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6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2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5.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6.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7.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면
  3.   2.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면
  4.   3.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2면
  5.   4.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면
  6.   5.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면
  7.   6.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면
  8.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면
  9.   8.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면
  10.   9.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8면

(11시 03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10월 11일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심사 완료보고 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승인안 2건이 심사 완료 보고되었습니다.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동일자로 이창선 위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1시 0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李範憲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범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증가와 농촌지역의 취락구조 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여건과 현실에 맞지 아니한 현행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17조제2항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를 관할구역안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로 수정하고 제17조제2항제1호의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를 당해 읍'면동의로 수정하고 제18조제3항의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를 고문은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에 관해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5조제4항의 공주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범헌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시 12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朴商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공포되어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가 시'군에 이관됨에 따라 동 법령 및 동 도조례안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의 절차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 별표1의 하단에 기타교육란에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 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으로 되어 있는 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를 시장이 정하여로 문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박상만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박상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1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李東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상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동섭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동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하재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河在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재하 의원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5건에 대한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결과 실ㆍ과장 등 일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못하고 서면답변을 제의하는 등 업무숙지 부족과 안이한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장에 대한 공사감독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수시감사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의 관리 감독 및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화원과 농업경영인회에서 집행한 사업의 정산에서 큰 하자가 발견되어 감사의뢰 및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보조금 일부가 누수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형관정을 시공하면서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않아 많은 부실시공이 추정되어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이를 조사하기 위한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하기로 하였으며 대형관정사업은 앞으로 개인 특혜의혹이 없도록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2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하재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하재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4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8항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의원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실국장님, 우리 정한석 의장님,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또는 우리 과장님들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저 또한 초선에 등원을 하면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럼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부터 공사한 대형관정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초 설계와 같이 완벽한 시공이 되었는지 전수 또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시공한 대형관정에 대하여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 의 승인을 얻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되 활동기간은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창선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창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창선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2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9항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의 건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창선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윤찬중 의원, 권태욱 의원, 이상 5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5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진솔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 하셨습니다.
  기상 재해로 농심을 애타게 했던 올해도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많은 어려움도 잊은 채 추수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자연재해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 준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면서 14만 공주시민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