다음은 307쪽 안심관광택시 운영입니다.
관광택시 12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관 시외버스터미널에 5대, 공주역에 7대를 배치코자합니다. 관광객은 세 시간 이용 시 5만 원을 지불하는 사항으로 국내여행 확대와 가족, 개인 간의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관광사업체 역량강화, 전문가 초청 포럼, 워크숍 개최 등으로 우리 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대응력을 높이고자합니다.
다음은 새 시책 네 번째 앱을 활용한 비대면 관광투어입니다.
공주 AR관광앱을 활용하여 AR영상을 추가하여 재미있고 쉬운 관광지 속에 음성안내, 게임 등 온라인관광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에 체류형 여행지원 프로그램 ‘공주에서 한달 살기’ 운영입니다.
공주에서 3일 이상 30일까지 체류 시에 숙박비와 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SNS홍보과제를 부여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하여 다양한 관광체험으로 체류형 관광숙박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관내 여행사가 제안하는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여행사 스무 개가 있습니다. 여행업체로부터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제안 받아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브이로그 영상물 제작 및 홍보입니다.
개별 여행객이 선호하는 숙소, 맛집, 카페, SNS 사진명소 등을 담은 여행영상을 제작하여 블로그 등 온라인홍보에 활용코자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백제 라이트 미디어 show입니다. 빛을 활용한 다양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산성 일원에서 야간 방문객에게 생동감 있는 볼거리를 제공코자합니다.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서 328쪽까지 ’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29쪽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갱위강국 선언 1500주년 해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부각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계획이며, 역점 추진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방식의 시설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백제오감체험관, 공산성 방문자 센터, 우금치전적 알림터 개관에 따른 운영의 활성화와 백제왕도 핵심유적 및 세계유산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원도심 활력을 주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재 보존·정비 활용으로고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기틀 마련을 위해 이달의 역사인물제도를 2019년 3월부터 ’20년 12월까지 22회 선정·운영하였으며, ’21년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매달 이달의 역사인물을 발굴, 특강, 학술세미나, 현지답사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인물 재조명 및 유튜브 사전제작방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역사문화도시로써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기독교 선교유적 복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3.1중앙공원, 선교사 가옥 및 선교사 묘역 주변 일원의 선교유적 복원·활용을 위하여 선교사 가옥 매입 및 활용 등을 포함한 기독교 선교유적 성역화 기본계획 수립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공주의 근대역사를 보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331페이지 현안업무 첫 번째 금년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및 갱위강국 선언 1500주년이 되는 해로 무령왕 동상을 제작·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주의 대표 상징인물인 무령왕 동상을 건립하여 공주의 역사성 부각 및 관광자원과 연계코자하는 사업으로 금성동 220번지일원에 약 18억 원을 투입, 무령왕 동상 제작·설치 및 경관조명을 2021년 대백제전 이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무령왕의 위대한 업적과 일생을 대중에게 널리 홍보하여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안 두 번째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전시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개관한 박동진판소리 전수관은 전시시설 노후 등으로 인하여 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입체 패널 및 현대적 전시연출 매체로 전시시설을 개편·운영하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충청감영문화유산활용사업으로 첫 번째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과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의 데이터를 수집·보관하는 아카이브 구축·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약 90억 원을 투입하여 웅진동 한옥마을 내 유교문화시설, 교육마당, 충효정원, 감영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설계공모 추진을 완료, 설계 착수한 상태이며,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 ’23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활용사업은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시민 교육과 감영체험프로그램인 행시제현, 특별전 개최, 체험부스 운영, 책자발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구축활용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및 관광객에게 충청감영 및 유교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4쪽 현안사업 네 번째입니다.
고도기반 구축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주목 복원정비사업과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사업, 공주 역사영상관 전시시설 개선사업, 공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목 복원·정비 사업은 중동 구 의료원 일원에 2020년부터 ’24년까지 약 53억 원을 투입, 공주목 동헌 이전·복원과 지하주차장 및 역사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2020년 공주목 이전·복원공사 착수 및 지하주차장 및 역사플랫폼 조성사업 건축계획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주목 동헌 이전·복원을 완료함은 물론 의료원 인근 국·도유지 약 15필지 매입, 지하주차장 및 역사플랫폼 조성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사업 착수를 계획으로 ’23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두 번째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중동 214-1번지 구 국민도서 자리 일원에 약 39억 원을 투입 한식목구조, 지상 2층에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 후 여성가족과로 시설을 이관, 청년 세대의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계획입니다.
다음 336쪽 세 번째 공주역사영상관 전시시설 개선사업은 반죽동 기존 역사영상관의 전시시설을 근대 주제로 개편하여 역사영상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태로 금년상반기 전시시설 개편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은 공주영명학교 일원에 약 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에 90m² 규모의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연내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세계유산 보존관리로 문화재 경관 개선을 위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과 수촌리고분군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템플관 증축 및 기와문화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으로는 약 95억 원을 투입,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의 학술조사와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 학술적 토대마련과 문화재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두 번째 수촌리고분군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5000을 투입, 방문자센터 건립과 전선지중화사업, 조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세 번째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산성동 160-1번지 옛날 구 시외버스터미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원에 공산성을 주 출입구였던 남문길의 역할과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약 515억 원을 투입,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19억 원을 투입, 토지보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주 방문객의 거점장소로써 방문객들에게 세계유산 및 우리 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로 네 번째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템플관 및 기와문화관 건립사업으로 사곡면 문화연수원 내에 다목적템플관 2층 증축 및 기와문화관 내부시설 공사를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석장리유적 활성화 사업으로 석장리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과 특별기획전 개최 및 구석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장리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석장리동 일원에 약 9600평 규모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4년에 걸쳐 약 168억 원을 투입, 테마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석기축제 전시 등으로 매년 체험에 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나 체험공간시설 부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 구석기유적으로써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석장리유적을 연계, 석장리마을을 활용한 테마형 체험공간인 세계구석기공원, 구석기 인류체험센터, 테마체험공간, 구석기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석장리유적 발굴 60주년 기념에 맞춰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2쪽에 석장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구석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문화재 활용사업과 2021 공주문화재 야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으로는 문화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금강을 소재로 한 문화재 활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4쪽 공모사업으로 2021년 공주 문화재 야행사업으로는 문화재가 중심이 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 및 원도심 도시재생과 문화재 야행을 통한 지역문화재 인식제고를 위해 제민천 일원에서 무단스캔들이라는 주제로 1차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회에 걸쳐 추진계획이며 문화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문화재 야행 개최계획으로 금년 1월 문화재 야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5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공모를 통한 세계유산 활용·홍보사업으로는 2021년 세계유산축전과 세계유산 활용 홍보프로그램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축전은 금년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자체인 공주, 부여, 익산의 통합콘텐츠활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치 향유·확산 프로그램인 창작공연과 부여, 익산의 통합콘텐츠 활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치 향유·확산 프로그램인 창작공연과 퍼포먼스 및 유적 체험·탐방 등을 백제역사지구 공통·연계프로그램으로는 스탬프투어 및 플래시몹 등 추진계획입니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가치 확산 및 세계유산도시 브랜드 구축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유산 활용·홍보 프로그램 추진계획으로는 공주시 세계유산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마곡사 등 보편적 가치를 향유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활용과 홍보를 병행 추진 계획이며, 활용사업으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달밤이야기, 웅진탐험대, 마곡사 관련 보물찾기 및 생태기행, 기록유산인 통신사 공주납셨네 등 5개 테마로 추진계획이며, 홍보사업으로는 세계유산센터 통합사업으로 9개 단위사업과 마곡사 사진전, 가이드북 제작, 세계유산다큐멘터리 제작 등 12개 테마로 추진계획입니다.
346쪽 새 시책입니다. 첫 번째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금년은 발굴 50주년,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 2021년 대백제전 개최로 백제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념사업 세부내용으로는 공주시 주관의 8개 사업과 유관기관 주관으로 5개 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공주시 주관 세부사업은 무령왕 서거 추모제례와 국제학술대회, 발굴 50주년 기념식, 세계유산축전, 송산리고분군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반영, 공산성 미디어파사드 구축, 발굴 50주년 기념도서 제작,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품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7쪽 두 번째 무형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멸실 위기에 놓인 무형유산 보호지원 및 마을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무형유산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 무형유산 목록화와 학술대회, 인문학 콘서트, 기획공연 및 사진전시회와 도록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주시 마을제 지원사업으로 마을제 39개소를 선정, 제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8쪽 세 번째 고도 문화예술거점 조성사업으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연계지점인 금성동 186-1번지 정비공장과 부흥주유소 일원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고도 문화예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중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협의를 거쳐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건립 목적으로 금년 6월 설계착수, 2022년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산성에서 연문광장, 왕릉교를 이어지는 핵심적인 전통가로경관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9쪽 네 번째 대통사지 추정지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학동사무소 인근에 발굴조사 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 세 필지에 대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발굴지 훼손 등이 우려되는 바 토지를 매입, 노출 전시 및 대통사지 관련 안내판 설치, 주변정비 등 금년 11월까지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다섯 번째 감영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사업은 감영길인 포정사에서 대통교 일원은 봉황로와 제민천을 잇는 원도심의 핵심 공간으로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를 통하여 고도에 걸맞는 역사문화길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외관정비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주민설명회 및 사업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외관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건물당 총 사업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계획입니다.
351쪽 여섯 번째 문화재 관람료 등 문화유산 서비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방안 등 비대면 매표 및 안내시스템 구축·검토를 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관리방안 수립용역으로 기대효과로는 수입·지출구조 검토 및 문화유산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의 경제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뉴딜공모사업으로 2021년 세계유산 활용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미디어 IT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미디어아트쇼 구축·운영사업으로 작년 9월 2021년 세계유산 활용콘텐츠 구축사업에 공모·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였고 4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 대행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 및 9월 대백제전에 맞춰 미디어 파사드 및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 대백제전 행사와 연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353페이지에서 355페이지 일상업무도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부터 363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에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욕구증대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으로 기존에 공적급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나눔문화 확산에 전념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가족 예우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와 민간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가족 예우 강화입니다.
지난해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추모제 등 기념행사와 공주의 숨은 영웅 독립유공자 열두 분의 서훈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 기능보강과 독립유공자 기념비 참배공간을 확장·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권익신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66쪽 두 번째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나서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단전, 단수 등 공공과 민간기관이 함께 정보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생활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등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요소득 감소와 경기침체로 휴·폐업 등 실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쪽 세 번째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 2020년 희망나눔캠페인에서 15억 2500만 원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도내에서 1위를 달성하였고요,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2021년 희망나눔캠페인 목표액을 10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7.1%로 낮춰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말 집중모금기간에 집계모금액이 13억 3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2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 나눔 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너 소사이어티, 나눔리더, 착한가정, 착한일터, 착한가게 등 다양한 모금방법을 맞춤형으로 홍보하여 기부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단체 연계로 현장중심자원봉사 활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밴드, 페이스북, SNS를 활용해서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주시 자원봉사센터가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거점센터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새 시책입니다. 첫 번째 우금치 전적지 현충시설 지정 추진입니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에 최대 격전지인 우금치 전적지를 현충시설로 지정하여서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자 시책을 구상하였습니다.
현재 동학농민운동은 학계에 이견이 많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두 번째 6.25전쟁·베트남전 참전 유공자호국메시지 사진전 추진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사진과 호국메시지를 전시해서 세대 간의 소통과 나라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에 보답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6.25 참전유공자 40명에게 존영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2000여명에게 존영을 촬영하고 액자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네 번째 참전유공자 사망신고 및 장제보조비 원스톱 신청 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를 현재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타 지자체 중에서 천안시와 금산군이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도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보훈에 보답코자합니다.
우리 시 참전유공자는 740여명입니다.
매년 60여명이 사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장제보조비 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4쪽 여섯 번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읍면동 찾아가는 소규모 교육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복지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마인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신분증을 발급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촘촘한 복지인적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일곱 번째입니다.
공주시 지역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쌍신동 144-9 외에 두 필지 시유지에 부지면적 2119m², 건축면적 793m²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사업 중에서 고용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자활사업단과 자활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국토교통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376쪽입니다. 여덟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9월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의당면에 소재한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1층 건축물에 단열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호 교체와, 벽체단열, 태양광발전기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성능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등 네 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네 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부터 386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맞춤형 선별적 복지 강화가 요구되고 고령인구의 증가와 장애유형별 다양한 복지수요 및 서비스욕구 증가로 종합적인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균형발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나래원 수목장 확충 및 시설개선에 집중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로 건강한 사회참여 및 안전이 보장된 노년생활을 위해 공주형 어르신친화도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 및 맞춤돌봄서비스 지속 확대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강화에 힘쓰며, 나래원균형발전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중점사업으로 어르신 행복일자리 대폭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2월 어르신일자리 참여희망자 2455명에 대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따른 전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하나 타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참여회피로 모집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2명을 짝지어 적극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 경로당에 순차적 배치와 배려·존중의 교육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장 및 수행기관과 협업을 통한 어르신들의 사업참여활동 기회 제공 및 소득보전으로 노후생활의 활력 증진 등 일자리 발굴·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89쪽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 경로당을 어르신 여가 문화 중심시설로 기능 강화입니다.
423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냉난방비 등 필요물품 지원과 소규모 환경개선 및 건강·취미활동프로그램 확대 지원으로 여가문화 중심 시설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입식 전환에 따른 쇼파 설치 등 이용편의물품 지원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각종 지원비 및 입식 전환을 위한 쇼파 구입을 우선 100개소에 지원하고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물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계속 머물고 싶은 경로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0쪽 세 번째 중점사업으로 장애인 돌봄인프라 확대입니다.
재가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휴식 지원을 위한 돌봄사업 전면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 및 돌봄시간 확대 운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 설치하여 장애인 돌봄인프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용인원 증가 및 돌봄시간이 늘어 예산부족현상과 현재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종사자 인력 충원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운영과 재가장애인 이용자 발굴로 복지 욕구 파악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 및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91쪽 네 번째 중점사업으로 대한민국 제1호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 시 65세 인구수 비율은 26.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독가구의 증가, 경제적 빈곤, 외로움, 노인성질환, 역할상실 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 정책마련과 공주형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제1호 어르신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재미있는 재단으로부터 유럽산 놀이기구 14종을 기부 받아 우선 설치하고 시연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춘수정경로당 건물을 고도이미지에 맞는 외관정비 및 내부리모델링 추진은 도비 추가예산이 확보되어 춘수정 리모델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족욕장 및 소형무대 설치와 윷놀이, 바둑 등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연 조성과 춘수정 운영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 어르신 운동플래너를 활용한 놀이기구 사용법교육 등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높여 노년층의 생활복지만족도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92쪽 다섯 번째 중점사업으로 공주시 노인회관 준공 및 본격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권익증진과 구심점 역할을 할 공주시노인회관 건립은 2017년 9월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로부터 건립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난해 긴 장마로 인한 공기부족 등 완공 지연으로 국도비 전액기성 처리를 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약 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인회관 준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인증 추진은 물론 각 마을 경로당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할 노인회관 준공에 따른 입주 준비와 본격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여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르신 안심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의 실내외 소독, 안전사고 대비 등 기존 경로당을 어르신 친화형 시설로 보완·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르신안심경로당 인증모델 설정을 위한 기본매뉴얼 마련으로 실내화장실 및 주방 옥외 현관, 계단 등 보수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사업계획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경로당이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 대상으로 신·증축, 보수사업 등 신속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4쪽 일곱 번째 뉴딜사업으로 공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 및 사회구조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로 우리 시는 올해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원년의 해로 정하고, 그 실행계획 중 하나로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인증을 받는 사업으로 활기찬 노년 전략에 따라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도심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과 분야별 정책 모니터링으로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결과로 1월 중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을 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지역의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쪽 여덟 번째 공모사업으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나래원은 2015년 12월 행복생활권 공동이용시설로 공주·부여·청양 등 3개 시군의 협약체결로 공동 이용하고 있으나 이번 도균형발전공모사업 선정은 논산시를 포함하여 수목장 및 화장로 1기 증설, 편의시설확충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나래원 공동이용 확대로 주변 지역 기금 지원을 확대 요청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래원 주변 지역 여론 개선 및 조례 개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과 장례문화 선진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새 시책입니다. 첫 번째 뉴딜사업으로 독거·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스마트 돌봄 장비 지원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34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비 지원으로 안전한 노후생활과 건강 보호는 물론 생활정보와 날씨정보, 노래, 치매예방, 뇌운동 등 각종 정보제공으로 우울감 해소 및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돌봄 장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돌봄 비용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두 번째 새 시책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그동안 전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에 따른 어르신 급식 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양곡 추가 및 부식비 지원, 급식도우미 확대 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올해에도 코로나19로 경로당 불규칙 운영이 예상되어 결식우려 어르신 급식을 복지시설에 연계하여 도시락배달로 지원하도록 하고 공주푸드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 정부 양곡은 기존대로 부식비는 분기별 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맛나루쌀과 지역농산물 꾸러미 지원 계획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한 끼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행복한 경로당이 되도록 공동급식체계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 새 시책으로 장애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호출벨 설치로 차에서 내리는 번거로움이 없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켜주는 시책입니다.
399쪽 이용객 편의를 위한 나래원 운영 확대입니다.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공주지역 우선예약 확대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1회차에 한하여 공주시민이 우선예약 시행 중에 있으나 타 지역 예약 증가에 따른 공주시민의 장례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기에 1월부터 2회차까지 공주시민 우선예약 확대 실시로 공주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00쪽부터 403쪽까지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부터 410쪽까지의 2020년 주요업무 및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을 다섯 가지로 함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족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위기가족 기능회복과 안정성 강화 등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차로 특화사업을 확대·지속 추진하여 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공동대응 및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에 따른 선도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육지원정책으로 보육의 질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다문화가족 비대면·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언택트문화 확산에 맞는 비대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통한 기존 3개 분야, 12개 사업 추진 및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1인가구, 한부모가구, 고립가구에 대한 정서 전문상담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중점업무 두 번째 출산장려제도 강화 등 저출산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한해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구계획과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선물 지급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출생자수의 지속적 감소는 저출산현상이 여전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회의 큰 가지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인구교육과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아빠학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 가족 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414쪽 중점업무 세 번째 어린이집 지원 및 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등 균형적인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신뢰받는 보육사업 명품보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어린이집 보육환경은 보건위생환경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존식 기자재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식중독 확산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생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15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차로 공주시만의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한해 네 개의 특화사업의 공유가게 (shop in shop), 행복빨래터, 성 평등 인형극단 운영, 틈새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심도 높은 기존사업의 확대 및 공주형 여성 안전주유소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가 추진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현안업무 첫 번째로 청년 대학생 생활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공주시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타 시군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여 우리 시 인구를 증가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기존 전입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연 3000명 가량의 대학교 신입생들이 공주시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대학생들에게 월7만 원 상당의 전입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 현금 전입지원금 방식에서 공주페이로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월 중 관내 3개 대학교 학생들에게 전입지원금 확대 시행 시 전입의사설문조사 실시 및 타 지역 사례 확인 등 다각적인 검토 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시범 추진하고자합니다.
관내 대학교 연도별 신입생 추이 및 대학생 현황은 417쪽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현안업무 두 번째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방안에 따라 그동안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전담 요원 1명을 배치, 아동학대조사업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확대 긴급전화 운영 및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현장출동조사부터 응급치료, 분리조치까지 위기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71.9%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언텍트 아동정서행동관찰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정에서의 학대 조기발견 및 아동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겠으며 아동학대피해쉼터도 1개소 더 설치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와 적절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시책사업으로 419쪽 첫 번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주시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입니다.
언어, 문화의 장벽으로 가정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가정학습을 지도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초등가정프로그램으로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운영합니다.
앞으로 연 2회 20명 교육을 목표로 2월에 1기 학생모집 및 선발, 3월 입학식 후 온라인 원격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초졸 검정고시 응시시험까지 치루어 이주여성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420쪽 새 시책 두 번째, 공주형 여성 안전(안심)주유소 운영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 등 범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 긴급사항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주유소 화장실 내 설치하여 여성이 보호ㆍ배려받는 여성친화도시 구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할 사항은 주유소 화장실 내 스마트 양방향 비상벨과 화장실 쪽으로 가는 바닥 유도선 및 경관조명 설치, 안전주유소 운영에 관련된 대표, 종사자들의 사전 폭력예방교육 실시입니다.
앞으로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심주유소 3개소를 선정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새 시책 세 번째,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공주형 양성평등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성평등교육을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획일화된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 교육자료 미흡 및 인식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 연령별ㆍ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공주만의 공주형 콘텐츠를 개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참여형의 다양한 양성평등을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AI 학습데이터 큐레이터 양성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ㆍ위축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센터 건립 전 파일럿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역 내 청년들에게 디지털교육을 통한 IT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분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수별 20명씩 6기수, 총 120명의 AI 학습데이터 큐레이터를 양성 후 취업을 연계하여 청년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23쪽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신관ㆍ장기ㆍ신풍어린이집 3개소이며, 2월 중 공사계약을 실시하여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부터 436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의 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기후변화 및 물이용 환경변화에 선도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통합물관리를 통한 합리적 물이용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 및 그린뉴딜사업과 관련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온실가스 감축 등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오염 배출원 관리 및 저공해차량으로 교체, 공주보 관련 물 문제의 효율적 대응 및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 친환경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 수질오염 총량관리, 소음ㆍ악취 등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는 총 5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71대 지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177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미세먼지 알림판 3개소 설치,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단 운영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86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사업물량의 확대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9쪽 두 번째,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통합물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통합물관리위원회 출범,「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제시에 따른 우리시의 의견제시 및 물이용 대책 등 10건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18일 정부의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결정 이후 후속대책으로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찬반 측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갈등 해소, 합리적인 물이용 관리대책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두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적기 대응하고, 6월에는 우리시의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및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과 연계, 우리시의 현안 과제 발굴 및 10건의 사업이 반영되어 정부정책 과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 개선 및 지역주민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9억 9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 2년간입니다.
내용은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기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 실시계획의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착공,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비는 1회 추경에 반영, 지원하겠습니다.
441쪽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ㆍ관리 실효성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으로 문제점은 지속적인 포획에도 불구하고 개체수 증가로 인한 피해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비의 부족으로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올해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2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기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사고예방 안전교육 및 방탄복 등 안전장비를 확대 구입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피제 등 농작물 피해예방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총기사망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ㆍ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2쪽 다섯 번째, 신 기후체제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입니다.
기후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를 기후변화 위기대응 원년으로 삼아 추진체계 정립 및 사업발굴 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5개 분야 34개 사업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홍보강화로 5개소의 목표량 사업추진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웅진동 일원에 사업비 100억 원으로 물순환, 기후변화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류조 설치 등 그린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사업 반영,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내년 연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친환경 어린이 생태체험 그린공간 조성입니다.
유구읍 석남리 일원에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노후ㆍ방치된 놀이터에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써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446쪽 새 시책입니다.
첫 번째, 금강유입 주요 하천 수질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주요 하천 5개소에 수질측량 및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정부지원 수질개선사업의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주 2회 수질 모니터링 실시, 수질 측정결과 분석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입니다.
새들목 생태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소학동 새들목섬에 대한 생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생태보전사업, 탐방로 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련 부처 협의, 국비 공모사업 등을 검토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식물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식물이 금강변 등 주요 하천 등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어 이를 퇴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외래식물 집중 서식지를 조사하여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퇴치 전담반을 운영하고, 외래식물 제거에 각종 환경단체 참여 유도, 집중제거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부터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자원순환과장 양희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460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2021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소각시설 대보수 등 자원순환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ㆍ관리가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장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첫 번째, 자원순환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와 ‘깨끗한 공주ㆍ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센터 및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소각시설 대보수 등 자원순환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관리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사업장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깨끗한 공주ㆍ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율적 청소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민간단체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이미지를 정착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한 상시 순찰 및 빈틈없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취약지역에 불법쓰레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 17대를 설치ㆍ운영하고, 클린구역 시범마을을 확대 지정하고, 자율적 운영ㆍ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체험 아카데미 운영은 시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 청소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할 수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루 10분! 내 집ㆍ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은 주민자치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하여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유도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입니다.
환경의식이 취약한 마을 주민, 노인층에 대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등 자원순환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사업으로 주 1회 이상 마을회관 등 방문하여 교육 및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독거노인가정 등 방문청결의 날 운영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등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하여 악취 및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월 1회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청결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지역은 자원순환과에서, 읍면지역은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 쓰레기 상습 투기장소 공원화(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 방치로 상습 불법투기지역으로 변질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단ㆍ화분을 조성ㆍ배치하여 생활주변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읍면동에 11개소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민간단체, 마을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중점업무 여섯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입니다.
2020년 6월까지 162억 원의 사업비로 소각로 및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7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 대보수 공사 1차분, 건설ㆍ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환경부에서 2020년 8월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어 증액분 국비 14억 3000만 원이 금년도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환경부와 협의 결과 환경부 자체사업비로 조정하여 국비를 교부받을 예정이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기간 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압축ㆍ포장하여 보관ㆍ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변경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고, 4월에 소방ㆍ통신공사를 착공하고 7월에 2차분 대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뉴딜업무 일곱 번째, 1회용품 아웃! 플라스틱 사용 제로운동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다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6.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1회용품 사용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위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축제 시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여덟 번째, 재활용품 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도 읍면에 클린하우스 1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유구, 계룡, 정안, 우성 등에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저희가 설치계획이 18개소인데 본예산에 반영된 게 7개소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을 도비지원 건의 등을 통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70쪽입니다.
아홉 번째, 영농폐기물 거점 수거ㆍ처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6개소, 농약빈용기 수거함 164개소를 설치ㆍ운영하여 2020년도에는 영농폐기물 523톤, 농약빈용기1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미설치된 읍면 농촌마을 우선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와 농약빈용기 수거함 50개소를 설치하여 수거실적에 따라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새 시책입니다.
새 시책 첫 번째,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시 직접 종량제봉투판매소를 방문, 납부필증을 구입ㆍ부착하여 시청에 연락 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 배출 신청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 미이용자를 고려하여 기존 배출ㆍ수거방식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시스템 시범운영을 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4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새 시책 두 번째, 올바른 배출을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능 자원이 폐기물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도 읍면동 자원관리도우미를 1명씩 배출하여 재활용품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새 시책 세 번째,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분리배출시설이 없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 소각ㆍ매립되고 있으며,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되어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 수거하고, 수요처에 무상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1회 추경 시 수거함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고, 5월까지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에 수거ㆍ세척ㆍ공급을 위한 사회적기업 연계 용역계약을 쳬결하여 자원재활용 제고와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시책 네 번째, 폐농약 수거ㆍ처리사업입니다.
폐농약 처리 부재로 토양 및 수질오염, 장기보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폐농약용기 보관시설을 환경쉼터에 설치하고 집중수거일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여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75쪽부터 478쪽까지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경로장애인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2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나래원 수목장ㆍ시설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그 문제점이 지역 여론이 좀 악화돼서 그쪽에서 보상을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의원   
증액.
지금은 현재 얼마 지원되고 있나요, 마을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원이요?

○김경수 의원   
예, 인근 마을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인근 마을에 4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게 5개 리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5개 부락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러면 1개 리에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요, 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1000만 원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것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의원   
증액 요구하는 금액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요, 증액 요구는 얼마라고 딱 지정은 안 해 줬는데 저희가 전국에 있는 화장시설의 기금 지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더 들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본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인근 마을분들이 보상액수가 너무 작다, 그래서 증액을 좀 해 주는 어떤 그런 여론들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분들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어쨌든 들어온 시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의원   
또 1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나래원에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봉사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게 공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공주시의 어떤 그 이미지 제고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좀 부족하면 증원을 좀 하더라도 서비스 개선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지금 현재 쌀 7포, 한 달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지침상으로는 7포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부식비는 5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김경수 의원   
그런데 급식도우미가 지금 보니까 2020년에는 한 240명 정도가 동원이 되신 건데 그것 몇 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이것은 공익형사업 어르신 일자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초연금 수급하는 어르신 중에 공익형으로 선정을 해서……

○김경수 의원   
그 마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그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경로당으로 배치를 하는 건데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기는 꺼려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없는 마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1명씩 배치를 해야 하나 가지 않으려고, 다른 데를 가면 그러니까 식모처럼 이렇게 막 부려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2명씩 그냥 짝지어서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여쭈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도우미가 어떤 일정 부분 비용을 받고 일을 해 주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속된 말로 가사도우미 정도로 취급을 하셔서 청소도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쨌든 어르신들의 점심 한 끼 따뜻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 나왔지만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에서도 보면 어쨌든 그 마을 부녀회나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해서 어쨌든 젊은 분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또 관리를 해야 청결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조금 틀어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1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2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과에 가셔서 요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추진계획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 438페이지에.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의원   
작년에 차량 저공해조치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의원   
그게 신청자가 많아서 선정이 많이 안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경유차 저공해 저감장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수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게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설치해 주는 업체하고 관계에서 단가계약 차원이라든지, 이게 또 설치가 안 되는 차량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신청은 했어도 그런 차량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구매액도 조금 높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이라는 제목을 다셔서 어쨌든 공주시가 지금 청결한 그런 도시를 지향을 하고, 추구를 하신다고 하면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처럼 근본적인 어떤 그런 생활패턴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지금 노후경유차량이 진입도 못하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현재는 수도권은 경유차 중에서도 5등급 차량은 진입이 안 되고.
대전이나 세종이나 저희 공주시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때에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돼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충청남도에서 4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그날 발령 난 날은 과태료 대상으로 이렇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똑같습니다.
지금 세종시와 대전시도.

○김경수 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 공주시도 공격적으로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노후경유차량을 제한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좀 펼치셔야지 효과를 볼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 같아요.
전기자동차도 이제 지원을 해 줘서 유도를 하는데, 지금 엊그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전기충전소가.
그래서 지금 그 민원도……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이런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데에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 개선ㆍ지역주민 지원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준다는 예산이 3500만 원 예산을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잠깐 짧은 시간에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 가축분뇨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그 분뇨처리 가지고 민원은 별로 없고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격한 감정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진짜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법을,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웃하고 극한 상소리까지 하면서 그것 다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건강검진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 돈 받아서 검진을 받겠느냐는 거지요.
사실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런 관련 예산들을 좀 취합을 하셔서 이 농장주들도 냄새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려고 하면 어떤 그런 시설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민원이 있을 때마다 가서 해결해 보면 그것 별로 지장이 없다라든지 그 냄새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소모가 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지만 순차적으로라도 어떤 음압시설을 해서 이렇게 공기를 밖에 나가지 않고 뽑아서 위로, 높은…… 뽑아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우리시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299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충전소는 지금 현재 한 111개소예요.
그러면 충전소 1개소당 현재 평균 2대로 이렇게 돼서 충전소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충전소도 필요한 곳에 이렇게 더 확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관계는 지난 연말에……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수년간 2015년도 전까지는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마을에서 이게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부족분 35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대 반영을 해서 추경을 지원할 거고요.
그분들이 원해서 사실 하는 거고.
또 그동안은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냄새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이 있을 때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기본보다 한참…… 기준치 이내에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푸고 할 때마다 조금 냄새가 나는데 저희들이 저감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에 19억이…… 거기 일부는 조금 들어가 있어서 시설개선 또 할 거고.
그 개인 가축 축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냄새도 있지만,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개정됐는데 퇴비 부숙도가 지금 기준치 이내에서 올해 3월부터 1년 유예해가지고 이제 단속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도 그 부숙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악취 때문에 분쟁이 돼 있는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느냐면 담당 공무원들 냄새 많이 날 때 식사 한번 모시겠답니다, 그 집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뭐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이 나오고…… 어떻게 사전에 연락을 주시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그 기준치를 또 넘지를 않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좀 수립을 해 주셔야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거지 그때만 잠깐잠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예,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1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4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및 교사 처우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414쪽.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임달희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지원이 1억 4000이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능보강하고 환경개선하는 건데요.
일부는 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일부는 어린이집 내의 개보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임달희 의원   
국공립 하는 데의 리모델링하는 거라든가 이 비용은 아닌가요? 국공립으로 변형하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그것은 아닙니다.

○임달희 의원   
이 비용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임달희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명한 자료에는 그 국공립에 대한 그 자료는 여기 국공립 리모델링비용 12억 원 나와 있는 것 이것 1가지뿐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국공립 전환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공주시에 64개소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임달희 의원   
그중에 국공립이 몇 개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11개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11개가 있는데 국공립뿐만이 아니라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어린이집이 굉장히 지금 힘든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한번 그때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있고, 보육계획이라든지 시정발전이라든지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국공립을 전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지금 힘든 입장인데도 이것을 그냥 밀고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그래서 그런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많은 반응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그렇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릴 뿐이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을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토론을 하셔서 심의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임달희 의원   
예, 하여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면단위에 있는 조그마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와 아니면 시내 쪽에다 국공립을 하더라도 인원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어린이도 없는 상태에서 해마다 5개에서 3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대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다면, 본인들의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임달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국공립을 하더라도 좀 외곽의 굉장히 어려운, 외곽은 되게 어려운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해 주면 아이들 모집하는데 걱정이 덜하고, 그 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아서 애들 보육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이 그 금액인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운   
예,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