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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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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6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4. 3.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4.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되었으며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李範憲   
  행정복지위원장 이범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문화국에 편제된 환경보호과를 다른 시와 동일성을 기하고 환경보호과의 기능과 업무의 성질상 산업건설국으로 편제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판단되어 환경보호과를 산업건설국으로 직제를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11시 04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주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李啓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대 공주시의원과 현역 의원으로 구성된 공주시의정동우회를 육성하여 지방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공주시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실적은 다음 년도 3월말까지 공주시장에게 결산보고토록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예결위원회 간사님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李昌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97억 7,300만원을 2,371억 3,700원으로 73억 6,4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31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57억 3,600만원을 감액하는 사안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5억 8,620만 2천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6,620만 2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창선 예결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창선 예결위원회 간사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충분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일일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예산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태도에 대하여 다소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여 의원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여야 함에도 참고 자료나 기본적인 통계를 요구하면 바로 제시되지 않는 등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산성시장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등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웠지만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면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떠넘기는 상황까지 연출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과연 시정을 안심하고 맡겨도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도 되었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법령과 사업비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할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부서에서 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돼야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서 작성에도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서에 국비, 도비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관계로 예산심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다음 회기부터는 예산심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록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 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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