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9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양준모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충열 의원 외 열 분 의원으로부터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종숙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임성란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광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양준모 의원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양준모 의원입니다.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로부터 우리시는 효의 고장으로서 효를 삶의 덕목으로 삼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하여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고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효 실천을 위하여 학교교육과 각종 효행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효행 장려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효의 달을 정하여 효행 장려 및 우수자를 선정 표창하고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견제와 함께 고견의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5건 6억3,945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 330만원으로 총 6건에 6억4,275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사상 초유의 세계적 경제위기 직면은 우리 경제의 대내ㆍ외 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영세사업자들은 물론이고 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과 민간부문의 경제위기 극복의지에 힘입어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경기하강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일찍 진정되고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적극 뒷받침하여 지속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연도 결산과 정부의 추경편성 결과를 조기에 반영토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4,483억원보다 10.7%가 증가한 4,96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88억보다 10.2%가 증가한 4,3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5억보다 4.0%가 증가한 56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계획된 사업을 축소ㆍ취소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재정을 효율적으로 조기집행하기 위해 제1회 추경 편성시 세출 구조조정 된 대백제전 기반조성, 추모공원 조성,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부지매입비 등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셋째, 변경된 국ㆍ도비보조금 사업비를 계상해서 국가 연계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액 반영했습니다.
  넷째,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초과 소요되는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98억보다 10.2%가 증액한 규모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891억6,9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5억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하천골재 판매수입 등의 변동액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318억3,0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9,400만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특정목적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은 217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가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2009년분 지방교부세는 정부 편성결과에 따라 136억5,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채는 총 186억원으로 당초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비 차입금 50억원과 금번 정부 추경예산 편성 결과 지방교부세 결함액 136억원을 필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5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노인일자리 제공,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을 조정ㆍ반영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순찰대 이전에 따른 기관유치사업비 등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으로는 1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보다 5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확보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부족분 등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부족분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9% 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의 세입액으로 의당 배수관 확장사업 등 계속비를 반영하고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에 적립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등 계속비사업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조성, 수질개선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10건 110억9,900만원으로서 고속도로 순찰대 이전 150억4,000만원, 추모공원 조성 15억, 대백제전 기반조성 30억,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 10억, 공기업(하수관거) 지원에 20억9,400만원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은 6건 128억9,700만원으로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생활용수 공급대책,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편성 결과치를 반영해서 국가 경제 위기를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다시 환류시켜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통반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관3통 관할내 삼환나우빌아파트 389세대가 5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으로 현 신관3통 관할세대 및 인구수가 95세대에 239명으로 1명의 통장으로 관할하기에는 인구 및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단지별로 통을 분리하여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관3통 관할내 삼환나우빌아파트의 신축입주로 세대수 및 인구가 증가됩니다.
  현재 241세대 754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ㆍ반 설치 및 명칭 관할구역 조정으로서 현재 401개 리ㆍ통에서 1개통이 증설돼서 402개 리ㆍ통이 되겠습니다.
  통ㆍ반 조정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번 인력계획을 수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기본방향으로는 정부의 조직개편,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에 중점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기준 이내로 인력을 운영하며 특별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없는 한 정원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고마복합예술센터, 국민영어캠핑장, 공예공방촌, 추모공원 등 법정 배치기준 인력은 증원이 불가피하므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계획은 2011년까지 18명을 증원하고 2012년부터는 1,002명으로 동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관리 기간별ㆍ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영계획은 직종ㆍ직급별로는 2009년도 984명에서 2010년도에 11명을 증원해서 995명으로, 2011년에는 7명을 증원해서 1,002명으로, 2012년부터는 정원을 동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집행기관이 967명, 의회사무국이 17명으로서 984명이 되겠고 2009년도에도 984명이며 2010년도에는 집행기관이 11명 증원되어 978명, 의회사무국은 17명 해서 총 995명이 되겠고요. 2012년도에는 집행기관이 7명이 증원되어서 985명, 의회사무국은 17명 해서 1,002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정원동결원칙으로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증원내역은 2010년도에 11명, 2011년에 7명 해서 18명이 증원이 되겠고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는 고마복합예술센터 운영관리에 7명, 국민영어캠핑장 운영관리에 5명, 공예공방촌 운영관리에 3명, 추모공원 운영관리에 3명이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60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공사 공단전환 계획은 없으며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 시설투자 계획은 먼저 고마복합예술센터는 배치예정인원이 7명으로써 총사업비가 450억으로써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영어캠핑장은 배치예정 인원이 5명으로써 사업비가 193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예공방촌은 배치예정 인원이 3명으로써 사업비가 75억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은 배치 예정인원이 3명으로써 사업비 222억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계획 수립절차는 공주시의회는 7월 정례회에 보고 드리고 충청남도지사는 8월중에 협의하고 충청남도지사와 행정안전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10시 3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공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를 우리시의 우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품질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유통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상표사용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에, 사용승인 신청절차 및 사용승인,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상표 모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공동상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안 제11조에는 홍보 및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상표법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공주알밤산업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공주알밤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특구의 명칭은 공주알밤산업특구이고 특구 위치는 14개 읍·면·동의 공주시 일원이고 특구의 면적은 2,398ha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5조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구지정 신청배경으로는 공주는 밤의 생산량에 있어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미약하고 유통과정이 영세한 실정으로 특구지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지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작년도 10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방침을 결정했고 11월에 지원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그리고 지난 6월 17일 부녀회관에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화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으로 친환경 등 명품 알밤단지 조성사업과 밤연구실 운영을 통한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 밤가공품 생산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유통망 확대사업으로 알밤 직거래장터 조성 및 홍보관을 운영함과 알밤 명소사업으로는 공주알밤 홍보를 위한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알밤축제 및 알밤 체험농가 운영을 활성화하며 알밤 전용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 효과로는 지역개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지역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지정에 대한 상품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 계획은 없으나 향후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비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특례법에 의거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농지법, 도로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할 일은 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식경제부와 신청서에 대하여 사전조율을 한 다음 올 7월중에 신청, 알밤축제 이전에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룡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0시 4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입니다.
  1톤 이하 소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로 용달화물차란 최대적재량 1t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 규정하였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공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에서 사업용 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숙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박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심사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김선태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관련 법률안 제정 및 이전기관의 변경고시 등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세종시 법률안의 조기 제정 및 이전기관 변경고시 등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여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과 주민의 안정적인 터전을 조기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원천이 되는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에 대응하고 세종시 법률안 제정 및 이전기관 변경고시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행복도시 쓰레기 소각시설 등 혐오시설의 우리시 인근지역 설치계획에 대응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특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하고 본 안건에 찬성하신 10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우리시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ㆍ외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김선태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열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임성란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임성란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임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6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공주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926억원, 특별회계 605억원 총 5,531억원이고 수납액은 일반회계 4,951억원, 특별회계 595억원 총 5,546억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3,631억원, 특별회계 316억원 총 3,947억원이고 이월액은 일반회계 971억원, 특별회계 122억원 총 1,093억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322억원, 특별회계 166억원 총 488억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은 1,093억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55억원은 200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공주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 드리고 부서별, 사업별 세부 결산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난 1999년 정부 국정과제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6년 우리시는 제4차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2007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하여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결과물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 우리시의 총괄현황으로는 총자산은 2조2,314억원, 총부채는 301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2,013억원입니다.
  또한 2008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919억원, 총비용이 2,727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9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치안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충청남도경찰청의 고속도로 순찰대 본부 기관이전 계획에 의거 우리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이전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유구읍 유구리 345-1번지 외 10필지 20,425㎡로서 추정가액은 약 11억8,6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연초 업무계획보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 시간이 매우 분주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장내소란)

○이범헌 의원   
  지금 의사일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어떻게 계속합니까?

○의장 김태룡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이 착오가 있지요?

○이범헌 의원   
  착오가 있지.

○의장 김태룡   
  착오가 있어요?

○이범헌 의원   
  예.

○의장 김태룡   
  지금 그대로인데.

○고광철 의원   
  착오가 있는 게 아니고 18번에 업무계획보고가 시민국으로 돼 있어요.

○이범헌 의원   
  아니 먼젓번에 준 1안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의장 김태룡   
  차순이 틀린 거지요? 차순이.
  차순은...

○이범헌 의원   
  오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임성란 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지요.

○의장 김태룡   
  그래서 지금 차순도 그대로 맞게 가는 거지요? 맞아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진행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3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올해는 민선4기 3년을 마치면서 말 그대로 개화 결실의 성과와 보람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고속도로순찰대 유치, 내년도 도민체전 유치,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 타결, 대청댐 좋은 물 공급 등의 굵직한 성과의 보람이 있었으며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고 문화관광 기반조성사업이 역동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금년도 역점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정여건은 중점 추진과제 방향에서 과제를 선정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올해에 백제문화제와 내년도 대백제전 대비한 본격 준비, 2010년도 도민체육대회 수행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보강, 공주쌀의 명미화 단지를 통한 브랜드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내실운영, 신종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사이버시민 30만 확보와 주말도시 활력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아래 함께 과제를 훌륭하게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 종합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부서간의 소통을 통한 공조체제 확립과 순계에 맞는 업무추진으로 시정 효과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개정된 균특법에 부합되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백제문화제 관련 부서별 사업을 집중관리해서 누수를 방지하겠으며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행안부 전산백업센터 건립,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 고속도로순찰대 유치 이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간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위해서 사전에 조정위원회 및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BSC체제의 내실화와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한 행정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 초기집행은 집행대상 4,771억원 중 6월까지 60%인 2,863억원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하여 6월 30일 현재 60.6%로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급적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금년보다 21%가 증가한 1,771억원으로 설정하고 도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활동하였습니다마는 7월부터는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집중 방문하여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와 함께 확보활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의회법무 및 서울사무소 역할 강화입니다.
  각종 인ㆍ허가 사업 행정처분시에 민간전문가를 주재자로 참석시켜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신중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와는 상호 협력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상황을 수시 보고하는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짧은 운영기간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에 힘입어 소장이 열심히 하려는 의욕 속에서 기대이상의 활동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여된 역할수행을 위해서 다각도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시정조정실 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주시정 발간입니다.
  역점사업과 각종 시책 등 시민명예기자 운영 활성화, 사이버시민 확산으로 공주시정지 발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정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민선4기 공주시정의 주요 역점시책 홍보와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 보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광고를 제공하며 출입 언론인과 긴밀한 관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하반기 자체감사와 공직기관 감찰,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기본을 중시하는 예방감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충ㆍ직소민원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취약분야, 고질민원의 집중적 예방관리로 민원조정부서의 기능강화와 집단ㆍ고정민원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직소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3년의 성과와 보람, 2009년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9쪽입니다.
  신뢰받는 열린 자치 시정을 위해서 앞으로는 8월과 11월에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개최하고 국ㆍ단ㆍ실장의 시정성과와 설명으로 시민과의 대면행정 추진과 수시 간담회를 통한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행정으로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강화하고 공주시 모범공무원을 확대 선발해서 인사상 특전 및 보상으로 성과주의 정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배려하고 함께 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복지수혜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노조와의 상생 발전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 충족을 위한 다양한 여건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시책일몰제, 갈등사무 조정 등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희망근로사업으로 내 고장 역사기록 찾기를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 62개의 위원회 중 유사위원회를 통ㆍ폐합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검토해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8월중에 필리핀 바기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와 적극적인 교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7월 1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중에는 의회 사전설명을 통하고, 9월중에는 특구지정신청을 지식경제부에 할 계획이며 금년도 12월말까지 특구지정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신상연   
  정보통신실장 신상연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4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 정보화 도시 구현을 위해서 u-city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u-city 관련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연찬회 및 우수마을을 견학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별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노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충청남도 고향카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7개 마을이 고향까페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나 고향사랑넷 서비스가 2010년도에 중단됨에 따라서 고향카페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성이 확보된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정보화능력 활용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정보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해서 이용률 저조 부서에 대해서는 자료입력 및 행정업무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도로와 상하수도 DB를 구축 완료하고 종합정보시스템과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넷째, 전산ㆍ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전산ㆍ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50페이지, 주민생활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성과와 보람으로서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민생안정지원 TF팀 운영 등 신빈곤층 위기가정에 대한 민생안정대책 마련과 일자리 창출,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 왔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민ㆍ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ㆍ관 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하되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시설ㆍ단체간의 업무공유와 사례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신서비스 분류체계로 재정비하여 복지수요처와 상호 정보교류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제4회 복지박람회는 10월에 개최해서 민ㆍ관 사회복지시설 단체와 시민이 함께 하는 민ㆍ관 합동의 통합복지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준비하겠으며 기타 복지프로그램도 상반기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인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의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확대 운영을 위해 6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 13,550명을 충남도 상위그룹인 인구대비 13% 수준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간 연계기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사기진작을 위해 상담에서 지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성실히 응대하고 특히 12월중 자원봉사대축제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해 주고자 합니다.
  시민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운영은 상반기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분야별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은 신규 발굴보다는 기존 조직의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특히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인큐베이터사업을 실시하여 개인의 경력, 적성 및 자활욕구를 고려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가 성공리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업대책으로는 공공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지역실업자 작업훈련에 차질 없도록 하고 특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11월 말까지 66개 사업에 480여명을 배치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 지원대책입니다.
  어려운 이웃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지원과 2010년 이웃사랑 성금모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정대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민생안정추진 TF팀 운영을 통해 그동안 보건ㆍ복지 중심에서 고용ㆍ주거ㆍ교육까지 5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희망복지 129센터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은 물론 긴급지원 확대운영에 만전, 근로 무능력자에게 지원하는 한시생계비 지원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사업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후관리 업무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8월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거쳐 금년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지난달 착공해 오는 9월 말 준공예정인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3억7,000만원을 투입해 상반기 중에 2,000여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5,8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1억700만원 등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경제적 지원사업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자치대학 운영과 결혼이민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친정부모 결연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 자원봉사자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여성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계층 아동 급식지원사업에 5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총 1억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상반기 중에 지역내 우수 장학생 222명을 선발해 총 2억6,100만원의 한마음장학금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입지 공모를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은 먼저 7월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8월중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거쳐 금년내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0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8,000만원을 투입해 금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우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목표대로 금년도 9월 말 완공하여 명실상부한 이 지역 청소년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최고의 장학재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마음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도 8월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11월 중에는 특기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하는 등 장학재단 활성화에 힘쓰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액기부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10개 사업 21억여억원을 투입해서 사업 순기표에 따라 월동기전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그리고 보육업무 지원사업에도 내실을 기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시민봉사과장 장광표입니다.
  저희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결산,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7월중 받게 되었으며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민원처리 마일지리제도 운영이 행정안전부 발간 생활공감 민원서비스 100선에 선정되었고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원벤치마킹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객맞춤형 민원시스템 구축 및 제공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민원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이 직접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50%까지 높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정착운영입니다.
  빠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회 방문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민원시책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고객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결과를 분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공무원 전문기관 위탁 친절교육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원공무원 전문기관 위탁 친절교육을 10월중 실시하고 창구 공무원 및 고객응대 공무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권민원의 차별화된 민원서비스입니다.
  2010년도 전자여권에 삽입되는 전자칩(지문수록) 사전준비와 여권민원 자체단축 처리기간을 법정 8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어우러진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주변환경과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조건 “불가”보다는 “대안” 제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지ㆍ토석채취 허가시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택지조성 입지 인ㆍ허가시 관련법 엄격적용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접 현지확인을 통한 민원처리로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의 주요성과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비상대책 추진과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2008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 작성, 그리고 공공기관 부지의 매입 및 정비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96쪽, 97쪽, 98쪽의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00쪽,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상반기 중에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와 각종 제도개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세출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였으며 신속ㆍ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와 시민 만족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효율적 운용과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세출예산 미집행액에 대한 통고제 시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연중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에 의한 검수 및 지출관련 회계처리와 재정관리시스템과의 완벽한 자료변환 및 연계를 추진하고 2008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중에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 2,646건 809억원에 대한 계약업무를 집행하였으며 공주시 관내 업체의 생산자재 및 제품 구매실적은 162억원으로서 전체 구매량의 약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정하고도 투명한 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고품질 저가자재 구매와 소요자재의 적기 현장공급과 관내 업체의 생산제품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품ㆍ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연중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으며 물품의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물품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관용차량의 운영비 절감과 안전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1,640필지 143만4,000㎡에 대한 대부료 1억7,500만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32필지에 대한 6억400만원의 매각 수입과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부지는 1차로 2만5,00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옛 공주읍사무소와 신풍면사무소 부지의 불용건물 철거와 임시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ㆍ공유재산 2만1,681필지 2,172만3,000㎡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부계약 갱신, 변상금 부과, 보존에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 추진하고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부지 1만309㎡의 추가매입과 충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이전부지 2만429㎡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먼저 계룡면 청사 신축은 일상감사 및 청사건축 협의절차를 7월중에 완료하고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인접토지의 매입을 추진하여 내년도 2월중에 공사입찰 및 계약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안면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 협의절차를 7월중에 완료한 후에 공사입찰 및 계약절차를 거쳐서 7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인터넷쇼핑몰 사무실 등 공직 근무시설과 각종 시설 등의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연중 쾌적하고도 품격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미화 및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   
  청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로 9월까지 청사를 다 유보시켰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7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지난 4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청사신축에 관한 유보지침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6월 하순경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다시금 지침을 변경하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주민편의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신축사업, 신축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된 청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신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시달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고광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상반기 업무결산 첫 번째, 주요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으로써 시세와 도세를 합한 790억5,500만원 목표에 5월말 현재 383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302억3,900만원을 징수하여 7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목표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초과 달성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진실적으로써 신용카드 납부현황은 5월말 현재 2,685건에 11억2,200만원이 납부되었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전년대비 건수는 54%, 금액은 267%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이체는 대상건수의 8.8%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과오납금은 1,000여 건에 7억 여 원을 되돌려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으로써 5월말 현재 금년도 목표액의 38.9%를 부과하였는데 하반기에 대부분의 세수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과 9월 정확한 재산세 부과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세와 사업소세 부과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시책홍보를 통해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두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로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연중 3단계에 걸친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1단계를 완료하였고 7월과 8월 2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은 78억7,700만원인 바 현년도 징수율 97%, 과년도 정리율 30%를 목표로 해서 세무공무원 체납자 할당제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일명 대포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상습ㆍ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 및 직장조회와 압류부동산 공매 명단공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로 기업친화적인 법인 세무조사로써 50개 법인 목표에 19개 법인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통해 운영하겠으며 경영이 악화된 5개 법인은 세무조사를 유예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1월 1일 기준 2만4,000여 호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자로 공시한 바 있으며 그중 이의신청한 140호에 대해서도 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주택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격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세외수입 징수 극대화입니다.
  5월말 현재 목표액 124억6,800만원에 56억2,700만원을 징수하여 44.9%의 극히 부진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특성상 각 부서장 책임하에 부과 징수되다 보니 징수율이 저조해서 세무과에서는 원스톱 체납정보시스템을 보급하고 인터넷지로제를 시행하고 세외수입 체납 알림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의 높은 체납률 때문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여러 가지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세외수입 징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로 납세 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여러 가지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겠는데 특히,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위택스를 적극 알려 고지서 없는 전자송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아직까지도 안 찾아간 과오납금 2,600만원 조기 환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123쪽부터 125쪽까지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천산업단지 등 국내ㆍ외 우량기업 적극 유치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유치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별공장 10개, 정안과 보물농공단지에 사전청약 된 14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앞으로 수도권 공단 및 신도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타깃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7월중에는 정안 제2농공단지와 월미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5개 기업과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기업유치 여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 법 개정으로 인한 시비 부담률이 증가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극복하겠습니다.
  127쪽, 산업입지의 적기 공급입니다.
  첫 번째로, 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토지 75%를 협의 취득하였고 협의 취득이 안 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기타 용수개발, 폐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28쪽, 신풍일반산업단지는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며 8월에는 주민공람 및 설명회, 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시행자를 연내에 선정하겠습니다.
  정안 제2농공단지는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토목공사가 30% 이상 진척되었습니다.
  8월에는 분양공고토록 하겠으며 6월 현재 사전 청약된 기업은 8개 업체로 77%가 사전 분양되었습니다.
  129쪽, 월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10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도로부터 승인받고 11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 대화공단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1개 업체가 사전청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상농공단지 확장사업입니다.
  증설 7만5,000㎥로 환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지난 4월에 마쳤고 8월에는 실시계획승인을, 10월에는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검상동 주민의 지가보상과 환경오염 등으로 민원발생이 있지만 앞으로 원만히 해결토록 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보물농공단지 확장사업입니다.
  2만1,000㎥를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준공이후 현재 토목공사중으로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현재 4개 업체가 분양 완료하여 분양률이 60%입니다.
  일곱 번째, 유구농공단지 확장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에서 8,000㎡를 확장하는 단지로 농공단지 지정변경을 11월에 마치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3만7,000㎡의 추가 농공단지 확장을 위해서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1쪽입니다.
  여덟 번째, 의당(복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연구 및 생산시설로서 농공단지 지정을 2월에 받았고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75%를 협의취득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9개 업체에 현재 47억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애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성 농공단지 특별교부세 10억, 우성ㆍ정안 개별공장 진입로 포장 등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 애로사업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점검하고 캠페인과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과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34쪽,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그린홈 사업 34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 태양열 사업 15개소를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회관 12개소와 국민여가 캠핑장 태양광발전 설치공사, 종합복지회관 태양열 급탕시설, 또한 금학수원지, 장기면사무소의 청사 등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대상 토지로서 관내 26만9,912만 필지를 5월 29일 결정ㆍ공시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 홍보사항으로는 사이버시민, 5도2촌제도 운영사항을 우편엽서 후면에 인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수시분으로 금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처리한 토지 이동분을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여 10월 30일 결정ㆍ공시하여 마무리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택지개발 등 개발부담금 부과에 해당되는 사업지를 발췌하여 4건에 5,7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아직 납기기간이 미도래되어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기간 내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입니다.
  전년도 허가분에 대해 사후관리 일제조사 결과 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8,129만7,000원을 부과징수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91필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토지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ㆍ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추진개요로는 5개년간 연차적으로 각종 인ㆍ허가 준공으로 사실상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발췌하여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 후 지목변경 정리 신청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토지의 일부만 변경된 경우 분할측량이 수반되어 측량비용 부담으로 소유자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소유자를 이해ㆍ설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9,94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지조사 결과 망실 및 훼손된 44점을 10월 말까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복구 완료하여 지적측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항, 7항은 유인물 갈음 보고 드리고 8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도로명판은 전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은 현재 추진중인 이인, 탄천, 계룡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부착시 홍보물 3만부를 제작해서 집집마다 홍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정비지역인 시내 6개동에 도로명 통폐합 재설정을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주소위원회를 거쳐 금년 말까지 전량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집중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상반기에 처리한 토지 이동분 2,639필지 전량을 등기 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등기비용 1억5,8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