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5쪽 하단에 제1회 추경편성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횟수를 분석해 보면 지자체별로 평균 2～3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형편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정부의 형편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그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사항이 있어서 1회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서 3월에 편성하게 되었고 2회 추경은 정부의 추경편성이 끝났고 우리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즉시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은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권고에 맞춰 이루어졌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 이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는 157억 정도입니다.
금년도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주요원인은 부동산교부세 등에서 초과세입이 23억, 예산절감액이 28억,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32억,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3억, 예비비 4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신축 사업비 15억원, 청사 주변정비사업 10억, 기업유치 기반시설 보조금 10억 등이 예년과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고 즉시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통교부세 제한 결함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보통교부세는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보조금 세입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말 정부 추경편성이 있었습니다.
정부 당초예산이 경제성장률을 4%로 전제해서 내국세가 141조7,83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경제성장률이 -2%로 수정됨에 따라서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국세가 11조4,000억이 감액되고 우리시의 경우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이 적용되어서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가 2조1,989억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방교부세 결함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도록 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의도 했었고, 또 국회 행자위에서는 건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대책은 공자기금을 조성해서 융자지원해 주고 일정기간 3년 동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방세, 교부세 감액 132억원에 대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부세 결함금액 만큼 공자기금을 차입하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활용수 공급대책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결과 부담액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공급 보조금은 매칭펀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부담액이 50 대 50입니다.
시비 부담할 재원이 없어서 부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액은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충당하려고 지난 5월 22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행안부 교부세과를 방문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부서와 협조해서 중앙부처 재원을 틀림없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5쪽 하단에 제1회 추경편성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횟수를 분석해 보면 지자체별로 평균 2～3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형편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정부의 형편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그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사항이 있어서 1회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서 3월에 편성하게 되었고 2회 추경은 정부의 추경편성이 끝났고 우리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즉시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은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권고에 맞춰 이루어졌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 이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는 157억 정도입니다.
금년도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주요원인은 부동산교부세 등에서 초과세입이 23억, 예산절감액이 28억,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32억,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3억, 예비비 4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신축 사업비 15억원, 청사 주변정비사업 10억, 기업유치 기반시설 보조금 10억 등이 예년과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고 즉시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통교부세 제한 결함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보통교부세는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보조금 세입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말 정부 추경편성이 있었습니다.
정부 당초예산이 경제성장률을 4%로 전제해서 내국세가 141조7,83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경제성장률이 -2%로 수정됨에 따라서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국세가 11조4,000억이 감액되고 우리시의 경우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이 적용되어서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가 2조1,989억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방교부세 결함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도록 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의도 했었고, 또 국회 행자위에서는 건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대책은 공자기금을 조성해서 융자지원해 주고 일정기간 3년 동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방세, 교부세 감액 132억원에 대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부세 결함금액 만큼 공자기금을 차입하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활용수 공급대책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결과 부담액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공급 보조금은 매칭펀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부담액이 50 대 50입니다.
시비 부담할 재원이 없어서 부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액은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충당하려고 지난 5월 22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행안부 교부세과를 방문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부서와 협조해서 중앙부처 재원을 틀림없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와 상하수도과 것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검토보고를...
세무과 것은 빠졌나요?
세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와 상하수도과 것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검토보고를...
세무과 것은 빠졌나요?
세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저희 세무과 소관 사항은 해당이 없는데요.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저희 세무과 소관 사항은 해당이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이범헌
없어요?
없어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예.
○위원장대리 이범헌
골재채취는 재난관리과 거지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아까 설명이 됐고 재난관리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는 재난관리과 거지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아까 설명이 됐고 재난관리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하천골재사업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안 해 왔었는데 이번에 금강에 정치라든지 물 위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금년 3월부터 30만 루베를 채취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금강물을 취수함에 따라서 금강물 원수를 먹게 되는 시기인 4월말까지는 골재채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채취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따르고, 또한 정부에서 갑자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반출로 점용허가가 지연되어서 지난 6월 26일에야 반출허가가 났습니다.
또한 10년만에 하는 골재채취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난이도도 있고, 또한 직원들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연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금주중에 대행업체 선정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8월경부터 채취를 하게 되면 10월 백제문화제가 있어서 20일 이상을 쉬는 기간을 계산하고 하니까 금년 내에는 목표량 30만 루베를 팔 수 없어서 50%인 15만㎥만 팔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여튼 금년 목표한 양은 다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하천골재사업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안 해 왔었는데 이번에 금강에 정치라든지 물 위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금년 3월부터 30만 루베를 채취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금강물을 취수함에 따라서 금강물 원수를 먹게 되는 시기인 4월말까지는 골재채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채취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따르고, 또한 정부에서 갑자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반출로 점용허가가 지연되어서 지난 6월 26일에야 반출허가가 났습니다.
또한 10년만에 하는 골재채취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난이도도 있고, 또한 직원들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연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금주중에 대행업체 선정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8월경부터 채취를 하게 되면 10월 백제문화제가 있어서 20일 이상을 쉬는 기간을 계산하고 하니까 금년 내에는 목표량 30만 루베를 팔 수 없어서 50%인 15만㎥만 팔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여튼 금년 목표한 양은 다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산서 7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대략 드렸었고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예산서 7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대략 드렸었고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장의 설명시에 계수조정 할 수 있게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장의 설명시에 계수조정 할 수 있게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노고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쪽에 지방채 차입을 136억을 했습니다. 50억은 언제부터 언제 차입한 거지요?
기획예산실장님, 노고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쪽에 지방채 차입을 136억을 했습니다. 50억은 언제부터 언제 차입한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50억은 지방채 차입 승인을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추모공원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아직 돈은 얻지 않았습니다만 승인만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이 돼 있고 이 사항은 이번에 설명드린 대로 지방세, 교부세 감소부분에 대해서 공자기금으로 이자를 이차보전을 3년간 해 주기 때문에 또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50억은 지방채 차입 승인을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추모공원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아직 돈은 얻지 않았습니다만 승인만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이 돼 있고 이 사항은 이번에 설명드린 대로 지방세, 교부세 감소부분에 대해서 공자기금으로 이자를 이차보전을 3년간 해 주기 때문에 또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여하튼 2009년도에 186억을 우리가 차입을 하는 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2009년도에 186억을 우리가 차입을 하는 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예.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186억에 대한 차입금을 지방채를 어떻게 두 가지를 다같이 상환조건하고 상환하는 기간 또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나름대로는 세워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까요?
그렇다면 186억에 대한 차입금을 지방채를 어떻게 두 가지를 다같이 상환조건하고 상환하는 기간 또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나름대로는 세워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까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까 50억 관계는 아직 이것은 시중은행에서 얻게 돼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도 아직 얻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환조건하고 상환기간은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협의가 되는 대로 얻으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36억원은 공자기금에서 이자를 4.5%에서 2.6%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자금이 소요되는 대로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50억 관계는 아직 이것은 시중은행에서 얻게 돼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도 아직 얻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환조건하고 상환기간은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협의가 되는 대로 얻으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36억원은 공자기금에서 이자를 4.5%에서 2.6%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자금이 소요되는 대로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물론 재정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차입하는 지방채를 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지방채가 전혀 없이 가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으로 두 가지를 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200억이라는 지방채를 차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환하는 계획들은 상당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다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재정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차입하는 지방채를 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지방채가 전혀 없이 가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으로 두 가지를 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200억이라는 지방채를 차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환하는 계획들은 상당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다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승인 요청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건전재정이기 때문에 얻어 쓰라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려할 수준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최고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히 다 얻어 쓰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배제를 시키고 꼭 필요한 데만 의원님들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방채를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승인 요청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건전재정이기 때문에 얻어 쓰라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려할 수준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최고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히 다 얻어 쓰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배제를 시키고 꼭 필요한 데만 의원님들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방채를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계획이나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이 잡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계획이나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이 잡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지방채에 대해서 양준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 물음을 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감액된 부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마 각 시ㆍ군이 100억 내지 200억 많게는 300～400억까지 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액되었겠지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지방채를 50억을 차입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공자기금에서 136억을 해 주는데 이차보전을 알기로는 1.62% 해 주지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지방채에 대해서 양준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 물음을 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감액된 부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마 각 시ㆍ군이 100억 내지 200억 많게는 300～400억까지 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액되었겠지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지방채를 50억을 차입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공자기금에서 136억을 해 주는데 이차보전을 알기로는 1.62% 해 주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3년간 1.62%입니다.
3년간 1.62%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저희가 3년 거치, 3년 거치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3년 거치, 3년 거치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조길행 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지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이차보전 해 주는 거 이외에 나머지...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이차보전 해 주는 거 이외에 나머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4.12%.
4.12%.
○조길행 위원
4.12% 그렇지요? 그걸 저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자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수시로 이율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 해 준 이후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4.12% 그렇지요? 그걸 저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자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수시로 이율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 해 준 이후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어차피 이자부담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율 변동이 되게 되면 오히려 시중은행보다도 이자율이 이게 더 높다, 시장 이자율이 떨어진다 하게 되면 일시차입을 해서 갚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탄력적으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앞으로 고려하고 시중 금리변동 사항을 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자부담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율 변동이 되게 되면 오히려 시중은행보다도 이자율이 이게 더 높다, 시장 이자율이 떨어진다 하게 되면 일시차입을 해서 갚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탄력적으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앞으로 고려하고 시중 금리변동 사항을 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굳이 이번에 136억이라는 공자기금을 꼭 써야 됐나요? 예산편성에.
그런데 굳이 이번에 136억이라는 공자기금을 꼭 써야 됐나요? 예산편성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산을 이것을 예년적으로 오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반영해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보전하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가 돼서 이번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산을 이것을 예년적으로 오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반영해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보전하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가 돼서 이번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올해 186억을 차입했을 경우 내년, 후년에, 다음 해에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 쓸 수가 없는 형편이 오거든요.
현재는 공주시가 얼마든지 얻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빚을 무섭지 않다고 막 얻어 쓴다면 우리시 살림도 개인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올해 186억을 차입했을 경우 내년, 후년에, 다음 해에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 쓸 수가 없는 형편이 오거든요.
현재는 공주시가 얼마든지 얻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빚을 무섭지 않다고 막 얻어 쓴다면 우리시 살림도 개인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벌여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지금 돈을 보면 거의가 50억대 전번에 저희가 의료원이라든가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썼고 또 이번에도 보면 경찰서 유구에 15억 정도가 그쪽으로 반영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비 반영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지방채를 계속 이렇게 얻어서 쓸 것인지?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벌여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지금 돈을 보면 거의가 50억대 전번에 저희가 의료원이라든가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썼고 또 이번에도 보면 경찰서 유구에 15억 정도가 그쪽으로 반영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비 반영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지방채를 계속 이렇게 얻어서 쓸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하고 또 기왕에 벌여놓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까 양준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그 사업의 효과에 비교해서 꼭 지방채를 얻어서 써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공주시의 장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것은 지금과 같이 할 계획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랬다고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많이 발생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고 상의 드려 보고 그렇게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하고 또 기왕에 벌여놓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까 양준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그 사업의 효과에 비교해서 꼭 지방채를 얻어서 써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공주시의 장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것은 지금과 같이 할 계획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랬다고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많이 발생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고 상의 드려 보고 그렇게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산편성이 기획실장이 보는 견해하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떠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으면 오히려 지방채 발행이 적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이 기획실장이 보는 견해하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떠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으면 오히려 지방채 발행이 적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양준모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거 그거 오늘 안으로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양준모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거 그거 오늘 안으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바로 나옵니다.
예,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그러면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세입예산 및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세입예산 및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40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40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시정조정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시정조정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55회 백제문화제 홍보비 1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3억9,070만원 가지고는 뭐가 모자라는 겁니까?
55회 백제문화제 홍보비 1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3억9,070만원 가지고는 뭐가 모자라는 겁니까?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전체 예산이 4억,9000만원이 홍보비는 다 아니예요.
전체 예산이 4억,9000만원이 홍보비는 다 아니예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백제문화제 홍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홍보비를 별도로 1억을 세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백제문화제 홍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홍보비를 별도로 1억을 세운 거예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부족해 가지고 1억을 세우는 겁니다.
부족해 가지고 1억을 세우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가 그럼 애초에 사무관리비 속에 3억9,070만원 중에 홍보비가 얼마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가 그럼 애초에 사무관리비 속에 3억9,070만원 중에 홍보비가 얼마 있었어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홍보비가 2억 있었습니다.
홍보비가 2억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2억요?
2억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4억9,000만원 중에 홍보비가 2억 들어 있었습니다.
4억9,000만원 중에 홍보비가 2억 들어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3억9,070만원이 기정예산이고 지금 1억을 증액해 가지고 4억9,070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애초에 기정예산에 있을 적에 3억9,070만원 중에 홍보비가 2억이 들어 있었다고요?
아니 지금 3억9,070만원이 기정예산이고 지금 1억을 증액해 가지고 4억9,070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애초에 기정예산에 있을 적에 3억9,070만원 중에 홍보비가 2억이 들어 있었다고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2억입니다.
예, 2억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2억 가지고 모자라서 1억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가지고 모자라서 1억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리시에서 개막식을 하고 시가 주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우리시에서 개막식을 하고 시가 주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비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비가 아니고...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그러니까 작년에는 부여에서 개막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올해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식 때 쓸 모든 홍보비.
그러니까 작년에는 부여에서 개막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올해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식 때 쓸 모든 홍보비.
○이동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막식 할 거라는 건 미리 2009년도에는 공주시에서 개막식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다 이런 걸 안 세웠느냐 이거예요.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막식 할 거라는 건 미리 2009년도에는 공주시에서 개막식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다 이런 걸 안 세웠느냐 이거예요.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게...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이것은 개막식 때 주관 방송사라고 해 가지고 KBS하고 CMB에 주로 합니다. 주관 방송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막식 때 주관 방송사라고 해 가지고 KBS하고 CMB에 주로 합니다. 주관 방송사이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계획을 애초에 안 세웠다가 1회 추경도 지나고 2회 추경에다가 1억씩을 한다는 건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냐.
계획적인 예산이 아니었고 이걸 2회 추경에다가 넣는다는 건 계획이 없던 걸 다시 계획을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계획을 애초에 안 세웠다가 1회 추경도 지나고 2회 추경에다가 1억씩을 한다는 건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냐.
계획적인 예산이 아니었고 이걸 2회 추경에다가 넣는다는 건 계획이 없던 걸 다시 계획을 만든 거예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고 또 한 가지 당초예산에다 홍보비라고 전부 다 넣어놓으면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고 또 한 가지 당초예산에다 홍보비라고 전부 다 넣어놓으면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나는 그래요. 언론사가 필요하면 중개를 하는 거지 돈을 꼭 주고서 중개를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 필요에 의하면 중개를 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그걸 중계를 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요. 언론사가 필요하면 중개를 하는 거지 돈을 꼭 주고서 중개를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 필요에 의하면 중개를 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그걸 중계를 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백제문화제 축제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비용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지요?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백제문화제 축제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비용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지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별도입니다.
예, 별도입니다.
○고광철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서 세운 예산 가지고 그쪽에서 홍보를 해야지 왜 시비를 별도로 세우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거기 비용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1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세우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서 세운 예산 가지고 그쪽에서 홍보를 해야지 왜 시비를 별도로 세우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거기 비용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1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세우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백제문화제추진위에는 돈을 많이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백제문화제추진위에는 돈을 많이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고광철 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추진을 위해서 문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200억 이렇게 해갖고 대백제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어떻게 쓰느냐 이거지요.
그 비용이 상당히 추진을 위해서 문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200억 이렇게 해갖고 대백제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어떻게 쓰느냐 이거지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대백제전은 아트홀이라든가 그런 거 건축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홍보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대백제전은 아트홀이라든가 그런 거 건축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홍보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에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난시청 해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공주에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난시청 해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공주에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공주지역에 많습니다.
공주지역에 많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저희가 조사한 것이 현재 240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현재 240가구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네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많습니다.
사곡, 유구 그쪽으로가 많아요.
많습니다.
사곡, 유구 그쪽으로가 많아요.
○고광철 위원
난시청 해소 이쪽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먼저 애로사항을 선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난시청 해소 이쪽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먼저 애로사항을 선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신상연
정보통신실장 신상연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신상연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1차 추경 때는 주민생활과 예산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주민생활과 1차 추경 때 274억2,654만6,000원 했다가 31억6,302만8,000원 11.53%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2차 추경에서는 다시 증액이 얼마가 됐냐면 53억955만3,000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무슨 원인으로 해서 1차 추경 때는 몇 십억씩 삭감을 하고 2차 추경 때는 어떻게 몇 십억씩 증액이 되고 그러는지...
1차 추경 때는 주민생활과 예산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주민생활과 1차 추경 때 274억2,654만6,000원 했다가 31억6,302만8,000원 11.53%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2차 추경에서는 다시 증액이 얼마가 됐냐면 53억955만3,000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무슨 원인으로 해서 1차 추경 때는 몇 십억씩 삭감을 하고 2차 추경 때는 어떻게 몇 십억씩 증액이 되고 그러는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 사항은요, 국ㆍ도비 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내시된 사항이고요.
특히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하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시생계비라고 해서 21억이 추가됐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26억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담보대출 사업이 민생안정의 큰 골간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하다보니까 53억이 추가 반영된 것이고 당초 삭감됐던 사항은 기존에 생계급여라든가 일부 국ㆍ도비 조정된 사항이 반영된 것이고 이번에는 그거 외에 민생안정대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요, 국ㆍ도비 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내시된 사항이고요.
특히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하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시생계비라고 해서 21억이 추가됐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26억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담보대출 사업이 민생안정의 큰 골간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하다보니까 53억이 추가 반영된 것이고 당초 삭감됐던 사항은 기존에 생계급여라든가 일부 국ㆍ도비 조정된 사항이 반영된 것이고 이번에는 그거 외에 민생안정대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예산서를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ㆍ도비가 내시 오는 대로 그냥 예산서를 꾸며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무슨 몇 억도 아니고 50억씩, 30억씩 왔다 갔다 하면 필요에 의해서 늘었다 필요에 의해서 줄었다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서라는 게 정확한 수입이 있음으로 해서 지출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내시도 안 된 걸 갖다 무조건 예산서에 써놨단 말이에요?
아니 예산서를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ㆍ도비가 내시 오는 대로 그냥 예산서를 꾸며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무슨 몇 억도 아니고 50억씩, 30억씩 왔다 갔다 하면 필요에 의해서 늘었다 필요에 의해서 줄었다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서라는 게 정확한 수입이 있음으로 해서 지출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내시도 안 된 걸 갖다 무조건 예산서에 써놨단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 사항이 아니고요.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니고요.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아니 세계경제고 뭐고 거창하게 따질 것 없고 예산서 자체가 지금 특히 주민생활과도 그렇고 복지사업과도 그런데 예산서가 보통 50, 60억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짤 적에는 국비가 얼마 나오고 전부 얼마해서 예산서를 짜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1차 추경 때는 30억 깎고 2차 추경 때는 50억 늘고, 예산서라는 게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건 몰라도 수십억씩 이동이 되고 깎였다 다시 증액되고 이러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아니 세계경제고 뭐고 거창하게 따질 것 없고 예산서 자체가 지금 특히 주민생활과도 그렇고 복지사업과도 그런데 예산서가 보통 50, 60억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짤 적에는 국비가 얼마 나오고 전부 얼마해서 예산서를 짜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1차 추경 때는 30억 깎고 2차 추경 때는 50억 늘고, 예산서라는 게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건 몰라도 수십억씩 이동이 되고 깎였다 다시 증액되고 이러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번에 2회 추경 관계는 민생안정대책 관계가 큰 것이 3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번에 2회 추경 관계는 민생안정대책 관계가 큰 것이 3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먼저 깎은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먼저 깎은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1회 추경 때 깎은 사항은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회 추경 때 깎은 사항은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거네요, 30몇 억은?
그러면 애초에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거네요, 30몇 억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중앙에서 국비 시달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추정예산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올리는데 시ㆍ군간, 도간 조정에 의해서 우선 내시됐다가 1회 추경 때 최종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한거고요. 여기에는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국비 시달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추정예산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올리는데 시ㆍ군간, 도간 조정에 의해서 우선 내시됐다가 1회 추경 때 최종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한거고요. 여기에는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어느 선에서 이동되고 그래야지 수십억씩 이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비가 어떻게 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양해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어느 선에서 이동되고 그래야지 수십억씩 이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비가 어떻게 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법이 개정돼 갖고요.
법이 개정돼 갖고요.
○이동섭 위원
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관계가 지난 5월 28일날 개정이 돼갖고요, 이중에서 긴급지원사업은 어려운 계층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전과 좀 다른 것은 기존에 긴급생계비 주는 것은 최장 4개월 정도까지 주도록 된 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동안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초ㆍ중학생이 어려워서 학교라든가 급식비를 지원 못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주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관계가 지난 5월 28일날 개정이 돼갖고요, 이중에서 긴급지원사업은 어려운 계층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전과 좀 다른 것은 기존에 긴급생계비 주는 것은 최장 4개월 정도까지 주도록 된 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동안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초ㆍ중학생이 어려워서 학교라든가 급식비를 지원 못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주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복지예산이 수백억씩 되고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복지를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실무자들은 무슨 자기네들 돈 주는 것처럼 말이야 이걸 갖다 까탈을 부리고, 오히려 발굴이라도 해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얘기라도 한번 하려면 이건 무슨 자기봉창 뜯어 주는 식으로 해서 애초부터 부적격으로 검토한다든지,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을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안 된다고 정중하게 자세히 설명이라도 해 줘야지.
자기네들이 발굴을 해서 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고 본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 주면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을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프로젝트가 22억4,424만3,000원인데 이것은 정부정책으로 했는데 지금 인부임이 19억5,648만원이면 몇 사람이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복지예산이 수백억씩 되고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복지를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실무자들은 무슨 자기네들 돈 주는 것처럼 말이야 이걸 갖다 까탈을 부리고, 오히려 발굴이라도 해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얘기라도 한번 하려면 이건 무슨 자기봉창 뜯어 주는 식으로 해서 애초부터 부적격으로 검토한다든지,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을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안 된다고 정중하게 자세히 설명이라도 해 줘야지.
자기네들이 발굴을 해서 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고 본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 주면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을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프로젝트가 22억4,424만3,000원인데 이것은 정부정책으로 했는데 지금 인부임이 19억5,648만원이면 몇 사람이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66개 사업에 당초에 489명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중간 포기자가 있고 해서 현재는 475명한테 7월 3일에 첫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66개 사업에 당초에 489명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중간 포기자가 있고 해서 현재는 475명한테 7월 3일에 첫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475명요?
475명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예.
○이동섭 위원
4,88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475명요?
4,88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475명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489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중간에 관둔 사람도 있고 전환배치해서 조정을 해 갖고 최종적으로 나간 것이 475명입니다.
489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중간에 관둔 사람도 있고 전환배치해서 조정을 해 갖고 최종적으로 나간 것이 475명입니다.
○이동섭 위원
475명요? 이걸 해 보니까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475명요? 이걸 해 보니까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마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하나는 사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를 하므로 인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상품권을 임금의 30%를 지급하다보니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든지 주부들이 상품권을 다 소비 못한다 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지급단위가 3개월 이내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어떻게 그걸 다 30%를 쓰라고 하느냐 하는 여론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는 두 가지가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마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하나는 사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를 하므로 인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상품권을 임금의 30%를 지급하다보니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든지 주부들이 상품권을 다 소비 못한다 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지급단위가 3개월 이내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어떻게 그걸 다 30%를 쓰라고 하느냐 하는 여론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는 두 가지가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게 법적으로 상품권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상품권을 주라고 돼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의무적으로 행안부의 지침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를 30%를 상품권으로 쓸 때 우리 공주사랑 상품권과 같이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지역경제 살리기가 하나의 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3개월 이내에 30%를 의무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행안부의 지침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를 30%를 상품권으로 쓸 때 우리 공주사랑 상품권과 같이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지역경제 살리기가 하나의 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3개월 이내에 30%를 의무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돼요?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선정은 대상자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정은 대상자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섭 위원
예.
예.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처음에는 이것이 저소득계층에 한해서 하도록 했다가 저소득계층이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212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희망근로 당초에 저희시에 배정된 인원은 1,003명을 한다고 했다가, 50만 일자리 중에서 1,003을 한다고 했다가 중앙정부에서 26만 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500명 선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500명 선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212명으로 도저히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건의해서 공공근로 수준으로 완화해 다오 그래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일자리 사업은 시비로 전액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희망근로로 전환을 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의 대부분 사업도 조기집행으로 이미 소진하면서 공공근로사업도 이걸로 전환해 갖고서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수준보다 더 완화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다른 공공근로 같은 경우 65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8세 이상 연령 제한 없이 우선순위에서 대상인원을 갖고서 신청된 여러 가지 선정하는 데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우선순위 선정된 순서에 의해서 잘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저소득계층에 한해서 하도록 했다가 저소득계층이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212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희망근로 당초에 저희시에 배정된 인원은 1,003명을 한다고 했다가, 50만 일자리 중에서 1,003을 한다고 했다가 중앙정부에서 26만 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500명 선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500명 선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212명으로 도저히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건의해서 공공근로 수준으로 완화해 다오 그래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일자리 사업은 시비로 전액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희망근로로 전환을 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의 대부분 사업도 조기집행으로 이미 소진하면서 공공근로사업도 이걸로 전환해 갖고서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수준보다 더 완화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다른 공공근로 같은 경우 65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8세 이상 연령 제한 없이 우선순위에서 대상인원을 갖고서 신청된 여러 가지 선정하는 데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우선순위 선정된 순서에 의해서 잘랐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지요?
그럼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읍ㆍ면ㆍ동에서 다 받아서 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다 받아서 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간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우선 그런 것도 약간의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이 정말로 수 십 억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우선 그런 것도 약간의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이 정말로 수 십 억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희망복지 129센터라는 게 뭐지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희망복지 129센터라는 게 뭐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 사항이 현재 민생안정 TF팀을 구성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중앙에서 전국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는 희망복지 129라고 해서 129에 전화만 하면 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129에 전화를 했는데 이 사항이 해당 시ㆍ군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주시 129센터 설치된 데로 전화로 직접 연결해서 직접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을 해 달라고 중앙의 129센터에 지원이 됐을 때 공주시에 해당된 사항이면 지역별로는 여기에 전문위원 세 명이 배치됐습니다.
그 인원이 현지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원스톱 체계로 지원하는... 현재도 복지상담실 일부를 축소해 갖고 그 자리에다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항이 현재 민생안정 TF팀을 구성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중앙에서 전국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는 희망복지 129라고 해서 129에 전화만 하면 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129에 전화를 했는데 이 사항이 해당 시ㆍ군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주시 129센터 설치된 데로 전화로 직접 연결해서 직접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을 해 달라고 중앙의 129센터에 지원이 됐을 때 공주시에 해당된 사항이면 지역별로는 여기에 전문위원 세 명이 배치됐습니다.
그 인원이 현지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원스톱 체계로 지원하는... 현재도 복지상담실 일부를 축소해 갖고 그 자리에다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민생안정 복지차원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새로 시행하는 거네요?
민생안정 복지차원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새로 시행하는 거네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전국에 다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예, 전국에 다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임성란 위원
아, 도비가 지원이 없네요?
아, 도비가 지원이 없네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국ㆍ도비가...
국ㆍ도비가...
○임성란 위원
국비만 있네.
국비만 있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국비가 있는데요. 일부는 도비도 있는데 시설설치는 자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는 도비도 한 10% 정도 있습니다.
국비가 있는데요. 일부는 도비도 있는데 시설설치는 자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는 도비도 한 10% 정도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왜냐 하면 국비는 시비에 비해서 33%밖에 예산서상에는 지원이 안 돼 있기에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비는 시비에 비해서 33%밖에 예산서상에는 지원이 안 돼 있기에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80% 정도가 국비고요. 시비는 한 11% 되겠습니다.
80% 정도가 국비고요. 시비는 한 11%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희망근로사업에 상품권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희망근로사업에 상품권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상품권을 30～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이 됐고요.
이 사항을 도에서 시ㆍ군과 조율하는 과정에 그중에서 최하위인 충남도 전체는 30%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마지노선이 30%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정책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상품권을 30～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이 됐고요.
이 사항을 도에서 시ㆍ군과 조율하는 과정에 그중에서 최하위인 충남도 전체는 30%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마지노선이 30%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정책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하여튼 제가 아침에도 그런 항의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일을 하는 사람을 상품권으로 봉급을 대신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고...
하여튼 제가 아침에도 그런 항의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일을 하는 사람을 상품권으로 봉급을 대신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 사항은 이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회의할 때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에 희망근로 상품권은 공주시내만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금을 풀자하는 이런 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은 이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회의할 때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에 희망근로 상품권은 공주시내만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금을 풀자하는 이런 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품권은 지금 어떤 걸로 지급하고 있어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품권은 지금 어떤 걸로 지급하고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별도로 공주사랑 상품권 같은 그런 유형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공주사랑 상품권 같은 그런 유형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공주에서 전부 쓸 수 있는 상품권이지요?
공주에서 전부 쓸 수 있는 상품권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똑같은 유형이고요. 거기에다가 공주지역명이 표시돼 있고 거기에다가 기간만 시ㆍ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소인 찍는 거 그거만 틀리고 유형은 전국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유형이고요. 거기에다가 공주지역명이 표시돼 있고 거기에다가 기간만 시ㆍ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소인 찍는 거 그거만 틀리고 유형은 전국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아침에 얘기 들었는데 상품권을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게끔, 통용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얘기 들었는데 상품권을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게끔, 통용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현재 공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가 280 가맹점인데 그것은 그대로 쓰도록 조치가 돼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더 추가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유흥음식점 이런 데를 제외하면 다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현재 공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가 280 가맹점인데 그것은 그대로 쓰도록 조치가 돼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더 추가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유흥음식점 이런 데를 제외하면 다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그 사람들 얘기로는 농협마트 이런 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홍보 좀 하셔서 이 상품권 가지면 아무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농협마트 이런 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홍보 좀 하셔서 이 상품권 가지면 아무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홍보를 더 강화해서 가맹점을 가입해서 그렇게 해서 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더 강화해서 가맹점을 가입해서 그렇게 해서 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70페이지 주요사업별 부서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70페이지 주요사업별 부서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전번에 현장에 갔을 때 청소년수련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건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조길행 위원입니다.
전번에 현장에 갔을 때 청소년수련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건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총액은 9억...
총액은 9억...
○조길행 위원
당초예산에는 9억5,000으로 돼 있고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에 1억5,000이 올라와서 저희가 부속건물을 해 줬거든요. 1회 추경에 지난 3월에.
그런데 지금 또 2회 추경에 부속건물이 1억5,000이 또 올라왔습니다.
부속건물이 얼마나 크길래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확보를 하시는지?
당초예산에는 9억5,000으로 돼 있고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에 1억5,000이 올라와서 저희가 부속건물을 해 줬거든요. 1회 추경에 지난 3월에.
그런데 지금 또 2회 추경에 부속건물이 1억5,000이 또 올라왔습니다.
부속건물이 얼마나 크길래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확보를 하시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부속건물 부분은 예전에 봉황동사무소 했던 건물에서 청소년문화센터 부속건물로 봉황동 할머니방하고 적십자사에서 지금 현재는 군청자리에서 하고 있는 경로 무료식당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속건물 부분은 예전에 봉황동사무소 했던 건물에서 청소년문화센터 부속건물로 봉황동 할머니방하고 적십자사에서 지금 현재는 군청자리에서 하고 있는 경로 무료식당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지 부속건물로 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예를 들어서 8억2,000만원 드는데 부속건물이 3억이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지 부속건물로 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예를 들어서 8억2,000만원 드는데 부속건물이 3억이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윤석형
이번에 1억5,000만원 들어간 것은 옛날 읍장 관사 뒤에 있는 개인주택이에요. 그것을 추가 매입하는 부지 대금입니다.
이번에 1억5,000만원 들어간 것은 옛날 읍장 관사 뒤에 있는 개인주택이에요. 그것을 추가 매입하는 부지 대금입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지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부속건물 신축이라고 부기상에 돼 있거든요. 매입부분은 따로 돼 있지요.
아니지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부속건물 신축이라고 부기상에 돼 있거든요. 매입부분은 따로 돼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내 같은 사업인데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내 같은 사업인데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조길행 위원
아니 답변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건물하고 부속건물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건물하고 부속건물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곰두리 봉사회 차량 2,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제가 차량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않습니다만 혹시 부기상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곰두리 봉사회의 원 취지는 장애인ㆍ노약자 지원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위에 보면 장애인단체 차량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장애인단체 지원이라고 해 갖고 왜 굳이 곰두리 봉사회 차량 이렇게 해 놨는지? 그냥 곰두리 봉사회 차량으로 지원해 주면 아쉽다 그 소리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곰두리 봉사회 차량 2,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제가 차량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않습니다만 혹시 부기상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곰두리 봉사회의 원 취지는 장애인ㆍ노약자 지원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위에 보면 장애인단체 차량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장애인단체 지원이라고 해 갖고 왜 굳이 곰두리 봉사회 차량 이렇게 해 놨는지? 그냥 곰두리 봉사회 차량으로 지원해 주면 아쉽다 그 소리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문제점은 없다 이거지요?
문제점은 없다 이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아까 주민생활과에도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60억이 예산이 삭감됐다, 증액됐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민생활과에도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60억이 예산이 삭감됐다, 증액됐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1회 추경 때 58억2,893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2차 추경 때는 61억5,357만7,000원이 증가됐는데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면 3억3,000만원 정도가 내용적으로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추모공원 같은 사업의 경우에 조기집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때는 20억원, 추모공원사업 조성비로 서 있던 20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는 3억3,000만원 정도의 유동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58억2,893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2차 추경 때는 61억5,357만7,000원이 증가됐는데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면 3억3,000만원 정도가 내용적으로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추모공원 같은 사업의 경우에 조기집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때는 20억원, 추모공원사업 조성비로 서 있던 20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는 3억3,000만원 정도의 유동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라는 게 예산서대로 물론 예산서지만도 유인이 돼 가지고 나왔으면 그대로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깎았다,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 더군다나 돈이 6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짰으면 예산대로 하고 애초에 그 예산이 그해 연도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넣지 말든지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할 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라는 게 예산서대로 물론 예산서지만도 유인이 돼 가지고 나왔으면 그대로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깎았다,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 더군다나 돈이 6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짰으면 예산대로 하고 애초에 그 예산이 그해 연도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넣지 말든지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할 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예.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사업과장님은 조길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오늘 16시까지 자료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사업과장님은 조길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오늘 16시까지 자료 되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시민봉사과장 장광표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장광표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추경예산안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추경예산안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소방서하고 의료원 그 부분에 10억이 더 계상됐는데 지금 소방서하고 의료원하고 장소를 서로 앞에 가는지 뒤에 가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의견조율이 됐습니까?
소방서하고 의료원 그 부분에 10억이 더 계상됐는데 지금 소방서하고 의료원하고 장소를 서로 앞에 가는지 뒤에 가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의견조율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예.
○고광철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저희시 이렇게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진ㆍ출입로라든지 위치결정을 상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저희시 이렇게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진ㆍ출입로라든지 위치결정을 상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소방서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사실 진ㆍ출입이 상당히 잘 돼야 하거든요. 그래 야 되는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10억 정도 더 계상되면 부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사실 진ㆍ출입이 상당히 잘 돼야 하거든요. 그래 야 되는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10억 정도 더 계상되면 부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거기에 대한 조감도 비슷한 거라도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조감도 비슷한 거라도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부의장님 그 사항은 저희가 부지만 매입을 해서 충청남도 소유지와 교환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도 관계부서에서도 내년도부터 건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 그 사항은 저희가 부지만 매입을 해서 충청남도 소유지와 교환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도 관계부서에서도 내년도부터 건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전 마무리는 언제 정도...
그러면 완전히 이전 마무리는 언제 정도...
○회계과장 오형근
충남도에서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내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후년, 언제 마무리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내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후년, 언제 마무리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은 지금 고광철 위원님이 서면자료 요청한 것을 금일 16시까지 제출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은 지금 고광철 위원님이 서면자료 요청한 것을 금일 16시까지 제출되겠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준비해보겠습니다.
예, 준비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은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은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미래도시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미래도시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봉황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뭘 하는 겁니까?
봉황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뭘 하는 겁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으로 3억5,000만원이 지원돼서 학교운동장 8,800㎡를 인조잔디로 구성하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으로 3억5,000만원이 지원돼서 학교운동장 8,800㎡를 인조잔디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공주시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 준 학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공주시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 준 학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지금까지 확정된 데가 우성중학교가 지난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엄선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데가 우성중학교가 지난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엄선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우리 시비도 1억5,000씩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고요?
우리 시비도 1억5,000씩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고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도라도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1개교씩만 해 줍니까?
그러면 내년 2010년도라도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1개교씩만 해 줍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몇 년도에 몇 개 학교가 된다는 확답은 없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 학교가 배정이 돼서 봉황중학교는 추가로 하나가 내려왔어요. 몇 년도에는 몇 개 학교라고 지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자치단체 30%입니다.
몇 년도에 몇 개 학교가 된다는 확답은 없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 학교가 배정이 돼서 봉황중학교는 추가로 하나가 내려왔어요. 몇 년도에는 몇 개 학교라고 지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자치단체 30%입니다.
○이동섭 위원
이런 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지금 112쪽에 푸른내 맑은내 제민천 명소화 사업에 3억7,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제민천 물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가보셨어요?
이런 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지금 112쪽에 푸른내 맑은내 제민천 명소화 사업에 3억7,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제민천 물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가보셨어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 물이 돈을 얼마 들여서 그런 물이 내려오는지 알아요?
그런데다 대고 이걸 갖다 제민천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저 밑에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뚝방 그거 정비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그 물이 돈을 얼마 들여서 그런 물이 내려오는지 알아요?
그런데다 대고 이걸 갖다 제민천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저 밑에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뚝방 그거 정비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건설과를 비롯해서 몇 개부서가 연관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옆에 석층면 디자인을 탈부착식으로 만약에 제민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뜯어서 딴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를 비롯해서 몇 개부서가 연관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옆에 석층면 디자인을 탈부착식으로 만약에 제민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뜯어서 딴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게 애초에 공주시에서 거기에다 비가림 시설을 한 자체가 잘못했고 그때도 본 위원이 거기는 불법건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몇 개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제민천에 돈을 발라 봐도 모양새도 안 나고 볼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제민천이,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돈을 얼마나 들여서 폐수를 정화해서 한다고 한 건데 그게 근 100억이 들고 딴 부서도 지금 돈을 갖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민천이 지금 현재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도 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지금 비가 덜 왔으니까 망정이지 비가 오면 이제 제민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이 다 이루어진 뒤에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애초에 공주시에서 거기에다 비가림 시설을 한 자체가 잘못했고 그때도 본 위원이 거기는 불법건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몇 개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제민천에 돈을 발라 봐도 모양새도 안 나고 볼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제민천이,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돈을 얼마나 들여서 폐수를 정화해서 한다고 한 건데 그게 근 100억이 들고 딴 부서도 지금 돈을 갖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민천이 지금 현재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도 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지금 비가 덜 왔으니까 망정이지 비가 오면 이제 제민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이 다 이루어진 뒤에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무령왕릉 사업을 보니까 그쪽에 공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고 공사하다말다 하다말다 되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장마가 집니다. 이왕에 하는 거 공사를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늦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무령왕릉 사업을 보니까 그쪽에 공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고 공사하다말다 하다말다 되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장마가 집니다. 이왕에 하는 거 공사를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늦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총 40억이 듭니다.
국비 20억이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20억인데 그중에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지출했고 건설과 성곽쌓기 사업비로 18억5,000만원을 이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총 40억이 듭니다.
국비 20억이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20억인데 그중에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지출했고 건설과 성곽쌓기 사업비로 18억5,000만원을 이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도 철저히 하고 부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도 철저히 하고 부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농업인 운동시설 해갖고 1억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농업인 운동시설 해갖고 1억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사곡면에 탁구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매각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곡면민들께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곡면 종합체육타운으로 탁구장이라든지 족구, 배드민턴 등 종합타운으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곡면에 탁구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매각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곡면민들께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곡면 종합체육타운으로 탁구장이라든지 족구, 배드민턴 등 종합타운으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종합타운으로 이걸 건립을 하는데 사실은 건립이라는 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운동시설은 아니잖아요?
종합타운으로 이걸 건립을 하는데 사실은 건립이라는 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운동시설은 아니잖아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시설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시설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문구가 농업인 운동시설이 아니고 농업인 운동시설 건축 및 운동시설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운동시설이라고 만 잡혀 있잖아요. 운동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 주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구가 농업인 운동시설이 아니고 농업인 운동시설 건축 및 운동시설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운동시설이라고 만 잡혀 있잖아요. 운동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 주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든지 체육시설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든지 체육시설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14쪽에 보면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그걸 예전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된 항목이 아닙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14쪽에 보면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그걸 예전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된 항목이 아닙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하셨죠?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하셨죠?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이번에 도비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백제체육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도비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백제체육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임성란 위원
어머니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거지요?
어머니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거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런데 대상이 대부분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주최하기 위해서 많은 어머니들을 동원시킬 때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대상이 대부분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주최하기 위해서 많은 어머니들을 동원시킬 때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읍·면·동에서 어머니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금년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탈바꿈할 겁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읍·면·동에서 어머니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금년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탈바꿈할 겁니다.
○임성란 위원
매번 보면 단체장님들이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이런 억지 행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산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거면 여러 형태의 체육대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합을 시키든가 아니면 어느 체육대회에다 통합시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머니생활체육대회 따로 있고 무슨 체육대회 따로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보면 단체장님들이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이런 억지 행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산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거면 여러 형태의 체육대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합을 시키든가 아니면 어느 체육대회에다 통합시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머니생활체육대회 따로 있고 무슨 체육대회 따로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임성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읍ㆍ면ㆍ동 풍물강습단 지원이 800만원 삭감된 게 맞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읍ㆍ면ㆍ동 풍물강습단 지원이 800만원 삭감된 게 맞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600만원.
아, 600만원.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예.
○이충열 위원
이것은 읍ㆍ면 특히 시내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면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예산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읍ㆍ면 특히 시내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면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예산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맞습니다. 이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200만원씩 7개소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신청이 없어요.
그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이미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200만원씩 7개소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신청이 없어요.
그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이미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는 틀려요. 실질적으로 특히 면단위에서는 노인들이나 젊은 중년층들이 요즘에 풍물을 희망하는 부락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서도 이건 실지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온 데가 있었어요. 타 부서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는 틀려요. 실질적으로 특히 면단위에서는 노인들이나 젊은 중년층들이 요즘에 풍물을 희망하는 부락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서도 이건 실지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온 데가 있었어요. 타 부서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바로 그 위에 만화콘텐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혹시 기획사업이에요? 연구사업인지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길행 위원입니다.
바로 그 위에 만화콘텐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혹시 기획사업이에요? 연구사업인지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시비 5,000만원이 출연되고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에서 2,400만원, 만화제작업체인 대원CI에서 1억6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연도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2개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MOU를 체결하고 판권이라든지 저작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만화책 챔프라고 있어요.
시비 5,000만원이 출연되고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에서 2,400만원, 만화제작업체인 대원CI에서 1억6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연도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2개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MOU를 체결하고 판권이라든지 저작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만화책 챔프라고 있어요.
○조길행 위원
그냥 저희가 하는 것이 그럼 쉽게 부천시의 만화콘텐츠 그쪽 비슷한 건가요?
그냥 저희가 하는 것이 그럼 쉽게 부천시의 만화콘텐츠 그쪽 비슷한 건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으로도 일부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으로도 일부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136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136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마케팅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마케팅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산성시장 주차장(다목적문화공간) 조성액이 47억5,100만원이 됐는데 이걸 한다고 그래서 산성재래시장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산성시장 주차장(다목적문화공간) 조성액이 47억5,100만원이 됐는데 이걸 한다고 그래서 산성재래시장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산성시장에,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성시장에,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돈이 근 50억이, 지금 예산서에 47억5,100만원인데 50억이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을지 이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공주밤 음식경연대회를 했는데 경연대회로 하지 말고 음식개발비라도 세워 가지고 이걸 바꿔서 개발을 해야지 음식경연대회 해서 5,000만원 갖다 경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밤을 가지고 뭐를 갖다 음식 개발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특대나 대 같은 건 판로가 있지만도 중자 밑에는 소용없잖아요. 상품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뭐를 개발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해야지 음식경연대회 해 가지고 5,000만원 줘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경연대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씩 나누어줄 거예요?
이게 돈이 근 50억이, 지금 예산서에 47억5,100만원인데 50억이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을지 이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공주밤 음식경연대회를 했는데 경연대회로 하지 말고 음식개발비라도 세워 가지고 이걸 바꿔서 개발을 해야지 음식경연대회 해서 5,000만원 갖다 경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밤을 가지고 뭐를 갖다 음식 개발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특대나 대 같은 건 판로가 있지만도 중자 밑에는 소용없잖아요. 상품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뭐를 개발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해야지 음식경연대회 해 가지고 5,000만원 줘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경연대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씩 나누어줄 거예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음식 개발관계는 작년도에 산림과에서 편성된 밤빵 및 그 외에 식품개발비로 1억,5000만원 해서 산림과 업무를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7월 달 중에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 중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식품개발을 포함해서 할 거고요.
또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각 지자체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한 어떤 개발을 자치단체별로 해라고 해서 저희 공주가 농림식품부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2,500만원의 국비를 주면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각 지역에 깔려있는 밤 식품에 대한 것 모두가 나와서 시민들한테나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한테 출품하는 과정에서 맛과 여러 가지 품질이 올라가는 계기로 삼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음식 개발관계는 작년도에 산림과에서 편성된 밤빵 및 그 외에 식품개발비로 1억,5000만원 해서 산림과 업무를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7월 달 중에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 중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식품개발을 포함해서 할 거고요.
또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각 지자체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한 어떤 개발을 자치단체별로 해라고 해서 저희 공주가 농림식품부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2,500만원의 국비를 주면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각 지역에 깔려있는 밤 식품에 대한 것 모두가 나와서 시민들한테나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한테 출품하는 과정에서 맛과 여러 가지 품질이 올라가는 계기로 삼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경연대회라는 건 기존 음식이 된 걸 갖다 그냥 경연하는 거 아니냐고. 경연대회라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를 갖다가 상품가치가 없는 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공주시의 알밤 생산하는 거하고 또 공주시에 맞는 것을 접목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마케팅팀하고 농업정책과하고도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마케팅팀은 글자 그대로 마케팅을 해 준다고 하고 농업정책과 같은 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다 인수는 받았어요?
아니 경연대회라는 건 기존 음식이 된 걸 갖다 그냥 경연하는 거 아니냐고. 경연대회라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를 갖다가 상품가치가 없는 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공주시의 알밤 생산하는 거하고 또 공주시에 맞는 것을 접목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마케팅팀하고 농업정책과하고도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마케팅팀은 글자 그대로 마케팅을 해 준다고 하고 농업정책과 같은 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다 인수는 받았어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밤빵 관련해서 밤식품 개발하는 사업비 업무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밤빵 관련해서 밤식품 개발하는 사업비 업무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주무부서인지도 모르고 업무는 또 이만큼 이관을 해 주고 어떤 업무는 또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혼선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성시장 주차장(다목적문화공간) 조성도 이게 과연 50억이 들어갈지 6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선 예산만 47억5,100만원인가만 있지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이걸 해 놔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차라리 이렇게 돈 들이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뭐 하면 아주 산성시장을 다 사버리는 게 나요.
사 가지고 파트별로 여기는 식품부, 여기는 채소부, 여기는 생선부 이렇게 해야 대형마트하고도 뭐가 되지 거기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려고 하고 거기에 빈 점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20% 넘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주무부서인지도 모르고 업무는 또 이만큼 이관을 해 주고 어떤 업무는 또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혼선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성시장 주차장(다목적문화공간) 조성도 이게 과연 50억이 들어갈지 6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선 예산만 47억5,100만원인가만 있지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이걸 해 놔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차라리 이렇게 돈 들이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뭐 하면 아주 산성시장을 다 사버리는 게 나요.
사 가지고 파트별로 여기는 식품부, 여기는 채소부, 여기는 생선부 이렇게 해야 대형마트하고도 뭐가 되지 거기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려고 하고 거기에 빈 점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20% 넘지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다 대고 손을 갖다 넣어서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 돈이고 뭐고 전부 갖다 했으면 샀어도 무진장 많이 샀다고.
그래서 아주 파트별로 해서 대형화를 만들고 농민들도 와서 팔 수도 있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대형마트하고 조금이라도 경쟁이 되지 돈을 갖다 여기다 몇 백을 쏟아 부어 봐요.
이렇게 쏟아 부으면 몇 천을 갖다 쏟아 부어도 활성화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그런데다 대고 손을 갖다 넣어서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 돈이고 뭐고 전부 갖다 했으면 샀어도 무진장 많이 샀다고.
그래서 아주 파트별로 해서 대형화를 만들고 농민들도 와서 팔 수도 있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대형마트하고 조금이라도 경쟁이 되지 돈을 갖다 여기다 몇 백을 쏟아 부어 봐요.
이렇게 쏟아 부으면 몇 천을 갖다 쏟아 부어도 활성화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5도2촌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5도2촌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부여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부여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
○이동섭 위원
부여군 홈페이지.
부여군 홈페이지.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동섭 위원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비교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나요?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비교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나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 사이트가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이트가 7월 말경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게 됩니다.
부여군이 지금 사이버백제부여인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거기 수준보다는 훨씬 더 능가하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가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이트가 7월 말경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게 됩니다.
부여군이 지금 사이버백제부여인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거기 수준보다는 훨씬 더 능가하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능가하는 쪽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다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애초에 어디에다가 했어요?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어디다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가하는 쪽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다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애초에 어디에다가 했어요?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어디다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주식회사 에듀테크라고 하는 회사에 용역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에듀테크라고 하는 회사에 용역이 됐습니다.
○이동섭 위원
글쎄 부여 그거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 어떤 게 낫고 적은 게 아니라.
글쎄 부여 그거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 어떤 게 낫고 적은 게 아니라.
○5도2촌팀장 윤석기
사실 인접 자치단체인 부여에서 우리시의 사이버 홈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월 10일경에 부여군에서 부여 사비 백제부여인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저희의 사이트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결코 저희가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중인 그런 사이트는 부여의 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다채롭고 정보를 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이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실 인접 자치단체인 부여에서 우리시의 사이버 홈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월 10일경에 부여군에서 부여 사비 백제부여인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저희의 사이트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결코 저희가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중인 그런 사이트는 부여의 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다채롭고 정보를 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이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요. 거기는 어떤 회사에서 했어요?
아니요. 거기는 어떤 회사에서 했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거기도 주식회사 에듀테크 그쪽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식회사 에듀테크 그쪽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공주를 갖다 백제로만 말만 바꾸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대한 이런 예산 같은 걸 했다가 한번 잘 하고 법적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도2촌이니 주말도시니 좋은 얘기인데 농협에서 하는 1사1촌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1사1촌하고 서로 잘 접목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주말도시니 5도2촌이니 이걸 해 가지고 돈만 가지고 이걸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공주를 갖다 백제로만 말만 바꾸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대한 이런 예산 같은 걸 했다가 한번 잘 하고 법적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도2촌이니 주말도시니 좋은 얘기인데 농협에서 하는 1사1촌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1사1촌하고 서로 잘 접목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주말도시니 5도2촌이니 이걸 해 가지고 돈만 가지고 이걸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1사1촌을 맺어주는 데다가 우리가 행정력을 더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1사1촌이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해서 얼마만큼 그 양반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에 얼마만큼 베풀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되지 지금 신활력사업이니 뭐니 신활력사업도 60～70억을 갖다 소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고향방문의 날 같은 걸 한번 제정을 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라도 해 가지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8촌 넘어선다든지 하면 자기네 집안에서도 자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거라도 잘 해 가지고 고향방문의 날 같은 거라도 제정을 해서 고향을 한번씩 온 사람들이 다시 누구라도 데리고 오지 그냥 무조건 공주로 와라. 5일은 도회지에 있고 이틀은 시골로 와라 그렇게 해 가지고 올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셔 가지고 고향방문의 날 같은 것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 내가 다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고향 떠난 사람이 몇 십 년 만에 고향이라도 한번 오고 그런 사업을 한번 해나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1사1촌을 맺어주는 데다가 우리가 행정력을 더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1사1촌이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해서 얼마만큼 그 양반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에 얼마만큼 베풀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되지 지금 신활력사업이니 뭐니 신활력사업도 60～70억을 갖다 소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고향방문의 날 같은 걸 한번 제정을 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라도 해 가지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8촌 넘어선다든지 하면 자기네 집안에서도 자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거라도 잘 해 가지고 고향방문의 날 같은 거라도 제정을 해서 고향을 한번씩 온 사람들이 다시 누구라도 데리고 오지 그냥 무조건 공주로 와라. 5일은 도회지에 있고 이틀은 시골로 와라 그렇게 해 가지고 올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셔 가지고 고향방문의 날 같은 것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 내가 다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고향 떠난 사람이 몇 십 년 만에 고향이라도 한번 오고 그런 사업을 한번 해나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관광축제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142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142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145페이지에 가로ㆍ보안등 신설(정안천 생태공원 등)이라고 했는데 정안천 생태공원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가로등, 보안등이 다른 데는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145페이지에 가로ㆍ보안등 신설(정안천 생태공원 등)이라고 했는데 정안천 생태공원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가로등, 보안등이 다른 데는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번에 정안천생태공원을 일부 미리 시설을 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갖고 보완하는 것인데 정안천생태공원에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정안천생태공원을 일부 미리 시설을 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갖고 보완하는 것인데 정안천생태공원에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어디에서 2개만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고 이런 건 예산 성립 전에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아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어디에서 2개만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고 이런 건 예산 성립 전에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성립 전이 아니고 기존예산을 갖고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성립 전이 아니고 기존예산을 갖고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기존예산으로요?
기존예산으로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다 할 예산을 갖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다 할 예산을 갖다...
○건설과장 강근규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만원하고 재료비 뭐하고 해서 5,000만원인데 정안천생태공원에는 돈 얼마를 지출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만원하고 재료비 뭐하고 해서 5,000만원인데 정안천생태공원에는 돈 얼마를 지출할 거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 돈에서는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돈에서는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읍·면·동...
그럼 읍·면·동...
○건설과장 강근규
기존예산을 썼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가로등...
그러면 읍·면·동에 가로등...
○건설과장 강근규
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읍·면·동에 그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읍·면·동에 그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전병득 계장님 이거 사실이야?
전병득 계장님 이거 사실이야?
○조명담당 김문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섭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아까 미래도시팀에서 보고 주실 때에 성곽 쌓기로 8억5,000만원을 건설과로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항목에...
아까 미래도시팀에서 보고 주실 때에 성곽 쌓기로 8억5,000만원을 건설과로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항목에...
○건설과장 강근규
145쪽에 대백제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45쪽에 대백제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곽 쌓기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곽 쌓기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기간이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기간이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미터수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구간이 아닌데 선 집행을 하면서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공기를 잡고 계십니까?
미터수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구간이 아닌데 선 집행을 하면서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공기를 잡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공기는 저희가 백제문화제 전까지는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 매입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는 저희가 백제문화제 전까지는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 매입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백제문화제 전이면 아직도 3개월 이상은 더 공사를 하겠네요?
백제문화제 전이면 아직도 3개월 이상은 더 공사를 하겠네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9월말까지...
예, 9월말까지...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웅진동 무령왕릉 가는 입구도로는 상당히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계속 있는데...
그렇다면 웅진동 무령왕릉 가는 입구도로는 상당히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계속 있는데...
○건설과장 강근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다른 성곽 쌓기 사업보다 미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허술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쪽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는 공기가 너무나 길고 두 번째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미관도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독려를 해 주기시를 당부 드리고요.
선 집행을 하면서 자꾸 지연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성곽 쌓기 사업보다 미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허술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쪽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는 공기가 너무나 길고 두 번째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미관도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독려를 해 주기시를 당부 드리고요.
선 집행을 하면서 자꾸 지연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라고 했는데 교통표지판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라고 했는데 교통표지판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교통표지판이요?
교통표지판이요?
○이충열 위원
예.
예.
○건설과장 강근규
도로안내 표지판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입니다.
○이충열 위원
건설과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면 단위라든가 읍ㆍ면 단위에 예를 들어 장기면, 의당면 경계표시라고 하나요?
그게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하다보니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지명에 관한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면 단위라든가 읍ㆍ면 단위에 예를 들어 장기면, 의당면 경계표시라고 하나요?
그게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하다보니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지명에 관한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설명됐습니까?
고광철 위원.
설명됐습니까?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
자전거도로에서 3억 예산이 섰는데 어디에다 도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에서 3억 예산이 섰는데 어디에다 도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자전거도로요?
자전거도로요?
○고광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강근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저희가 쓰는 것은 금강로부터 제민천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저희가 쓰는 것은 금강로부터 제민천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 연결하는 거요?
그 연결하는 거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예.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치공원 위에 보면 현대아파트, 공주대학교 부분부터 터미널 쪽, 전막 쪽으로 나가는데 인도를 다 뜯고 거기에 은행나무를 안으로 1m 들여 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치공원 위에 보면 현대아파트, 공주대학교 부분부터 터미널 쪽, 전막 쪽으로 나가는데 인도를 다 뜯고 거기에 은행나무를 안으로 1m 들여 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그쪽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쪽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화단형 중앙분리대까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화단형 중앙분리대까지...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가로화단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가로화단으로 만드는 거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예.
○고광철 위원
그럼 가로화단을 만들 때 여기에서 유성 쪽으로 가다보면 국립묘지 가는 데 있지요?
그럼 가로화단을 만들 때 여기에서 유성 쪽으로 가다보면 국립묘지 가는 데 있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예.
○고광철 위원
그 가로화단 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나무를 심고 옥룡동에 나무 심은 것은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 가로화단 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나무를 심고 옥룡동에 나무 심은 것은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일 수 있게 심어주기 바랍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일 수 있게 심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공사가 엄청 늦어요. 하루하다 하루 쉬고 뭐 하려면 장비 좀 많이 투입해서 한번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 불편이 많잖아요.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공사가 엄청 늦어요. 하루하다 하루 쉬고 뭐 하려면 장비 좀 많이 투입해서 한번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 불편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휴직중이고 산림녹지과장은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산업건설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휴직중이고 산림녹지과장은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산업건설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먼저 15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먼저 15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153쪽 토양개량지원 문제가 7,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왜 이렇게 삭감됐나요?
토양개량지원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농가한테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삭감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국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153쪽 토양개량지원 문제가 7,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왜 이렇게 삭감됐나요?
토양개량지원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농가한테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삭감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산업국장 신홍현
2억1,000만원에서 1억3,600으로 감이 됐는데 물량조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이게 3년만에 한 번씩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작년까지 과다공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1,000만원에서 1억3,600으로 감이 됐는데 물량조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이게 3년만에 한 번씩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작년까지 과다공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다공급이 돼서?
과다공급이 돼서?
○산업국장 신홍현
저희가 시비부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좀 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부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좀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농가에서 피해본 사례는 없겠지요?
예산이 삭감돼서 농가에서 피해본 사례는 없겠지요?
○산업국장 신홍현
아직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유독 농업정책과하고 산림녹지과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유독 농업정책과하고 산림녹지과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산업국장 신홍현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의 정책적인 사업을 우선 가내시하고 저희가 농가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해갖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편성 할 때까지만 해도 농가에서 신청이 많았었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농가에서 많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의 정책적인 사업을 우선 가내시하고 저희가 농가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해갖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편성 할 때까지만 해도 농가에서 신청이 많았었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농가에서 많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비나 도비 예산은 서있는데 소화시킬 수 있는 농업인이나 산림녹지 쪽에서 신청자가 적다는 소리지요?
쓸 사람이 없어서 반환한다는 소리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비나 도비 예산은 서있는데 소화시킬 수 있는 농업인이나 산림녹지 쪽에서 신청자가 적다는 소리지요?
쓸 사람이 없어서 반환한다는 소리로 해석하면 될까요?
○산업국장 신홍현
예, 농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농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산림녹지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을 건데 사방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역을 보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안 했나?
농업인 쪽은 어려워서 저기 했다고 해도...
그런데 산림녹지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을 건데 사방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역을 보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안 했나?
농업인 쪽은 어려워서 저기 했다고 해도...
○산업국장 신홍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설계할 때 과다 설계가 됐다거나 실제 해보니까 물량 조정이 산림과 같은 경우 사방댐 같은 경우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해갖고 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깎아 가지고 실제로 입찰 잔액 같은 걸 반환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설계할 때 과다 설계가 됐다거나 실제 해보니까 물량 조정이 산림과 같은 경우 사방댐 같은 경우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해갖고 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깎아 가지고 실제로 입찰 잔액 같은 걸 반환한다든가 그런...
○조길행 위원
산림과에 산림직공무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5억 정도 차이난다면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겁니다.
산림과에 산림직공무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5억 정도 차이난다면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겁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 바이오 수집단 같은 것이 작년에 재정위기가 오다보니까 막판에 3,800만원정도가 왔습니다.
바이오 수집단이 뭐냐면 산에서 나오는 걸 갖고 밑으로 하달해서 옮기는 작업인데 여러 가지 경제위기가 닥치다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시ㆍ군에서는 이런 걸 소화를 못하는 예가 되겠고 사방댐 같은 경우는 1,900만원정도... 국비, 도비해서 6,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애당초의 물량은 다했습니다.
물량은 했는데 좋게 해석하자면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저기했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전에 설계할 때 설계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2가지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 반환금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이오 수집단이 국비가 3억1,400, 도비가 3,800 해갖고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 바이오 수집단 같은 것이 작년에 재정위기가 오다보니까 막판에 3,800만원정도가 왔습니다.
바이오 수집단이 뭐냐면 산에서 나오는 걸 갖고 밑으로 하달해서 옮기는 작업인데 여러 가지 경제위기가 닥치다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시ㆍ군에서는 이런 걸 소화를 못하는 예가 되겠고 사방댐 같은 경우는 1,900만원정도... 국비, 도비해서 6,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애당초의 물량은 다했습니다.
물량은 했는데 좋게 해석하자면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저기했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전에 설계할 때 설계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2가지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 반환금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이오 수집단이 국비가 3억1,400, 도비가 3,800 해갖고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조길행 위원
전체적인 양이 전부 바이오 그거군요?
전체적인 양이 전부 바이오 그거군요?
○산업국장 신홍현
예, 5억중에서 65% 차지하는 겁니다.
예, 5억중에서 65% 차지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사방댐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방댐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국장 신홍현
사방댐 때문에 반납한 것이 국비 4,500, 도비 1,900 해서 6,500만원정도 반납됩니다.
사방댐 때문에 반납한 것이 국비 4,500, 도비 1,900 해서 6,500만원정도 반납됩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범헌
아니 아까는 내가 저쪽 것만 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다 마쳤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와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는 내가 저쪽 것만 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다 마쳤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와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고 통합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어떻게 틀려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고 통합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어떻게 틀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수막 게시대는 금강변이라든지 이쪽 옥룡동 삼거리 쪽에 있는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시대고...
현수막 게시대는 금강변이라든지 이쪽 옥룡동 삼거리 쪽에 있는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시대고...
○조길행 위원
현수막을 층층다리로 한 거고?
현수막을 층층다리로 한 거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예.
○조길행 위원
그럼 통합안내표지판은?
그럼 통합안내표지판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통합안내표지판은 간판하고 도로표지판이 도로변에 난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해 가지고 도로변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통합안내표지판은 간판하고 도로표지판이 도로변에 난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해 가지고 도로변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길행 위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6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6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태봉동에 부여 가는 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계룡 중장이라든지 계룡 양화, 반포 마암, 우성 신흥, 유구 구계리 그런 부분에 사설 불법간판이 많이 난립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태봉동에 부여 가는 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계룡 중장이라든지 계룡 양화, 반포 마암, 우성 신흥, 유구 구계리 그런 부분에 사설 불법간판이 많이 난립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길행 위원
그런데 6개소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그런데 6개소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하나에 850만원씩 되겠습니다.
하나에 850만원씩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지역의 그 면에서 생활민원사업비로 200만원 가지고도 웬만한 안내소 설치를 지금 대부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길래 제가...
사실 계장님 그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의 그 면에서 생활민원사업비로 200만원 가지고도 웬만한 안내소 설치를 지금 대부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길래 제가...
사실 계장님 그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것은 신축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신축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게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오히려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간판이 난립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게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오히려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간판이 난립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주요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주요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172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172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시민자전거를 추가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예산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사실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시민자전거를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계획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도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시민자전거를 추가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예산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사실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시민자전거를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계획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도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재원 형편이 넉넉했더라면, 이번 추경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예산을 당초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 형편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해 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10만 명을 가정하고 가입할 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전거보험만큼은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형편이 넉넉했더라면, 이번 추경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예산을 당초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 형편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해 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10만 명을 가정하고 가입할 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전거보험만큼은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시내 어디든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100%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이나 대체적인 대책이 없이 자전거 숫자만 많이 늘렸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어디든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100%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이나 대체적인 대책이 없이 자전거 숫자만 많이 늘렸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자전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관소 설치돼 있는 곳이 12군데인가요?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자전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관소 설치돼 있는 곳이 12군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예.
○조길행 위원
12군데에 지금 몇 대나 보관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20대 먼젓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섰지요?
12군데에 지금 몇 대나 보관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20대 먼젓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예.
○조길행 위원
이번에 250대를 더 사면 한 37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250대를 더 사면 한 37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예.
○조길행 위원
370대 사가지고 보관대 제가 보기에는 갖다놓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사놓고 창고에 보관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예산이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반년이 다 지나가서 7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 자전거가 벌써 고장 날 일도 없는데 수선비가 1,200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먼저 200만원하고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지 자전거 사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년에 지금 이 숫자, 과장님께서 요구한 370대를 다 관리할 때도 연간 예를 들어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연간 지금 1,2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1년에 2,500만원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새 자전거니까. 내년에 더 늘어날 건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370대 사가지고 보관대 제가 보기에는 갖다놓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사놓고 창고에 보관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예산이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반년이 다 지나가서 7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 자전거가 벌써 고장 날 일도 없는데 수선비가 1,200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먼저 200만원하고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지 자전거 사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년에 지금 이 숫자, 과장님께서 요구한 370대를 다 관리할 때도 연간 예를 들어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연간 지금 1,2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1년에 2,500만원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새 자전거니까. 내년에 더 늘어날 건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대는 아까 자전거보험처럼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 보관대까지 다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차피 재정 형편 때문에 추경에 자전거 구입비만 예산이 성립이 됐다면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보관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보관대가 시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관대를 최대한 이동시켜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250대를 운영하는 데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 단지 그것을 비가림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자전거가 훼손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수선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200만원 가지고 수선한 부분이 시민자전거 120대가 사실은 가격대가 싼 자전거이다 보니까 또 시행 초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에 비해서 자전거가 사실은 약합니다.
지금은 초창기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둔치 같은 경우도 질서 있게 보관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자전거를 둘이 탄다든지 아니면 흙길 가서 산악자전거처럼 탄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수리비가 당초에는 조금 들었습니다.
또한 120대에 대한 수리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곳곳에 방치돼 있는 또 아파트단지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저희가 수거해서 기증받아서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시민자전거로 전환시키는 자전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앞으로 250대를 추가로 사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별도 구입을 못했는데 별도로 프레임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견고성 있게끔 주문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빈도가 적을 것으로 보고 또 시민들한테도 싸구려 자전거 샀다 소리는 안 듣게끔 250대만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리비도 최대한 아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대는 아까 자전거보험처럼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 보관대까지 다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차피 재정 형편 때문에 추경에 자전거 구입비만 예산이 성립이 됐다면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보관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보관대가 시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관대를 최대한 이동시켜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250대를 운영하는 데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 단지 그것을 비가림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자전거가 훼손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수선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200만원 가지고 수선한 부분이 시민자전거 120대가 사실은 가격대가 싼 자전거이다 보니까 또 시행 초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에 비해서 자전거가 사실은 약합니다.
지금은 초창기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둔치 같은 경우도 질서 있게 보관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자전거를 둘이 탄다든지 아니면 흙길 가서 산악자전거처럼 탄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수리비가 당초에는 조금 들었습니다.
또한 120대에 대한 수리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곳곳에 방치돼 있는 또 아파트단지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저희가 수거해서 기증받아서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시민자전거로 전환시키는 자전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앞으로 250대를 추가로 사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별도 구입을 못했는데 별도로 프레임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견고성 있게끔 주문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빈도가 적을 것으로 보고 또 시민들한테도 싸구려 자전거 샀다 소리는 안 듣게끔 250대만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리비도 최대한 아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20만원대면 상당히 견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삼천리라든가 어떤 회사의 제품이 20만원 정도면 상당히 견고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를 가보시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 사준 것은 다 표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한 대 내지 두 대가 항상 대있어요.
그렇게까지 급하게 하는 것보다 아까 전번 시간에 자전거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설을 다 해 놓고 보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돼서 물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20만원대면 상당히 견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삼천리라든가 어떤 회사의 제품이 20만원 정도면 상당히 견고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를 가보시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 사준 것은 다 표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한 대 내지 두 대가 항상 대있어요.
그렇게까지 급하게 하는 것보다 아까 전번 시간에 자전거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설을 다 해 놓고 보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돼서 물음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새기면서 일을 하겠으며 저희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하는 부분도 뜻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놓고 거기에 발맞춰서 기반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보충해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새기면서 일을 하겠으며 저희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하는 부분도 뜻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놓고 거기에 발맞춰서 기반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보충해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무인단속시스템이 당연히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주ㆍ정차위반을 없앨 수 있고 또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 의식을 바꿀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가 너무나 침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은 아주 자영업자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우리가 무인단속시스템을 처음에 도입을 할 때도 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영업자들 매출을 줄이고 더욱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자영업자들을 너무나 어렵게 최근에 만들고 있는 무인단속시스템을 더욱 더 확대해서 끌고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또는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한 1년, 2년 정도 유보를 하면서 더욱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산이 178쪽에 올라와 있듯이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이 당연히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주ㆍ정차위반을 없앨 수 있고 또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 의식을 바꿀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가 너무나 침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은 아주 자영업자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우리가 무인단속시스템을 처음에 도입을 할 때도 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영업자들 매출을 줄이고 더욱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자영업자들을 너무나 어렵게 최근에 만들고 있는 무인단속시스템을 더욱 더 확대해서 끌고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또는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한 1년, 2년 정도 유보를 하면서 더욱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산이 178쪽에 올라와 있듯이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 실무부서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 가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위원님들도 작년에 같이 겪어보셨지만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정착이 돼 있고 지금은 저희 부서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마저 단속을 안 한다고 지금 전화가 빗발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 나왔다가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이러는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주말과 평일과 너무 현격하게 경향흐름이 차이가 있고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하고 자영업자의 입장을 저희가 양쪽을 다 감안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시내 같은 경우 30분 단속시간을 주고 있는데 30분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가 상업활동을 하는데, 영업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장이 있다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개인입장에 따라서 틀린 점은 있겠지요.
또한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방범등을 또 올린 이유가 방범기능 활동을 하는 CCTV를 행정지원실 쪽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덜 절감되는 부분에 같은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봉황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신월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가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기능밖에 하지 못하면서도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는 7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 주ㆍ정차 부분도 있겠지만 방범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구지역에 집중적으로 4개가 설치되고 신관지역에 민원이 신월초등학교 사거리하고 공주클리닉 앞하고 대각주차에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인력으로는 질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세무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호등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위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경각심을 들여가면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 가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위원님들도 작년에 같이 겪어보셨지만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정착이 돼 있고 지금은 저희 부서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마저 단속을 안 한다고 지금 전화가 빗발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 나왔다가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이러는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주말과 평일과 너무 현격하게 경향흐름이 차이가 있고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하고 자영업자의 입장을 저희가 양쪽을 다 감안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시내 같은 경우 30분 단속시간을 주고 있는데 30분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가 상업활동을 하는데, 영업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장이 있다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개인입장에 따라서 틀린 점은 있겠지요.
또한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방범등을 또 올린 이유가 방범기능 활동을 하는 CCTV를 행정지원실 쪽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덜 절감되는 부분에 같은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봉황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신월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가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기능밖에 하지 못하면서도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는 7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 주ㆍ정차 부분도 있겠지만 방범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구지역에 집중적으로 4개가 설치되고 신관지역에 민원이 신월초등학교 사거리하고 공주클리닉 앞하고 대각주차에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인력으로는 질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세무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호등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위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경각심을 들여가면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충분히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해 달라는 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 5일간은 단속을 하고 나머지 이틀간은 단속 안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똑같이 일주일간 계속 같이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은 충분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한 문제점은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한 공간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벗어나면 거기에는 벌떼가 몰려다니듯이 차량이 더욱 더 정체구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인 분석을 저는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설치한 자리만 피해서 벌떼 다니듯이 옮겨지는 그 부분을 볼 때에 결국에는 단속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단속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해 달라는 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 5일간은 단속을 하고 나머지 이틀간은 단속 안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똑같이 일주일간 계속 같이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은 충분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한 문제점은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한 공간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벗어나면 거기에는 벌떼가 몰려다니듯이 차량이 더욱 더 정체구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인 분석을 저는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설치한 자리만 피해서 벌떼 다니듯이 옮겨지는 그 부분을 볼 때에 결국에는 단속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단속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하여튼 효과적으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라든가 주차장에 보면 돌로 방지턱을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모퉁이에 전부 돌이 각 져 있습니다. 각 져 있어 가지고 차 타이어 파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업자한테 거기 있는 각을 다 죽여 달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봐도 안타까워요. 돈을 이왕에 들여서 하는 거 각만 죽이면 시민이 피해가 적을 텐데 그런 각을 안 죽여가지고 타이어 파손이 많이 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부탁 좀 하나 드리고 과장님께서 내년에 자전거 보험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라든가 주차장에 보면 돌로 방지턱을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모퉁이에 전부 돌이 각 져 있습니다. 각 져 있어 가지고 차 타이어 파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업자한테 거기 있는 각을 다 죽여 달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봐도 안타까워요. 돈을 이왕에 들여서 하는 거 각만 죽이면 시민이 피해가 적을 텐데 그런 각을 안 죽여가지고 타이어 파손이 많이 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부탁 좀 하나 드리고 과장님께서 내년에 자전거 보험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과속방지턱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 양쪽 소관인데 제가 두 과장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문제는 이미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조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현행조례 가지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과속방지턱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 양쪽 소관인데 제가 두 과장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문제는 이미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조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현행조례 가지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둔치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둔치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3개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3개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고광철 위원
백제문화제 때까지는 몇 개 더 설치...
백제문화제 때까지는 몇 개 더 설치...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전체가 지금 2개 있는 거하고 3개 더 해서 5개가 첨단간이화장실로 설치가 됩니다.
전체가 지금 2개 있는 거하고 3개 더 해서 5개가 첨단간이화장실로 설치가 됩니다.
○고광철 위원
현재 있는 그대로지요?
현재 있는 그대로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2개에다 3개 하니까 5개가 됩니다.
2개에다 3개 하니까 5개가 됩니다.
○고광철 위원
똑같은 걸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걸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백제문화제 때까지 5개가 설치되는 거네요?
백제문화제 때까지 5개가 설치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화장실 2개 갖고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실이 참 좋더라고요. 물도 수세식으로 되고 모든 게 좋은데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청소라든가 화장지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 주고 유리가 바깥에서 보면 안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투명하게 선팅을 하든지 해서 안 보이게끔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2개 갖고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실이 참 좋더라고요. 물도 수세식으로 되고 모든 게 좋은데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청소라든가 화장지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 주고 유리가 바깥에서 보면 안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투명하게 선팅을 하든지 해서 안 보이게끔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치공원 화장실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관리는 해당부서로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고 이미 관리전환이 됐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담인원이 없기 때문에 청소나 화장지 부분에는 불만요소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투명하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를 어둡게 해서 안 보이게 해놓으면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게 있어서 외부에서도 보면 용변을 보는 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사고 문제 때문에 일부러 누가 봐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해갖고 그거는 투명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치공원 화장실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관리는 해당부서로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고 이미 관리전환이 됐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담인원이 없기 때문에 청소나 화장지 부분에는 불만요소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투명하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를 어둡게 해서 안 보이게 해놓으면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게 있어서 외부에서도 보면 용변을 보는 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사고 문제 때문에 일부러 누가 봐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해갖고 그거는 투명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환하게 보이는 것보다도 선팅을 해서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달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환하게 보이는 것보다도 선팅을 해서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달라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거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현재 있는 소각장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지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현재 있는 소각장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닙니다. 당초에 지을 때는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검토했었는데 지금 8년 정도 되었는데 시설을 수시로 유지관리를 해 주는 상황에서...
아닙니다. 당초에 지을 때는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검토했었는데 지금 8년 정도 되었는데 시설을 수시로 유지관리를 해 주는 상황에서...
○조길행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예.
○조길행 위원
근데 현장에 가봤을 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굉장히 노후 되어서 운영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소각장 시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서 2억8,000정도 수리한다는데 이 정도면 한참 쓸 수 있나요?
근데 현장에 가봤을 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굉장히 노후 되어서 운영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소각장 시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서 2억8,000정도 수리한다는데 이 정도면 한참 쓸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실질적으로 노후 된 거를 개선하려면 4억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기술진단결과 나왔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또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부분만 수선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노후 된 거를 개선하려면 4억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기술진단결과 나왔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또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부분만 수선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조길행 위원
현재 공주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지금 소각장 시설로도 충분합니까?
현재 공주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지금 소각장 시설로도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충분한 정도는 아니고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도는 아니고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남는 물량 있어서 그냥 매립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거의 소각하고 있지요?
남는 물량 있어서 그냥 매립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거의 소각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소각 못하는 양은 없습니다.
예, 소각 못하는 양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 투입하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무난히 더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 투입하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무난히 더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를 설치할 때 내구연한 15년 정도 쓴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7년 정도는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를 설치할 때 내구연한 15년 정도 쓴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7년 정도는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 위원
올해 본예산에 분리시설 하는 시설비가 60억인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서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분리시설 하는 시설비가 60억인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서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40억입니다.
예, 40억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것이 되면 쓰레기량이 훨씬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면 쓰레기량이 훨씬 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보다는 줄 겁니다.
지금보다는 줄 겁니다.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194쪽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194쪽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조길행 위원.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
올해 같이 가뭄이 극심한 때 이런 관정이라든가 관로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우성면 지역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올해 같이 가뭄이 극심한 때 이런 관정이라든가 관로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우성면 지역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신관동에서 우성을 거쳐서 사곡 해월까지 매설을 하는 사업인데 원 계획은 2012년까지입니다.
근데 우성 상서리가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나빠서 지금 공사를 하면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부터 우성면하고 사곡면 경계까지는 금년에 갑니다.
근데 금년에 5억을 요구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월미동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요.
내년도 초에 전막에서부터 월미까지 관을 연결을 하면 우선 월미와 상서리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지금 신관동에서 우성을 거쳐서 사곡 해월까지 매설을 하는 사업인데 원 계획은 2012년까지입니다.
근데 우성 상서리가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나빠서 지금 공사를 하면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부터 우성면하고 사곡면 경계까지는 금년에 갑니다.
근데 금년에 5억을 요구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월미동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요.
내년도 초에 전막에서부터 월미까지 관을 연결을 하면 우선 월미와 상서리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조길행 위원
그럼 내년 초?
그럼 내년 초?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내년 초는 어렵고 하반기 정도...
내년 초는 어렵고 하반기 정도...
○조길행 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그럼 가장 수질이 나쁘다는 우성면 상서리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내년 하반기에는 그럼 가장 수질이 나쁘다는 우성면 상서리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거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5억을 요구했고 내년도에 전막에서 월미까지 우선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5억을 요구했고 내년도에 전막에서 월미까지 우선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나머지 단지리, 동대리 이쪽 사곡 쪽은 더 시간이...
나머지 단지리, 동대리 이쪽 사곡 쪽은 더 시간이...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조금 더...
조금 더...
○조길행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상서리는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동대리 구역도 지금 현재 생활용수사업 해놓은 것이 전부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상서리는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동대리 구역도 지금 현재 생활용수사업 해놓은 것이 전부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참고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사곡 농어촌사업은 당초에 129억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금년 5월에 183억으로 총액사업비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총액사업비를 294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294억이 확보가 돼야 관이 지나는 농촌마을까지 급수관 매설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사곡 농어촌사업은 당초에 129억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금년 5월에 183억으로 총액사업비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총액사업비를 294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294억이 확보가 돼야 관이 지나는 농촌마을까지 급수관 매설이 가능합니다.
○조길행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문제가 됐던 상서리 지역에 대해서 내년 말쯤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문제가 됐던 상서리 지역에 대해서 내년 말쯤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248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248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있어요?
고광철 위원 질의하세요.
빨리빨리 좀 하세요.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있어요?
고광철 위원 질의하세요.
빨리빨리 좀 하세요.
○고광철 위원
왜 그렇게 급한가 모르겠네.
수고 많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1억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급한가 모르겠네.
수고 많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1억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이거는 작년도에 3,000만원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상징물과 안내지도 간판, 조형물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형물은 우리 공주시 무령왕릉의 전분 벽돌을 해가지고 한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상징물은 이쪽 음식문화거리는 먼저 말씀드린 웅진산 바로 앞 지역입니다.
그 입구에 상징물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집집마다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3,000만원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상징물과 안내지도 간판, 조형물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형물은 우리 공주시 무령왕릉의 전분 벽돌을 해가지고 한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상징물은 이쪽 음식문화거리는 먼저 말씀드린 웅진산 바로 앞 지역입니다.
그 입구에 상징물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집집마다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기술보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기술보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입니다.
사업예산 사업명세서 276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입니다.
사업예산 사업명세서 276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공공시설관리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공공시설관리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소장님, 279쪽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여 원이 되는데 어째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까?
소장님, 279쪽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여 원이 되는데 어째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이게 충남교향악단 인건비가 좀 남았는데요. 정원에 있습니다만 세 명 정도를 채용을 안 해서 그 부분이 작년에 1억9,6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충남교향악단 인건비가 좀 남았는데요. 정원에 있습니다만 세 명 정도를 채용을 안 해서 그 부분이 작년에 1억9,6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최초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정원 대비...
예, 정원 대비...
○양준모 위원
세 명을 채용을 안 한 겁니까?
세 명을 채용을 안 한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왜 채용을...
왜 채용을...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올해 3월 달에 다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다 채용을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아, 그러면 상당히...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있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문화재관리소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문화재관리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문화재관리소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문화재관리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건에 6억5,1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건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6억5,4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건에 6억5,1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건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6억5,4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요. 이번에 어렵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요. 이번에 어렵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범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