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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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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3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발전기획단 소관
  4. - 미래도시팀 - 5도2촌팀
  5. - 관광축제팀
  6.    나. 산업국 소관
  7. - 건설과 - 산림녹지과
  8. - 도시건축과 - 교통정책과
  9. - 환경보호과 - 상하수도과
  10. - 재난관리과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발전기획단 소관
  4. - 미래도시팀 - 5도2촌팀
  5. - 관광축제팀
  6.    나. 산업국 소관
  7. - 건설과 - 산림녹지과
  8. - 도시건축과 - 교통정책과
  9. - 환경보호과 - 상하수도과
  10. - 재난관리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전기획단과 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호계 게이트볼장 이전설치는 어느 곳으로 합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호계리가 대전-당진간에 고속도로 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곡면 호계리입니다.
○임성란 위원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실시설계하고요.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차피 유지보수를 하려면 보수하는 기술자들이 따로 설계를 하지 않아도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따로 잡아야 돼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임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시설비 목에서 설계비까지 함께 지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이 달리 바뀌었기 때문에...
○임성란 위원   
  항목을 따로따로...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설계비하고 목을 달리 해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전에는 묶어서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임성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팀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마을안길포장 장기 봉안리 등 9개소, 메모 좀 하세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9개소를 상세하게 어디어디 9개인지, 그 다음에 113페이지 상단부에 하수관거 장기 금암리 등 2개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차장 조성 도남리 등 2개소, 의당 용현리 등 2개소, 장기 금암리 등 4개소, 이 4개소면 네 군데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의당 송학1리 등 4개소, 장기 산학리 등 2개소, 반포 국곡리 등 2개소, 밑에 의당 송학1리 등 2개소, 저온저장고 신축, 그 다음 밑에 장기 대교1리 등 3개소, 의당 송학1리 등 2개소, 115페이지 상단부에 장기 금암리 등 3개소, 송정리 등 2개소, 마을공동쉼터 조성 장기 금암리 등 3개소, 반포 도남리 등 2개소 이것을 자세히 적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해 주시고...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호계 게이트볼장 이전설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송선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있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게이트볼장이 됐든 하수관거가 됐든 뭐가 됐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면 쪽으로 리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실ㆍ국장이 됐든 우리 의원이 됐든 그런 논리에 의해서 편협되게 편중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입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게이트볼장이 지금 손대야 될 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알기 쉽게 신관동 같은 데 보면 현대병원 뒤에 그건 무슨 게이트볼장도 아니고 형편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도 보면 축구장을 보면 적에 시장 있을 때 시골지역은 라이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주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시내 쪽은 라이트 시설을 갖춘 축구장이 없었어요.
  그래도 간신히 박공규 도의원하고 저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몇 푼 들여서 최근에 교통운수연수원에다 하나를 만들어놨습니다. 비근한 예인데.
  그런 부분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굉장히 심대한 문제니까 그걸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행복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기, 의당, 반포 3개면에 국한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공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60개 사업 목록을 전부 오전 중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2쪽에 금강교조명 전기사용료와 공산성 경관조명 전기사용료가 각각 300여만원씩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연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주 좋으신 걸 지적을 해 주셨고 금강교 조명하고 공산성 조명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하고 문화재관리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예산액 170만원, 260만원 성립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5월달까지 지출할 예산이고 6월부터는 각각 건설과와 문화재관리소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각 310만원, 340만원 삭감되고 그쪽으로 이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어떤 것이 건설과로...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금강교가 건설과고 공산성이 사적12호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소입니다.
○양준모 위원   
  먼저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질의 안 드려도 되는데... 116쪽에 고등학교 체육부 육성지원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이건 어느 학교에 어떤 체육활동을 하는 겁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현재 기정예산은 공주고등학교 야구에 2,000만원, 생명과학고 씨름에 1,000만원, 여고 양궁에 1,000만원, 영명고등학교 역도부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고등학교 야구라든지 생명과학고 씨름이 선수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을 추가한 것은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1,000만원, 생명과학고 씨름에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시장기대회에 지원비를 전년도의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로 민자로 줘서 실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공주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계상이 됐었나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게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14개 종목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공주시 체육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실지로 체육대회 지원비가 아니고 옆으로 흐르는 게 있다. 플랜카드비라든지 안 해도 될 사항들 그게 한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00 가지고 14개 단체에 배분을 했던 사항을 지원비로 3,000 가지고 그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종목별로 크게는 100만원 인상된 부분이 있고 작게는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해서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준모 위원   
  집행은 철저히 잘 하시겠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서에 계상이 공주시 체육회로 해서 계상이 됐었던 부분인지...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니 체육회로는 안 돼 있고 체육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서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민자로 집행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니 전부 묶였어요.
○양준모 위원   
  아, 묶여있었군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묶여 있습니다.
  체육회 예산도 묶여 있고 함께 그 부분에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지금의 예산서 116쪽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번 예산액이 8,400으로 되어 있고요. 공주시 체육회 행사지원이 12억7,4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통합 목으로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 그건 저도 확인을 하고 양위원님께...
○양준모 위원   
  만약에 당초예산서에 본예산에 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었다면 그걸 목을 바꾸어서 집행을 해야 원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도 안 해 보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마을안길 포장, 하수관거 설치, 시설부대비 장기 봉안리 등 9개소, 장기 금암리 등 2개소, 하수관거 장기 금암리 등 2개소 이것도 같이 좀...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니 60건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미래도시팀에서...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좀 전에 양준모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초ㆍ중ㆍ고 체육부 육성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생명과학고의 씨름하고 공주고등학교의 야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공주인들만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구기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제가 질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번복되는 얘기지만 교육청도 교육자치센터로, 소방서 이관문제나 저쪽 경찰서의 생활경찰을 떼어내서 자치단체로 묶는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육재정이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분분합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그야말로 글로벌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자치단체하고 교육청 산하기관하고의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상당히 인색함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더군다나 공주 같은 데는 교육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치단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교육관계의 예산보다도 상당히 풍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기종목에 공주 13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생명과학고의 씨름, 공주고등학교의 야구부는 이것을 운영난에 지금 언제 문을 닫느냐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공주인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구기종목이라고 그러면 관계자들하고 도시팀장께서 상의를 하셔서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존을 살릴 수 있게 웬만큼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물론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무슨 생산성이 있느냐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공주를 알리기 위해서 각 팀, 각 실, 각 과에서 이런 저런 예산을 할애를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생명과학고의 씨름팀이 전국씨름대회에서 우승을 한다거나 공주고등학교 야구팀이 가서 우승을 했을 때 알리는 효과는 그런 것보다도 백배, 천배는 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례적으로 배접을 시키는 것도 무엇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행정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5도2촌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5도2촌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5도2촌팀장님 고생이 많지요?
  제가 실ㆍ과장님들한테 고생한다고 하는 데는 몇 개 부서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인색한 편인데 우리 5도2촌팀장님은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5도2촌에 대해서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얘기는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걱정을 많이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만큼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준원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가 5도2촌 사업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팀장님께서도 일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해서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밑에 선진사례지역 견학 980만원 설명을 해주시지요.
  120페이지 하단부 국외여비에 선진사례지역 견학.
○5도2촌팀장 윤석기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사례지역 견학은 저희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이 다른 선진국 중에서 일본의 경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왔고요. 또 서부유럽 쪽에서도 일부 많이 하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을... 신활력사업도 역시 저희 5도2촌 사업과 거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상당히 선진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원들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많이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추진위원들이 가는 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주로 추진위원과 실무진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추진위원이 몇 명입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 개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역혁신협의회, 또 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 지역협력단 이렇게 부문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는 2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신활력사업 추진위원은 10명, 지역협력단은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6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이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로서 가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지만 첫째는 집행부 직원들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추진위원들이 기 수십 명이 되는데 98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은 써야 할 데는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갈라먹기, 나눠먹기가 아니라 생색내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을 해외에 파견을 해서 일본에 배울 게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을 가더라고 정확하게 자료수집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뭔가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들이 다 전문가로 이루어졌겠지만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주축이 돼야 되지 이분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소신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비교가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을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한두 명 모시고 가는 건 좋을지 몰라도 예산이 또 이것이 보면 턱 없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을 한번 들이더라도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외여행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이 2,000만원 4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은 5도2촌 시범마을 중에서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또는 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 이런 데의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심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4개 마을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탄천면 대학2리의 금강변 뗏목체험장 설치라든지 또 반포 상신리 도예문화와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이라든지 또 우성 한천리의 무성산 홍길동굴 산제단 주변정비, 신풍면 선학리의 지게놀이 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기 평가단에서 사전심의가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밑에 내려와 가지고 세컨드 스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세컨드 스쿨 운영사업은 우리시에서 서울, 인천 이런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초등학생이 2~3일간 우리 지역에서 자연학습 위주로 교과학습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 문화유적탐방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서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에 위험지역 난간설치사업에 2억5,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고...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팀장님 체크를 몇 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박병수 위원   
  다음에 오른쪽 125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증축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마을회관 증축 3개소하고 재래식 화장실 개량 그 내역도 같이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에 126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 3개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127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둔치도 황계국 이라고 하나...
○5도2촌팀장 윤석기   
  금계국.
○박병수 위원   
  금계국, 그거 하시느라고 우리 동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우리 5도2촌팀 팀원들도 어제 행사 치르느라고 그게 망가질까봐 야간에까지 호루라기를 들고 근무 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꽃묘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관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예산 낭비성으로 흐른다고 시민들한테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동전의 앞ㆍ뒷면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꽃묘를, 꽃묘가 아니라 어떤 정안천변이나 꽃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애도 많이 쓰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꽃이 일회용이냐 아니면 해마다 피울 수 있는 다년생이냐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위원님 저희 금계국 꽃묘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시고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리도 비배관리라든지 관수라든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워낙 넓은 면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인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시비관리 면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비적 성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좀 했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7월달부터는 기간제근로 인력까지도 30여명 더 투입을 해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풀이 워낙 앞서기 때문에 금년 한 6월 이후가 되면 장마철이 돼서 풀이 상당히 올라올 텐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잡고요.
  금계국이 워낙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금년 9월달에는 꽃도 일부는 볼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사면에 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꽃은 일회용 꽃이 아니고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꽃씨가 나중에 여물어 가지고 날리게 되면 인근지역까지도 많이 번식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꽃을 볼 수 있고요. 6월에서 8월달까지가 집중적으로, 6월에서 7월달에 많이 피게 되고 그게 꽃봉오리가 지게 되면 다시 꽃순을 잡아서 9월, 10월에도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꽃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도2촌팀장님께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도2촌마을에 선정된 곳과 선정 안 된 곳은 어차피 발전이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면이나 리를 들어가 보면 그분들의 어떤 격앙된 이야기를 간간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꾀하려면 5도2촌팀에서 지정을 마구잡이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것도 인정이 갑니다.
  어떤 인프라 구축이 돼 있을 때 5도2촌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선정이 안 된 곳의 주민들의 정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서 선정이 안 된 곳을 균형발전을 꾀하려면 시장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 들어가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5도2촌에 선정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형평을 분명히 맞춰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니까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우선 팀장님, 127쪽에 좀 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금강둔치 꽃단지 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3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지난번에 금계국 심을 때에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예산 절감한 내용이 맞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우선 정책이 분명히 맞는 방향으로서의 정책을 꾀하셨겠지만 특히 또 이렇게 5,300만원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 균특자금으로 보이는데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과 그리고 또 5도2촌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또 알밤오너제도 운영, 세컨드 스쿨 운영, 또 밑에 하단부에 5도2촌 시범마을 특성화사업 이 사업들은 상당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생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요구를 해도 될까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괜찮습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주말도시브랜드 개발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주시 도시브랜드를 최근에 제작을 했는데 그거와 연계 해석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여기에서 주말도시브랜드 개발 6,000만원은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도시의 정체성을 부각시킨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 창출도 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도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천리 같은 경우는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렁이를 하나의 캐릭터로 한다든지 동해동 같은 경우는 수박, 또 한천리 같은 경우는 홍길동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캐릭터로 해서 하나의 마을의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이름도 새롭게 정해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앰블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을의 기를 제작을 해서 마을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쪽으로 나가야 외지 도시민들도 상당히 그런 모습을 특색 있는 마을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5도2촌 사업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브랜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 전반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 일단 도시브랜드도 사실은 홍보가 안 되고 선포식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부분으로 볼 때에 우리 시민들마저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이터치공주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마저도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서있을 텐데 과연 전국적으로 이 홍보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가 안 됐을 때는 예산 낭비성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이터치 도시브랜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시범마을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126쪽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7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5도2촌팀장 윤석기   
  아, 이건 명기가 잘못됐습니다.
  시설비로...
○양준모 위원   
  아, 시설비입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양준모 위원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에 있으면 장학금을 많이 주는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탄천면 정치리, 또 화정리, 우성면 오동리가 지난해에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마케팅과에서 도시브랜드와 농산물브랜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말도시브랜드를 캐릭터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장에 보시면 121페이지도 연구용역비가 결국 5도2촌 홍보마케팅사업에 홍보프로그램 개발 연구비용역비가 또 서있습니다.
  거기도 무려 2억3,000만원이 서있고 뒤편에서도 또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내 똑같은 것 같거든요.
  내내 그것도 뒤편도 주말도시브랜드도 홍보고 앞에 것도 홍보인데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연구개발비 농촌체험 프로그램 4,000만원 또 써 있고요.
  저는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도 계신데 우리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된 용역이 남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님이 주창하고 있는 5도2촌 이 브랜드가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무슨 캐릭터를 만들고 또 무슨 하이터치공주 할 것 없이 그거로 5도2촌은 그냥 가시면 나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용역비가 중복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5도2촌 홍보마케팅사업으로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사업으로 2억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5도2촌 주말도시도 홍보하면서 다양한 영상 홍보물을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시 홈페이지하고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포털 사이트에 배너도 구축하고요. 홍보책자도 발간도 하면서...
○조길행 위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로 홍보책자를 만들기 이전에 어떠한 용역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과정.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그게 2억3,000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집행되는 사업금액은 아직 선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주는데 지금 2억3,000이에요.
  하여튼 답변됐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정책연구에 활용도가 높도록 예산이 효율성으로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 이형복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하고 양준모 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또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제 준비나 백제문화제 준비에 수고 많으신데요. 133페이지 보면 공주브랜드 관광홍보판 설치해 갖고서 3,000만원이 섰는데요. 이건 토지매입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로 장소는 어디로 지금...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변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예정으로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고광철 위원   
  하여간 좋은 위치에다가 홍보판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35페이지 보면 공방촌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공방촌은 장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방촌에 대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지금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방촌도 이왕에 지으려면 지금 몇 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20,938㎡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방촌에 거기에서 또 작업실 같은 거 이런 게 또 필요하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왕에 하는 김에 여유 있게 넓게 해 가지고 너무 좁은 데서 작업하고 이런 것을 그리고 또 전시도 해야 되니까 넓게 좀 해 주세요. 이왕에 짓는 거 설계를.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이벤트사업 지원 해 가지고 6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6개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박병수 위원   
  한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하나 내고 싶은데 참고삼아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주는 어린아이들도 알다시피 교육문화의 도시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느 실ㆍ과를 막론해 놓고 공주 알리기, 관광객이나 공주를 많이 다녀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은 이준원 시장도 말씀하셨듯이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그러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돋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라고 기 알려져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우리 공주를 방문하게 만드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변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교육이라고 그러면 아주 광적입니다.
  공주를 가면 교육에 관한 한은 전부 다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뭔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요즘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애들한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정책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디슨박물관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원도 강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를 한번 시간을 내서 저하고 같이 가서 보시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를 다녀오셔 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팜플렛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받은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시간을 못 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고충이 뭐냐. 부지 마련이 안 돼 가지고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관장이 말씀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5감각을 통해서 가서 확인해 보고 과연 공주에다 유치가 됐을 때에 경제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뭔가 올곧은 판단이 설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 혹시 교육박물관에 이번에 자본보조가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억2,000을 교육박물관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나는 교육박물관장을 본 적은 없는데 교육박물관에 한번 제가 우연치 않게 들린 적이 있습니다.
  현 어떤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재를 털어서 수십 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부여에서는 우리가 부지 일체를 기증을 할 테니까 부여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프러포즈를 받은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주가 교육도시면 교육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까지도 우리시에서 챙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석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현장도 방문하시고 관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히 판단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백제문화권관광 벨트사업 5개 시ㆍ군 부담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2002년부터 금산, 무주, 유성, 부여, 공주 5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를 상품화 시키자 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또 같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도 하자 해서 같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모임도 갖고 있고 또 실무자들도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마다 1년에 3,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회장 도시가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3,000만원 갖고는 좀 적다, 여러 가지 도시지역 서울시를 겨냥해서 홍보하는 것도 적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작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또 서로 단체간 공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비 갖고는 적다 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을 더 확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산성에 지금 간벌사업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아닙니다. 문화재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그래도 ‘공주’ 하면 느낌이 오고 가슴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웅진성의 수문병 근무교대식인데 아주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하나를 가보면 관광객이 일거에 몰리는 때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양쪽 길옆에 다 대고 그 앞에 냉면집 앞에 있는 데까지 빼곡하니 대도 관광버스가 댈 수가 없어서 저쪽에 한국관 양쪽으로도 댄 경우를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주차장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날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월에는 상당히 거기가 혼잡스럽고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짜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전국단위로 오기 때문에 특히 또 학생층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평상시에도 공산성 안내소에서 가끔 머물면서 차를 한잔 먹어보면 가족들끼리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접근을 해서 공산성에 볼거리를 제대로 봤느냐, 재미있었느냐, 고쳐야 될 점은 없느냐 그 양반들은 가감 없이 토해냅니다. 공산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은 어떻게 바꿔줘야 되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일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뭐라고 그랬죠? 그 찻집.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오가닉바.
○박병수 위원   
  예, 오가닉 바 수천 년 된 공산성에 정체불명의 어떤 바가 하나 생겼어요. 오가닉 바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 용어 하나 선택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세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티투어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ㆍ대전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놓고 시티투어를 나가기 때문에 늦게 온 관광객들이 차 댈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시티투어 출발을 다른 곳에서 출발하도록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주차를 해 놓고 출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무령왕릉이라든지 아니면 공주중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 출발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늦게 온 관광차들이 거기다 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대략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떠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소관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그 근동에 있는 식당의 위생상태라든지 종업원들의 친절도라든지 화장실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각별히 행정지도를 해서 공주를 한번 스쳐지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역사문화의 도시답게 걸맞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136쪽 하단부에 알밤축제 민간행사보조 시비가 8,000만원 성립이 됐었는데 균특회계가 내려오는 바람에 1억5,200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얼마 섰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8,000만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비를 줄이지 않고 거의 배로 늘린 이유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잘 아시다시피 균특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 되겠고요 또...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균특이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보태라는 건 없잖아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로 해서 알밤을 홍보하고 축제를 좀더 키워서 우리 밤 농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판매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부족함이 없이 옆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계룡산 분청사기축제, 마곡사 신록축제 아직 정산서 안 받았나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선태 위원   
  받았는데 돈 주고 또 뭘 어떻게 받을 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이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 갖고요. 도에서 미리 내시를 받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내시 받은 걸로 정산서 받았다고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됐고요. 그리고 신상옥 청년영화제 이게 작년에 영화제가 끝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거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청 별관 지주간판 설치 700만원, 지금 간판이 있던데.
  그런데 그 주먹때기만한 게 700만원이에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아니 그거하고요. 또 현관 들어가는 입구하고 몇 군데를 더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몇 군데 해서?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간판은 문 옆에 있는 것은 안 치울 거지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걸로 지출할 거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워님.
○임성란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31쪽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안내판요?
○임성란 위원   
  예.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제가 시외로 나갈 때도 보면 안내판이라든가 홍보판이 굉장히 부족함을, 타 시에 비교해서 볼 때 부족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요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종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단위로 해서 식사를 많이 하러 오시는데 공주의 관광명소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때는 안내소에 들려서 그 분들이 안내책자를 갖고 왔으면 다행인데 갖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안내책자를 하나씩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설명도 드리고 교통편도 제가 “어떻게 가시면 편리합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공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요식업은 물론이고 모든 업소에 대해서 책자 배부를 하시는 게 어떠하신가?
  일단 시민의식부터가 바뀌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2쪽입니다. 132쪽에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원 및 시티투어 운영 근무자들 근무복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내원 및 시티투어 근무자들이 그 분들을 보면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휴일날도 없이 시티투어도 하시고 안내원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상냥해 지시고 예의바르시고 이런 건 제가 많이 느끼겠는데 근무복에 대해서는 전혀 통일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무복이 있는 건지 없는지를 제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근무복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가는 걸로 집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요.
  근무복이 그래도 ‘아, 안내원 해설사구나’ 아니면 ‘통역관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근무복에 대해서는 꼭 착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홈스테이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복이라든지 안내 팜플렛 같은 건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홈스테이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24가정이 홈스테이를 한다고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주가 대백제전이라든지 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수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00가정 정도로 하려고 하고요. 특히 저희가 홈스테이를 주력을 두는 것은 구도심권의 빈 하숙방이라든지 자취방을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신청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요.
  홈스테이가 신청이 되면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약간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명패라든지 또 거기에 홈스테이 할 수 있는 집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을 최소비용 정도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홈스테이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임성란 위원   
  가정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같이 그 가족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내내 이게 집에서 활용하는 거지요?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자는 겁니다.
○임성란 위원   
  아, 같이 자고 생활하고.
  그러면 외국인...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리고 또 돈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임성란 위원   
  가정에서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간단한 기본적인 외국어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교육을 홈스테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게 균특으로 이루어진 거 보니까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신활력사업입니다.
○임성란 위원   
  하여튼 국가사업이니까 잘 활성화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판 역시 많이 설치를 하시도록...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축제평가단 이게 이번에 대백제전 축제 평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아니 저희가 연중 13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평가위원들을 통해서 잘못된 점 또 잘된 점을, 잘 된 점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견 역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있어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평가단에 위원회처럼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 분들의 명단 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임성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6쪽에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에 축제평가단 평가비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명을 평가비를 준다면 그러면 1인당 100여만원 넘게 평가비를 보상해 주는 건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13개 축제에...
○양준모 위원   
  아니 13개 축제가 아니라 이 목으로 볼 때는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에 대한 평가비인데...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건 아니고요.
○양준모 위원   
  목이 잘못됐나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일반 축제로...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목이 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야 될까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바로 위에 보면 축제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목이 잘못된 것입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이것도 웅진성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목 편성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공주알밤축제에서 알밤축제 정산용역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축제든지 정산할 때 용역비를 준 사례가 있나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작년도에 아마 저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백제문화제를 정산하는 걸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이 과연 용역기관은 감사원에 별도로 감사원 부설로 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과연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분들이 전부 다 평가해 주는 용역을 작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백제문화제 때도 잘못된 부분들 또 잘못 집행된 것은 전부 다 변상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밤축제도 사전에 축제 주최 측하고 해서 잘못 집행된 것은 과감하게 변상조치하는 것까지도 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시하고 축제 주최측하고 용역기관하고 같이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첫 번째 바로 잡아주면 다음부터는 잘 돌아갈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밤축제도 정산용역을 할 필요가 꼭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알밤축제가 그동안에 부실하게 운영이 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00만원짜리 축제를 하던 것을 1억5,200으로 까지 과연 상향조정해서 축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주가 밤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축제비용이 적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을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밤 나올 때부터 밤 끝날 때까지는 축제 시즌으로 해서 백제문화제 포함해서 기간을 크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밤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펼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해서 계속해서 체험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백제문화제까지도 마케팅까지도 연결시키는 그러한 알밤축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양준모 위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알밤축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지, 대백제전, 숙박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치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계획과 계획에 포함을 해서 위치하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그리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부분, 앞으로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 같이 서면으로 자료 가능할까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 드리고요.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연문광장 주변의 차량을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1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영업자들이 차량을 통제하므로 해서 차가 전혀 못 다님으로써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일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을 때 어떠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 열흘이라는 기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작년도에도 아마 몇 분이 민원을 굉장히 제기를 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통제할 것인지 또 행사기간 열흘을 통제할 것인지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더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에 토지매입비 대백제전 부지매입(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7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계룡산 분청사기축제 4,000만원하고 마곡사 신록축제 3,000만원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대백제전 부지 상환계획은...
○위원장 윤구병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설명 저는 이미 드렸었는데...
  제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구병   
  예.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상환은 연리 35%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10년동안에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10년동안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위원장 윤구병   
  137쪽...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계룡산 분청사기 축제가 시비만 2,000만원이 당초에 섰었습니다.
  또 마곡사 신록축제도 1,000만원만 시비로 서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늦게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제가 지난 후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도하고는 사전에 쓸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님하고 양준모 위원님이 서면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자세하게 서면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 계상한 것은 읍ㆍ면ㆍ동장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한 내용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조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순증 금액은 얼마 됩니다. 약 17억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서 상단부에 재무활동 예산 증감비율이 100%가 된 6억4,204만5,000원이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이게 총괄표예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다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총계란에 나타나는 것이고 재무활동으로 해 가지고 100%가 증이 됐는데 이쪽 사업명세서에 보면 어떠한 목이 합해져 가지고 100% 늘은 건지 궁금해 가지고...
○건설과장 강근규   
  146쪽하고 147쪽에 보시면 반환금 그것을 재무활동비라고 총괄표로다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강근규   
  146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재무활동 해서 보전지출 6억4,200 그것을 갖다 거기다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표시를 해 놨는데 재무활동이 뭐예요?
  명세를 자세히 얘기를 해 봐요.
○건설과장 강근규   
  그것이 도비보조반환금하고 국고보조반환금 147쪽에 있는 거 그것이 앞에 총괄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반환금의 총계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도로조명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주변에 방범카메라 그게 경찰서에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방범카메라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지원실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그럼 여기에는 그 대목이 안 들어와 있네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시설비란에 잔여시간표시등이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예, 잔여시간표시등은 계속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올해 안으로 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시설비에 보면 설해대체용 염화칼슘 구입 우리 염화칼슘 분사용 차량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염화칼슘요?
○박병수 위원   
  예.
○건설과장 강근규   
  모래에 섞고 해서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같이 섞어가지고 분사를 합니다. 한 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모래분사용은 있는데...
○건설과장 강근규   
  모래에다 섞어가지고 분사하는 거.
○박병수 위원   
  아,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해 가지고...
○건설과장 강근규   
  예, 섞어서...
○박병수 위원   
  그러면 겨울에 트럭 짐칸에 올라와 가지고 뿌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염화칼슘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모래에다가 염화칼슘 약간 섞어가지고 뿌리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눈이 오면 저희 덤프 두 대 나가고 도로관리원들 총 동원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글쎄 하고 있는데 저쪽에 강원도 지역에 보면 매 겨울마다 염화칼슘을 뿌려대고 하기 때문에 분사용 차량이 있다니까.
  그런데 공주는 지난해에 보니까 짐칸에 사람이 올라가서 뿌리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강근규   
  차량을 한 대 사면 좋기는 좋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시도 있어요.
○박병수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그걸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람이 엄동설한에 짐칸에 올라가가지고 퍼서 뿌리고...
○건설과장 강근규   
  부족하니까요.
○박병수 위원   
  분사용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건설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혹시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유지라든지 도로조명 이 파트를 교통정책과로 다시 환원시키는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그것은...
○박병수 위원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교통이라고 그러면 주핵이 도로유지하고 도로조명도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항상 뭐랄까 소통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나가니까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직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교통정책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세세한 데까지 알지를 못하니까 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설과장 강근규   
  그런 것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같이 소통을 잘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조직개편을 부분적으로 한다니까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계장님, 잔여시간표시등이 올해 다 가능합니까?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조명계에서 하고 있는데...
○박병수 위원   
  아, 조명계장님 오셨구나.
  조명계장님, 지난번에 이장복 과장한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잔여시간표시등은 올해 안으로 다 완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조명담당 김문득   
  이번에 올해 3,000만원.. 이거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했지만 8개 지역에 중요한 데는 거의 끝났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시내권에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네요?
○조명담당 김문득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지역은 이번에 8개 지역은 커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학교주변 같은 데는..,
○조명담당 김문득   
  전 지역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학교주변으로 해 가지고 통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가지고 이번에 8개 지역으로 선별해 가지고...
○박병수 위원   
  현장검증을 철저히 하셔서 그게 떨어지는 거 있죠? 화살표가 떨어지는 속도 그게 2차선이나 1차선이나 3차선 있을 때 당연히 틀려야 되지요?
○조명담당 김문득   
  예,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그걸 어려우셔도 실제 한번 측정을 해 보세요.
  계장님이 직접 측정을 하셔서 1차선 같은 경우에는 느린 걸음, 빠른 걸음으로 해 가지고 어느 때는 신호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한 구간은 뛰지 않으면 도저히 당도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담당 김문득   
  그것은 신호주기 체계에 의해서 파란불하고 빨간불이 있거든요. 주기가 있어요.
  신호등이 어차피 차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신호등 추기에 맞춰서 점멸등이 같이 작동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그런데...
○조명담당 김문득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건널목 시간을 늘린다든가 신호의 주기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이는 저도 그 문제성을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기하고 같이 맞습니다. 차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건널목만 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차하고 신호등하고 건널목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신호가 연계가 돼요.
○박병수 위원   
  아니 신호가 연계가 되는데 그럼 계장님 말씀은 1차선이 됐든 2차선이 됐든 3차선이 됐든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조명담당 김문득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연계가 된다고요.
○박병수 위원   
  당연히 연계가 될 테지.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계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해 보세요.
○조명담당 김문득   
  예.
○박병수 위원   
  그래 가지고 제작회사에다 의뢰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해서 그게 사람들 통행에 편리하라고 설치를 해 놨는데 연계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맡기지 마시고 계장님이 실지 걸어보시라니까.
○조명담당 김문득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이 얼마만큼 조금 더 시간을 늘려야 되겠구나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런 구간이 있어요. 기억을 제가 못하겠는데.
  그러면 올해는 전부는 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 신관동을 특히 주목을 해 보세요.
  학교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신관동 주변에 신관 4거리, 5거리 같은 데는 신관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는 안 된 부분도 있어요. 한두 군데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계장님이 정합니까? 계장님 직접 정해요?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명담당 김문득   
  이것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경찰서 그쪽 친구들한테만 전부 다 맡길 게 아니라 우리도 실제 현장실사를 해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141쪽에요. 하단에 농업용관정 영향조사와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다음 쪽에 관정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건설과장 강근규   
  아, 관정문제지요?
○박종숙 위원   
  예, 관정에 대해서.
○건설과장 강근규   
  관정이 마을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농사용 관정.
  일부분은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급수도 하고 있고 그것이 수중모터가 고장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수리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 농업용.
○건설과장 강근규   
  예, 농업용으로.
○박종숙 위원   
  마을공동 수도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강근규   
  그것을 일부 어느 지역은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마을에 급수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면 32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정해놓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아닙니다.
  고장 나는 대로 전체가 32...
○위원장 윤구병   
  그게 아니라 이 32공은 5년에 한 번씩 영향조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과장님, 5년에 한 번씩 영향조사를 맡아야 돼요.
○박종숙 위원   
  관리를 맡아야 된다고요? 5년에 한 번씩,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윤구병   
  영향평가를 5년에 한 번씩...
○박종숙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직접 듣는 게 아니고요. 들어야 되니까.
○위원장 윤구병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32공은 작년에 다 정해놨대요.
○박종숙 위원   
  아, 정해 놓은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된 것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맡아가지고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 놓은 거라고요? 정해 놓은 거라고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박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조명계장님, 신호등 교통체계도 관장하고 계시지요?
○조명담당 김문득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지금 제일약국에 교통섬 맞은편 쪽 마트 있지요? 마트.
  그 다음에 마트 맞은편에 엘레스라고 옷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조명담당 김문득   
  제일약국하고 엘레스.
○박병수 위원   
  예, 그렇지요?
○조명담당 김문득   
  예.
○박병수 위원   
  거기는 평상시에 좌ㆍ우측에 거의 24시간 차가 받쳐져 있습니다. 알기 쉽게 한우타운에서 나오는 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조명담당 김문득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저쪽 한우타운 쪽에서 차를 몰고 쭉 나옵니다.
  나오면 교통섬에 신호등 신호 움직임에 따라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은 그냥 할 수 있지만 좌회전이나 직진은 신호를 받아서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시지요? 현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명담당 김문득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양쪽에 차가 없으면 교행이 가능한데 양쪽에 차가 있으므로 해서 한우타운에서 나오는 차량 한 대만 나오면 도로가 꽉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은행 쪽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저쪽에 패밀리마트에서 저쪽 시내 하이마트 쪽에서 쭉 올라오다가 우회전해서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량이. 그러면 그 차가 못 들어가지요? 양쪽에 차가 받쳐져 있고 가운데 차량이직진이나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대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으시다면 거기서 10분 정도만 서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쪽 하이마트에서 우회전해서 차가 들어와. 그러면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한우타운에서 차가 나오지를 못하고 한우타운에서 차가 미리 나와 가지고 중간지점에 딱 서있으면 입구에 대놓고 직진이나 좌회전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면 다른 차는 일체 거기 진입이 안 돼요.
○조명담당 김문득   
  거기가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제가 두 번, 세 번을 가봤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신호를 죽이든지 그러면 거기서 직진이나 좌회전 못하지요. 다른 데로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저쪽 주차타워가 생기면 그쪽에 가까운 데로 한다할지 교통흐름을 바꾸자는 얘기지요.
  아니면 그 쪽에 차가 무적차량이 그냥 갖다가 거기 서있지 못하게 CCTV를 설치하든지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대만 서있고 나가려고 하는 차 한 대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차가 한 대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두서너 대 밀리면 그 차량으로 인해서 하이마트 쪽에서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 때문에 차가 못 나갑니다. 한 차선이 막힙니다.
  그래 그걸 한번 오늘 설명을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뜁니다. 그쪽을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교통흐름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조명담당 김문득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건설과장님, 없는 예산에 막 쪼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금년에 보니까 도로 덧씌우기가 빠졌네요?
○건설과장 강근규   
  본예산에는 일부 있고 또 읍ㆍ면ㆍ동에 물량을 다 배정했고 또 약간 예비물량을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스콘 값이 굉장히 인상이 됐습니다.
  13.7%나 인상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기도 없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그것을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원 형평상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여기에다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범헌 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느끼는 사항이고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면 여기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이 재원 좀 이번에 어떻게 확보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강근규   
  수정발의에...
○이범헌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종합적으로?
  아니 거기서 해 주신다면 수정발의라도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 예산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범헌 위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 그런 겁니다.
  적은 사업 가지고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아스콘 덧씌우기밖에 없고 또 시골에서 이런 것은 선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수정발의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예, 수정발의 좀 해서 재원확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아스콘 덧씌우기 얘기했는데 5도2촌팀에서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건설과하고 5도2촌하고 사업이 참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5도2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분간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설과에서 할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할 저기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무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건설과에서는 하천관계도 하다가 지금 떨어져 나갔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재난과로 갔습니다.
○고광철 위원   
  모든 사업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조명까지 떨어져 나가면 건설과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면.
  그래서 5도2촌이나 건설과나 유사한 저기가 많아서 조직개편 때 5도2촌을 없애고 건설과에다가 5도2촌계를 하나 만드세요.
  사실적으로 계를 만들어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조명하고 들어가 갖고 이런 합리적인 행정이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쪼개놓다 보니깐 사실적으로 구분이 잘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분이.
○건설과장 강근규   
  5도2촌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지역개발 분야가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법적 도로...
○고광철 위원   
  소규모도 있고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사실 사업은 5도2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전부 건설과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업무상으로 한마디로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또 사업을 하시다보면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건설과에서는 이월되지 않게끔 조기에 사업 좀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그렇지 않도록 올해는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를 연말까지 하려고 저희가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사업 좀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 농촌에 마을포장이라든가 이런 데 불편함이 없이 많이 사업에 넣어주세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 아스콘도 덧씌우기 했지만 예산 그런 데에다 많이 세워야 돼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강근규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가 수정발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141쪽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ㆍ보수 풀비로 해서 이번에 2억3,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어디죠? 풀비가 하나 또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풀비를 지양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렇게 풀비를 자꾸 증액을 하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런 사항이 어떠한 보라든지 수리시설 물대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예산에다가 작은 금액까지 쭉 어떻게 나열을 해서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관리...
○양준모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신 거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계속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럼 민원 들어오면 계속 또 증액...
○건설과장 강근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에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농어촌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가 3억이 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역시 풀비로 가야 되는데...
○건설과장 강근규   
  예, 같은 겁니다.
○양준모 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서를 풀비로 이렇게 계상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하기는 상당히 수월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양준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공통관리로 안 가고 세부적으로 목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바로 밑에 항목에 교원연수원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1억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이것이 신한아파트 들어가는 데 그러니깐 공무원교육원 지나가지고 쏙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신한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학생연수원 가고 교원연수원 가고 교차로 거기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예, 좌측으로 거기 부분을 개선공사를...
○양준모 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146쪽에 반포 32사단 진입로 가로등 설치가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입로에 15개소 정도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것이 사단장님께서 저희시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국도에서부터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양준모 위원   
  아, 그럼 얼마나 몇 미터 정도나 될까요?
○건설과장 강근규   
  그 진입로 위병소까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둡고...
○양준모 위원   
  몇 미터 정도?
○건설과장 강근규   
  미터수는 제가 현장을...
○양준모 위원   
  규정에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15개소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야지만 저희가 재난을 당했다든지 할 적에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가로등이 원래 400만원씩 개당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강근규   
  가로등이 그러니까 전신주에 다는 거하고 또 가로등 그것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하고 선로하고 다 다릅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본 예산하고 관련 없는 말씀을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운영을 저는 건설과에서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영 어떻게 조치가 안 되길래 개선이 안 되길래 계제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여고 앞에서 청실아파트 가는 부분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 거기서 좌회전을 할 때에 좌회전 신호가 있다가 갑자기 빨간불로 그냥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사고의 위험성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강근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2쪽에 발양리 용수로 있지요?
  올해 물 갔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142쪽에요...
○위원장 윤구병   
  발양리 용수로 정비 농촌공사.
○건설과장 강근규   
  예.
○위원장 윤구병   
  올해 물 갔어요?
  발양리까지 올해 물 갔냐구요?
○건설과장 강근규   
  발양리까지 물이 들어갔느냐고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원장 윤구병   
  누수 해서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발양리까지 통수했냐고요? 물.
        (“물 안 갔습니다. 농촌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구병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용수 보수하는 거 그것이 농촌공사....
○위원장 윤구병   
  그런지 물이 지금 누수 돼서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거 추경 되면 개선할 겁니다.
○위원장 윤구병   
  그게 보니깐 주봉 쪽에서 계속 누수가 돼서 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제일 마지막 번에 관 묻은 거 봤어요? 그 내막 모르시는구나.
  관이 지나가는데 논보다 밑으로 관이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면서 물을 못 대게 관을 묻었냐고요. 배수로 관을.
○건설과장 강근규   
  글쎄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관을 들어가지고 논에 물을 대게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진짜 공사를 갖다 너무 잘못 했더라고요. 논은 지나가는데 논보다 지금 배수로가 밑에 들어있어요. 그걸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근규   
  대행사업비로다가 이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건 분명히 고쳐줘야 됩니다, 예산 세워서라도.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어떻게 논을 지나가면서 물을 못 대게 그냥 도랑으로다 흘러가게 돼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그래 거기 긴급보수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아니 긴급보수비보다도 그 하단에 수로를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서 물이 지나가면서 논에 못 대면 물이 뭐 하러 지나갑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산림사업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노계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주 돋보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현재 한 것보다는 50% 내지 100% 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보면 너무 낮아요. 도로하고 같이 관과 민의 격을 없애는 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높이를 높였으면 하는 것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 담장 허물기 사업처럼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발굴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림과는 별로 돋보이는 곳이 일은 너무 대간하게 많이 하는데 돋보이는 것이 많지가 않은 그런 부서거든요, 제가 볼 때.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시되 왜 공동주택이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지,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감면을 받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악한 시의 재정이 더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안 된다가 아니라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산도 있어요. 많이 모은 데는 수천만원도 됩니다.
  그쪽 공동주택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50%면 50%, 70%면 70% 자비를 들인다면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20%가 됐든 10%가 됐든 30%가 됐든 예산을 같이 보태서 거기도 담장을 허물고 콘크리트가 굉장히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봇대처럼 삐쭉삐쭉 서있는데 그 주변에 연산홍이라도 심고 자연석이라도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 아니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이 제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동네는 잘 살지만 아직도 열악한 데도 많이 있어요, 어디라고 내가 구태여 말씀은 못 드려도.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같이 자기네들이 낸 세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가 두 해째 되는데 올 같은 경우는 총액이 한 4억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그렇지 공동주택도 할 수도 있고 개인주택 담장 허물기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옥의 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예산 4억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담장을 허문다는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연 어떤 수려한 것을 접목을 시킨다는 것이 요즘 같이 삭막할 때는 더 일체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159페이지에 보면 마곡사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또 한번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요즘 등산인구가 개인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등산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아마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관동 이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신관동의 호태산을 보면 제일 낙후돼 있어요.
  우성의 북방산도 잘 돼 있고 마곡사도 차제에 잘 해 놨고 경찰서 뒷산서부터 봉화대까지도 잘 돼 있습니다.
  호태산은 사실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도 각별히 숲가꾸기라든지 벤치라든지 돈을 많이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꼭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유념하실 일은 지금 거기에 정수장이 들어오는데 정수장 사업단장하고 재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초대해서 그쪽에 어떻게 가꿀 것이냐.
  사실은 정수장을 연미산이나 월송동 안쪽으로 공사비가 들더라도 그쪽으로 하면 호태산을 자연 그대로 신관동 주민 한 3만 여명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산돼가지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 방법이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당시 사업단장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조성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화장실 문제나 팔각정 문제나 음용수대나 물론 산림과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을 보고 끝나고 철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산림과에서 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호태산도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서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호태산 얘기해서 제가 거듭 얘기를 할게요.
  호태산이 지난번에 숲가꾸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산로 올라가는 부분이 소나무가 죽은 게 많이 있거든요.
  소나무 죽은 나무를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등산하다가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거기 신경 좀 써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태산이 먼저도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벤치라든가 운동기구도 하려고 했는데 산이 개인 산이다 보니까 승낙을 안 해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한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둔치공원에 지금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금계 꽃 심은 데 그 밑쪽으로 해 갖고 계단식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그늘을 이용한 우리 시민들이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됐으면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그걸 설치하면 가로수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소나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벚나무라든가.
  벚나무 같은 경우는 하면 이쪽부터 저쪽 다리까지 끝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멋있을 거예요, 벚꽃이 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쪽에 가로수 조성을 하는 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천관리부서하고 우선은 협의가 돼야 되고.
○고광철 위원   
  그런데 하천은 지금 제가 다른 시에 진주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강 있는 데 둔치를 봤습니다.
  그쪽에 봤는데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공주는 국토관리청한테 허가를 득 해서 심는데 거기서 허가를 잘 안 해 준다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관리청에 그쪽에서 허가를 득하면 일이 안 된답니다. 숫제 심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허가를 득 안 하고 그냥 임의로 다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은 거 다 뽑으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가로수도 잘 해 놓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둔치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그 밑에다 심는 게 아니고 위쪽에다 심으니까 하천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 하면서 벤치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나무 수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제가 나무 수종 좀 한번 건의를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우리 공주시도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서 꽃보다는 아름답고 오래 갈 수 있는 나무 수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때죽나무라고 하는 거하고 산딸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수 하면 벚꽃을 많이 대부분 다 어디를 가도 다 벚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가도 나무가 너무 흔하고 또 수종을 잘못 심으면 말이에요, 꽃도 안 피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때죽나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꽃도 예쁘고 그게 가을에는 열매가 열어가지고 진짜 보기 좋습니다. 그것은 1년 내 보기가 좋아요. 꽃 펴서 좋지 향 좋지 열매 열어서 좋지 그리고 또 나무가 가지 분화가 잘 됩니다.
  앞으로 제 생각인데 대한민국의 추세가 그런 데로 갑니다, 우리 국산 나무.
  산딸, 때죽 그것 좀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실지로 앞으로는 참 공주시 잘 했다 이런 소리를 꼭 들을 겁니다. 이거 없습니다. 전국에 가도 때죽나무로 가로수 했다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무를 다 탐내요. “아,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구나!”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윤구병   
  예.
○이범헌 위원   
  지금 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러 군데에 있는데 밤 선 예산서 좀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산림과뿐이 아니라...
○위원장 윤구병   
  예, 밤에 대한 내역...
○이범헌 위원   
  예,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윤구병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예산계장님, 밤에 관련한 내역을 자료를...
○이범헌 위원   
  밤에 관련된 예산, 다른 과도 밤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밤 어떻게 한다든가 5도2촌이라든가 어디 보면 밤 예산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충열 위원   
  제가 어제 오전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 5도2촌에 공주알밤 오너제도가 80,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축제행사 지원 5도2촌에 8,000만원, 알밤축제 행사지원 8,000, 알밤아카데미 운영 1억5,000 그것에 대한 내역 좀...
○위원장 윤구병   
  아니 그러니까 밤에 대한...
○이범헌 위원   
  전체적으로 달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보면 될 거예요.
○위원장 윤구병   
  전체적으로...
○예산담당 정근성   
  그게 이번에 15억2,000 신활력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길행 위원   
  신활력사업을 빼놓고 나머지 순수한 시비 들어간 것만 빼달라고 하세요, 너무 저기하니까. 어차피 신활력사업이니까.
○예산담당 정근성   
  신활력사업도 총괄해서 같이...
○이범헌 위원   
  신활력사업도 여기서 올렸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정부에서 밤축제라고 하라고 이거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옵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자원을 적게 들이고도 효율성 있는 방도를 찾으려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려고 하는 거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세히 뽑아 주십시오.
○예산담당 정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에 1,500만원인데 이 보관대는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한 군데가 아니고 10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갖고 10개소를 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제작된 기성제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광철 위원   
  아,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앞으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내지역하고 신관동에도 자전거보관대를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거기다 놓고 끌고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갔더니 자전거보관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우리도 사실 그렇게 앞으로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만드는 거 좋을 걸로 해서 아주 튼튼한 걸로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관동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매산동 가는 길 있죠? 거기 대동피렌체.
  거기 예산이 지금 더 투입이 돼야지요? 보상가가.
  대동피렌체 금호고속에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금호고속에서 대학로 연결구간은 금년에도 10억 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현재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3분의 2 정도는 매입을 했고...
○고광철 위원   
  3분의 2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앞으로 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20~30억은 더 가져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거 빨리 예산 좀 추경에는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그 쪽으로 직접 빠져나올 수 있게끔 뚫어줘야 됩니다.
  예산을 그쪽에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건설과장한테도 우리 고광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도로조명이라든지 도로관리 보수를 기존에 있었던 도로정책과로 합류를 했으면, 업무를 합해서 옛날로 환원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통정책과장님도 같이 상의를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그렇게 행정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의 집행부 직원들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공주시내는 너무 자전거도로가 너무 열악해서 관계는 없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해서 못 탄다고 할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유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한 가지 실례로 시내버스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방금 설명하셨듯이 개인택시 유니폼 지원하고 법인택시 유니폼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범운전자는 제외돼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모범운전자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시를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버스 운전이나 일반 트럭을 운전하는 모범운전자는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거죠.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니폼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택시 유니폼 지원에 모범운전자 요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잘 아시겠지마는 모범운전자가 5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니폼을 몇 번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의원이 뭘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대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 유니폼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모범운전자도 공주에서 내내 택시를 하고 있고 외지사람들이 모범운전자 차를 탈 수도 있으니까 외지에서 우리 공주를 찾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면 이 사람들한테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차선규제봉이 바짝 늘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정책을 펴시는 것은 좋은데 차선규제봉의 관리를 지금 보다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 고양이가 차바퀴에 치여 가지고 내장이 튀어나오듯이 규제봉이 좌ㆍ우측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하튼 인력을 풀가동해서라도 바로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선규제봉 안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 부서에서는 규제하기가 뭐 하고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서에서 뭐라고 할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대다수 시민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한데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습니다.
  차선규제봉안에 상습적으로 차를 갖다가 받쳐서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규제봉이 견디다 못 해 가지고 뜯어져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다가 최소한 팻말이라도 붙이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를 알고 있다면 그 단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는 규제봉안에다가 차를 받치는 일이 없도록, 쳐다보는 시민들도 결코 곱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규제봉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가 계속 집어넣습니다.
  차선규제봉이 서 있는데 차를 갖다 들이밀면 보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 세 번만 하면 규제봉이 뽑힙니다, 꺾이고.
  그런 곳이 지금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삼아주시고 우리 신관동에 주차타워는 잘 돼가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언제쯤 완성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이루어지면 공사착공을 입찰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차선규제봉은 경찰서에서 건의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그걸 갖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경우도 있고...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제봉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는 상당히 좋은데 관광 쪽에서 이미지상은 너무 그게 많았을 때 혐오감을 일으키거든요.
  차제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터미널 앞에 가시면 요새 두 구간을 가드레일 새로 설치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저쪽에서 차를 타고 한번 와보세요.
  상당한 삭막함을 느낍니다.
  오히려 외지인들이 지나가는 노선인데 어떻게 보면 더 안 하니만 못 하고 또 그쪽에 그 넓은 길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여간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단횡단 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오히려 안에 이런 시설해 놓은 자체가 다 파묻혀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기분이 혐오시설이 된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저기인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설치를 한 건데 전부터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 많이 건의가 됐고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엊그저께 건설과하고 경비교통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 회의를 했는데 작년에 6분이 거기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답니다, 둔치를 횡단하는 무단횡단이.
  그래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차단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로 경찰서 쪽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이 나온 다음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도시미관 때문에 작년부터 지연이 됐다가 도시디자인 완공된 다음에 요즘에 건설과 쪽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길행 위원   
  그럼 그거 연계해서 디자인을 해서 지금 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건 제가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조길행 위원   
  이왕이면 그런 펜스를 만들려고 했으면 아까 도시디자인을 인용했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관광공주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공영주차장은 아직도 많이 더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주차장과 유료주차장으로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신관동에 신관파출소 앞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한 번도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주차할 수 있는 입장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거의 대다수의 차량은 상습적인, 상습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거의 고정주차가 아닐까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본 사례가 있으신지와 데이터를 뽑아보셨다면 유료화로 전환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예산심사 시간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도 실무적으로 무료와 유료를 구분 운영하는 데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관지구대 앞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이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되면 그 주차장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속을 해서 주차장 유료가 된다면 돈을 내고라도 들어갈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 주변지역이 거의가 단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고민을 했고 주차시간대에 대한 분석도 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그걸 유료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 주차장뿐이 아니고 저희가 다음 달 정도면 산성동 KT 자리 주차장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와 무료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료로 했을 때 차가 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가 봐도 반 이상 항상 주차대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보면 하천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오곡동에 국립공주병원 원생들이 제민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정화사업요?
○박병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제민천 청소하는 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거든요.
  지금 제민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하천에 대한 정화사업 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생태계 쪽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좋습니다.
  17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가재가 돌아오는 하천 만들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천을 만든다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죠? 177페이지.
  이것은 뭐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하는 건데 지금 신풍 같은 데 저희가 가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전부 하천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콘크리트로 보를 막아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소 신풍 대룡리가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사항인데 콘크리트를 해체를 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고서요. 그 다음에 수생식물을 식재함으로써 가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상단부 보면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분리수거 용기 5,00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관해서 무슨 법제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최근에.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법제화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듣기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현재는 몇 평 이상의 식당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 부분은 이미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그것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요. 벌써 오래 전부터 해서 몇 평 이상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당에 있는...
○박병수 위원   
  청명산업.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청명산업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새로 법제화된 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없습니다. 먼저 조례를 조금 개정한 사항만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가정용 분리수거 용기가 전부터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누어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것은 그동안에는 거의 배부가 가정용으로 안 됐습니다.
  다만 아파트 쪽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지역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대형음식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로만 배분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일반 가정용으로 배부를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가정용까지 웅진동하고 교동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길어요.
  뭐냐 하면...
○박병수 위원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지금 우리가 소각장하고 그것을 협약체결 한 게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다가 그 시설을 공주시한테 기부채납하고 그 뒤로 그린공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협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1일 수거량이 50톤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0톤까지 전부 처리하는 걸로 해서 무조건 연간 50톤씩을 우리가 그것을 처리비용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다보니까 실제 수거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0톤이 안 되면 저희 생각에는 처리단가대로 주고 싶은데 실지 처리단가대로는 협약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 협약이 끝나는 기간동안을 그걸 줘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용은 소각장으로 가거든요.
  소각장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소각장이 습식용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으면 제대로 소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쓰레기가 들어가야 더 잘 소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음식쓰레기까지 우리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별도 비용이 시내만 하는데 연간 판단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소각장에는 그만큼 덜 처리가 되게 되면 거기다 돈을 덜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거기서 좀 줄여가지고 이쪽에다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경비부담이 크고 지금 변호사 자문까지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박병수 위원   
  협약기간 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 용기라고 그러면 단가가 5,400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그만 거 가정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투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팩이라든지 이런 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뭐냐 하면 이렇게 담아놓으면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들어서 붓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박병수 위원   
  5,000개라고 그러면 우리 시내권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시범지역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박병수 위원   
  시범지역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최근에 아파트 주민 중에서 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분들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법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줄 알고 보건소로 알아봤더니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매립장관리 3,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매립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상당히 매립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매립장 운영비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가재가 돌아오는 하천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한 군데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를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ㆍ군별로 한 군데씩만 지정을 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한 군데씩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예산이 지금 30 대 70, 시비가 지금 70입니다.
○이범헌 위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골에 가면 보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조례라도 개정해서 시멘트로는 하지 말아라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 거기서만 알아갖고는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시고 다 국장님 손에서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 이게 좋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면 하는 거지요.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범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186쪽에 보면 계실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인데 이게 신설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신설입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설치할 데 많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신규로 설치할 데도 있고 계량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마을상수도가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의당면에 도신을 들어갔더니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소위 물을 올려서 탱크에다 담아가지고 가정으로 내려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질검사를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저는 확인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이 옛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탱크가요?
○박병수 위원   
  예, 소위 PVC라고 하나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스텐인가 뭐로 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가 비단 거기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마을상수도에 옛날에는 논 가운데에다가 물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퍼먹던 데가 예상외로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논 가운데에다가 팠을 때에는 그래도 농약을 많이 안 치고 할 때이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내천에 흐르는 물도 떠다가 먹을 정도였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소독기 필터가 재료비란에 200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시ㆍ군에 전부 다 커버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마을상수도, 특히 시골 쪽에 있는 마을상수도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수질검사나 수시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지 말고 어렵겠지만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질로 인한 어떤 음용수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을상수도를 설치해야 될 곳도 많이 있고 사후관리 할 곳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제일 중요한 게 물에 관련돼 있는 건데 특히 시골 쪽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주민속박물관 뒤에 현진빌라라고 아십니까? 현진빌라.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두 동에 12가구 살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거기에 지하수를 그분들이 팠을 때 수질검사를 만약에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그 현진빌라는 지금 상수도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상수도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상수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메인 계량기만 하나를 요구하셨나요? 우리시 측에서.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입주자께서는 가가호호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조례나 규정상 메인 계량기만 하나를 설치합니다.
  아파트지역은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박병수 위원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전기가 됐든 수도요금이 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인 스위치가 하나 나오면 100리터를 먹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뿜빠이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뿜빠이를 하는 게 아니라 가가호호에 계량기가 있어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그런데 현진빌라 주민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놓을 수 있게 해 달라, 자기네들이 가가호호에 수도요금 계량기를 놓을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현행법에 저촉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1주일 전에 왔었는데요. 각각 놓고 그 각각 놓은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메인계량기에서 나온 것을 분할하기 위해 나누기 위한 계량기 설치가 아닌 요금을 직접 수용가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걸 그건 어려운 걸로...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가호마다 수도요금을 부과시켜 주기를 원한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얘기 않던데. 그러면은 좋아요.
  그럼 메인 스위치에서 하나를 설치를 해 주고 본인들이 자비로 가가호호 놓는다면 메인 스위치에 나와 있는 계량 액수만 우리는 징수하면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메인...
○박병수 위원   
  그러면 각자 자기네들이 놔도 상관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자부담으로 메인계량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수용자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상관이 없다? 그건 다시 마을 주민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같이 들어와서 자세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주민들 편리할 수 있도록 주민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혹시 인명구조대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할 그런 계획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중에서 500만원을 투입해서 고무보트용 엔진을 구입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명구조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떤 형식적인 인명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가서 송장도 건져 올리고 하여튼 제일 궂은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태안에 어떤 봉사라든지 사람들이 바다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물에서 문제가 생기는 데는 우리 대원들이 항상 쫓아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재정도 물론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지고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거기 인명구조대 대원들은 보면 장비가 좀 비싸요.
  보면 비싸고 지금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달라는 것도 사실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수백 가지 있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그 친구들은 직접 생업을 포기하고 때로는 서해안도 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단체보다는 좀 틀리구나 굉장히 고마운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잘 아시겠지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약 1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해서 한 2,0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보면 일전에도 내가 우리 과장님이 오해할 정도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과라고 했다가 내가 과장님한테 걱정스러운 얘기도 들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지금 목전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우리나라는 특히 별 이상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바로 코앞에서 대지진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저렇게 죽어갔고 미얀마에 소위 나래기성 태풍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쳐 가지고 인적ㆍ물적 손실이 굉장히 컸고 다음 차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건축물이 과연 내진설계에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데도 학교가 특히 이번에 아주 속절없이 무너져 가지고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죽었다는 매스컴을 대할 때 ‘우리나라도 문제가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터에 이렇게 재난관리과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용성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0억 사업인데 금년에 설계하고 지장물 토지보상비가 집행이 되면 되고요.
  앞으로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균특 조정분에 따른 프로테지대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일이 추진되는 진도에 따라서 증액되거나 감되거나 하는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아, 줄어든 게 아니라면 천만다행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예산을 11억 줄였다고 해서 심히 걱정이 됐는데 여하튼 재난관리에서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뭔가 재난안전대책에 입각해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93페이지 하천관리 중간에 보면 아까 내가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국립공주병원 원생들이 제민천 청소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단, 조건은 없고 청소도구만 공급을 해 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물어 봤습니다.
  어째서 제민천 청소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원생들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육체건강에도 좋답니다.
  이건 직원이 직접 저한테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마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인적사항을 내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상의를 해서 그쪽에 치료 재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제민천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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